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정읍시는 정부3.0시대에 이렇게 소통부재의 행정, 답답하고 꽉 막힌 행정, 차일피일 미루는 늦장 행정, 미래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는 커녕 쉬쉬행정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열악한 시 재정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으로 수 차례에 걸쳐 채무관리 재검토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살림살이 중 빚 500억 원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피같은 살림살이를 축내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부채총액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499억 원입니다. 이중 크게 정읍시는 농협으로부터 2013년 12월에 213억 원을 이자율 3.77% 3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농협에게 빌려왔고, 전라북도로부터는 2004년에 153억, 2013년에 60억, 2015년 296억 원을 이자율 4%에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차입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부채는 농협에는 192억 원이 남았으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30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초저금리시대에 499억 원의 빚에 대한 이자율 3.77%와 4%대의 고이율 지방채로 이자만 19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 더 높은 고이율 이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015년부터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수 차례 걸쳐서 정읍시 행정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협약이 되어있어서 안된다 등등 오늘 현재까지도 구구절절 변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초저금리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남원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은 예산절감혁신단을 꾸려 작년 2015년에 고이율 지방채 4%를 지방행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기금 2%대로 저금리차환으로 차입은행을 변경하여 10억 원의 이자절감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우수자치단체로 대통령상과 포상금 5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웃 고창군도, 김제시도 다들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2%대로 바꾸어 자기 살림살이를 금쪽같이 아낄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본 의원이 농협에 애걸하다시피하며 이자율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하였지만, 낮추어 준다고 말만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한, 정읍시 행정은 두 손 놓고 방치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얼마나 분통터졌겠습니까. 빚 500억 상환마무리까지 채무관리만 잘해도 이자 감소액으로 40억에서 50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정읍시처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이래도 정말 되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 호주머니에서 비싼 이자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해도 되는 건지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시 행정당국은 오늘 당장이라도 차입은행변경조치로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정읍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빚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1,6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더욱 강한 부채 탕감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빚을 상환하여 재정적 여유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오늘이 24기 절기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잘 뿌려서 가을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안길만은 115,544명 정읍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뜻을 모아 맡겨진 책무에 더욱더 성실히 정읍시의원으로써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15만 인구회복과 정읍시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한눈 팔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