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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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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강성철 팀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600억 9,777만 2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51억 9,633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예산 비율은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5.6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6,844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7,813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층 대강당 사용료 수입에서 750만원 편성,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1,200만원 증가한 1억 4,400만원 편성,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97만 8천원 편성, 기타수입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중 교육청 부담금 및 시비부담금으로 2,574만 9천원씩 편성,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 시비보조금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업은 금년대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예산안 115쪽부터 137쪽까지로 세출예산은 600억 9,777만 2천원으로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3억 4,864만원,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 9억 7,423만 2천원, 공정한 선거관리 18억 8,045만 6천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5,98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45억 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117쪽, 공무원위탁교육에 신규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비로 400만원 편성, 예산안 119쪽, 구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리 프로그램 및 CCTV 설치, 차량번호인식기 2대 구입비로 총 3,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27쪽부터 29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으로 총18억 8,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증액 및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은 예산안 115쪽, 맞춤형복지제도 사업비에서 기본포인트 5만원이상 및 대상자수 증가로 9,660만원 증액한 14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사업비에서 금년대비 대상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8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 비용에서 금년대비 대상자를 26명에서 30명으로 변경 1,800만원 증액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 공무원연금지급 비용에서 지급기준액을 331만 5천원으로 변경 반영하고, 지급회수를 22회에서 30회로 증회하여 3,125만원 증액한 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공무원위탁교육비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장기교육비 신구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비 등으로 3,042만원을 증액한 1억 7,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구청사부설주차장에서 운영위탁금 547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서측무인기 및 야간주차이용 차량에 활인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CCTV 설치비와 차량번호 인식 오류를 낮추기 위한 후면차량번호 인식기 구입비를 신규편성해 금년대비 3,577만 3천원을 증액한 5,4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인원을 금년대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해 2,594만 8천원 증액한 7,8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에서 방문기념품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해 금년대비 700만원 증액한 7,360만원으로 편성, 127쪽부터 129쪽 선거관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 18억 8,04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직접인건비에서 금년대비 33억 4,367만 2천원 증액한 534억 3,5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채무의 적정관리에서 계산1동 청사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 2년치 상환을 위해 금년대비 9,045만 7천원 증액한 2억 8,2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대체인력운영에서 금년대비 채용인원은 7명에서 2명으로 변경 편성 2,363만 4천원을 감액한 1,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공무원 및 자녀국고대여학자금에서 운영부담금 감소로 금년대비 1억 1,872만 4천원을 감액한 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태극기달기운동 운영에서 태극기 및 국유의 재고파악 및 구입수량을 검토하여 금년대비 440만원 감액한 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28쪽에 보면 대체인력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지난번에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보니까 7명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2명으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인력을 운영하는 기간제 풀 운영사항입니다. 기존에 해마다 대체인력운영으로 기간제 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 출산율이 낮아 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명도 대체인력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한명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인사운영을 적정하게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무원 직원 중에서 출산했을 때 대체인력을 해 주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 출산이 없다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산은 있었는데요. 3개월을 기간제로 사용하지 않고, 정규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연속이나 이런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인원을 내년에 2명 정도 편성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20명이었는데, 내년에 30명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가 예전에는 3년이상 5급 공무원이하 였는데, 내년에는 완해를 시킨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이상.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0개팀 40명이 신청해서 5개팀 20명을 보낸 경우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절반만 간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을 저희가 늘려 볼 계획을 했었는데, 전액을 다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원을 늘려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30명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재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켰을 때 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기 실시자들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그분들의 생각 그런 부분은 들어 보셨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신청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들 원하는, 꼭 갔으면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갔다 와서는 한부서 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인원이 매칭이 돼서 가기 때문도 갔다 와서는 업무분위기라든가 직장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2014, 15, 16 이렇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까지는 실시를 안 했고요. 14년도부터,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조금 시작하다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명에서,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년차 대상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못 갔다 했는데, 굳이 2년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나요. 3년으로 해도 다 못가고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표창상신이라든가 2년 이상 재직자에게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친절공무원이라든가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2년으로 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3년 이상인 대상자가 올해만 해도 반밖에는 못 갔다 그랬는데, 2년으로 당기면 더 치열해 질것이고,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 못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 같은데요. 이거를 3년으로 해놓고 인원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명에서 10명을 늘린 상태인데요. 2년차라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집행잔액에 보면 80만원 거의 소진을 한 거란 말에요. 한명 안간 거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과장님께서 한 부서에서 뭉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듭니다. 신청할 때, 그래서 2년 이상부터 5급 이하니까 30년 이하 이렇게 같이 갈 사람들을 팀의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공무원 및 자녀국고대여학자금이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감액이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은 저희 재임 직원이 연금공단에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항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사항인데요. 해 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 다음해에 저희가 납부 할 금액을 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59만 2천원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 59만 2천원이라는 거고 금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인데, 대폭 감액이 되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 그 다음에 정산예상액 이렇게 그거를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정산하는 변수가 해마다 다르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감액되고 증가되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공무원 연금지급 볼게요. 지금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 금이 금액도 증가가 됐고, 횟수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액이 3,12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310만원 정도 나갔었지요. 내년도에 331만 5천원이 나간다는 건데, 금년도에는 어땠어요. 현황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 30명에 대해서 9,660만원에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명에 대해서 나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모자랐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가족사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더 많은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회를 세워놨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재해부조금 1회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본인이 수해나 화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없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1명 정도 세워놓는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32쪽을 볼게요. 공무원위탁교육이 내년에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신규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이라든가 장기교육 중견핵심간부, 또 장기교육 외국어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들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신규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세운 사항이고요. 장기교육이나 장기외국어 정예교육은 작년에는 풀로 전체 위탁교육 내부에서 운영을 하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장기교육 외국어정예라든가 공무원 전화외국어라든가 공무원청내어학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있었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된 부분들이 신규 공무원 쪽은 내년도 처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 중견핵심간부 3분이 1,57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금년도는 없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서에는 그거를 위탁교육으로 해서 풀로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교육 부분이 3명이 저희가 선발해서 가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으로 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개월 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개월 가는 겁니다. 세분화시켜서 위탁교육 내용을,
병학

이병학위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 정예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인재개발원교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매년 해 왔던 거라면 예산이 3,042만원이 증액이 된단 말에요. 그럼 교육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비하고, 신규공무원활성화교육 400만원하고 위탁교육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똑같은 교육을 매년 해 왔던 건데, 증액된 부분은 위탁교육비가 증액이 됐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비 전체가 증액이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이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이 246명인데, 내년 예산은 6천으로 잡았단 말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지요. 500명을 계산했을 때 거의 7천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24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오히려 3천만원이 늘어났단 말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500명으로 계산했었잖아요. 2015년도에 500명 곱하기 25만원씩 해서 계산이 된 적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18만원씩 500명 곱하기 해 놓은 게 있었고, 올해 예산서에는 500명 곱하기 14만원씩해서 7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40명으로 25만원씩 계상되어 있단 말에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외부기관으로 6천만원 하고요. 장기교육 중견핵심간부 1,572만원, 장기교육 외국어정예과정 2,070만원을 합한 금액을 저희가 500명으로 위탁교육을 풀로 세웠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교육인원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전체 액수에 500명을 나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실질적인 위탁교육 인원수는 240명 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란 말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500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위탁교육자가 거의 500명으로 알고 있었단 말에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여비하고 안 맞아요. 교육여비를 맞추려면 700여명이 돼야 되는데, 인재개발원까지 외부지원비까지 계산하면 계속 안 맞아서 지적해 왔던 건데, 이번에는 잘해 오신 거예요. 장기교육자가 액수가 많은 거잖아요. 따로 빼가지고 해온 거는 잘한 건데, 문제는 그때 당시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위탁비가 교육인원이 222명에서 240명 선이었는데, 그때도 전체 지출액을 보면 690여만원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천만원 세워서 8천만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관 승진 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지요. 갑자기 명퇴하시고, 장기교육자가 늘어나서 1천만원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7천만원선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던 사항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다년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특이하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도에도 명퇴자가 없었으면 굳이 추경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장기교육자 3명으로 잡았단 말에요. 장기교육자로 3명을 잡았으면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조직활성화교육 밖에는 없어요. 장기교육자 3명하고, 그 다음 공무원직장훈련은 거기 안 들어 가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기교육 외국어정예 이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도도 이분들은 다 들어갔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올해 3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위탁교육비가 더 인상이 돼서 그런 건지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3천만원이 증액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추경을 세우게 된 동기가, 사무관 승진 인원이 늘어나면서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장기교육은 지금 위탁교육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 장기교육자들이 위탁교육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것이 집행액들이 6,900만원정도 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명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1천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 다 했나요? 아직 안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거는 추경에 세워도 된단 말에요. 언제 명퇴자가 나타날지 모르고, 현재 장기교육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인사기본계획에 장기교육자를 선정해서 인천시로 올릴 때 대략 몇 명 정도를 뽑아서 올리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3명과 2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240명 안에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이 가는 교육은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기교육자가 가면 거기에 승진자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한가지 명퇴자가 생기면 승진자가 생기는 건데, 장기교육자가 간다는 이유는, 장기교육자가 가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들이 승진대열에 합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기교육을 받으면, 장기교육자가 3명이 하면 승진자가 3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은 중견핵심간부 장기교육은 6급 중에서 중견핵심간부라 고 해서 별도로 보내는 장기교육이고요. 240명에 들어가 있는 6천만 원 내에는 명퇴로 인한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그런 소요인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라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안에 명퇴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무조건 포함을 시켰다고요? 어느 정도 포함시킨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년에 공로연수자라든가 예측되는 선에서 올해 1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도 3, 4명 정도 명퇴하실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오픈시킬 수는 없지만 명퇴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 해도 8천이면 되는데, 8천되고 올해 소진하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집행 잔액이, 올해 8천으로 계산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7% 집행한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 하면 1천만원이면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유난히 명퇴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 만큼 1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으니까 내년에도 8천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굳이 9천 얼마를 더 세운 이유가 너무 과다한 편성 아닌가 예측 가능한 거 같으면 예측에 맞춰서 추계를 해야 되겠고, 불확실한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12월 명퇴자들이 발생하더라도 3, 4개월 전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추경에 했다 해도 될 사항인데, 굳이 예측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세울 필요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고 갈게요. 과장님께서 무료교육자를 말씀하셨단 말예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무료교육자를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한번도 안 맞았다. 3번까지 자료가 왔는데, 한번도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무료교육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히 하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때 무료교육자가 있어서 여비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같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 이후에 무료교육이수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상이하게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자 기본교육에 해당하는 직원은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무료교육이지만 무료교육으로써 인원에는 카운트가 되지만 보험료가 납부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험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험금은 임용 되기 전 신규사원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비가 안 나가는 거고, 여비가 안 나가는 대신에 그거로 지급하는 거, 정식사원이 아니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이 무료교육이라고, 그 용어가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무료교육이라고 하는지, 그게 무료교육이 맞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에 있는 예산교육비에서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여기에서는 나가지 않았지만 돈을 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단 보험도 돈이니까, 그렇다면 무료교육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어차피 위탁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보험으로, 보험금을 내 가지고, 무료교육이라는 것은 돈 한푼도 안 들어가고 교육시키는 것이 무료 교육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하고, 여비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 예산이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에서 구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어떤 수수료 만든, 어떤 세입이 생겨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 것도 잡히지 않으니까 무료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 예산으로도 들어가는 것은 무료교육이 아니지요. 크게 봤을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교육을 가지고 무료교육이다, 유료교육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각급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키는 경우,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승진 소요 연수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육비가 나가는 것과 여비만 나가는 것과 또 신규자인 경우에 보험료만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지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비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여비도 안 나가요. 그러면 정말 무료교육이지요. 그러나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가 나갔어요. 그것은 무료교육이라고 할 수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료교육이라고 따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 유료교육, 무료교육, 사이버교육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전체 교육이라는 맥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찌됐든 그 표현 자체는 앞으로 용어정리는 앞으로 그런 무료교육이라고 안 썼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무료교육이라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무료교육은 돈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이 어차피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헛갈렸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용어정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험으로 교육받는 신규 직원이 없어요? 내년에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용 전에 교육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말한 보험으로 교육 받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채용을 저희가 해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됐지요. 왜 그러냐면 15년, 16년도에 채용을 구분해서 저희 구에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는 없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기술직렬은 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내년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없나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 됐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10명 정도가 수습 전에 보내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 예산서에 인사관리 사무비용에 10명이 포함돼 있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없고 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얼마정도 들어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8,500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거하면서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한번 와서 확인을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답변 자체로 의구심을 낫게 하니까 3번이나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안 맞아서 팀장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자체 내에서는 이게 왜 틀리는, 숫자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보험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맞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드려서요. 저는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궁금한 것은 공무원위탁교육 외부기관에 위탁비를 14만원으로 한거하고, 25만원으로 한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안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저희가 다년간 전체 풀, 1년 동안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보낸 어느 정도 예산액을 n분의 1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는 14만원에 500명을 보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여비가 16만원씩5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인원하고 교육인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을 해 놓은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도 반으로 줄여놓고 교육비만 올려놔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신규인데, 구청사부설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지요. 구입비 540만원,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운영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운영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거 차량인식기 후면카메라 구입 2,142만 6천원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야간에 후면 번호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같이 소프트웨어하고 CCTV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전면 CCTV는 있어서 인식을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주차료를 산출을 하는데, 미인식 차량에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장 서측에 설치한다는 거고, 정문 쪽에는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후방은 양쪽 다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관리프로그램.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면은 있고 후면이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요즘 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추가 탑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서측 무인기 및 야간주차이용 차량에 관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문 쪽에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중에는 동측에는 할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서측하고 야간주차 이용차들이 나갈 때 프로그램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동측, 서측 이상이 없다는 거고, 차량인식기가 이거는 밤에 얘기하는 거지요. 차량인식기 후면차량은 밤에 찍기 위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낮에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할 때도 있고요. 바짝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은 전면에서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후면에서 인식을 해줘서 오류라든가 민원 발생이,
병학

이병학위원

후면카메라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해서 오류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38쪽에 지금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에 있어서 구민의 날 현수막 배너기 같은 경우 예산이 55만원 잡고 300개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계양구에 배너기를 달 수 있는 전봇대 인가요? 그것이 몇 개가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전체 1,200개 이상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큰 대로 쪽으로 중심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로 쪽하고 그 다음에 신규도로가 개설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완,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0개 정도 배너기를 달았는데 내년에는 50개를 더 하신다는 건데, 사실 배너기를 다는 취지는 목적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거고, 구민의 날 같은 경우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한 것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 나왔던 거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보이지도 않는 듯이 하다가 50개를 더, 금액이 비싸요. 5만원이면 싼 건 아니거든요. 금년 수준만 해도 큰 효과는 아니고, 분위기 정도 띄워 주는 건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40쪽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나왔던 부분인데, 태극기달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가 밀집지역에 유리부착형 태극기 있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제작한 숫자로 보면 용종상가라든가 계산택지상가라든가 숫자는 다 한번씩 돌아갔어요. 그러면 200개를 더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상가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은 다 돌아갔는데 굳이 내년까지 제작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나씩은 배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2016년도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의지, 상점주들의 의지를 높여서 솔선해서 교체 비치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훼손된 상태로 방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태극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인가 자율방범대가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강화에 있는 수련원으로 다녀왔는데, 아침에 버스 2개가 구청에서 출발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자방대 워크숍 비용으로 지금까지는 없던 예산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해 주셨어요. 내년도 보니까 755만원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물론 여기서 출발한 때 아침에, 토요일이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다보니까 버스로는 다 갈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저녁까지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전체 예산 755만원 중에 급량비가 있어요. 8천원해서 50명 잡아 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00명이 훨씬 넘으면 최소 100정도 아니면 버스 두 대 80명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서 숙박비라든가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식대가 4회잖아요. 최소 80명에서 100명정도 50명이 아닌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식대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타 단체와 다르게 자방대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측은 했었는데, 1박 2일 단위로 가는 워크숍 부분이, 그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숙박,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안으로 해서 50명을 저희가 그쪽 자방대 측과 인원에 대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문제로 발견된 부분이 야간, 저녁시간 대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됐던 것이 50명에 대해서는 보험을 듭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책임이 발생이 되는데, 야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은 내년에는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든 야간에 오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는 했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발부터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제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량을 두 대 채우지 말고 구청 버스로 하게 되면 차량임대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한 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꼭 그 보험을 다 들어야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차량만이 아니라 1박 2일 동안 벌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인원이 제대로 파악은 안될 거란 말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 워크숍하고 다른 점이,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세울 때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앞서서 질문한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은 가능하면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 사기, 복지와 부대 운영에 대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보니까 상당하게 의지가 담긴 이런 답변들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하게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도 확실한 복안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입 2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약2,500여만원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한번도 보지 못한 수입금이에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년마다 지방 선거할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선거에 드는 공통경비를 교육청, 시,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균등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시와 교육청이 33.3%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통상 보면 시나 구에서 선거비용을 대는데, 갑작스럽게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위원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위원을 뽑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감 선거를 4년마다,

곽성구위원

못 봤다가 갑작스럽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을 뽑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설명서,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24명이 증원이 됐는데, 9,6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맞춤형복지 제도가 생기면서 기준경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던 사항이었습니다. 해 마다 전체 직원 의원님들을 포함한 분들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복지카드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시행해 왔던 사항인데요. 해 마다 예산기준액을 정해 주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1,290점에서 1,350으로 해서 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1인당 5만원씩.

곽성구위원

복지카드를 우리 의원들도 5만원씩 올려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 자리에서 박수는 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중앙에서 지침서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해 마다 2016년도에는 예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행을 해라 했는데, 문제는 강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 마다 기준포인트를 정하는 룰에 따라서 작년에 1,290으로 했던 사항이고, 많게는 1,492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정수준으로 5만원씩 증액해서 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도 지침서가 작년 기준으로 왔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 복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1,492이고 기존에 하던 1,492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라는 부분은 없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춘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춰가는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낮나요. 높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낮아서 10만원정도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으면 조금 더 타구하고 맞춰서 갔을 사항인데, 그때는 너무 열악해서 10만원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원사기하고 관계된 문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 19%, 20% 이하 같은 경우 낮게 잡으라고 왔었잖아요. 우리가 22%인가 23%를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올리다보니까 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액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도 그런 것이 있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만원정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아무튼 갑자기 그렇게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사항하고 의도가 빚나갈 거 같고 그런데, 제 의도는 복지카드에 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거기 항목에 있는 거지요. 공직생활 몇 년 한 사람은 얼마, 얼마 한계가 있는 거지요. 설명 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속포인트가 있습니다. 근속포인트가 10포인트에서 300포인트로, 최고 30년이 지나면 300포인트까지,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족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포인트가 있고요. 셋째 자녀출산 축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근속포인트가 30년이상 되면 거기에는 붙는 보너스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맥시멈이 30포인트,

곽성구위원

공통적으로 300점만 주고 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이상 하면 내 양심이 보일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가족동반문화탐방이라고 지금 비교 증감없이 작년이나 내년에 똑같이 4,3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거기 보면 업무유공공무원들을 가족과 함께 국내 문화탐방을 하는 모양 같은데, 여기 지금 인원을 95명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50명, 가족 45명 그런데 여기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못 간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방침을 받아서 일정이라든가 공지를 하는데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 주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업무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가는 사람은, 어쩌다 보면 환자도 발생할 수 있고, 가정사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활동 문제로 해서 못갈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는 것은 반납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안 갔으니까 예산 반납하면 끝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는 어쩌다가 내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못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든지 말든지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십시오. 문화탐방 장소까지는 정해 줄 수 있어요. 가든지 말든지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올리는 사항 중에 그런 내용도 들어 왔었습니다. 여행상품권으로 주는 방법도 제안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취지는 업무유공공무원이 어떤 산업시찰 이름으로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제안이 채택이 안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보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전체 인원을 짜임새 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도 상당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어쩌다 못 가는 것인데, 못 갔으니까 못 해버리면 못 받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불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앞으로 개선책 등을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31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만원이에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지금 금년도에 제안 제도로 해서 포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요. 18건에 제안제도가 접수돼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보통 12월달에.

곽성구위원

연말에 포상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자랑거리라고 하면 자랑거리였던 전기팀장 그 분이 CCTV를 계양구에서 최초 개발한 부분이 본인한테도 영광이고 우리 계양구 홍보내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안제도를 우리 공무원이 했어요. 그런데 제안제도, 사람이 욕심은 한도 없습니다. 포상 저거 내가 저걸 타야겠다 하면 상당한 연구들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교수나 기술자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계양구에 실정을 얘기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200만원이니까 최고 잘 받아봐야 1등, 2등, 3등 구분하다 보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많아야 돈100만원이에요. 저거 받으려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제안제도 할 필요가 뭐있 겠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1억 해 버리면 1억 타려고 해서 좋은 것이 채택이 된다면 본인도 좋고 계양구에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200만원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껌 값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에 범위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1차 적으로는 제안제도가 제안이 됐다 해서 처음부터 1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채택이 돼서 법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승급도 시켜주기도 하고 인사상 특전도 주고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다고.

곽성구위원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안제도 특수시책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도 사기, 복지 이런 부분으로 특수시책이 있다고 하면 개발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제안자가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2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4명 중에 몇 명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종심사에 3명하고, 최종심사에서 우수제안 선정이 돼서 1명이 선정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6명 제안을 냈는데요. 우수제안이 없어서 제안자들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5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 나가는 겁니까? 연말에 나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도 올해는 몇 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8건 접수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8건 중에 심사를 하는 거지요. 사실 이것을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이 돈이 사실 제안자들이 그렇게 신통한 것을 제안 안 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소진이 안 돼요. 얼마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30만원, 40만원 나가는데 굳이 200만원씩 뭐하려 예산을 세우느냐, 차라리 9월달에나 추경 때 한번 세우면 되지, 제안자가 많이 나오면, 그 때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제도를 연초에 계획해서 공지할 때는 사업내역 중에 이러한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배포를 합니다. 전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안들을, 200만원을 세워놓고 많은 제안을 하게 해서 이것을 어떤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6건, 18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꼭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아니면 불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부분에는 저도 곽성구 위원님 제안에 동의 하는 사람입니다. 200만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200만원도 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적이고 사업 발전 쪽으로 보면 우수한 사업들을 제안을 할 수 있는 포상금을 높여줘야 직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몇 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액수를 높여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해 마다 접수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많이 들어올 때는 40건 정도 들어올 때가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 17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면 제안 건수라든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면 4,500만원 가까이 세웠다가 점차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소진이 상반기에 다 소진되고, 좋은 안건이 들어오면 제안이 들어오면 상반기 중간평가를 하셔서 지급시기를 빨리해 주시고, 200만원 다 소진되면 하반기에 추경 세워서 해 주고 이렇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줘야지, 상품권이나 지급하고 이러니까 결국 200만원도 다 소진을 다 못하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사업에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이 되고, 좋은 그런 사업들이 제안이 되면 그것은 우리구가 큰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액수도 좀 높여서 상금, 수당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상금액도 높여서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보면 제안을 하는데 3건, 4건 정도 밖에 상정이 안된단 말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안해 봐야 내 것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도 주는 것이 맞아요. 선정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단 얘기거든요. 선정된 사람들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주고, 선정 안 된 사람은 고생했는데 아무 것도 혜택이 없어요. 일단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자한테는 주세요. 이거 소진도 시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건 작년에 상품권을 주었다는 것은 참여자들한테 다 준겁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자들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정자들한테는 큰 혜택이 안 돌아갔다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량상으로 30만원, 장려상으로 20만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참여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준 경우입니다. 상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안제도는 참 좋은 겁니다. 업무에도 필요한 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설명서 28쪽에요.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지요. 말 그대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인데, 25년 이상 장기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77명 중에 30명을 우선 선발해서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월이 돼서 계속,

황원길위원

액수를 보면 450만원입니다. 1인당 450만원인데, 의원들 국외연수 가는 것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예산가지고 국외연수 갔을 때 대비해서 배 이상 가까운 예산인데, 며칠 가는 거예요? 정해진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통 9박 10일, 11일입니다.

황원길위원

정해 주는 건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50만원으로 다년간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스케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사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행선정부터 계획까지 같이 합니다.

황원길위원

위에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하면 말 그대로 연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여행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수, 여행입니다.

황원길위원

직무와 연관돼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2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머리 식힐 겸 갔다 와라 이런 차원으로 보도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어요.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고생했으니까 갔다 와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부부 단위에서 1인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황원길위원

저는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직자들이니까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 가라고 하고, 해외연수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같이 연속성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 식히러 갔다 온다 하니까 할 말 없지요.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 39쪽에, 일반 인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면적위원 심사수당이 세분화 돼서 3개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등이 상당히 많아요.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 똑같이 적용되면 좋을 텐데, 채용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침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어서 공개경쟁채용하고, 경력경쟁하고 차별을 하고요. 경력경쟁인 경우에는 10만원에 시간에 따라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면접을 보는 심사수당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심사위원 경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채용 내용에 따라서 국가시험운영수당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채용 내용에 따라서 면접위원수당을 차별화시킨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공개경쟁 채용 내부는 뭐고, 외부는 외부에서 하지만 내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면접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면접계획을 세울 때 내부위원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황원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면접을 한다. 그렇게 15만원씩 나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직자들인데, 근무시간에 한 건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내부직원들이, 이 공개경쟁 중에도 안 주는 채용이 있습니다. 시험이, 안 주는, 보통 내부에서 두 명이 참석하고 외부에서 3명, 4명 참석을 하는데 내부는 전혀 주지를 않는데, 공채인 경우에만 내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는 안가는 부분인데, 뭐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으니까 잘 알았고요. 33쪽에, 당직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당직실 운영에 연490만원이 책정되고, 그 밑에는 청경대기실 운영이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직실 운영은 평일에는 안 할 것이고, 야간하고 공휴일 하시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휴일 일직하고 평일 야간수당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당직실운영 부분은 당직실 운영하면서 필요한 침구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황원길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경대기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안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24시간 근무를,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당직실은 말 그대로 당직 서는 날 근무하시고 야간에 근무 서시는 것하고 야간에 당직 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90만원을 하고 일반관리비로, 청경대기실하고 너무나 차등을 둔 거 아니에요.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근무 형태, 당직 서는 거는 다 똑같을 텐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직실은 인원이 많고요. 청경대기실은 대기실 인원이 3인 1조가 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당직 설 때 3인이라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공무원들 당직실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황원길위원

5명하고 3명하고 2명 차이인데, 예산은 보니까 소모품 구입 및 침구류 세탁은 공히 같은데, 너무나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직실 운영비용하고 청경대기실 운영비용을 가지고 소모를 하는데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약에....., 당직실이 훨씬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아무래도 청경대기실이 적게 들어가는,

황원길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갑이에요. 이분들이 을이고, 너무 이렇게, 갑 쪽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공무원이니까 많은 예산가지고 룰루랄라 하실 거고, 청경들은 모든 근무여건이 열악할 텐데 여기까지 한다면 이분들이 너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경은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자치행정과 직원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형태가 당직실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들어가는 것은 품목이나 그런 것을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청경대기실지하에 이번에도 예산을 올린 부분이 대기실도 대수선비를 올려서 해 주고, 냉·난방도 그렇게.

황원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 공무원들이 당직실 운영하는 것하고 청경대기실 운영하는 것하고 금액 자체가 공무원 당직실은 월40만원 예산인데, 청경대기실은 월 10만원 꼴입니다. 인원을 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오히려 배분을 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오히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속으로 기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배분하셔서, 인원은 두 사람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 적으로는 몇 배 차이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청경들 피복비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동복이나 하복 12만원씩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행정과에서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내용물에 따라서,

황원길위원

내용물에 따라서 라면 동복일 경우는 내용물이, 동복은 비싸고 하복은 쌀텐데, 일괄적으로 12만원씩 주느냐 거지요. 하복은 예를 들어서 7, 8만원이면 동복은 15만원이고, 18만원이고 할텐데, 어떻게 12만원씩 지급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는 거면 하복도 12만원, 동복도 12만원 다 똑같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이것이 총괄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배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복은 더 쌀 것 같고요. 동복이나 춘추복은 차등이 있을 거 같은데, 다음에는 반영할 때 실제 금액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은 항상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정도면 맞겠다 할텐데, 무조건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입 지급내역을 자료로,

황원길위원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춘하추동 똑같이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황원길위원

차라리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얼마, 300만원, 500만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겠구나 할텐데,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해 놓고 금액을 똑같이 하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묶어서 전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구입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하복은 1년, 동복 1년, 방한복은 2, 3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발도 방한화도 2년, 장갑도 2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38쪽에요.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예산에서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심의위원회 어거 참석수당 주는 것이 구민상은 우리 각동에서 이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내정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 사람을 추천 받아서 심사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동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6명을 준다. 6명을 주는데, 만약에 10명이고 15명이고 많이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심사를 하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황원길위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추천하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단지 추천 받은 사람 결격사유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런계양구민상은 6개 분야 6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이 분야에 다른 사람을 추천했을 경우, 경합 했을 때, 심의 위원회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심의해서,

황원길위원

여섯 사람을 뽑는데, 만약에 열 사람이 오면 4명 탈락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이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행사나 홍보 때나 그 때 이병학 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현수막이나 그런 상패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단가 경쟁이랄까 1년 연 단가로 계약해서 하나요? 업주들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안이나 디자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6만 5천원씩 했는데, 현수막을 시켜보면 3만원, 4만원대도 상당히 많고 다량 구입할 때는 그 이하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6만원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 보면 보다시피 많이 걸려 있잖아요. 보면은 3만원, 4만원대면 충분히 구입하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는데도 비싸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수막 크기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작은 것은 5만원도 있고, 12만원, 15만원짜리도 달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엄청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서 내년에는 잘 집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4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시는 이런 단체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비가 월40리터를 쓴다고 그래요. 40리터면 금액으로 따지면 2천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자기들 회비 갹출해서 이런 유류비 때가면서 봉사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차라리 이런데 자율방범대, 부녀회 이런 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야식비나 유류비 부분은 정산 각동 자율방법대 정산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서 해 오는 거예요. 각 자율방범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매년 정산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1일 야간에 5명이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동별로 차등을 둔다든가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고, 맥시멈으로 해마다 정해져서 유류 단가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비 부분도 정산과정에서 보면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야식비도 그렇고.

황원길위원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진정을 내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활성화된 동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동은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지원조례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없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해 마다 정산과정에서 연합대라든가 각 지대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연합대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경우 500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대까지 배포를 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합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조례를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 일반 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순찰을 가끔 따라다녀 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야간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넉넉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진정을 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유류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비용을 해 보면 193만원을 12달로 나누면 한지대에 16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야식비가, 우리 자방대들이 보면 회비를 3만원정도 내가지고 나머지 유류비도 하고 부족한 야식비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사기진작 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 내용 같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인천시민 대화합한마당 사업비가 또 늘어났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추경에 500만원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증액된 금액 2천만원 확정이 돼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 이렇게 증액되는....., 내년에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하는데 따라서 전액 시비라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난해 예산할 때도 그랬고, 추경할 때도 그랬고 한마당 맨날 한마당이에요. 이 행사도 한마당 저 행사도 한마당 맨날 한마당 행사만 하면 돈은 매일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것인지, 한마당을 한번만 하면 되지 몇 번씩이나 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각종 주민자치협의 회나 통장협의회 시 회의 때 그것을 어필한 부분인데요, 하나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잘 만들어진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민의 날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이런 장소가 되면 되지, 주민자치 따로 한마당, 통장협의회 따로 한마당 맨날 한마당만 하냐고,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행사 참여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 지자체별로 따지면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 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셔서 단일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본위원이 때 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 실무자워크숍 금년도에 몇 명 갔나요? 실무자협의회, 구에서 지난번에 가신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2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무자들 빼고 112명이에요. 주민자치위원만 몇 명이에요?
영수

김영수자치지원팀장

실무자 포함해서 112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만 몇 명이에요?
영수

김영수자치지원팀장

100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더니 서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영수

김영수자치지원팀장

동에서 8명 정도 했는데요. 계속 더 가고 싶어가지고 한명씩 추가했으면,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다니는 주민자치는 서로 안 가려고 해서 신입생들 골라서 가요. 강제로, 서로 가려고 하는데, 150명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명밖에 안가요. 지난번에도 내가 나가 봤잖아요. 포천인가 갈 때 아침에 나가 보니까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다 신입생으로 했더라고요. 갈 사람이 없어서, 서로 안 가려고 그래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지역구 4동은 달라요. 어느 동은 넘쳐나서 서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 좀 알려주세요. 이런 행사비 줄이셔야 됩니다. 주민자치면 통장 있지요. 보장협의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연말에 통합 송년회 하듯이 통합해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 허구한 날 행사에요. 통합해서 단체 간에 서로 화합도 되고 서로 소통 역할도 되고, 동에서는 매월 월례회를 하지만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송년회도 청장님도 그렇게 권유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행사비도 별도로 중복, 어느 분은 행사 때마다, 행사 갈 때마다 보는 분이 있어요. 3번, 4번, 5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46쪽에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비, 협의회는 4개 인가요? 3개 인가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개 단체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저기도 들어가 있나, 부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강화, 강서, 양촌, 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포, 부천 이렇게 인접 지역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넓네요. 금년도에도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29일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서 도출된 최종안들이 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분권 순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윤환

윤환위원

지방분권을 강화해 달라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여기서 그 안이, 결과물이 나오면 상부에 올라가나요? 건의 사항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중앙정부로 건의를 하시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2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협약서를 의회에서.....,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여기서 해서 바뀐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건수를 안건에 상정시켜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시도간 단체간에 서로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를 가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8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새마을운동 조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몸으로 때우고,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단체에는 정말 반찬봉사, 무료급식 이렇게 하시는 부녀회에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 쓸데없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긴 한데, 있으나 마나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 회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쓰여지나요?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새마을 쪽에 나오는 임대나 소득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억정도 임대료가 새마을회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단체활동에 관련된 부분만,
윤환

윤환위원

김장사업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많은데, 그거를 왜 활용을 못할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라든가 인건비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윤환

윤환위원

새마을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있잖아요.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단체는 그 수입이 없는데 다들 운영하는데, 새마을이 광범위하긴 한데 내부적으로 동에서 김장 판매 수입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계양구지회에서는 수입이 많은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5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매년 500만원씩 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천만원입니다. 예비군 3대대로는 4,500, 여성예비군 소대로 해서 5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여성예비군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구성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에서 여성예비군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지침인가요. 권고사항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 법에 의해서 예비군 소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예비군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는 없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3대대에서 여성예비군 요청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여성예비군 창설하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구만 했었다가 타구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단체가 자방대나 녹색대, 모범운전자회 등등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단체 학교폭력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순찰을 어떻게 도는지 그러면서 500만원 지원을 받는지 이것은 인재양성과인데,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지출사항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예비군 관련된 500만원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500만원 썼는지. 55쪽에 인건비 내역이 있는데, 내년도는 인건비 상승률이 몇%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거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인건비는 전년도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역시 다음 연도 3%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표본으로 산정해 놓고 나머지 변동사항은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금년도 2017년도 반영분이지요.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아직 불투명하지요. 5급까지는 연봉으로 돼 있고, 6급부터는 봉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5급도, 부서장은 연봉이었고, 그 밖에 5급은 비급여 체계로 갔었는데요. 올해는 5급까지 다 연봉체계로,
윤환

윤환위원

5급까지는 연봉으로 하고, 6급부터는 봉급으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6급하고 5급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급여기 때문에 23호봉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급보조비 부분에 부구청장님은 적은 거예요? 직급보조비, 66쪽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적은데요. 하시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직급이 높은 데 왜 그러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급보조비인데, 직급이 높으신데 적어서. 3급, 4급하고, 오히려 4급이 더 많으셔서, 관심을 안 가졌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책업무수행비는 맞아요. 직급에 맞아요. 직급은, 그래서 저는 표기가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맞는 거예요? 경민팀장님 맞아요?
경민

김경민총무팀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없어요. 직급이 높은데 직급보조비가 낮은 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구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업무수행경비 한달에 6만 5천원 가지고 식사비 되나요. 다른 데서 쓰시는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수행경비는 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액으로 줄 수 있도록 직책업무수행경비, 이것도 직급별로 저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추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 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도가 아니고, 직무수행경비로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664만원이요. 월400만원 되네요. 업무추진비는 많이 쓰시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타구 많은 데는 얼마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윤환

윤환위원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어쨌든 계양구가 적게 쓴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직책경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정신이 없네, 이건 급여에 속하는 거고, 나는 이게 업무추진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올해 좀 봤어요. 자치행정과는 자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서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통합해서 행사 같은 것들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몇 번씩 참여해서 화합을 한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업무 간에 서로 단체 간에 합의가 화합이 되려면 오히려 한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받아봤는데, 예산지원이 있어요. 얼마를 지원하라는 것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 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야식비, 유류비 같은 거 장비구입비 1천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류비 같은 것은, 어떻게 유류비를 하루에 2리터 조금 더 써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윤환 위원도 지적했듯이 사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는 형평성에 맞게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쓸데없이 국민 세금 가지고 막 쓰는 것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옛날에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 경찰서에 관련된 단체는 사실 보이지 않는 무언적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가다 신호위반하더라도 앞에 마크가 자율방범이나 보안지도위원 마크가 있으면 오히려 인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단지 마음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한다 해도 반대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올릴 것은 올리고 줄일 것은 줄이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집고 넘어갈 곳이 있어서요. 29페이지.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이 있거든요. 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숫자가 잘못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볼게요. 전에는 42명 대상자 중에 31명 탐방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1,3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95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42명과 95명인데, 왜 이렇게 금액은 똑같지요? 뭐가 잘못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95명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가 기획실에서 온 자료인데, 작년에 탐방 몇 분 갔어요. 올해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5명 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가 잘못됐나,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서 31명만 갔지요? 그러면 42명 가겠다고 해서 예산이 4,275만원 올라 왔었잖아요. 여기에 가족 포함하면 94명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95명으로, 인솔공무원까지 해서 95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2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가족동반이라도 한사람이 붙으면 인원이 늘어나는 건데, 42명으로 해 놓고 4,200, 여기는 가족동반 95명으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총 인원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총 인원으로 하려면 올해도 42명이 아니라 95명으로 해야 지요. 부부동반이라도 어차피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42명이 가족동반 했을 거 아닙니까? 42명 가족 동반 안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동반은 28명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올릴 때 42명 가족동반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동반 직원 포함해서 95명이 돼야 되지요. 95명으로 해야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42명으로 해 놓고, 내년에는 95명으로 해 놓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95명으로 올렸는데요. 올해 예산.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예산은 95명인데, 가족동반으로 안하고 대상자를 42명으로만 해 놓으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답변 온 거는 어떻게 왔냐면 자료가, 42명 대상자 중에 31명이 탐방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31명이 가셨으면 62명이 부부동반이니까 62명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맞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야,
해진

박해진위원장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족동반으로 42명을 계획했는데, 그 중에 11명이 불참해서 31명이고요. 그 중에 가족을 동반 안한 사람이 발생이 돼서 가족은 28명만 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저기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31명이 갔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28명에 62명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5명이 들어갔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65명이 지출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출비용하고 인원수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31명으로 해 놓으니까 31명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여기는 가족동반 95명으로 올려놨잖아요. 여기는 95명으로 해 놓고 4,275만원 해 놨는데, 여기는 42명으로 해 놓고 4,275만원, 금액은 똑같은데 어떻게 인원 차이가 이렇게 나나, 이런 식으로 95명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것 하나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이 얘기 했던가요. 윤환 위원이 얘기했던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29페이지 바로 밑에 입니다. 재해부조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2월 중에 1천만원 정도로 사망조의금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1천만원정도 집행 할 수 있도록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망, 그때 당시에 추경에 확보를 할 때 연말까지 사망자를 예측 한 거기 때문에 100% 다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천만원도 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측해서 500만원 정도 한다 해도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오늘이나 내일 또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당 330만원정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은 2천만원 정도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이것도 집행 잔액이 781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700만원이 퇴임식 및 인성검사가 11월, 12월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적성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임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퇴임식이라고 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퇴임자들에 대한 감사패나 공로패 그 다음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명이 퇴임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700만원이 다 소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거예요. 다 소진 된다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면접위원 수당에 대한 거는 저희가 100% 다 지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퇴직자들에 대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에서 한 가지 덜 물어본 게 있는데요. 공무원위탁교육비에서 350만원이 여비로 변경이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간에 대해서는 실장 책임 하에 융통해서 쓸 수는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제 난 사항들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 요청해서 승인이 나야 쓸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승인은 다 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여비가 그렇게 되면 350만원이 여비로 들어오면서 227만 4천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여비가 올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왔거든요. 똑같이 8천만원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천만원은 유기적으로 위탁교육비 하고 여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 교육비 한도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육비는 올라갔고, 여비는 그대로란 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했을 때 서로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원수하고 관계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원이 올라갔는데 여비는 그대로 있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은 평상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비서실 운영이 있어요. 언제부터 비서실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데 따로 목이 비서실로 빠져 나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여비로 쓰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2014년...., 그 이전부터 비서실로 돼 있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서실 여비로 따로 돼 있었다고요. 자치행정과로 안 돼 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잔액이 257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48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얼마정도 지출이 됐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자료는 제가....., 관외여비 부분은 예측해서 세워져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행사를 할 때 청장님께서 움직이실 때 비서실직원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나가는 거라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측불가하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풀로 100만원을 세워놓기 때문에 해 마다 남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기획예산실에 있는 풀여비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 놨다. 매년 이렇게 책정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비를 많이 쓰지 않는데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38페이지에, 배너기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배너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앞으로 글씨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너기 목적이 그거잖아요. 글씨도 보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더라고요.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민의 날 수상자 향토문화탐방이라고 있는데, 40페이지가 가로기 게양이네요. 563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설명해 주세요. 위탁을, 4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이 있는데, 563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위탁을 줬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회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13회 가로기 게첩이 13회로 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 구민의 날이라든가 게양 횟수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소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0여만원을 더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올해도 그랬으면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걸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3회를 기준으로 보통 예산을 세울 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3회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고요. 군군의 날이나 개천절이 구민의 날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게첩 안하게 되니까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횟수로 산정이 안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달력이 나오잖아요. 내년 달력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3회로 매년 예측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는 그 금액이 맞아요? 563만원이, 50만원이 추가돼서 들어왔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동 거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확히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태극기 단 횟수하고 정리해 주세요. 38페이지에 구민의 날 수상자 향토문화탐방을 보니까 22회 참석자가 없어서 23회하고 같이 내년 상반기 때 향토문화탐방을 하겠다고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22회 때 탐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23회하고 같이 보낼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작년에도 2년에 걸친 수상자를 한꺼번에 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때는 참석 다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도 역시 참석, 어려우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2회에서 참석을 하게 해서 모범구민상을 받으신 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끝내야지 안 간다는 분을 내년 상반기에 보내겠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향토문화탐방은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알려주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5명 정도 얘기를 하지만 모아서 가면 못 가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거, 인천지역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참석율이 저조했다는 얘기인데, 가지 않은 분들을 해서 또 안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가지도 않는데 뭐 하러.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안 가면 안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해에 22회 때 작년 같은 경우 안 갔으면 올해 안가신분들을 보내면 되지 굳이 다음 해 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시정업무 효율적 지원이라고 해서 총1,200만원에서 842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12월 중에 홍보 쇼핑백을 제작하겠다. 캐릭터 제작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인단 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연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1년치 잔량을 파악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캐릭터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월달에 제작을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관해서, 쇼핑백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 쓰는 겁니까? 올해 제작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중으로 계속 쓰는 거지요. 각 부서단위 회의라든가 행사 때 쓰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2월달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17년도 예산인데, 12월달에 써서, 내년에 쓰겠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 마다 연말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 쓰는 것을 올 예산에 잡았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잔량을 파악해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예산은 올해 연초에 제작해서 쓰고, 내년 거는 내년 연초에 12월달에 제작을 해서 쓰던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월에 제작을 하나 1월에 제작을 하나, 1년에 달린,
해진

박해진위원장

돈 예산 집행이 올해 것을 제작해서 내년에 쓴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 같습니다. 연말에 제작을 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도 과다하게 600만원정도가 남거든요. 많이 지출 안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해서 46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돈은 36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2월달에 캐릭터하고 홍보쇼핑백을 제작하겠다고 한 250만원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600만원정도 남는데, 절반정도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50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자매도시 미방문으로 미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국외까지 다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도 거의 안 갔고, 2016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로 방문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는 국내만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년도에 국내만 했고요. 16년도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방문했고 저희도 5월달에 염성시 방문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는 국외 했고요. 16년도 국내는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6년도 국내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는 여비를 세웠지요. 예산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15년도에는 국외여비 세워 졌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년도는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외는 15년도, 16년도 한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내 한번 안가고, 국외 한번 안가고, 이거를 세워만 놓고 물론 국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적지 않게 2천만원 세워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예측을 2016년도부터 염성시하고의 우호교류 때문에 세워서 진행이 되던 상항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있는 것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다른 상황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도 올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외에 그렇다 해도 국내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혀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문경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러브콜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쪽하고 저희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지부진 한 경우 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를 모색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소모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를 할 때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그쪽 어떤 지역하고 왕래를 해서든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은 먼저 그쪽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저희가 교류를 하려는 시점이 여러 가지가 교류시점에 추경 반영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꼭 시점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 예산을 세울 때 국내나 국외 이런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추진을 하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트라이 해 보니까 된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계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류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1년치를 가지고 교류를 사전에 시도도 하고 추후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본예산이었잖아요. 올해 몇 번 시도 했었어요? 문경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문경시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기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5,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추진한데 있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내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 6월에 해 놓고 안 되니까 마는 거예요. 이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최소비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교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미리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5, 6월달에 하는 것보다 1, 2월달에 추진해서 나중에 추경 세워도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국내교류는 더 하겠지요.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게 최소경비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내 교류라는 것은 각동 별로 교류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눔장터를 할 때도 이런 데서 오셔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국내 교류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출장업무 경비가 우리가 추경에서 1천만원 정도 추경을 세웠는데, 4,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전액 12월달에 집행된다고 한 거 같은데, 전액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70페이지 부서운영경비 특정업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로 지출되는 수당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1천만원 세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추경에 1,08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추경을 세웠는지, 추경 몇 회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특정업무경비로 1천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에 1,0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 남았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금액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금액이 4,500만원이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1천만원을 세울 이유가 뭐 있느냐 전체 4,5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천만원을 더 올렸을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추경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는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회관 임대수입 내역 및 지출세부내역과 여성예비군소대 지원금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심사에 앞서 저희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경운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원희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변성균 팀장입니다. 아동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구민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인재양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단위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학교재정지원분야 48억여만원, 지역인재양성분야 15억 7천여만원, 평생교육진흥분야 26억여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에 10억여만원, 아동복지지원분야에 128억 7천여만원,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에 3,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 인재양성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29억 3천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7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신규 예산편성 사업을 보고 드리면,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부분에 15억여만원, 아동수당지원에 87억 5천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급식지원, 초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활성화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분야에 15억 3천여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에 15억여만원,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6,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 분야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7,300여만원,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에 5천여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600여만원, 평생학습지역특성화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 분야에 전년대비 7억 2천여만원, 도서관 운영분야에 전년대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6억 4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작가초청 만남의 날 행사, 북스타트사업, 계양구 올해 책 선정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등의 독서문화진흥 분야에 총4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관련입니다. 대부분 청소년동아리 지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불우청소년 카페체험 및 중국견학 등 청소년 육성분야에 총3,4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수련관 기능보강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총5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전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증발급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폭력 대책사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보호 지원에 총4억 4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지원, 아동수당지원 등에 전년대비 87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108억 7천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 중 입양가정위탁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양육비 지원, 입양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2억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임금보존비,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용 등 아동문화학습 강화에 17억 9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및 지역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평생학습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도모, 아동복지 지원에 우리구민들의 윤택한 삶과 계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구민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지고 우리 계양구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가 2018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107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만큼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재양성과 세입을 보면, 87쪽 예산설명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경영자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하고, 도담도담월드 장난감 임대료가 내년에 줄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경영자협의회 같은 경우 245만원인데, 209만 3천원으로 줄었고, 도담도담같은 경우도 1천만원이 넘어섰는데, 726만 2천원 정도로 줄은 이유는 뭔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건물 대부료 적용산출이 변경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료 산출하는 방식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어들었다고요. 금년도에 법이 된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부칙안을 수정안 발의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적용하다보니까 줄었다. 알겠습니다. 101쪽, 한번 볼게요. 세출예산입니다. 초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작년 처음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째 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 처음 시작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금년이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초등학교, 초중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학교 폭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문업체는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폭력 예 방하고, 인성 나무 키우기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초등학교에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희망자들을 선정한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학교를,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별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살예방이라든가 학교폭력 방지교육이라든가 강사를 학교로 보내 주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 강사가 신청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어떤 강당이나 이런데 모아놓고 하나요.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으면 학교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학급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아야 30명, 40명 이내인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충 설명 드리면요. 학생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요. 학급 별로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높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취지의 효과는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됐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집행은 다됐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분석해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얻고 하다보니까, 학생들 인성이 형성될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초등학교 20개 초등학교입니다. 나머지 고등학교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는,
병학

이병학위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평초등학교 라고 하면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지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학교 3학년 전체를 다했습니다. 같이 교육을 한 데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큰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한반을 운영하는데, 4시간을 운영하는데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단 쪽에서 강사비하고 자부담까지 해 줘서 20개 학교 3학년 전체를 반별로 들어가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1대 1 상담까지 했는데, 집에서 아동학대의 징후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양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끝나면 질문도 하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끝나고 나서 1대 1 상담까지 했습니다. 전 학생들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뒷장에 보면 자유학기제 활성화 지원, 우리가 2020년도인가 21년도부터 고등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과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양과목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학처럼 선택해서 듣고 싶은 과목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학점운영제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4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400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 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1,200만원은 청소년미래비전형성이라고 해서 학습비 예산이 1,2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우리가 자유학기제 체험 관련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끌어서 저희가 썼기 때문에 예산은 3,400만원정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집행이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중학교 15개교 학생 대상으로 버스운영 및 임차료 강사비 한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예산 가지고 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보조를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지만 교육내용은 돌아가면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학교에 가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진료상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2015년도 말에 인성교육하고 진료교육법이 제정이 돼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진로교육법에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안 했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400만원 서있는데 추경 때 1,800만원 서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래비전형성 지원이라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썼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유사한 사업에 썼다는 겁니다.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로 3천만원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잖아요. 영재교육지원도 하고, 특성화지원도 하고, 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끝났지만 3천만원 예산을 안 해 주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감사한테 위탁해 놓고, 교육시켜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면 투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업체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위탁교육업체에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탁해서, 교육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 4차 산업협력기술 취업 캠프 운영이라 했는데요. 전문강사가 파견이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디 가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에 가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임차료는 뭐에요? 여기 보면 버스임차료하고 강사비 및 재료미, 운영비가 2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 아닌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착각 했는데요. 인천대 무한상상실이라든지 사전에 섭외를 해서 버스가 필요한데는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 버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버스임차를 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인교대로 간다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진로아카데미는 인천대학교에무한상상실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3D 프린터도 10대 정도 갖추고 있고 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인천대학교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교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하고 재료비만 받는 것으로 해서 15개 학교를, 중학교 15개 학교 전체를 다해서 한 학교에서 30명씩, 그리고 30명을 선발한 이유는 물론 전체 학생들을 다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특히 과학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선발해서 4차 혁명, 아두이노 교육이라고 해서 기판을 조립하고 회로를 만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블록 식으로 해서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3D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모양을 설계를 해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협의를 했고, 올해까지는 자유학기제가 한 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체 학교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라 해서 1년 전체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외부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버스운송, 외부 나가면 학교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운송수단이거든요. 구에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것이 버스기 때문에 저희가 관용버스를 시간이 되는 대로 학교하고 매칭을 해 줬습니다. 최소 중학교에 2회씩 버스를 대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 임차료를 400만원정도 세워서 저희 관용버스하고 시간이 안 맞을 때 그렇게 해서 버스를 학생들이 체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학교당 30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학교에 몇 회 실시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한 학교당 한회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한꺼번에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학교 일정 맞춰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버스임차료가 1대 정도 임차가 되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계양진로아카데미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200만원에 대한 것이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 기타 버스 임대료, 200만원 중에 버스 임대료하고 강사료하고 재료비인데, 버스임차료가 시내니까 얼마정도해요. 한 50만원, 45만원 정도?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관용버스를 못가지고 갈 정도면 40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다음 강사료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강사료가 3D프린터하고 전문강사 2명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당 5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시간 정도?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하는 반이 있고, 3D 프린터 하는 반이 있고 해서 전문강사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강사분이 하는 것이 몇 시간.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4시간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만원, 강사료가 40만원이네요. 그리고 재료비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키트라는 것이 1인당 5만원 정도 합니다. 3D프린터, 재료비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1,800만원 추경 예산 세우고 그 나머지 1,200만원 가지고 청소년 미래 뭐로 썼다고 했었어요? 집행하셨다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청소년미래비전지원형성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썼다고 했지요.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1,6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추경 1,800만원까지 해서 총2,200만원인데, 549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1,659만원 정도가 남았고, 이것을 언제 뭐로 쓰려고 했느냐면 12월 중에 중학생 진로체험실시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학생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하려고 세웠던 거였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하고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사비 등이 지출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버스임차비하고 해서 남은 것이 620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번에 추경 세운 거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가 6백 얼마,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다 하고 나면 620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육이 중학생 진로체험 교육이었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미래교육이었느냐.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진로체험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미래,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드린 거는, 돈이 1,800만원 세워지고 1,200만원이 모자라니까 청소년미래체험 예산이 서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당겨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미래비전교육인지 거기에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그러면 총계가 1,2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지금 여기는 전체 본예산 400만원에다 추경 1,800만원 밖에 없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료 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몇 일자인지 모르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에 돈을 썼다 하더라도 지출되지 않은 사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년미래 그거는 어디 목에 들어가 있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평생학습 쪽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쪽으로 전용해도 상관없는 돈이었나요? 국장님 말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전용이라고 보셨는데, 사업내용이 같으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 쪽에 예산 1,200만원 미래비전형성의 사업도 같은 형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진로체험에 대한 교육시키고,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확히 청소년미래비전형성, 그러면 여기에서 1,200만원을 이쪽에서 부족해서 끌어 썼다는 얘기잖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전체 사업비가 3,400만원이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1,200만원을 썼다. 그거를 해 보니까, 3,400만원이 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래서 3,400만원이 된 겁니다. 전체 사업에,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이 620만원정도 남는데, 중학교 진로부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12월초에, 그랬더니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2주정도 시간이 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나머지 62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돈은 이쪽으로 끌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청소년 미래체험, 미래에 대한 설계 사업 내용이 처음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확인을 다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3,400만원 추경까지 세워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된다는 거네요. 정산하고 나면 620만원이 남는 것은 기말고사 끝나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 계속해서 103쪽에 지금 지역사회기반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6,25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올해 처음해 보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위원님, 작년 추경에 7,700만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이것이 본예산하고, 기준을 본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6,2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추경 때 7,2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감액이 된 건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6,200만원은 상반기 중에 할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전출해 줄 겁니다. 6천만원정도를,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이 바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줄 수 없는 형태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세워서,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를 먼저 세워놓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상반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하반기 할 거는 6천만원 정도를,
병학

이병학위원

하반기 6,25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내려올 수 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지금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고,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다 이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탁기관이 여기 보면 15년 9월 1일부터 17년 8월 30일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시 연장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대학교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수입금이 9,295만 2,950원, 수입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노후시설 보면, 지하주차장 바닥이라든가 옥상공사 이런 금액을 따져보니까 노후시설 개·보수로 1,615만원 4가지 사업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82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금액 자체를 보면 수입금 9,295만 2천원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수입금이 나면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에 맞춰서,
병학

이병학위원

수입금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물론 위·수탁 협약 제17조에 의거 만료기간에 따른 정산, 노후시설 개선 및 전산장비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할 때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물품들이 안사도 될 물건을,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무실 및 행정실 PC구입 해 가지고 2,700만원 정도 해놨는데, 교체 구입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금을 수탁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9,200만원의 수입금이 정산을 해보니까 발생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협의한 결과 노후PC라든지 전자칠판이란든지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어 있고, 일부 시설부분도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재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강의실 전자칠판 구입비하고 4,680만원 했단 말에요. 물론 우리가 가서 전자칠판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고 사용 가능한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수탁협약 계약에 의해서 사후 정산한 것을 가지고 자산 물품취득을 한다든가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상태가 좋아서 수입금은 9,200만원 났지만 이런 것을 구입을 안 했을 때 그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이 돈이 9,200만원이 개·보수라든가 물품구입으로 안 들어갔을 때, 만약에 9,200만원 중에 4천만원만 들어가서 5,2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 할 그런 사항 발생이 도래 안 했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대학교가 두 번째 계약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국제학교인가 거기에서 했었잖아요. 그 때도 이런 계약조건이 있었나요? 위탁기간협의 사항이 있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국제어학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PC라든가 강의실 전자칠판이라든가 세미나실 전자교탁이라든가 이것이 맨 처음에 국제어학관 시작할 때 구입해 놨던 물품들 인가요? 그 이후에는 한번도 교체를 안했던 거고, 이번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하겠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했고요.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다 받아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자체가 짜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하잖아요. 422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발급을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매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들도 학생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학생은 학생신분증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도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 청소년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고요. 영화관이라든지 미술관, 문화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런데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학생인데, 학생증 가지고 가면 할인이 안 되고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매월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신청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매월 5,500원씩, 청소년증 하나 발급하는데 5,500원이 들어가서 한달에 64명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약768명 정도가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나요. 청소년증 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학생도 있고 학생 아닌 친구들도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0월까지 실적이 450건 정도 발급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교통수단이라든지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은행 거래할 때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 마다 늘어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생은 학생신분증 가지고 학생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증하고 청소년증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교통이나 미술관, 영화관 그거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생은 학생증이나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어떻게 해 주나요? 담당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변성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지원대상이 만9세에서 18세이하의 청소년이고요. 학생증과 마찬가지고 청소년증은 학교 안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생이 아닌 사람, 학생증이 없는 사람.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이 착각을 하셨구나,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학생증 대용으로 이 친구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제도지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12개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구에서 하면 조폐공사한테 직접,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센터에서 받나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네, 신청은 거기에서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서 발급을 해주고,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효기간은 어떻게,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유효기간은 만18세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세를 해줬다면 18세까지 8년을,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계적으로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나요?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학교 안다니고 학교 밖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영화관, 미술관, 교통카드 등 할인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5쪽에 청소년 동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 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3,6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해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청소년 관련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동반이 돼서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에 보면 청소년아동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가지고, 물론 국가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그쪽에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칭이 많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해서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늘었단 말에요. 2,25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400만원인데, 종사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해 아동이 몇 명이나,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동에 홀트아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도 윤환 위원께서 정리추경 때도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예산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숙식을 하고 치료가 돼서 가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관리, 지난번에 관리는 된다고 하셨는데, 숫자가 4명, 5명 정도의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큰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학생 종사자가 4명이 거기에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가 됐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는 비밀사항인데, 서운동에 소재하고 있고 여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원장하고 생활지도원 2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인건비는 홀트아동복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는 생활지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인원의 현재 기준으로 4명 정도가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보면 32명이 입소를 해서 28명이 퇴소한 경우고요. 보통기간은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따지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피복비, 의료비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는 관리만 해 주는 차원이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 시비든 우리 인재양성과 내년도 2018년도 100억이상이 증액이 돼서, 사업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도 많이 늘어났는데, 한정된 팀장님이하 직원분들 사업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사업들이 내년에 차질없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계양구발전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인재양성과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신다고 먼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 혁신지구로,

곽성구위원

지정되면서 보조금이 얼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조금은 없고요.

곽성구위원

지정되면서 시에서 얼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혁신지구는 올해 3월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요. 5월달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MOU를 협정 체결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곽성구위원

8천만원 인가 맨 처음에 그렇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인가 매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업무보고 때 그거를 들은 거 같은데, 지정이 된 것으로.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당시에 어떻게 협약이 됐냐면요.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하고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에 80%까지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사업비에 80%까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7억, 8억 가까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매년입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매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도 설명서를 직접 교육혁신지구라면서 설명서를 다 돌린 적이 있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설문결과 참고로 봐주십사 하고 보내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위원님도 다 동참했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 손으로 설문서에 답변했어요.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사업 계획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산심의도 되고 예산 편성도 되고,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인재양성과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지구를 인재양성과는 그 전에 인재양성과라는 것이 기구 개편에 의해서 인재양성과가 생겼지만 작년엔가 우리 계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하면서 8억인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혁신지구는 올해 3월달에 지정이 됐고요.

곽성구위원

업무보고에서 들은 거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맞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해 온 것을 보니까 설문서 내용하고 이런 것을 편성내용이 거의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합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네.

곽성구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의심스럽고 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제일 위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형학교 또 예일고와 계산공고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 국가에서는 특수학교 감축을 한다고 그래요. 대충 특별한 공문은 안내려왔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문 내려온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자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곽성구위원

자사고가 예일고등학교 같은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입니다. 자사고하고 예고 같은 것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정부 방침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곽성구위원

보조하는 것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3개 학교를,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발명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가 5년째고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작년부터 끝나고 다시 5년간 지정이 돼가지고,

곽성구위원

또 다시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지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특수고라든지 자율형 이런 것을 많이 감소하겠다는 것인데, 꼭 그런 학교를 5년이상 지금 다시 또 5년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계약된 것은 조금 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과학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 그런 데가 주가 되고요. 자율형공립고는 어떤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가 하면 저희가 공립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지역마다 한군데씩을 뽑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 학교를 통해서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도 자율형공립고로 연간 1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특별히 공립고등학교들을 잘 키워보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의원님 특수목적을 가진 과학고등학교라든가 민사고라든가 그런 데하고는 사업의 추진목적이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는 보통의 학교를 잘 키워보자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팀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정이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 우리 계양구에서 5년 또 5년을 계속적으로 그 학교만 지정한다 이거에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자율형공립고는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예일고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팀장님들은 무조건 나오지 마시고, 위원장 허락을 받으세요. 아무 때나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하시려면 과장님은 몰라서 답을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에서 다시 신청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데요. 공교육의 좋은 모델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지표가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율형공립고를 지원하는데,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고 인천에서 6개 고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통상 이 지원 금액이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5년간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학교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내년에는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느 학교를 더 지정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3개 학교가 아니고요. 계양공고하고, 계산공고하고, 예일고등학교해서 계산고등학교는 발명특허특성화고로 5년째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거고, 3천만원씩.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예일고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5년간 끝나고 금년부터 다시 5천만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2천만원 뭐에요? 부평초등학교 지원한 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난 겁니다. 부평초등학교 3천만원이 없어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12억 5천만원인데, 올해는 13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2천만원 어디에 무엇을,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학력신장 사업 등해서 각 초중고해서 교육경비 심사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겁니다.

곽성구위원

학교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로 한 거 금액 올리세요, 해서 지원금이라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천만원은 지원금이 5억인가 본예산에 5억인가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누어줬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는 12억 5천만원인데, 내년에는 5천만원 더 확대해서 13억을 편성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부터 인재양성과의 각종 사업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정리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103쪽, 우리 이병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6,200만원인데, 세부항목들을 보니까 계양아람학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계양아람학당이라고 그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마을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마을공동체 이름을 계양아람학당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곽성구위원

계양아람학당, 마을에서 교육할만한 데를 지정해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공통체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통상적으로 계양아람학당이라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요.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안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4개 마을학교공동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마을학당은 거기 운영실태 학당하면 학당도 있을 것이고,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거점마을공동체라고 그래서 효성지역에 하나가 있고, 작전지역에 하나가 있고, 계산지역에 두 개가 있고 4개 학당이 운영이 되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양지역의 생태문화 역사 등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마을공동체,

곽성구위원

어디어디서, 4군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학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방대해서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에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두 군데 있다고 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군데입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 운영하는 실태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장소는 사저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귀퉁이냐 노인정이냐 그거를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운영 실태를.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거기에 공모할 때 대표자 누구고, 운영위원은 몇 명이고, 장소는 어디서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자료까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경훈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아람학당은 같이 마을공동체를 만들 사람을 모으고, 9월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해서 내년도 3월부터 학교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효성동에 조현재 대표가 그 동네 분들을 12분을 모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람학당이 4군데고요. 그리고 놀라운아람학당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계획을 만든 아람학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계소라는 아람학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생들이 계양을 소개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생 1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찾아다닌 겁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계양산도 찾아가고 효성산도 찾아가고, 계양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고, 자기들이 결과물을 그렇게 만들면서 뭔가 느껴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좋아요. 6,200만원 순수한 구비입니다. 매칭사업도 아니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6,200만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서 세우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구비라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구비입니다.

곽성구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왜 내말을 못 알아들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구비고요.

곽성구위원

6,200만원인데, 신규사업같이 전에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이미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곽성구위원

그런데 2017년도 했으면 했다고 해요. 얼마 예산이 들어가야지,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 잡혀있는 거고요. 추경 때 7,2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 설명 듣고, 좋습니다. 그러면 4군데 똑같이 금액을 나누는 겁니까? 무슨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필 사는 거, 카메라 사는 거, 도화지 사는 거 어디에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위원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강사비가 있고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 강사비가 있고요. 프로그램하면서 재료비가 있고요. 학생들이 같이 움직이고 하다보면 약간의 간식비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 10% 정도는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학당별로 일정 금액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학당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4군데다 돈을 쓰는데 구청에서 이 돈을 공통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할당해서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가지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나중에 그 사업을,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정산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 같으면 각기 틀릴텐데, 학당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기준금액을 주고 거기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 맞춰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심스러운 것들을 붙여서 질문 하는 겁니다. 공정성 있게 어떠한 것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신규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니까, 지금 구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부터 시작했고요. 참여하신분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외부에서 배워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거를 누가 합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누가합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24개 학당 중에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당 5개를 빼고요. 그러면 19개 학당에서 한학당당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윤환

윤환위원

모집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고해서.

곽성구위원

금액에 무엇이 아니라, 계양구민의 호응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사업은 구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야 됩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지 호응도가 없는 사업 해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몇 몇 사람하고 약속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용서도 안하고, 111페이지, 이것도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국제어학관 10여년이 됐습니다. 이익진 청장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10년 됐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국제어학관입니다. 지금 많이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안정이 돼 가지고요.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났고, 주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곽성구위원

별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잡지는 못할망정 영이라도 되게 그런 방법으로 안될까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매년 10년 동안,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시다시피 수강생의 50% 정도는 저소득층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서 다 읽어 봤습니다. 국제어학관이 계양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10년 동안입니다. 계속 계양구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국제어학관이 아니라 망하는 어학관이 아니냐 망자의 어학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10년이 되는 이것을 계속 또이또이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고, 맨날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큰 탈 없이 거기서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비리가 발생됐다든지 그런 사고는 없어서 지금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서 그냥 뭐하고 있는데 성질이나요. 10년이 넘도록 맨날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국장님, 만능 국장님이시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문 다시 하겠어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 하단 쪽에 에어컨 청소가 있는데, 315만원인데, 에어컨이 40대가 있단 말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약품 처리하는 건가요. 내가 청소하면 하루면 다 할 거 같은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필터도 갈고 점검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팀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실제로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상태까지 뜯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저희가 사진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번도 정비라든지, 에어컨이 천장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만 해도 까만데, 물론 기본적으로 세척은 합니다. 그런데 필터라든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 대당 78,000원의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31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명이 10년 됐다고 다한 것도 아니고, 솔로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 대 청소 하는데 8만원씩이나, 이 사업비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사업비들도 이런 형태로 짜여진다고 하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어느 구민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납득을 하겠어요. 새로 다 사다 필터 교체해도 이 돈 안 들어요.

곽성구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책 선정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몇 번 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책 선정을 하면, 우리 계양구에 책 선정인데, 구민들이 그 책을 얼마나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효용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선 올해의 책 선정하는 방법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독서지도자 모임이라든지 책에 관련된 단체에 대서 올해의 책을 두 권씩 추천해 달라 해서 12권을 추천해서 올해의 책 다시 책에 관련된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성인분야하고, 청소년 아동분야하고 해 가지고 각 3권씩 압축해 가지고 6권을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6권을 선정하면 그것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그런데서 다시 설문을 받아가지고 최종 분야별로 한 것을 두 권을 선정하는 행사 내용이 바로 올해,

곽성구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그런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자체 행사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어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 읽기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지금 참가하고 있는 계양구민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두 번 행사할 때 가봤는데, 어느 작가 한분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사회 보는 사람이 어떠한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하고, 우리 의원들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두 번인가 참석을 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인데, 그 행사를 해서 우리 구민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큰, 저는 이 행사에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호응도가 좋으냐를 저는 알려고 합니다. 현재 두 번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구민들 성과도가 얼마나 올랐는 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측정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아니고요. 400만원, 그래서 올해 작가초청해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장미원에서 했는데, 해 가지고요. 1천명정도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인재양성과장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400만원은 독서토론 리더 양성 과정에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은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책 선정,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도시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6월 3일날 학습도시로 선정도 됐지만, 지역 강남8학군 이런 얘기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학교 학생들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주민들도 수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책을 많이 읽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도서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압축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올해 선정된 것이 김일광씨가 지은 「사라진 산」하고, 황선미 작가 지은 「어느날 내 구두에게 생긴 일」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읽고 토론, 릴레이식으로 읽기도 하고 독서율을 높이자는 측면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보니까 6층 강당이 다 차요. 두 번다 거의 찼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인원을 구민이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 그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강당은 다 찼어요. 그런데 그 강당이 찬 사람들이 과연 그 책을 몇%나 샀겠느냐, 우리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붐을 얼마 그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다 좋아요. 목적이야 다 좋습니다. 그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좋지 못한 사업입니다. 꼭 미치지 못한 사업을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질문 사항은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에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반납한 금액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액수보다 훨씬, 반납액보다 지금 감액된 액수가 적어요. 상당히 적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내년에 정리추경 때 또 반납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이거를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매칭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친환경 쌀 이런 데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 금년 같이 계란 파동이 왔다든지 소고기 1등급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보급이 잘 안될 때는 구입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될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 자재를 구입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시는 거지요. 돈만 있으면 왜 구입을 못하겠어요.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우수한 식품을 제공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노력들 안하니까 이거 반납하신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서 왜 구입을 못합니까? 계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지요. 그런 거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113쪽에 구립도서관 인건비 부분에, 지금 인건비 반영률 2.6%로 선정하신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기본급 2.6%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고요.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상분이 2%다, 3%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치행정과 인건비 질문을 해 봤더니, 아직도 아무 근거가 없어서 인상률에 대한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인건비 다 보면, 그냥 동결했어요. 유독 인재양성과만 2. 6%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단 2.6% 예상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동결을 하시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월 달부터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은 안 그런가요. 똑같지, 반영률에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지, 공무원들은 봉급 안 받나요. 어떠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공무원봉급 인상분은 통상 12월 30일 정도 통과돼서 1월 달부터,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만 하세요, 문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상율을 반영시킨다면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있나요. 없나요. 답변만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소급해서 준다면,
윤환

윤환위원

문제없지요? 알았고요. 지금 관장이나 총관장이나 임금 인상률이 2.6%는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등 관계 내역을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원과 관장과 똑같은 임금 인상율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총괄로 목을 해 놓으면 무슨 근거로 이거를 편성하겠어요. 자료 주시고요.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를 연장한다는 거지요. 각 도서관별 한명씩 연장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22시까지로,
윤환

윤환위원

10시까지 문을 열겠다. 그리고 추가경비가 9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건비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도 주십시오. 시간당 산출내역을 주세요. 설명서 11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부분에 여기도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또 별로 삭감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7년도 사용된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에는 577만 5천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한 부분,
윤환

윤환위원

절약한 부분, 2018년도에는 절약 안하고 펑펑 쓰시겠다는 건가요. 다 쓰시고 5,600만원 정도 반납하셨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5,600만원 반납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77만 5천원, 6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20만 8천원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이수치가 왜 이수치가 나왔는지 2018년도에는 늘어나겠다는 얘긴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망치가,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점차 프로그램이라든지 대관부분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근거 없는 거잖아요. 시에 매칭사업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추경 때도 권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근거 없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쓰다가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그런 분석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들어 와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대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산출 근거 좀 내 주세요. 설명서 121쪽에 좀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가 1억 2,200만원, 1억 3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 배관교체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 공연장에 의자 이런 거 못 쓰게 생겼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99년도에 개관 할 당시에 구입돼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음향장비 시설 교체한지 얼마나 됐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 해 보셨나요? 1억 3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기능 보강비인데, 혹시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나요? 안나가보셨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음향장비,
윤환

윤환위원

답변만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나가 보셨나요? 안 나가 보셨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현장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문제인거예요. 1억 3천만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무대음향장비 들어가는 것은 6,7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총1억 2,200만원 중에서 공연장무대 음향장비가 6,700만원 정도 되고요. 의자 교체가 3,300만원, 나머지는 화장실 배관공사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전체적으로 2억 3천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6,700만원, 배관, 의자교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은 돈이냐고요. 의자가 과연 교체 시기가 된 것인지, 음향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노래 교실하고 하는 거 가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고 수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외부도색 사업비로 1억 몇 천 쓴 거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억 몇 천 들어갔고요. 음향 교체비로 얼마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현장 가셔서 이런 것들이 다 체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억씩 돈이 우스운 건가요. 물론 팀장들이 조사를 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과장님이 이 정도에, 몇 백만원 쓰는 것도 아니고, 1억 3천만원씩 쓰면 이거 확인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의자 부분은 확인 했는데요. 공연장 음향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저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부서장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돈은 현장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1,300만원만 같아도 이해를 하겠어요. 1,300만원 정도는 보수비 이러면 그래 교체할 때가 됐나보다 이렇게 이해 할 수 있겠어요. 기능보강이 1억 3천만원씩 쓰는데 현장 체크도 안하고 조사한번 안하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재양성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이 현장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안다녀오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장 나가 보시고요.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순찰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행사 수당 다 넘기고, 학교폭력예방순찰활동 지원 사업에 500만원 지원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뭘 어떻게 했는지 현장 가보셨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안 가 보셨다, 이렇게 순찰 활동하는데 옷, 장비 이런 거 구입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 작년에 산 장비가 올해 다 못 쓰게 됐나요? 올라오는 대로 전년도에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신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500만원 예산 세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28만원 정도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해 준 내용인데요. 해 마다 똑같이 올라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 순찰활동을 몇 번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월 둘째 주, 넷째 주 매주 화요일 20시부터 22시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달에 두 번, 몇 명이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회원이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3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번 나갈 때 18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번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요? 거의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이면 100 몇 십명이 다 참여를 한다면요. 1년에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많이 나오면 두면 적게 나오면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물품 이런 것을 개인용도로 다 사줄 수 있나요. 체킹 해 보세요. 실제로 근무 출석일지를 검토해 보세요. 몇 명 나왔는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회원만, 이름만 백 몇 십명씩 등록해 놓고 이분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나왔는지 이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명이 1회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순찰하는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안산초, 부연초, 병방초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권역이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임학중, 안남중, 계산여중, 계산여고, 계산체육공원, 오조산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쪽으로만 가는 거지요. 계양구 전역은 아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전역에는 그쪽에 회원이 130여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30명 명단 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명단까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떻게 130명으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태를 어떻게 파악했어요. 명단도 없다면서, 명단이 있어야 실태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가서 130명 봤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태를 파악했다면서 뭐로 실태를 파악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사무실에 가 가지고 점검할 때 파악을 해 봤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무실에 가면 뭐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순찰장비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순찰장비가 130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30명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 조직기구에 130명이 있거나 아니면 명단이 있거나 사업공모를 할 때 회원명단이 안 들어옵니까?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회원 명단까지는 안 나옵니다.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이것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회원 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현장사무실에 가서 하시지요. 가셨을 때 인원을 130명인지 회원명단 확인했어요. 어디나 단체를 가면 사무실에 회원명단이 있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앞으로 그럼 부분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30명인지 200명인지 그냥 공모사업 자체를 사실 거짓으로 꾸며 올 수도 있잖아요. 10명인데, 아니면 18명인데, 그냥 130명이다. 이렇게 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130명이다, 그래서 18명 한달에 36명씩 나오는데, 36명이면 10개월이면 360명이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360명, 420명 정도가 1년에 근무를 하게 되요. 420명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모사업 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올해부터는 회원 명단까지 공모할 때 받아가지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강○○, 계산주공아파트 앞에,
윤환

윤환위원

작년에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올해 똑같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거 떠들어라 너희 지랄해 봐라 개무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현장한번 나가서 인권 체크 한번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지금 학교폭력자문위원으로 있고요. 저도 자방대 활동을 십수년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복도요. 한번 사면 평생 입는 거예요. 매일 입는 거라서 뜯어지겠어요. 해 지겠어요. 한달에 한번 1년에 한번, 두 번 입는 것을 다시 구입을 하겠어요. 장비를 구입 하겠어요. 매일 5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에요? 먹고 노는데 쓰는 건가요. 그런 봉사를 한다면 자비를 내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매일 구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적된 사항들은, 팀장님들도 명심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신랄하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 봐야지요. 내 돈 안 쓰는 거라고 국민 세금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할 거 많은데,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는 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공통적인 얘기 하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103쪽에요. 지역사회기반 마을공동체 조성하는 사업이요.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한 사업 목적보다는 어떤 홍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인데, 기반조성하고 용역하고 설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지을 돈이 없는 거야 예산이, 너무 이런데 치중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어느 의원님 질의 중에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정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획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단 말예요. 그리고 사후에 정산을 하겠다면, 저도 이런 단체나 어떤 사업을 많이 하지만 혹시 나중에는 정산과정에서 꿰맞추기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1천만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하면 꿰맞추기 할 수 있다고요. 위험한 방식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믿을 테니까 양심껏해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도 나가고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끝나면 평가보고회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수시로 팀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하고, 그래야 긴장들을 할 것이고, 어느 때는 허를 찔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유사시에 이런 관계부서에서 나올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긴장을 하고, 그런 거를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 혼자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팀장님들이 우리 팀을 구성해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특정인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대상자인 학부모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감이 오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보면 이 사업을 지칭하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단체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재양성과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하실 것은 하시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 공채사업이 9월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이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소년미래비전형성지원에서 1,200만원이 자유학기제 활성화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가 넘어간 것이 있어요. 팀장님께서 목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목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학기제 활성화 지원하고 청소년미래비전형성지원은 다르다. 물론 전용은 가능해요. 전용은 기획실, 과장 선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위원장님, 실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알거 같습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목이 바뀐다거나, 이용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용은 불가능한 거고, 청소년미래비전형성사업이 올해 2017년도니까 2016년도에 중학생,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을 모아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 보게 하고, 체험도 해 보게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것이 자유학기제 사업 목적하고 같은, 큰 맥락에서 같다고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그러면 청소년미래비전을 위한 아이들이 교육을 하지 말고, 이거를 같이 자유학기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같이 사업을 교육지원팀에서 재원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용의 개념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어떤 경우로 봐야 됩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진로체험을 하는데, 15개 학교가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사업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행사 운영비에 대한 어떤 목은 같은데,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아니지요. 옮겨 간 것이 아니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나누어서 한 거지요. 미래비전 캠프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미래비전 그거는 사업 자체를 안했잖아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미래비전 캠프로 잡혀있는 사업이 그 사업의 내용이 진로캠프하고 같은 류의 사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1,200만원을 중학교 6개 학교를 그 사업을 한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용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목적으로 세웠었던 거 아니겠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청소년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미래비전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계획이 똑같았단 말에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사업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큰 취지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큰 취지라는 거는 거기서 판단하기에, 이러니까 큰 취지야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져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만 세워서 한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이리 왔을 때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사업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방침을 받아서 이 돈으로 갈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산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 부분 있어서는. 내부결재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과장 아니면 실·국장 선에서 쓰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청장님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6개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9개 학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디까지 결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짤 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비슷하네, 그래서 결국은 과장 결재 받고 청장 결재 받아서 이 돈을 이리로 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게 쓴거잖아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준거하고 다르게 사업계획서가 짜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처음에는 청소년미래비전 역량지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해 주고, 그 사업이 진로체험 사업하고 같은 류의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체험 예산을 3천만원 세우지 않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결론은 이런 거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이나 여기 예산편성지침은 청소년미래비전은 미래비전대로 해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로 했어야 되는데, 인재양성과 쪽에서는 총금액이 3천만원인데, 추경을 그렇게 나머지 1,800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해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6개 학교는 청소년미래비전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결제 받아서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크게는 큰 틀에서 갔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부결재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를 물어보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요. 구청장까지는 결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3,2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1,800만원 세웠습니다.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윤환

윤환위원

600 얼마가 남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20 남는 것을 아직도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궁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620이 차 임차할 비용에서 400만원, 차 임차한 것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추경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로 추경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추경 세운 돈을 지금도 사용처를 못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12월달 아닙니까? 내가 본예산에 남아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이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이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30페이지 있지요. 설명서 봐 주세요. 입양아동가족지원에 보면 추경에 270만원 세웠단 말예요. 그리고 54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4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추경을 세운 거예요. 540만원이 남았으면 추경 안 세워도 되는 건데 추경을 왜 세웠지요. 사업량이 늘어날 거 같으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아동팀장 김진희입니다. 저희가 순수 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추계로 10명분에 대한 금액을 내더라도 시에서 조정 작업이 들어가면서 더 많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보통 9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은 언제 세웠어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4회 추경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4회 추경이 아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3회 추경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3회 추경에 있다고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본예산 세울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금년도 27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9월달 경에 시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달에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시가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온 다음에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다음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안됐을 텐데 어떻게, 1회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세웠어요. 270만원을? 9월달에 내려왔다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내년도 2018년도 내려왔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왜냐면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세운다면 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런 의미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없거든요. 아마도 1회추경이라면, 아마 금년 1, 2월 달에 내려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었나요? 2016년도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아마도 서면질문 하셔서 중간에 자료를 구청에서 드렸을 겁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부진하다면 시에 얘기를 해서 굳이 예산이 계속 남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는가, 시에서 내려온대로 예산을 계속 세워줘야 된다는 얘긴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시에 그런 통보도 하고 해서 변경시켜야,
진희

김진희아동팀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요. 대략인원이 얼마다 현재 집행액이 얼마라서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자료까지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낸 자료하고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산출하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시에서 하라는 대로.....,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립도서관 인건비 세부내역,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금 산출내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산출내역, 황원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기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