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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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제1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업무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 사고라든가 비상시에는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 외에,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지시를 별도로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비상근무 등 했는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가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 돼있는.....,

곽성구위원

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비상근무 등 특별한 비상,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곽성구위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성구위원

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비상근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 특별한 큰 행사가 벌어진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담당 관련과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시에 보고를 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을 경우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사항이 그 등에 들어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조례에 큰 의미는, 제가 큰 의미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조문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겉보기에 좋은 의미로 봐 달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제가 우리 공직 내부는 아니지만 S사에 있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은 휴일에도 시간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컴퓨터로 달려가서 다시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공무원들도 뭐 할 때, 내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겉만 포장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에 상당한 문제거리로 예상되는 것도 있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이라고 하면 결재권자들이 확인이 필요할 때, 그것이 확인을 잘못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뭘 할 때 자다가 새벽이 아니라 술 먹을 때, 가족 초상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다면 전화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이것을 확인 못해 주고, 한 시간, 세월호 봤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도 그러면 휴식공간 뭐 했다고 전화 받은 사람이 나한테 지시한 공무원 상급자를 어디다가 신문에 낼 겁니까? 고발을 할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기본권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특별한 경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그래서 겉포장으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겉포장만 하자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한 말씀을 굉장히 오래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길위원

박해진 위원장님이 좋은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찾아보자고요. 제13조 사생활보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식을 주자, 사생활침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회를 보자고요. 우리 계양구의회도 사실 주말 같은 때, 지역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요. 이것도 특별한 경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보느냐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건 아닌데 아닌데 했던 거는, 사실 지역행사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 근무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의장 차는 의장 기사가 끌고 가고, 수행비서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말 같은 때는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왜 다 나와서, 이것도 재난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포함되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포함 안 되고요. 의전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몇 공무원들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업무지시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처리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래서 업무는 그 안에서만 업무를 해야지, 집에서 밥 먹다 말고 휴대폰 열어서 업무 확인해 봐라 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를 만들어 놓자 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매일, 매주 있는 일이에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리 앞가림도 못하면서 집행부까지 사생활 침해, 우리 사생활 침해는 매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이것부터 하나 해결하자고요. 그리고 의전은 한달내내 토요일, 일요일 한달내내 의전 합니까? 직원들 사생활은 뭡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회직원이나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공무원이잖아요. 이 문제는 의회직원이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차후 얘기할 부분이고, 이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거는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도 지금 이내순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다 극소수일 텐데, 한달에 한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우 이고,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상황이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라고요.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왜 우리직원들은 사생활이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상근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지요. 제외하는 것은 비상근무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황원길위원

조항에 보면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 마지막 종착점은 사생활침해라는 겁니다. 사생활침해 때문에 비상근무나 특별한 경우를 지칭하는 건데, 결국 사생활 침해거든요. 거의 800명 공직자 중에 이 사람들 매일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한번 해결하라는 겁니다.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