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날씨가 쌀쌀하고 하다 보면 조류독감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어성빈 과장님께서는 조류독감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가금류는 1억5,700만 마리이며, 우리구는 120 농가 92,753 마리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날아드는 철새는 백만 마리이며, 현재 약 60만 마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사육 농가에서 최초 발생하여 12,300 마리를 살처분 조치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12일째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그간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조유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전북 고창 1개소이지만 순천과제주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전국으로 야생 조류 AI 의심 신고가 수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하고자 12월 27일부터 산란기에 농장 입구 진입로에 거점 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란기에 농장 2개소에 U자형 소독기 구입을 기 지원하여 이중 소독을 통해 관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차단 방역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에 투입될 수 있는 52명의 공무원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상야동에서 의심 신고된 오골계 8마리에 대해서도 어제 가축위생 살처분 했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 사항입니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발생 신고가 없으며, 우리 구는 10월에 관내 우제류 49농가 2,623두를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수시 접종을 통해 우리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어성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지금 어성빈 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회 추경이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모레면 중요한 2018년도 4,03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적법한 법 절차에 맞게 편성을 했는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예의 있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안건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실, 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재해재난 예비비로 넣어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넣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예비비로는 안 하고 재난재해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2% 이내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근에 발생된 사태를 봐서도 재해재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1~20억도 아니고, 넣을 항목이 없어서 여기에 넣은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손민호위원
전에 재해재난 예비비 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이월금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이건 다음 연도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목이 그냥 정리추경 때, 목이 순세계잉여금 목으로 들어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어떤 것이 말씀입니까?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넣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내년에 들어가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바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산활용이라든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넘기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본예산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설명서 112쪽에 보면 수치가, 예비비 수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이 안 맞아요. 예비비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3회 추경 이후부터 반영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회 추경 이후에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270억이 맞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차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270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라는 항목을 뺀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넘어가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손민호위원
집행 잔액과 미집행 잔액, 미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꼭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민윤홍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엊그제 본예산에서 보니까 72% 정도가 19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건 예비비와 순세계잉여 넘어온 것을 이번에, 그러니까 세입에 보면 그렇죠? 180억이 넘어온 거잖아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가 180억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180억이 넘어왔고, 기정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기정분 중에 일부 예산 편성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에 편성하고,
손민호위원
그 나머지가 270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재난관련 예비비고요.
손민호위원
재난관련 예비비 목에 넣어놓은 거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4천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여기에다가 미집행 잔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 잔액은 2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약 500억 가량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3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1억이 순수한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270억에 210억 하면 480억 정도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10% 이상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건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실장님 생각에 그 정도가, 예산 집행이 너무 안 된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4천억 예산인데, 지금 480억이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올해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칭부분이 있고, 또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나,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걸 편성해서 그렇지 엄격히 말하면 미집행 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너무 방만하게, 예측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 계속 제가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을 얼마로 예측하셨었어요? 작년 예산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일반 조정이 725억을 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최종은 얼마 들어왔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최종은 일반 조정이 841억 들어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 천 억이 넘죠? 재원조정교부금 천 억 넘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잠깐 제가, 일반조정이 그렇고요. 특별조정이 446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손민호위원
재원조정교부금 올해, 앞에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077억이 들어왔습니다.
손민호위원
맞아요. 천 억이 넘어요. 지금, 한 300억 차이가 나요. 예측이 30%나 이렇게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산식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산식도 다 있어서 산식을 다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30%나 벗어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손민호위원
순세계잉여가 아니라 재원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거고,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대충 하기 때문에 이런 본예산에 사업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할 수가 없고, 다 부서에서 올린 것들 예산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 취소시키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막 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10% 이상씩, 10% 이상씩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군․구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민호위원
30%씩이나 예측이 벗어나는데 어떻게 예측이 잘못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얼마로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신청액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세입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도 것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4차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비비로 확 해서 넘겨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 다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2차 추경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원래 순세계잉여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3차 추경 이후에만 반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걸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 정도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손민호위원
올해 예산 조기 집행율이 몇 %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권장은 몇 %로 하고 있어요?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율 권장을 몇 %로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56% 정도 돼요. 지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40%대예요. 조기 집행율이, 왜 그렇겠어요? 이것 아마 결산까지 따지면 조기 집행율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산을 조기 집행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사업을 해서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연초부터 사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했던 예산들을 다 쓰자는 거잖아요. 구의 재정이, 무슨 돈 남겨서 이익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다 집행을 해 줘야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인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3차 추경에서 사업 반영할 수 있으면 3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이것을 4차에 가져와서 이렇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확 넣어서, 180억씩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3차 추경 때 반영을 하셨어야죠. 사업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 예산 때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언제 정도까지, 무한정 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줄어드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시점이,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 택지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인천시가. 언젠가 멈추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추계해 주셔야 되고, 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사업들에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연말에 와서, 내년에도 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좀더 타이트하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매번 보면, 제가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것이,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비로 180억으로 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억을, 72% 올려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전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넘어온 것과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4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188억 5천만원이 증가한 358억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 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 182억 2,800만원을 재난 목적으로 넣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세입에 대한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0억이 올 건데 이것을 대충 8억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품목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어느 한 구석에서 찾지 못한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결산을 몇 년도부터 보지 않습니까? 결산내용을, 그럼 2013년, 2014년, 2015년 쭉 보고 결산내역에 대해서 그 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고 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예비비로 180억 정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도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신뢰가 저하되는 거죠. 이 점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발생하지 않고, 또 이걸 함부로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사업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는 세입 부분에서 증감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전문위원님, 확인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손민호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196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270억 하고, 미집행 210억 하면 410억인데, 그렇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가 얼마로 들어가요? 190억에 480억,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90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안 써, 쟁여놨어, 거기에다가 이미 보이잖아요? 이건 이미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적정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잉여금을 190억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편성하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민호위원
아니,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위해서 예산의, 구 예산의 5%를 재난재해비로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재해재난 예비비로, 국가 재정이 400조면 20조씩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 넣느냐 하다가 여기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재해재난 목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270억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잉여금을 그럼 190억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잉여금 190억을 놔둘 이유가 없어요. 벌써 넘어가는 돈이 480억이나 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꼭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아니, 행정을 예측 가능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행정을 예측 가능하지 않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아니, 그래서 재난기금도 쓰는 거고, 구가 기금으로 안 되니까 재해지역,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재난지역 선포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럼 그걸 구가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한 500억씩 해서 하시죠? 지금 그것은, 자꾸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것은, 이미 눈에 보이잖아요. 190억에다가 이것 480억 넘어가는 게 이미 보이잖아요.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188억,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동절기에,
민윤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났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포항에 지진이 나면, 재난재해 선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하지는 않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거죠. 이 재해재난 목적비로 해서 과다하게 하는 것은, 자꾸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기획예산실, 저도 깊이 안 들여다봤는데요. 현재 이번에 2018년도에 편성 못 하면 1차 추경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삭감한 게, 편성 안 된 게 많아요? 각 부서에서,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당초 요구와 최종 예산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미리 조기집행도 하고, 실제로 경기 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자꾸 집행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이월시키고, 못 쓰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옛날 우리가 품목별 예산, 그것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과예산제로 많이 됐으니까 필요한 데는 자꾸 쓰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못 써서 자꾸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 수용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간이나 계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못 쓸 수도 있겠죠. 추경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장기 미집행 계획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해 놓고, 예산이 비면 사업이 딱딱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나 사업 추진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실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다음은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도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재난문자 전광판의 위치는 알아보셨나요? 어디에 설치할 건지 결정났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정해 놨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봉오대로 있죠? 부천시계에서 계양구로 오는 쪽에, 계양경기장 쪽에 정해놨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부평IC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경옥위원
그리고 국비, CCTV 10억, 이건 유동수 의원님이 국비 받아오신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각동의 취약부분을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취합좀 하셨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설치할 것 25대가 있고요. 올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각 동에 이번에 다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성 1, 2동 10대, 계산 1동 3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동안 민원 접수된 것은 거의 다 이번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25대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10억 가져온 것에서 바로 1월 달에 설치할 겁니다.
김경옥위원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안심문자, 여성안심 귀가길, LED 범죄예방 문구, 6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건 계양경찰서와 생활안전과에서 요청을 해 뒀는데, JC공원 옆에 어두운 방범 취약지역이 있고요. 고속도로 옆에 새풀로 1번길, 그리고 성당 주변 효성동, 그리고 효성 태산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태산아파트 뒤쪽에도 CCTV 설치됐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내년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감사실장님과 홍보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양구 안전관리 앱 까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계양구 재난관리 앱에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는 중앙 것,
손민호위원
계양구 것은 안 들어가 보셨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문자 보내라는 것 다 보내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보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 구민들에게 보내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때 저희들이 8,200명에게 보냈습니다.
손민호위원
두 번 왔던데, 같은 분들에게 간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일단 못 볼 수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홍보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데 있나 볼까 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여기 있는데 뭘 해 달라고 하느냐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느냐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잘 안 깔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직원 조회할 때 한 번 PT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깔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산메아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하시고, 너무 좋은 것 만드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CCTV 상황실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황실에 모니터요원들 있잖아요?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시나요? 새로 뽑으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 교육시키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숙희위원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니터상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오셔서 개인 사생활 부분을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강력히,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규 채용했을 때 그 때 전문가에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틈틈이 하는데, 계속 저희가 강조했는데도,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처음으로 그런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24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죠? 이게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면 다 교체가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게 우리가 보유율이 29%밖에 안 돼서요.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유율이 떨어져서 추경에도 올리게 됐고, 내년 예산에도 올리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현재 인구가 32만 8천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법적으로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폐기하는 방독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작년까지 폐기하면서는 계산 기계공고에 500개 갖다주고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 폐기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 보는 그런 방법,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생각하면 어떠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폐기 돌아오기 전, 1, 2년 남았을 때 학교 실습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접 해 보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체험 할 때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으로,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방독면에 있는 정화통을 교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화통 바꿔도 그렇고, 지금 비용이 42,000원이거든요.
김숙희위원
정화통만 교체하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방독면 단가가 42,000원입니다.
김숙희위원
교체하면 얼마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체를 안 해 봐서요. 이게 지정폐기물이에요. 정화통이, 그래서 교체를 못 해요.
김숙희위원
교체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통만 교체가 가능하다라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지정폐기물이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지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정화통만 폐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정폐기물이라는 게 정화통만 지정폐기물일 것 같은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정화통만 지정폐기물입니다.
손민호위원
정화통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시비 보조 받아서 하시는 승차식 소형 제설기 구입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도 의회 오느라고 걸어오다 보면 영신군묘 쪽에 눈좀 오고 하면 직원들 다 나와서 쓸고 계시던데, 이것 한 대 가지고 커버가 다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씩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한 구만 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일단 올렸거든요. 써 보고요. 기금을 활용하던 해서 바로 구입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해 보고 커버가 모자라다 하면 추가 구입하셔도 될 것 같은 사업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은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4회 추경 때 거의 예산을 반영했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올해 다 이게 집행이 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억 내려온 것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일상감사까지 추진 중인데,
손민호위원
CCTV 하는 것?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것과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도 명시이월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시비 보조로,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실장님, 고영훈 위원인데요. 새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미디어실에 조금 서운한 것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래요.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지휘관 눈치 안볼 수는 없겠지만,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우리 쪽에서 자료를 안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심지어 홍보담당자를 두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지금 다 홍보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알려야 되지만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홍보거든요. 구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올리면 사진 빼고 올리고, 내용 빼고 올리고, 자꾸 누군가가 캔슬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사실 더 해 줘야 돼요. 홍보미디어실은 의회에서 자료가 안 와서 못 한다 할 정도로. 자료가 오면 그것을 좀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계양산메아리 같은 것 보면 정말 우리가 조그마한 지식백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조례가 뭐다, 의회 부분을 할애해 놓고 거기에 조례가 뭐다, 이런 식으로 용어 설명만 해 놨어요. 그리고 언제 회기가 열린다 이 정도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면에 살아있게 하려면 어느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실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대한, 우리도 자료를 못 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좀 가져주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께 여쭙기 전에요. 기획예산실장님, 본예산 하시면서 사업 우선순위 두시고 하시죠? 부서별로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숙희위원
자산취득비 목은 어떻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의 자산취득비 얼마 올라온 지 보셨죠? 이것 4차 추경에 다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3차 때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경에 예산 남으니까 이것 다 구입하시려는 거잖아요.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매번 회기 때마다 드렸던 얘기,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죠. 부서별로 자산취득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서 간에 예산 세울 때 소통을 좀 하시고, 일부 본예산이나 1차, 2차에 나누어서 쓰셔야죠. 집중적으로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영상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술이 점점 첨단화 되면서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예산에 이것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 안 하신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HD급으로 저희들이 상향시키는, 화질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렌즈 부분도 드론이라든가,
김숙희위원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산실에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추경에 남았으니까 예산 올리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코 예산이 남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들어왔었는데, 기술발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요. 카메라나 어떤 장비, 전자제품들은 연수가 지나면 그 1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재고가 되는 거니까, 내년 초에 가면 더 발달된 게 또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 행정기관의 경직성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의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김숙희위원
8년, 9년 되면, 내구연한 다 돼서 폐기하는데, 1년 그냥 먹는 거예요. 12월달 일자로 사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했다 라면 2회나 3회 추경에 올리셨어야죠. 올리게끔 해 주셨어야 맞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실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보다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나 해당 팀장이나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미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홍보실장님, 기록사진 항공촬영장비 구입, 설명좀 해 주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사실 드론이 미디어 쪽에는 있긴 있어요. 작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이건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각종 계양구의 옛날 발전상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드론이 필요하거든요. 항공에서, 위에서 넓게 찍어서 그걸 크게 확대해서 기록보관하기 위해서, 영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필요하다, 항상, 카메라, 렌즈, 드론, 기존에 그랬던 것 같아요. 7대 들어서 제가 해 드린 게 2015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홍보미디어실 자체에, 늘 필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는 없었고, 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비 목록을 제가 자료로 받았잖아요.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방송국을 만드셔야 되나 봐요. 계양구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가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 장비가 새로 신규로 구입한 것보다도 기존에 장비가 있었는데, 1995년부터 개청하면서 장비가 많이 있었는데, 대체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몇 개씩 나눠서 구입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부를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홍보팀과 미디어팀과 한 가지 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각각 따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 홍보실에, 사실 미디어 부분도 그렇고, 영상과 편집 부분을 하는 인력이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새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지금 3명이 공동으로, 한 명 이정민씨는 기록사진을 위해서 하는 쪽이고, 미디어쪽의 두 명은 영상이나 편집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사실 지금은 직접 영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불용렌즈, 2016년 불용 대체 구입은 뭔가요? 설명좀 해 주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가 렌즈가 4개가 있거든요. 기존에 구입했던 부분이 3개가 있고요.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두 개 구입한 게 있고,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95년도에 기존에 있던 렌즈거든요. 렌즈 종류가 한 70가지가 돼요. 한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6가지로 나누어서, 나머지 부분인 망원렌즈나 건강렌즈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고, 현재 단렌즈라고 해서 올해 구입하는 부분이 캐논 24와 35미리, 두 종류거든요. 이 두 종류를 구입을 하면 앞으로 렌즈는 이것 가지고서 모든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렌즈는 기본적으로 후레쉬가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받아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렌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2016년 12월에 구입한 것 있죠? 광각렌즈, 광각렌즈와 지금 구입하는 렌즈와의 차이가 뭐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광각렌즈는 좁은 면적에서 넓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 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단렌즈는 사실 줌 형식은 아닙니다. 그냥 형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항은 전부 줌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단렌즈는 줌 형식은 아니고 그 렌즈 상태 그대로 촬영할 수 있는, 다만 어두운 곳을 찍을 때 피사체가 정확하게 촬영이 가능한 그런 렌즈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드론을 조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누가 해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 이정민씨, 사진찍는 기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드론을 찍는 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것으로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사항이고,
고영훈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카메라도 구입하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재물조사가 되어 있고, 그냥 촬영하시는 분이 지금 홍보미디어실에 몇 분 되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사진 부분은 한 명 있고요.
고영훈위원
한 명이 그 많은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미디어 쪽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영상 쪽에 두 명 있고, 카메라 사진 쪽에 한 명이 있고, 총 3명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한 쪽에서는 예산을 빨리 조기집행 하고, 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물론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새롭게 해야 되고, 좋은 사진을 만들어야 되고,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장님, 실장님은 당상관이라고 해서 옛날로 하면 실제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기계에 대한 소양교육도 받고 오도록 조치도 하고 해서, 이게 비싼 기계인데, 보니까 드론 같은 것은 1,500만원이고, 또 파노라마 사진은 400만원이고, 조명기계가 400만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지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고영훈위원
실장님도 좀 배우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실질적으로 장비를 제가 봐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배워서 쓰시는 게, 필요할 때는 실장님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짤린 것은 없나요? 올렸는데 짤린 것, 추경에서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 장비는 다 반영을 해 주셔서.
손민호위원
지금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는 거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 정도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손민호위원
예산이 270억이 남아요. 이럴 때 많이 사세요. 좋은 걸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민호위원
정말이에요? 다음 주에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에는 없고요. 앞으로 장비 신규 구입은 더 이상 없을 거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이 기능이 저하돼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장비 구입은 어쨌든 매년 있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고 하니까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 많이 남았을 때 확보하시라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190억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잡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400몇 억이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그러면 저런 것 본예산에 올라오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것 왜 안 하시고 자꾸 미뤄요? 언제 급한 것 있을 때 써야 지 하다가 못 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라는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절대 배제하는 것은 없고, 그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홍보미디어실 같은 경우에는 전에 김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우리 재원이라는 것이 사업에 투여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장기간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실, 늘 카메라나 렌즈 때문에 저에게 지적 많이 당하는데요. 거의 10년이면 불용이죠? 구입하셨다가,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9년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9년 잡고요. 앞으로 재물조사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장비 구입도 많이 하시는데, 서두에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장비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손민호 위원님도 예산을 더 올려서 하라고 하는데, 구정신문 발간도 보면, 의회 의정활동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의회면이 한 면이 할애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윤홍위원장
그럼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지를 하셔서 우리 의정활동 홍보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양곡할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 양곡할인 지원이 현물지원이에요? 아니면 현금지원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현물을 주고요. 현물은 배달이 되고, 저희들이 현금 지급하는데, 자부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손민호위원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90% 지원해 주는 계층이 있고, 50% 지원해 주는 계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현물지원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현물지원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누가 배달을 해 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정부양곡 관리하는 데에서, 효성동에 보면 부신창고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부대비용은 아니고 쌀값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부대비용은 어떻게 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부대비용은 포함해서, 10키로짜리가 있고, 20키로짜리가 있는데, 10키로짜리 다,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부대비용이라고 별도로 예산편성 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여기 20키로 14,110원, 10키로 7,140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순수 쌀값인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예산은 순수 쌀값으로만 쓰는 거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배달하는 사업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공기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배달을 다 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그 기관이라는 게, 그럼 시가 운영하는 기관인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시가 아니고, 정부양곡관리 하는 데,
손민호위원
그럼 공단 같은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공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정부양곡 비축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자활에 양곡 배달하는 택배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과는 무관한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사업은 뭐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달사업은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 자활에,
손민호위원
일단 그건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한다?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곡을 받으신 분들이 양곡을 받는 것보다 현금을 더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는 없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 양곡지원은요. 기초생계, 그리고 기초주거, 의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이 받으셔서, 쌀이 너무 많이 비축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1인당 10키로밖에 안 되는데요?
김숙희위원
요즘 쌀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생겨서 여쭤본 거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135페이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재 구 어느 곳에 몇 곳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솔린 차, 복지맞춤형 동사무소를 하면서 계산 2, 3, 4동은 2018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동을 올해 했는데, 전기 자동차가 6대고, 가솔린 차 3대 해서 9군데 지원해 줬거든요. 캐노피 설치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바람, 이런 것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효성 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4개 동만, 계양 1, 2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이렇게 캐노피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전기 자동차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것을 구입하면서 어려운 점이 아마 충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충전해야 될 장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충전소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 구청에 설치한 충전소가 있고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가 없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처음에 어느 과 누구라고 먼저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145쪽에 구립경로당 국유지 매입하는데 필요한 부족분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부지 매입하는데 부족분이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2016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7억 3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감정을 받았는데 2017년 8월 8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제일감정, 구에서 추천한 데에서 평방미터당 212만원 나왔고요.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정일감정에서 평방미터당 210만원 해서 평균 평방미터당 211만원으로 지금 돼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차액분이 1억 6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약 7억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지출을 하려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다시 정식 감정을 했더니 2억원이 더 많은 9억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고심하다가 용도를 바꿔서 다시 한 번 감정을 해 봤습니다. 일반 용도인데 사회복지시설로 바꿔서 했더니 1억원이 더 싸졌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1억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추가해서 여쭤볼께요. 계산2동 경로당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건입니다.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계산동 904번지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평수가, 그 정도 가지고 경로당이 가능한 거예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지금 382.8 제곱미터인데요.
김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계산2동에서 들은 바로는 두 군데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좀 좁지 않느냐 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왕 지을 거면 넓게 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 본예산에서 다룰 텐데요. 그것은 두 군데를 물색해 봤는데, 두 군데 중에 다른 쪽의 것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택가 세입자도 있고 해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달리 잡은 그 쪽이 더 낫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예산설명서 152쪽, 신규시설 미설치에 따른 운영비 구비 4천만원 감액한 것 있잖아요?
영심
김영심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이것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집행이 안 된다는 것뿐인 거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건물 다 얻은 거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건물계약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 일부, 이렇게 편성하셨던 건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인테리어 비용, 기능보강비 해서 4천만원을,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럼 내년에 기능보강 4천만원은 그대로, 이 금액으로 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4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예원에서 하는 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예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인데,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은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보육과도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57페이지에 과태료 부분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과태료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보다 과태료 수입이 많아서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는 한 군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성범죄 사실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과태료를 2건 부과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께요.
민윤홍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계속 되잖아요. 다행히 계양구는 뜨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있는 건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시작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라기 보다는 소소하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약간의 실수로 아동들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보호자들이 저희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인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평균 33. 2명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원인은 파악하고 있나요? 밑의 전국통계보다도 더 높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전국 통계보다 출산율이 낮고,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으로,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원인분석은 해 보자는, 젊은 층이 전출을 많이 갔다든지, 아니면 젊은 층 유입이 적다든지, 뭔가 원인을, 다른 데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볼 때 월평균 32명이 감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 줄어들어서, 우리 구민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원인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과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국 평균을 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다 까먹고 있다고 봐야 돼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토론한다고 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월 달에,
고영훈위원
그래요. 1월 달에 특별히,
민윤홍위원장
저출산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도 정보를 수집해서 그 때 토론회 때 적극적인 토론을 하죠.
고영훈위원
전문가 초청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우리 내부사항이라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전문가라는 게 사실, 인구교육이라든가 저출산 관련해서 좋은 의견 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조례 이번에 하려다 못 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예산 관련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먼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으로,
손민호위원
이번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협의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58쪽과 162쪽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서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169쪽 보육교사 처우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처우개선비가 당초 한 쪽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다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한 쪽은 19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39만원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한 쪽이 2만원이 오르고, 한 쪽이 2만원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쪽은 감액이 됐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손민호위원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처우개선비는 19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결국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근무환경개선비는 금액이 상향이 되고, 처우개선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같은 내용이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처우개선비가, 각 돌봄서비스 종사자들마다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난다,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비를 왜 차등을 두느냐, 또 근본적으로는 처우개선비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손민호위원
기본급에 반영하면 되지, 처우개선비로 해서 이렇게 꼼수를, 정부가 꼼수를 써요? 내년에는 좀 바뀔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환경미화원이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저희는 계약직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없죠? 다 무기계약직이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럼 이 분들이 최저임금제와는 관계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최저임금제와 상관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니까 급여가 다 책정되어 있겠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건 공무원 급여인상과 똑같이 올라갑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노사협상에 의해서, 공무원 인상분을 참고로 해서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고영훈위원
177쪽에 4대 보험, 그 동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나서 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고용보험 및 산해재해 보상 법률이 바뀌어서 1인당 43,000원씩 사업주가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3.2% 해서 0.8%로 다운이 됐습니다. 부담률이,
고영훈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군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 업체평가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색봉투 나오는 것, 그게 골목마다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황색봉투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황색봉투는 인성환경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성환경에서 전화 접수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또 노선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수거가 지연되는 것은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황색봉투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 그 주변에 재활용쓰레기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 계속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마다 느꼈던 부분이, 그래서 황색봉투에 보니까 전화를 해 달라고 전화번호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 못 하는 부분도 계셨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그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특별히,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동장이 순찰을 돌면서 그 지점과 전부 기록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인성환경에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그 부분을 전화를 하고, 저희도 기동반에서도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봉투 가격이 10 몇년 전의 가격 그대로인데 업체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황색봉투 수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시니까 해결을 하셔야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업체 평가 하는데 있어서 손민호 위원님도 도셨고, 저도 돌았는데, 느끼는 부분이 그래요. 작년에 시행하고, 올해 또 두 번째 했을 거예요. 평가하는 것을, 업체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서류상의 평가는 저희가 공지해 주고 업체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현장의 평가는 불시에 가야 되겠다, 정해 놓은 달이 아니라, 12월에 평가를 합니다가 아니라, 12월달이 되면 굉장히 잘 돼요. 다른 달보다, 과장님도 느끼셨을 부분이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똑같이 현장을 돌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긴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방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불시에 하는 것으로.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전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분명히 개선이 될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과장님, 황색 봉투가 문제가 많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봉투 판매금액을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옛날에 박리다매 형식으로 많은 양을 수거해서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소각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노후화 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을 안 하니까 다 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소각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황색봉투 관련된 것은, 민간 소각비가 상당히, 지금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황색봉투 판매금액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연대를 해서, 지금 봉투가격은 당장 못 올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만 인력을 더 확충하던가 해서 정상적으로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의회에 오셔서'문제가 많습니다’라고 던지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해결방안이 뭡니다를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에 와서 문제가 많다 라고 던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대안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낌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안을 내년에는 만드실 거라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176쪽에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수거운영비가, 거의 50%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떻게 대형폐기물이, 작년보다 어떻게 이렇게 50%나 늘어났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물론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계양구에 보면 아파트 지은 지가 약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또 집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던 쇼파, 매트리스, 이것을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내놓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처리와 소파, 매트리스 처리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양이 늘은 거예요,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비용도 올라가고, 양도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2월까지, 현재 있는 물량과 들어오는 예측 물량을 처리하려면 지금 이 정도 추경 금액을,
손민호위원
비용은 연단위 계약하지 않아요? 처리비용,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단가만 계약하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라는 게 그때그때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월 단위로 지급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월단위 지급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톤당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톤당 단가를 삼원환경과 연초에 계약하잖아요?
손민호위원
연초에 계약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백원에 너희 계양구는 백 톤만 계약하겠다, 이렇게 되면 백 톤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단가를 협상을 또 하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연 단위 계약일 것 같은데요. 금액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요.
손민호위원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연단위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 단가가 증가된 게 아니라 단순히 양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잘 모르시면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경정된 예산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 양을 가지고 나누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177쪽에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이 부분도 좀 늘었어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대형폐기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우리가 지금 계속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역행해서 왜 자꾸 늘어요?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어떤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줄이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계속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재활용을 확대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수거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는 당연히 줄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활용 쓰레기 주 3회 수거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얼마나 주는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0%는 100% 줄어듭니다. 자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에 줄은 금액으로 재활용 수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니까, 그렇게 커버가 되겠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매일 수거해도 되는 거죠? 줄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청소행정과가 처리하고 이런 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만드는데 예산도 배정하시고,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시고, 이런 데 에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절감함으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오년환 청소행정과장님,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가 대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가, 조례에서도 수거하는 것을 1회에서 3회로 늘렸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20%는 100%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산시장이라고 하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아케이드 사업은, 이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올해는 가능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요. 일상감사도 끝나서 지금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정도에 착공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저는 계양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병방시장, 계양산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욕해요. 왜 이렇게 손님도 많고 한데 아케이드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계속 그대로 있느냐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경과 관계없는데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창피하다고요. 여러 군데에서, 전국에서 다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와서 보면, 말은 계양산시장이라고 해 놓고, 재래시장이라고 해 놓고, 가보면 진짜 쥐가 돌아다니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진짜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아케이드 사업이 32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7월 12일자 와서 이 사업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첫 번째, 박형우 구청장께서 그것부터 빨리, 공기가 2월28일까지인데 영세상인들 피해 보지 않게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이 80% 이상 감액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천만원 기정해 놨는데 24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나고 하면서 이 부분, 농수해 관련이 계속 TV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지금 이 시점에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하면 가입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농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지진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것 와서,
손민호위원
풍수해도 같은 거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목, 전이나 논이나 지목별로 틀리고,
손민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서 지금 이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이런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가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가입 안 하시는데, 지금은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같이 가입 권유가 되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 홍보해서,
손민호위원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많이 가입하게 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9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냉장고를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데, 언제 구입한 거였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 11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양문형으로 해서 780이 올라와 있는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백신 냉장고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김숙희위원
제가 연수구 보건소애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처음에 어떤 것을 구입할 때 앞을 내다보고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것 한 대 구입하면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8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있잖아요? 검진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는데, 몇 명 정도 검진하셨어요? 이번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효성센터 건데요. 보통 50분에서 6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것 나간 게, 사업비로 나가서 그런 거구나, 인건비와 강사비로,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치매검사 하는 용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 10년 전에 쓰던 것 그대로 쓰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검사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치매검사하면 초기인지 중증인지, 진단은 병원에서 내리지만, 초기검사는 그 용지로 하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예전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치매인지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 봤는데,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 분이 치매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치매센터도 있고, 효성동에도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지금 현재 실정의 치매검진 말고는, 더 좋은 기법이 계속 개발이 되겠지만,
김숙희위원
강사비는 무슨 강사비예요? 치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인건비와 저기입니다.
김숙희위원
인건비는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 줄 알겠는데, 강사비는 어떤 강사비라는 거예요? 치매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치매에 대한 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김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치매검진 부족분 추가 편성,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196페이지나 197페이지의 강사료라든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채용하는데 중도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인건비 잔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쓴다는 얘기입니다. 치매 관련된 인건비나 강사비가 아니고,
김숙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인건비 및 강사비 조정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 관련된 사업의 강사비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표현이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세부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단에 금연환경 조성비,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쇄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정도인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600만원 정도라 특별히 다른 홍보물이 없고요.
김숙희위원
금연사업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데 금연율은 어떤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금연율은 2014년, 2015년 대폭 감소를 했다가 다시 또.
김숙희위원
다시 증가하는 추세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담뱃값을 계속 내리네 마네 국회에서도 논의가 한창 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담뱃값을 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환경조성에 대한 인쇄물 제작하실 때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내용물이 나온 게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요새는 금연아파트 지정해 달라는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주민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60% 정도 찬성을 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됐던 복도에 홍보 스티커라도 붙이고 하는데, 그것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놨는데, 복도에서 또 피는 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출동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가장 주민들끼리 말다툼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금연에 관련해서, 욕실에서도 올라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떤 사업비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진짜 내부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세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리겠지만, 눈에 그냥 보이는 현수막 몇 개, 인쇄물 몇 개가 아니라,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금연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통합건강증진에서 인력비 감축된 부분이나,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좀 반납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런 사업 조정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할께요. 2017년에 치매조기검사 한 사람들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초기로 나오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건강증진과, 세입에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이 기금과 시비가 나와서, 여기 199쪽에 편성을 해요. 기정이 5,600인데 경정이 9,600, 4천만원이 나와요. 이것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당초 목표가 55명이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1억 5천만원이었다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예측하기로는 돈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9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이후로 돈이 부족해서 미집행 된 건이 5~6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다시 국시비가 내려온 건데요. 국비 2천만원,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 해서,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수요가 있어서 이만큼 신청해서 왔고, 이것들은 집행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집행을 다 해도 또 부족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금 9명이나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내년 사업예산으로 또 소급을 해서 지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아이맘 클릭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려왔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시에서 9월 15일자로 1억 7,600만원 내려줘서 성립전 경비로 저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또 예산이 남았는지 3억원을 추가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걸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시와 통화를 해 보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납 안 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거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하반기에,
손민호위원
이것 줬다, 안 줬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업 계속 하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조금 있다가 2018년 예산 때도 1억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여기 예산팀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3억 6천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그렇죠. 잡혀 있는데,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지금, 1억 7,600만원을 일단 세워는 놨는데,
손민호위원
시는 부채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부채상환을 하던가 하지,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조사는 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죠?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나오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평균 2,500명 추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 통해서 집행하시는 거고, 그러면 올해 다 집행해야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모바일상품권이 1인당 38만 4천원을 주는데,
손민호위원
금액도 크네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온누리상품권 12만원과 모바일상품권이 26만 4천원인데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사용 기간이 6개월입니다. 출산 후부터 6개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내년 6월 달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아,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그 시점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모바일상품권을 주더라도 산모들이 당장 쓰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가 살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 분배는 한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207페이지에 보면 효성권역 주간보호센터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돼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기본설계 다 들어갔고요. 보상은 다, 이주자는 다 나갔고, 지금 주인이 내년 1월 22일에 아마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 간 다음에 바로 철거 들어갈 거고, 착공은 3월 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인가 이것밖에 더 이상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없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면 운영비는 조금 반영이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운영비 보다는 시설비나 이런 데에 나갈 것 같고요.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영훈위원
내시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안심센터가 되면서, 안심센터는, 통합센터는 안심센터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의, 통합센터에 있던 사업비는 효성센터에 별도로 구비로,
고영훈위원
전환해서 쓸 수 있겠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원래는 직영인데, 1년간은 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아마 쓸 것 같고, 효성센터는 운영비를 아직 안 세웠습니다.
고영훈위원
착공을 1월이나 2월에 하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내년 12월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아직 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효성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로 들어가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설계하면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미매입분 토지 있는 것은 어떻게, 매입이, 됐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미매입분은 저희가 트라이 했는데요. 의사는 하겠다 라고 얘기를,
손민호위원
자투리 땅 얘기하시는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팔 생각이 있다고 해서,
손민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특교를 올해 받았잖아요? 그렇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또 신청하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안심센터에 대한 것으로,
손민호위원
안심센터는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새로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이 아니라 통합센터의 기능으로 해서,
손민호위원
우리 지금 통합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심센터로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하는 운영비는 주는데,
손민호위원
운영비는 예산 반영이 될 거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기반구축 하는데 그것을 한 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손민호위원
안심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 건데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심센터 위치는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손민호위원
아니, 보건소, 지금 지어서 나갈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건소 안에는 장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심센터 인원이 약 20명이,
손민호위원
그럼 치매통합지원센터 있고, 안심센터 하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를 다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통합센터가 안심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게 직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일단은 1년간 유예를 두겠다,
손민호위원
다시, 지금 효성권역에 있는 것은 통합센터나 안심센터가 아니라 치매주간보호센터로 보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효성권역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인데 지금 교부금을, 특교를 15억을 준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안심센터가 내려오기 전에 신청한 거라서요.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설명서 15쪽, 예산안 58페이지, 외부위탁 용역수수료 절감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정화조 관리, 청소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연간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 예산서보다 견적이 밑으로, 최저 견적이 들어오는 업체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위쪽에 공연 및 청소년 사업 운영비 해서 체험비, 국제교류 활동, 홍보비 제작이 있는데, 이게 다 체험프로그램과 국제교류 활동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가장 큰 게 국제교류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우리 수련관과 협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드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중국학생들이 딱 끊겼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드가 언제부터 딱 이게 끊겨서 줄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딱 1회 했습니다. 1회 하고 나서는, 보통 저희가 6, 7회 정도 하는데, 1회 하고 나서는 그 이상,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제교류 활동 관련해서 어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똑같이 200만원 예산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저도 뉴스를 듣고 있는데, 내년이면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넘어와서 우리 전통예절이나 케이팝(K-Pop) 등을 체험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손민호위원
오면 오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중국 쪽에 직접 컨택을 할 수는 없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행사 쪽에 홍보를 해서 여행사가 저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그럼 홍보는 여행사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홍보비를 좀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보비를 별도로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500원, 천원 덜 받더라도,
손민호위원
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여행사를 섭외해서 한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다각화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이게 시작된 것이 2016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자마자 너무 엉클어졌기 때문에, 다변화라든가 다각화 등의 활성화를 아직은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고, 내년에 더 해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공연 예산이나 이런 게 연말에 들어올 때, 좀더 세워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양구 사정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연비용을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라는 데가 있고요. 인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연간 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예산은 조금 세이브(save)하고, 그 쪽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 회의 전에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년에 하지 않던 그런 중견가수를 데려다가 공연을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 사정이 막 270억씩 남아서 이월시키는, 이런 사정이거든요. 계양구 사정이 , 물론 인건비 절감을 한다거나 사무용품, 기타 부대비용들 절감하는 것들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화팀과 관련된 예산은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행 많이 하게 되면 경영평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사업 못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웃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최진희를 데려오면서 우리가 예산이 1,500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계양구민들이기 때문에 홍보 나간 것보다 계양 구민은 40%를 할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입이 약 8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연을 해서 이 정도 나온다면 저희는 경영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내년 연말에도 이런 공연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람들 되게 많이 오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이번에 저희가 정말 초청권 없이 완전 유료로 했는데 90% 이상이 예매가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만큼 계양구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것은, 이것 더 많이 하세요.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본부장님, 사실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한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우리 공연예산으로 추진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공연예산이 편성이 되면,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는 대행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대행사업비로 쓰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공연 사업비를 다시 세분화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저쪽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저 쪽과 협력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와도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고영훈위원
그래요. 한 번 세워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쪽에도 그런,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체육관광과와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설명서 45쪽에 현수막 게첩 수수료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현수막을 민원인들에게 신청 받을 때 게첩 수수료를 부과세 포함해서 8,800원 받아서요. 8천만원을 기초 금액으로 하는데, 그 8천만원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보통 87.745에 근접한 그런 금액으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 기초금액 대 낙찰금액에 대한 차액입니다.
손민호위원
기정은 1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개수로 따지면 12,000이 넘거든요. 그래서 1억 300이지만 저희가 2,800을 했는데, 7,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개소당 나가는 게 아마 6,6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갭이 한 개당 약 1,400원 이상이 나기 때문에 2,800원, 계약금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60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6개씩 달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세 번,
손민호위원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자에게 이것 낙찰을 준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1억 300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억 300을 기초금액으로 입찰했는데 낙찰된 게 7,500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최소 금액이,
손민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서로 하려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낙찰율이라고 해서 87.745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내가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린다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거치하는데 있어서 기다리는 분이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신청을 해도 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리에 불법 현수막들이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 아닐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이, 사실 추첨되는 것이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개만 필요한데도 20개 이상을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1인당 신청 개수를 20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모집을 해서 추천 결과를 보면, 또 비어있는 자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착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대기를 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맨 처음에 할 때 20개를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20개를 했는데 20개가 다 추첨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10개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개가 되면 그냥 유지가 되는데 포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2차로, 선착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현수막 게시대가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는 선호를 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내 중심가, 거기는 걸기가 어렵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는 거의 다 꽉 차서 나가기 때문에, 랜덤이고, 거기는 또 선착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60개의 거치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외곽에 있는 게 얼마 정도 되고, 중앙에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도심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외곽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6대 4 정도, 아니면 5.5대 4.5 정도,
김숙희위원
거치하는데 있어서, 누구든지 현수막을 거치하는 이유는 홍보잖아요. 홍보하기 위함인데, 도심지에 거는 것을 다 선호하세요. 서로 간에 좋은 자리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외곽으로 거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 공원녹지과와 검토를 했는데요. 게시대도 등급을 주자,
김숙희위원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외곽과 중심지와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금년에 대다수, 그러니까 60개 중에 55개소가 구형이 아닌 신형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걸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구두상으로 공원녹지과와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상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거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중앙에 걸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별화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제가 구청에 가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혹시나 싶어서요. 모유수유, 이런 것 하잖아요. 혹시 모유수유실이 따로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보건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1층에 치매종합센터 자리에 모유수유 교육장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매트리스를 깔았다가 접었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장에,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정말 수유실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에서도 저출산으로 간담회도 하자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자교육실을 말하는 거고요. 모유수유실은 모자보건실과 치매통합지원센터 중간에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요.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천 여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 가서 보니까, 거기 딱 하나 잘 되어 있는 게, 구청 입구 쪽이나 한쪽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간이침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설명서 33쪽에, 공연 보상금 천만원 반납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반납하지 말고 집행하시라고요. 더 하시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49쪽에 55,000원짜리 예산인데, 주차장 쪽에, 각종 훈련경비 해서 하나도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55,000원짜리 훈련경비가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이게 소방관리자 교육인데요. 규모가 규모 이하로 된 게 있어서, 그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소방관리자 교육을 몇 분이나 받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소방관리가 아니라 방화관리자,
손민호위원
몇 분이나 받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공영주차장에는 한 사람 세운 겁니다. 직원들이 가서 하루 교육을 받고 오면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방화관리 책임자로 될 수가 있는데, 규모 이하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최소 문화회관 정도, 복지회관이나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다 방화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경인교대나 계양산, 이 정도까지는 아직 방화관리자가 따로, 법적으로 선임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손민호위원
우리 주차장에는 방화관리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규모가 되는 주차장은 없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추경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무튼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인력감소라든가, 위탁관리비 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2017년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