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원길 의원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095억 4,400만원보다 299억 7천만원이 증가한 4,39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보다 16억이 증가한 178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573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125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구매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양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남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도로,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지자체별 인수⦁인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한국 수자원공사가 추진하여 2015년 말에 준공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관련법인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위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기도 김포시가 사업 준공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현재까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부 계양구에서 인수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인수경위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차후 우리 구가 시설물을 인수 받게 된다면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 인수 이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보수비 등 연평균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민원의 처리현황 및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6대 의원 때인 지난 2011년 계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경인아라뱃길 주민피해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각종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와 수자원공사 간에 이행합의사항 민원 건수 및 해결된 이행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아라뱃길 사업 관련부서 요구사항접수 건수 및 해결사항과 미해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라뱃길 포함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 기타 생활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를 위해 우리 구와 수자원공사 간에 어떠한 노력과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귤현나루 선착장에 유람선이 운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제3차 상생발전협의회 당시 안건 중 한강에서 서해 여객 유람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실무회의에서 본의원이 강력히 운항 요구하여, 수자원공사 실무진 측에서 계양지역 유람선 운항 약속과 인천시에서도 자체홍보 및 유치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에 따라서 2016년 초까지 민간 운항 현대해양 레저 유람선이 서구 인천터미널에서 계양 귤현나루 선착장을 거처 김포터미널까지 왕복 운행 하였던 유람선이 현재 미운행 상태입니다. 8억이나 들여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사업에 일조를 담당하기도 한 선착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부잠교 등 선착장 시설물이 파손 및 부식으로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람선이 운행 하지 않는 이유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여가 공간과 레저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는 조성 가능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귤현나루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법 발효시기 및 수자원공사에서 4억, 인천광역시에서 1억, 총 5억을 들여 용역 한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 및 해소로 우리 구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남권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과 관련한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도로,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지자체별 인수인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공공시설은 이미 관리청인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습니다만,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양구, 인천시, 서구, 김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대교, 시천교, 굴포천1교 등 일부 시설만 인수하였고, 준공도서와 불일치한 도로 및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2018년 6월까지 준공도서를 보완 조치하면 그 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인수할 시설물은 도로 13.6 킬로미터, 교량 3개소, 조경시설, 녹지시설, 가로등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물 인수시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약 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 유지관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는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유지관리비 지원 없이는 시설물 이관이 불가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서구도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인천시에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 시설물 인수인계 요청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오수중계펌프시설, 상하수시설 일부는 인수하였으나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은 미인수한 상태이며, 김포터미널 북측 교차로 개선, 수변문화광장 화장실 설치, 방범 CCTV 등의 사업비 지원시 인수인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및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수자원공사간 민원처리에 따른 이행 합의사항은 총 43건이며, 준공 관련 우리구 요구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이행 합의사항 43건 중 38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이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준공, 배드민턴장 이용 활성화 관련 3건, 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등록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에 준공도서 보완을 완료하고, 우리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요구사항 27건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비 추가 지원, GIS DB구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준공 등입니다. 목상동 직선화 사업비 지원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과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있어 보류 중에 있으며, GIS DB구축 및 DB 행위허가 준공 처리는 내년 준공도서 보완을 완료 후에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등 기타 생활민원에 대하여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노점 21건, 불법 주정차 1,779건에 대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귤현나루 선착장에 유람선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은 당초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을 왕복 운항하였으나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2016년 3월부터 운항 구간을 축소하여 현재는 김포터미널, 시천나루, 김포터미널 구간을 하루 3회에서 5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민간운항사업자는 귤현나루 선착장이 현재는 수요가 없어 운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정기 운항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 한강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서해로 나가는 유람선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한강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민간운항사업자와 함께 유람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촉활동과 운항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유람선 이용객 수요가 확충되면 귤현나루 선착장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친수공간법 발효시기 및 수자원공사에서 4억원, 인천시에서 1억원 등 총 5억원을 들인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를 친수공간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우리구의 3개 지역이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친수특화지구는 면적 120만 평방미터에 중저밀주거, 전통시장, 워터파크 등 조성에 사업비 8,951억원, 계양역세권지구는 면적 24만 평방미터에 저층주거, 복합쇼핑몰, 광장 등 조성에 사업비 1,904억원, 상야산업지원지구는 면적 79만 평방미터에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조성에 사업비 4,6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성 부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7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조사하고,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질의하신 내용들이 우리 구만의 노력을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와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구의 요구가 수용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윤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