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윤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학준 체육관광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재체육시설팀장입니다. 32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은 세입은 20억 1,358만 1천원이며, 세출은 57억 8,492만 4천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7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38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요인은 기타수입인 7,902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3억 4,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3억 7,29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설명서 141부터 147페이지의 세입예산 중 기타수입 2018년도 민간위탁이 되는 계양테니스장 직영 강습 수강료 4,300만원, 효성체육문화체육센터 수강료 등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감소에 가장 큰 이유는 계양 산성박물관 건립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12억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8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이거나 사업이 완료되어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총 세출예산 57억 8,492만 4천원을 국, 시, 구비로 구분해 보면 국비는 4억 3천만원으로 약 8%, 시비는 8억 4천만원으로 약 15%, 구비는 45억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의 약23%가 국·시비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지역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인 육성 등의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세출예산 57억 8,492만원을 6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 11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총 8개의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부터 162페이지까지의 구민의 날 한마당 등 18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비는 세출예산의 약 36%인 20억 8,800만원, 163부터 167페이지까지의 문화재보존 전승사업은 7억 5,866만원, 168부터 186페이지까지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21억원,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전문체육 육성산업은 8억 54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1페이지 관광산업 진흥은 10,000만원, 끝으로 191부터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8부터 15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은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1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억 1,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인 야외영화상영, 오페라 2회 공연, 토요문화 한마당, 계양산국악제, 2017년도 가을음악회 증액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인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소극장 건립을 위한 신문 공고료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문화회관 관리 등 문화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5억 3,872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신규사업의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 산성박물관이 건립 완료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3,722만원, 사업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5,298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사업은 7억 5,866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 11억 6,079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65페이지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9억 6천여만원이 감소하였고, 부평향교 주변정비가 향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및 방충방염 사업 완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9억 843만원이 소요되고, 전년대비 1억 1,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69페이지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9백여만원,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2,725만 5천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1,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사업의 인천시 내시 통보에 따라 2,8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 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10억 901만원이 소요되고, 전년 대비 2억 1,7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 우레탄 바닥교체비로 2억 6,600만원 교부받았던 금액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은 8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가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되었고, 양궁선수단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프로그램 제공 사업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편성은 2017년 대비 38억 9,661만원 감소한 57억 8,492만원으로 국·시비 내시 사항 및 구비의 매칭 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 계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 주셔야지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도 나열을 해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디 하는 건가 찾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에요. 세입에서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양산 도당 사무실 14.4평방미터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계약을 하시겠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공유재산을 멋대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누가 봐도, 차라리 솔직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6, 70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도당 사무실이 아니라 주방이에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사무실이라고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 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3.4는 사무실이고 나머지는 그 외 부분이 주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끝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65쪽이요. 계양산성 복원사업이 몇 년 된 거지요? 시작한지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몇 년 됐는지, 복원 사업이 몇 년 진행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보면 5억 9,700만원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에 3억원이 돼 있는데요. 진행이 됐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설계 기초를 얘기하는 건데,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계속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간 중간 한다는 것이 설계 변경도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산성복원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유물 발굴하는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산성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 시비 지정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차 발굴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설계 기초단계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중간에 9년 됐다는데, 아직까지 기초설계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특성상 이거는 시발굴을 해보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네, 그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는 관련법에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저희가 계양산성이 9차례 발굴을 하면서 유물, 유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시대라든가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방향만 잡는 정비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일반 공사 개념하고 다른 거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우선은 큰 방향을 잡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단계는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158쪽에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을 저희가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1차 유찰이 됐다가 2차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
황원길위원
유찰은 이유가 뭔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이하로 썼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 됐고요. 지금 낙찰이 됐다.o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공고를 내겠다고 예산을 올린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기본설계계획은 나왔나요? 지상 뭐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황원길위원
어떤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단층을 짓든 5층을 짓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이 지상 몇 층인지 지하 몇 층 인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지하1층에는 문화 및 집회실, 1, 2층은 무대, 대기실, 기타 부속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천제곱미터,
황원길위원
600평정도 되는 거네요? 연건평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가상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67억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에 1차 시도했을 때 지상 3층으로 했을 때는 32억 얼마로 했는데, 왜 이렇게 3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지하 더 파서 그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하로 계획했다가,
황원길위원
지상으로 했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33억 8,300만원인데, 48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변경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 변경했을 때 그런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변경해서 결국은 71억 얼마까지 갔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변경해서 71억 얼마까지 갔던 거는 알고 있는데, 33억 8천만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3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때 당시는 지상 3층이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지상 3층이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지상3층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연건평이 몇 평이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729.5제곱미터 였습니다.
황원길위원
90평이 늘어나고, 지하1층이 증가되면서 설계금액이 67억으로 됐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상도 한층 더 올라갔지요. 지상3층이니까.
황원길위원
그전에는 지상 2층이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가 있어요. 지금 소극장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닌가요? 작전동 야외공연장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야외공연장은 작전동도 있고, 서운동도 있고.
황원길위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59쪽 하단에 있는 거요. 야외공연장관리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곳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양산 야외공연장하고 서운하고, 작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여기가 작전야외공연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전, 서운 다 써야 되는데, 작전야외공연장이라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전야외공연장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용역료를 계산한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전부터 용역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거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을 사용 안 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부 학생들이나 소규모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건물 안에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를 해 놔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무슨 창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문화용품 등 많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용역료를 주고 있고, 전기요금도 나가고 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지출이 많은 거 아니에요? 거의 600여만원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밑에는 3개 공연장 합친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때 당시 너무 협오스럽다고 해서 타일 붙이겠다, 페인트 칠 하겠다 하신 건데, 지금 다 끝났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 계약이 됐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심도있게 하려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는데요.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다 보면 아트홀공사 시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막하는 거 아니에요. 늦어지고 보기 흉하다고 해서 빨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도 안하고 했으면, 이러다보면 올 지나고 내년 겨울 공사다 보니까 동절기는 공사 안 할 거 같은데, 페인트칠하고, 타일 붙이고 하면 겨울에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페인트는 가능하다고 업체에서 얘기 들었고요. 지붕에 누수되는 부분도 저희가 곧 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방수나 타일이나 페인트나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다보면 올 지나고 내년 봄 돼서 진행할 거 같은데, 그러다보면 소극장 착공시기하고 맞아 떨어질 거 같은데, 굳이 해야 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소극장 착공이 아니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용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절차를 하는 소극장 용역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문화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3개월, 14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늦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문화원 용역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야외공연장 수리비 지난번에 추경으로 예산안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투자를 하느냐고, 거의 전의원들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모든 공사가 동절기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던 공사도 건설과에서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페인트나 방수 같은 거는요. 이거는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하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징계감입니다. 그럼 어차피 4월, 5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을 세워놓고 내년까지 이월시키고 하면 추경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황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세우든지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내고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하고 진행을 못하면 질책을 받아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요.
황원길위원
윤환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미관상 보기 흉하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부결시켰던 부분도 과장님의 노력 하에 다시 부활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내년 3월달 정도 진행될 거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이러다 보면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이 자체가 착공시기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방수나 예정된 공사 몇 천 만원이 의미 없이 효과도 못 보고 예산이 수몰된다는 겁니다. 바로 진행했으면 두 달, 한달은 벌써 미관상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분위기가 됐고 것인데, 겨울 내내 동절기에 혐오스럽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바로 되돌아오는 거는 공사착공을 할건데, 왜 1년 넘더라도 철거할 부분에 돈을 몇 천만원 투자를 하느냐 하지 말라 했던 부분인데,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 오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나중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황원길 위원님께서 예산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입 쪽에 하나만, 1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효성체육문화센터 수강료가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900만원정도 수강료 수입입니다. 약1억 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수강료가 감소된 요인이 뭔가요. 300만원씩 감소가 됐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팀장님이 내용 아시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전임 센터장이 있을 때 저희가 어린이, 어머니 태권교실이라든가 서예, 바둑, 어린이 줄넘기 스포츠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예측을 했었고요. 공고를 했는데, 수강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7년도에 생각했던 세입보다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고요. 다른 142쪽에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를 보시면 여기는 작년보다 2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 쪽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사용료와 수강료는 문화센터 쪽이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사용료는 배드민턴, 탁구, 헬스 이용자들의 요금이고요. 수강료 댄스 스포츠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으로 라인댄스, 줌바댄스 이런 댄스라든가 수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약 월9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2017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병학
이병학위원
월600만원정도 되나요. 900만원을 잡아놨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수강료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줄여서 잡아 놨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148쪽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만 우리 구민의 날 기념공연행사 운영비를 보면 지금 오페라공연이 증액이 됐고, 이거는 지난번에 추경을 세워서 증액했던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야외영화상영이 600만원 3회 해 가지고, 신규로 평성 된 거고. 오페라공연을 보고 와서 이거를 예전에 지난번 추경 세우기전에는 작년, 재작년도에는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오페라공연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회로 늘리면서 추경이 증액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들이 없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페라를 관람하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지적사항들 물론 좌석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외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년에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연장이나 이런데, 예전에 우리 문화원에서 이거를 했어요. 작년인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했는데 1회 상영에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국장님도 야외공연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사업 활동비도 증액이 됐고, 700만원 같은 경우, 문화원이 700만원 정도가 순수한 구비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없을 때도 문화원에서 이런 영화상영을 했단 말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 가지고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700만원 증액이 됐지요. 사업 활동비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를 보니까 문화의 설립취지에 맞게 고유사업을 해야 되는데, 영화상영 같은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증액된 문화원의 사업 활동을 보면 크게 두드러지고 이런 것은 없는데, 예산만 많이 늘어있단 말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 날 기념한마당, 가을음악회는 매년 가면 갈수록 반응이 좋더라고요. 많은 구민들이 호응도 많이 하고 구민의 날 만큼은 계양구에 불꽃놀이부터 해 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증액이 됐어요.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지난번에 예비비 시설보수 잔디보호해서 예산 세워서 1천만원 정도로 예비비로 빼 놓잖아요. 보수비로, 그래서 반납을 하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잔디가 다져지지 않아서 옛날에는 보호 깔판을 깔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괜찮잖아요. 안하고 그런 시설 깔판이라든가 잔디보호 장치를 안 해도 이제는 다져져서 괜찮더라고요. 굳이 예비비 1천만원씩 증액을 하지 말고, 그거를 안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안했을 겁니다. 첫해에 2년 전인가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국악제 3회까지 금년도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1회 때 기억에는 3천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 2회 때 4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였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9천만원 세웠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9천만원 매칭해서 1억 8천만원 가지고 계양산국악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했잖아요. 내년 9,500만원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예산범위 예산에 맞 춰서 해야 되는데 4천만원 할 때나 1억 8천만원 할 때나 9천만원 할 때나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거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 별로 예산을 지원해 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이 더 보기 좋았었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더 좋았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거 였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려 했는데, 지속적이지 않고 단년도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내시 가능성은 없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단발로 내려온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예측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매년 하고 계속 국악제행사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단발성이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전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그 기금 때문에 성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축소가 돼버리면 반응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한번 받을 그런 기금이었다면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평 같은 데는 풍물축제를 며칠간하면서 부평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시에서 큰돈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줬을 때, 우리도 계양구에 계양산국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구나 이 사업을 했다가 내년에 9,500만원하게 되면 금년도보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시시하다, 참여했던 분들이 9,500만원 가지고 1억 8천만원의 효과는 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이거를 현명하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것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51쪽에 보면 적게 시작을 했다가 20회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나는데, 물론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아요. 사업비가 1회 사업비가 처음에 500만원하다가 또 400만원하다가 39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홍보비 출연자보상금 음향장비가 사업비를 쓰는 건데, 이것을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장비는 대여를 하는 겁니다. 유명업체에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번?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행사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한해 끝날 때 마다 지급을 해 줍니다. 금액을.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향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이라면 음향장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구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1, 2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음향장비 대여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대여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견적 받아봐서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운영해 나가면 더 편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원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민간자본 사업 보조 어차피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문화원에 홈페이지 리뉴얼과 메뉴얼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리뉴얼은 무슨 뜻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문화원에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홈페이지 제작비가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근거로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홈페이지 제작은 누구나 다 알아요.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든다는 것을, 1,700만원의 제작비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홈페이지 전문업체 견적 받아서 예산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 130만원에서 150만원만주면 개인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 주거든요. 특수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견적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에 신년해맞이 행사, 이것도 예산이 1,300만원, 156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을 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800인가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1,300만원을 했던 거 같은데, 금년도에 못했지요.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거가 되는 거지요. 1월 1일, 만약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면 2019년 1월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입니다.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못했잖아요. 내년도 1월 1일 그것도 각 지자체에서 취소를 하고 사업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많이 봤지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3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청사초롱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입비 같은 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것을 쓰고 보관이 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선만 재사용하고, 청사초롱은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회용으로 한번 쓰고서 다시 보관하는 건데, 무슨 훼손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정월대보름까지 다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는 기간이 오래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내년도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어요. 내년도 1월달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의원들이 거기 참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당별로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굳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019년 쓰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9년 세워놓는 거지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1월 1일날 황어장터에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 해도 그렇고, 해맞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맞이는 3·1만세운동 성지가 있어서 참배하는 것은 그분들을 기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해맞이는 구민들 전체가 새해 해가 떠오르는데 희망을 빌고 소망을 빌고 결심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도 일부 지자체는 취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민들 소원도 빌고 하는 것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사업비 1,300만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시간도 1시간 이내인데, 1,300만원이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회자까지도 200만원, 150만원 주고, 10분, 20분 하는데, 초청을 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가지고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연말이 되고, 새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해맞이 하러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전기라든가 기본 그런 것은 다 있잖아요. 사회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무대설치비하고 그건데, 소품 떡이든 이런 거 나누어주는 정도인데, 그것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3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날 집행이 가능해요? 올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1월 1일날 무슨 수로 그것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2019년 1월 1일날 쓸 거고요. 금년도 예산은 금년 말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은 내년에 쓰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1월 1일날 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이 안 됐으면 이 예산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월 1일 행사를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윤환
윤환위원
AI가 발생돼서 이 행사를 치르지 못했잖아요. 1,300만원이 남았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불용액으로,
윤환
윤환위원
남아있지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은 11월 21일까지 의회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1월 1일자로 못한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 결산 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잔액 불용발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 1일날 AI가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썼을 거 아니에요. 썼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돈이 없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이 1,300만원이 신규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날 쓸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올해 하는 거는 그 연도에 쓸 걸, 왜냐하면 예산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 세우는 거는 2018년 1월 1일날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 특수성을 이해 해 주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 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 1일날 행사가 치러졌으면 1,300만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에 1,300만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도에 1,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개가 있어야지요. 전년도 것하고 안 쓴 거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지요. 12월말로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끝나는 거지요. 행사만 내년도 1월 1일이지 예산은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16년도, 17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인데요. 2016년도는 벌써 금년도 5월달에 결산이 끝나서 다 넘어간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5월달에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고.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반납을 했냐는 거지요. 하나는 반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반납이 된 거지요. 불용액으로.
윤환
윤환위원
반납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반납이 돼야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7년도 것은 2015년도에 세웠던 것이 2017년도에 반영되는 거니까 2015년도 예산이 결산서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세웠던 것이 올해 거,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2016년도 것이 올해 5월달에 결산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불용액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날 하는 것은 2017년 예산이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이 됐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인천시에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강화 있는데, 지금 AI 때문에 거의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송년 제야의 밤 행사 그거는 장소가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하는데 그것만 개최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상황 봐서 취소를 하든 진행을 하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만간 결정할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내년 6월이지요. 계양산성 박물관 준공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공사만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관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성박물관이 계양의 어떤 건물로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럴까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의 상징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준공된다든지 2억 이상이 일반수용비, 운영비,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계양산성 복원하고 발굴하고 하면서 나왔던 유물이 특색 있고 특이한 것이 뭐가 있나요? 전시하면서 다른 전시관에서 박물관에서 보지 못했던 계양산성박물관만이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유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우선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중에 가장 큰거는 백제시대에 목관하고요. 주부토라고 써 있는 명문기화, 유물에서는 그거하고 제사유기 조그만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유기정도, 유물은 그렇고 유구가 많습니다. 집수정이라든가 대벽, 치라든가 현장에 있는 유물이 유구가 많고 유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보라든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성박물관이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유물이든 유구든 전시를 해 놔야 되잖아요. 전시를 우리 구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전시가 안 되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구 공간도 있지만 산성이라는 테마거든요. 우리나라에 산성에 대한 테마가 들어가고 산성에서 발굴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계양산성의 역사가 들어가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이 안 돼 있고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공됨으로 해서 2억이상의 수용비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개관할 때 개관비가 1,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물론 개관식 1,500만원, 개관기념 특별 기획전 해가지고 3천만원해서 약 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관식을 하고, 팀장님 한번 구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 계양구에 박물관이 최초고, 교육기관이 최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최식의 음악이나 이거를 발표하시는 분, 무대를 꾸미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장기황어체육관하고 효성체육관을 저희가 최소로 했을 때도 6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무 홍보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의 최초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화려하게 하시겠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주 화려한 정도는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서 166쪽,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운영, 이것이 사실은 시작 할 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 면적이 전시실에 면적, 지금 21평, 22평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팀장님 예전에 계속 담당을 했었으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시실이 작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작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면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인건비도 인력을 미 배치 하다보니까 반납을 했지요. 인건비 반납 726만원.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호부청사가, 거의 잠겨있고, 그렇지요?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다녀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처음에 도호부전시실 할 때는 그 때 당시 교장 선생님하고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해서 새로 오셨고, 학교 측이나 교육청 의견이 별도 구획을 하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금 있는 휀스도 철거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게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측에서 요청한 별도 구획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시문화재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인건비는 삭감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요원 이런 인력배치도 안했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저도 몇 번 갔는데 잠겨 있어요. 관리하는 그분만 계시고.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학교 측에서는 사전에 예약이 되면 인솔자가 나와서 인솔해서 가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예약을 하면 저희가 문화재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잘 안 돼 있지만 전시실 운영으로써 그거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욕은지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년 예산을 전시실 및 주변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무슨 이 비용입니까? 전시실 유지·보수로 뭘 한다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전시실을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나무마루입니다. 도호부청사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는 마루고, 이런 거에 학생들이 와서 뛰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손을 봐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변시설유지비가 뭐냐고요? 시설유지비 300만원 편성해 놓은 게 뭐냐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전시실하고 입구에서부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시실 주변을 시설유지를 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자체가 없는데 무슨 시설을,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도호부 자체도 문화재로 손을 봐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전시실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목재 다시 긁어내고 기둥 세우고 전시실 안에 전시하고,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제세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운영자체는 안 되고 있고, 이런 예산만 세워놔 가지고 그거를 형식적인 전시관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지금 172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행사개최체육회 쪽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체육행사 개최 쪽에 보면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여기도 증액을 500만원 하셨고, 여기는 구청장대회 종목이 금년도보다 줄어요. 18개에서 20개, 금년도 같은 경우 23개 종목이었는데, 증액이 5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한마당 같은 경우도 500만원을 증액을 해 놨고, 또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교류사업 여기도 영월이나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1천만원 하던 것을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1,500만원 증액을 해 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한해가 바뀌니까 일상적인 의례적인 증액이에요. 아니면 면밀하게 따져서 이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기타 요인을 저희가 확인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장배 예산 말씀하셨는데, 타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남구는 1억 2천, 연수구는 1억, 남동구는 9천만원, 부평구는 1억 3천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가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게 있는데, 종목별 같은 경우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종목이 구청장배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반 연합배하고 달리 구청장배는 그동안 18개였습니다. 18개로 하다가 늘어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나와 있었고, 내년도는 18개에서 20개 정도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체육종목은 그렇게 많은데, 구청장배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예산들이 현실성 있게 정확하게 무조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 계속 증가를 하는 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일상적인 예산편성이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년맞이 해맞이행사가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고요. 정명800년 행사 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명800년 행사 때문에 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건데, 그런 답변 내용대로 였다면 전전연도에 증액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쓰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490만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810만원을 썼어요. AI때문에 행사를 안했는데, 답변 내용대로라면 810만원 쓰셨다고요.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답변하지 마세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하세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당초 준비하려면 한달정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취소된 것이 12월 27일경에 취소가 됐습니다. 청사초롱이나 소원트리, 소모품들은 이미 다 사놨습니다. 해놓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놓고 설치를 했었나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설치는 청사초롱하고 소원트리는 다 설치 했었고요. 그것까지는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비가 810만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정명800년 예산부터 전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라면,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보고 해 주세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혹시 업무보고 때 상을 당하셨지요? 참석을 못 하셨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고 받으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당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사업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왜 하셨는지, 업무보고에 본 취지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쪽에 구민의 날 행사부분에 화장실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설치가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하고 동일하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때 무슨 지적을 했는지 모르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억을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들이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왜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시간 낭비들 하시고, 담당 팀장님이 보고 하셨어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에 반영 안 시킨 거예요.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서, 구민의 날 뒤에 가서 대변, 용변 보시는 거 화장실 늘리라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점들을 의회 와서 사전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올해는 저희가 3개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4개를 놓은 것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외곽 쪽에 용변 보시는 분들이 다 거기 주위에서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증액해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 그런 것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51쪽에 구립예술단 역량강화 훈련인데, 구립예술단이라고 하면 계양구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 역량강화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홍대에 가서 중요한 공연을 보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워크숍 비용이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예술단 역량강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체별로 해서 지원내역을 표기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분 가는데 300만원씩 지원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집행된 내역 있으신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세요. 설명서 162쪽에, 저희가 계양산성박물관이 개관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초에 계양역사상 처음으로 개관되는 박물관이니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볼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개관식에 1,500만원이나 쓰시겠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 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계획전은 그렇다고 치고, 야간 특별관람 이런 경비도 그렇고, 개관식이 1,5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하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대를 화려하게 하느냐 아니면 초청해서 공연하는 팀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거기에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외부공연단이나 화려한 그런 특별행사 같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성체육문화센터나 장기황어체육관, 구립풍물단이 식전행사만 하고 저희가 단상을 꾸며서 의자라든가 했는데, 그 사항도 6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무대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씀하신대로 계양구의 처음 박물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윤환
윤환위원
1,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그런 의지나 그런 계획은 좋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전 그쪽 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1,50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개관식 잠깐 한 30분 하나요? 테이프 커팅하고 하는데, 1,500만원 쓰는 건 적은 돈 아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164쪽에 문화재정비사업 부분에 5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증액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옆에 안내판 정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비나 안내판 정비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건데, 안내판 정비도 안내판을 새로 또 다는 건가요. 왜 해 마다 연연이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 164쪽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이 답변 해 보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우선은 문화재 안내판은 2015년에 7개소, 2016년에 7개소, 2017년에 5개소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게양대로, 경명대로, 봉오대로, 장제로 해서 거의 계양산성이라든가 도호부, 부평향교 설명하는 것이 마무리 정도 될 거 같고요.
윤환
윤환위원
올해 220만원 하면 올해까지만 하면 마무리될 거 같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는 시비를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구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지 시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2018년에는 귤현역이라든가 장기동 쪽에 외곽 쪽에 마무리하면 그동안은 시내 쪽을 위주로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 이 사업비만 있으면 완료가 되고,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럼 이 정비사업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문화재는 목조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2, 3년만 되면 손을 봐야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유지·보수비가 있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1천만원도 거의 더 써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 가지고 쓰시면 되지 5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1천만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실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돈 다 썼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우리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강풍에 가지가 부러져서, 그런 것도 예기지 않게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은행나무 가지 부러진 것은 공원녹지과에 협조 받아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고사하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처리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 내에 있는 나무는 특별관리 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태풍이 와서 수양버들인가 부러졌는데 그거 치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보고,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우리가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건가요.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경비가 더 소요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천만원 있는데,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500만원 그냥, 이게 무슨,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내 것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167쪽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 마다 치러지고 있는 행사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부평향교에서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금년도에 얼마 지출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액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수물품하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행사요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리후렛 제작, 홍보현수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수용품, 제가 보기에는 과일, 적 이런 거 하는데 100만원이면 떡을 칠 거 같고.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어디에 세웠어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한 거지요. 시비만 구비로 매칭한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편성,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에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한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못 왔나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한 거지요.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추경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했는데 1,500만원이 제를 지내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건비도 향교에서 그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면 되지 인건비를 무슨,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누구를 사서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집행내역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 좀 하고 예산들 편성하세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막 집행하시면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산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수용품이 사과, 배, 적 얼마나 들어간다고 다른데 제 지내는데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춘계하고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를 해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도당제 지내고 하는데, 특별하게 하더라도 500만원이면 충분한 거지, 1,500만원씩이나 제 지내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설명서 173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인데요. 지금 구비가 상당히 많아요. 시에서 900만원, 구가 2,500만원, 그런데 5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증액된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만 증액된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순수하게 구비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시 주관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구비만 500만원 증액시켰어요? 매칭비율을 50대 50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 주관인데 우리 구가 70% 이상을 대가면서 참여를 해야 되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올해는 구비만 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했지만 통장한마음, 주민자치한마음, 시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이게 무슨 행사 참여하는 사람, 가을되면 이거 다니다 판나요. 일을 못해요. 그런데 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인원이 내년도에는 2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 소요액을,
윤환
윤환위원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200명을 증가시킨 이유? 생활체육 회원들이 늘어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현장에 가 봤더니 스탠드를 구별로 안배하는데, 저희가 1천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구가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200명을 증원해서 타군구에 비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원하기 어렵지요. 인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거를 왜 동원하세요. 이북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실 때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차원에서 각군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구가 나가게 되면 구민이 됐든 저희 공무원이 됐든 다른 데보다 외소하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사실을 저희가 굉장히 힘이 났었습니다. 청장님과 의장님 같이 들어가시고, 통일된 복장으로 보여줬을 때 힘이 나고 했었는데, 다른 데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랬었는데. 사실 적은 예산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응원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반대편에서 바라보니까 많이 비고, 또 뒤쪽으로 많이 앉아있고 내려가시라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인원을 200명 더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로 한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쁜 쪽으로,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주관인데, 시비 매칭이 시비가 굉장히 적고,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반영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우리 구비만 500만원 올려놓으면 안 되고, 제가 행사를 빠짐없이 구의원들이 가잖아요.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하면 저희도 좋지요. 보기도 좋고 저희도 자긍심도 생기고 하는데, 돈만 증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보면 저희 계양구 참석자들도 스탠드에 참석하지 않고 뒤에서 한잔하시고 도시락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인원 늘려서 돈만 많이 들인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 있게 잘해서 참여자들한테 독려를 하시고, 이런 방법을 써야지 돈만 들인다고 해서 좋아지나요. 175쪽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표도 사야 되고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의 지침사항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량비는 뭐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족들을 평창 현지까지 경기를 관람하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하면 거기서 밥까지 대접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임차비하고 간식비하고 다 계산해서,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표를 사면 무료 배포할 거 아닙니까? 그 범위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격기준을 정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대상이.
윤환
윤환위원
평창올림픽은 역사적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하시겠지요. 무료로 하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주 대상이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학생, 소년소녀가장인데, 시행하게 된 계기가 비인기 종목은 티켓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행사를 하면서 관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동계올림픽을 성황리에 끝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무료로 가시는, 선정 있잖아요. 이것이 공정해져야 되고 차상위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위주로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효성문화센터 헬스클럽 운동기구 구입비가 있고요. 아령, 바벨, 머신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거기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2년 조금 넘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이 2016년 3월 22일날 개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도 안 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도 안 됐는데, 이것이 왜 구입이 돼야 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금액이 420만원이 어깨 운동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어깨를 하는 운동기구가 없다 보니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다른 센터도 요청 오면 다해 줄 거예요? 회원 수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 드리는 것이지 그 쪽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위탁 운영하는 체육회하고, 사전교감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효성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헬스는 월 회원으로 이용하시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다른 체육관도 보세요. 왜 효성만, 공사할 때 탁구장, 마루 부실 공사 투성인데, 그런 것들은 보완할 생각 안하고 돈 들여서 이런 기구들만 해요. 공사한지 1년도 안 돼서 쩍쩍 벌어지고 있는데.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없는 기구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체육관하고 거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o 문화재체육시설팀장 하태남 고양골에는 헬스나 이런 시설이 없고, 장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산취득이 효성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데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쪽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만 그렇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지역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끝에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질문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전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하다보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끝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 보고는 정말로 조리 있게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대로 돈이 편성된 이 금액들을 간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상당하게 시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이런 기획부서 거기에 계셨지 않았겠느냐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이 없네요. 인정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 오신지, 업무파악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와 보니까 이렇게 사업도 많이 안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회계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할 것이 없었으니까 이런 사업 자체들이 크게 없었어요. 우리 같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양산박물관 같은 큰 사업들이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일반회계가 늘고 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편타당성, 이것이 맞아 돌아가야지 보편타당성을 무시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똑같은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통상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보편타당성과 상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 7가지를 뽑아왔는데 전부 중복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집어보고 제가 당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반 이상이 세입이 줄었어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왜 보조금을 전에 비해서 못 따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배 이상 세입이 줄고 돈을 못 따 왔어요.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세입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한푼이라도 더 따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세입을 비교해 보시는 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큰 금액이 예산확보가 다 돼서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수입도 상당히 수입이 적어요. 143페이지 입니다. 기타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계양문화회관에 거기 같은데 거기는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회관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세입 얘기하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4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143쪽이요.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계양문화회관 세입이 엄청 줄었잖아요. 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공짜로 서비스를 한 것이, 그런 것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세입이 줄었는지, 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7,900만원 준 거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레슨을 하던 것을 계양스포츠클럽에서 하면서 4,3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효성체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전임센터장님하고 해서 효성체육문화센터에서 어린이프로그램도 강습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계산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했는데, 어린이강습이 회원이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실적인,
곽성구위원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엄청 줄여버렸어요. 세입이.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거기에서 3천만원, 계양테니스에서 4,300만원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테니스장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고, 효성체육문화센터에서 당초에 어린이프로그램을 하기로 해서 세입을 예측해서 잡아놨다니까 공개모집을 하니까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7,90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테니스장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곽성구위원
하나는 위탁을 주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하나는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고.
곽성구위원
하나는 생략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계양산 국악제 하는데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편성됐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정도가 편성됐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17사단도 동원된 인원들은 중식이에요. 석식이에요. 조식이에요? 중식 주는 거 외에는 그것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은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질서라든가 거리질서 행사요원이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같이 다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료로 와서 하는데 급량비는 줘야 됩니다. 도시락은 줘야 되는데, 행사경비를 전용한 것을 따로 만들은 거로 따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 주겠다. 금년도에는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행사경비에서 전용해서 썼던 것을 목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세부항목을 세웠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돈을 행사경비에서 했고 이것을 항목으로 넣었다. 그 때 보면 군인들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러면 돈으로 나누어줍니까, 식당을 정해 줍니까?
윤호
박윤호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정해 놓고요. 식권을 발행했는데요. 7천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수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일률적으로....., 안 보던 것이 있어서 질문하기 전에 상식이 통하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을 먼저 꺼내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그만 성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51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학생들이 구민 물론 학생들도 구민입니다만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초·중·고 대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반응은 어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좋습니다.
곽성구위원
학생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진이 노래를 하면 떼창을 같이 하고, 저희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스쿨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색사업을 하는 데고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됐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매번 예산이 증액되고 합니다만 1,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음향장비로 해서 답변해 주시던데,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에 1,800만원이나 드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거 조금 하는데 뭐하느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니까 거기에 답변도 그렇게 하고 인정도 하고 하는 거 같아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51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계속 학교에 갔는데, 금년도에는 15개학교 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서로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0개 학교로 더 늘리고,
곽성구위원
늘리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해는 됩니다. 153페이지, 이병학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그런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화원에 운영비 같은 것에 대해서 돈을 안줬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쉽게 얘기 합시다. 주는 이유가 뭐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문화원의 설립 취지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립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전에는 안 줬던 것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부족했습니다. 안줬던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부족했던 것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현실화.
윤환
윤환위원
문화원이 추가 근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가요?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가 폭주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곽성구위원
조금씩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당정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시점으로는 갑작스럽게 전에도 금년도에도 그렇게 실시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거의 4천만원 정도를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상기하세요. 그런 것들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59페이지, 그것도 우리 앞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작전동 야외공연장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상당하게 제가 흉물이라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보수가 안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지적한 것은 업무보고 때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발주를, 전체를 통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바닥은 바닥, 지붕은 지붕, 도색은 도색 그렇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견적을 받고 내부검토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체된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바닥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바닥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우레탄 파손된 부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대 쪽에.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들은 구민들이 보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얘기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164페이지, 문화재 명예관리인의 보상 문제인데, 명예관리인 5명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도호부청사 욕은지, 어사대, 계산동 어린이나무를 하나로 묶어서 공모씨 이분이 관리하고 있고요. 부평향교에 한분, 계양산성에 두 분, 이찰 이율형제 정려묘에 한분 이렇게 5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해당 동에 추천의뢰를 했었습니다. 추천의뢰를 해서 동에서 문화재라든가 영향 있는 분이 추천을 받으면 했는데, 추천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분으로 계속 지정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5명에 대해서 월10만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그분들은 관리인을 어떻게 뭐 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뭘 관리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셔서 가지고요. 변화가 있는지 월별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곽성구위원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서 한번 돌아보고, 이상이 있,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파괴됐는지 이상이 있는지 저희 직원이 매일 못하다 보니까 100% 시비보조 받아서,
곽성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상유무를 보고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시정한 것이 있고, 어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분들한테 시정이라든지 우리 구에 뭘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크게 된 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향교라든가 도호부 건물 전체를 해체 보수한 사항도 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향교라든가 도호부는 전체 해체 보수한 이후에는 크게 훼손된 부분은 많지 않고요. 청소나 정비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환경미화원도 있고, 또 산림보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기간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문화원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전혀 전문성이 없네, 그렇다 한다면 기필코 우리가 예산 항목을 넣고 예산 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문화재를 동일인이 가서 계속 관찰을 해야 변화가 체크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지정해서 그분이 계속 가서 하고 있고요.
곽성구위원
환경미화원이 각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미화원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인데, 문화재 관련한 것은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던 사람이 봐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파손된 사항이나 미화원들은 자기 지역 청소하고, 돌아가면 오후 되면 동에 가서 주변 청소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청소하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무 보고 하는데, 문화재 관리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크는지 센티를 잽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나무가 아니라 목조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수시로 볼 수 있거든요. 팀장님은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봐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과, 상당한 우리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식을 조금씩 벗어나, 내가 보편타당성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 사업에 타당성과 상식과 예산도 상식과 타당성과 같이 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반비 잔액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경까지 세워서 했던 거 였는데, 3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내년에도 이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요. 추경 예산하고 반영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8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삭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면 내년에 가능 하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64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존 및 홍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 비용들은 지금 현재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해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정도 집행 잔액에 남는다고 하면 굳이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부평향교 주변정비가 있었는데, 그게 전에 3,400만원짜리 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반환된 것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회 추경 때 정리가 됐고, 나머지 12월 중에 향교주변 보도정비 공사 활용으로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에요. 명시이월 시킨 건데, 그런 게 있지요. 그 내용이, 일회성 사업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올해 본예산도 있고요, 작년에 이월 예산도 있습니다. 7,500만원 중에 2,4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위원장님한테 제출할 때 2,400만원이 제출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그렇게 되면 5천만원이 남는데요. 3,4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나머지 1,600만원 중에 보도정비는 3, 400만원 쓰고, 당초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한 낙찰차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66페이지에 보면 부평도호부청사 전시실 운영,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 하셨나요? 의심나는 점을 얘기할게요. 전기요금이 25만원 12개월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없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있었는데, 학교출입 제한에 따른 전시실 운영 시간축소라고 해서 246만원 예산 중에 41,720원을 쓰고, 241만 8,28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그 이후에 집행잔액이 더 변경된 것이 있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11월, 12월하고 해서 10만원정도 추가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대로 있는데 그때부터 했다면 전기요금이 발생 됐다 하면 246만원이 소진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단 말에요. 231만원, 10만원 썼다 하니까 그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왜 전기요금으로 다시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54만원을 증액을 해서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결국은 학교출입 제한에 따른 전시실 운영 축소라고 해서 돈을 남겨놓고 이쪽으로 편법으로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자를 배치해서 관리실에 계속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본예산 제출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계상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못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여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고 다시 세운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전기요금이 25만원씩 나가는 전기요금이 어딨어요. 그리고 166페이지, 문화재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546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출입 제한에 따른 전시실 해설사 해설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문화재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986만원 세운 거 이 내용하고 비슷한거라고 봐도 되나요? 다른 내용입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내년에는 계양문화원에 위탁을 하려고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조금 감액 계상이 필요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를 보면 예산을 세운 것이 그 전에 감소돼서 남았는데 다시 또 예산을 다른데 올려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놓는 예산편성을 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지 이해가 안가고,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해설 사업 부분도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재해설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자격증 있는 분들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경력 등등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물관이 지어지고 계양산성이 복원이 되고, 이랬을 때 뭔가 해설이 필요로 했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서 무슨 문화재해설사가 필요하냐고요. 안내 정도로 했으면 좋은데, 안내도 상식이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업무보고에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구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구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나가는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2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의회 한번 오셔서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인상이 됐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작년 기정예산이, 지금 2,700 본예산보다 2,700만원 더 올리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은 의회 오셔서 한번쯤은 상의도 하고 알려도 주시고 그러셔야지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갔고, 운영비 자체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없이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내가 얘기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이루어 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관, 서운동 간이체육관, 고양골체육관, 장기황어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시간이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 통신, 수도 공공요금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이 억대가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10시정도가 되면 체육관이든 일단은 크로스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서운동 간이체육관 족구장 같은 경우 11시가 되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라이트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시가 됐는데 거기다 라이트를 켜놓고 그때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낭비요인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런 형광등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문화원 홈페이지 리뉴얼 견적서하고,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해맞이 행사관련 세부사항, 정명800년 행사관련 세부사항, 구립예술단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세부내역, 계양산성박물관 개관식 관련 세부내역, 부평향교 석전대제 행사관련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보고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막배 민원팀장입니다. 이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의창 여권팀장입니다. 신범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예산설명서 195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 예산대비 2,200만 6천원 증가한 5억 1,20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증가 원인은 수입수수료에서 여권대행발급수수료 수입이 전년대비 3,600만원 증가하여 2억 4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감소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 제안설명으로 2017년도 대비 8,743만 7천원 증가한 5억 1,562만원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친절서비스 전개에 648만 4천원, 민원행정운영에 6,199만 7천원, 주민등록행정 운영에 2억 6,843만 3천원, 가족관계등록관리 752만원, 여권업무추진에 434만 1천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1억 8,538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2,14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대비 주요증가 요인은 예산안 설명서 20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2,084만 8천원 증가하였고, 207쪽 중요기록물 이중보존DB 공정관리 프로그램구입 1,800만원과 209페이지 표준관리시스템에 한글소프트웨어 서버용 라이선스 구입 508만 8천원 및 표준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비 3,8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곽성구위원
물론 종료하면서 얘기는 했는데, 반복 질문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의원이 상대방 의원 질문한 것을 100%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의사를 충분히 발언도 하고 거기 동조되면 동조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얘기했다고 그것으로 원안가결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한사람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 특히 발언권을 얻어서 실시하는 그 발언권자의 질문에 앞서서 하고 있는 중에 끼어드는 식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주의를 주시고, 그런 것은 불쾌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복질의라 하면 똑같은 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사안을 똑같은 질의를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얻어내는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예산심사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고 예산심사 때도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심사할 것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사업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증액이 됐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서 그 사업을 이뤄나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 중에 어떤 의원님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콘서트 음악 같은 것도 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행사를,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작은 음악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낮에 업무수행하는데, 가능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점심시간 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심식사 시간에도 바쁜과에서는 계속 점심시간도 없이 업무 수행하는 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통로 개념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들 중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달에 몇 번을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1년에 4번 분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관계없는데, 시간 타이밍이나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시간관계하고 볼륨도 조절해서,
곽성구위원
직접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민원실에서, 여기는 구청인데, 실내인데 저 행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건 목적에 크게 부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을 잘하시고, 꼭 구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무엇도 생각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감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인감대장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발급은 어디 관공서든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인감이 구청장 인감, 계양구청이라는 인감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관인.
곽성구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도 있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도 있고, 관인이 400여개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민원부서 또는 동사무도 또는 회계 관련해서 공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436개인데, 직인, 청인, 회계직인 해 가지고 구청이 213개, 보건소 24개, 동에 199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주민들 얘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양구청장이 무엇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초청이나 이런 것을 보낸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관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관인이 찍혀 나가는 것은 일반 초청장에는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공문에 어떤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곽성구위원
관과 관의 협조사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관인 찍어서,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곽성구위원
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지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은 충분히 협조 공문으로도 가능한데 관인을 찍어서 보내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203페이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금년에 현재 어린이집 하고 세무서하고 농협 설치하고 계양3동이 신축공사 중이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인데, 거기 가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계양3동이 12월 18일 업무개시 된다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약2천만원 정도까지 증액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너라든지 용지라든지 그런 것이에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7대인데, 금년도 4대 늘어나고 현재 3대는 완료됐고, 계양3동까지 되게 되면,
곽성구위원
4대가 늘어나게 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현재는 20대입니다. 계양3동이 되면 21대가 되고 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모품인 토너라든가 용지 이런 것이 수반이 돼서 거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가 2천여만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제일 비싼 것이 토너입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토너하고 용지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금액으로 제일 많은 것이 토너입니다.
곽성구위원
토너 한번 쓰면 몇 개월이나, 한달은 사용합니까? 토너 넣으면.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토너는 한 대에 3번 정도,
곽성구위원
한달에?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1년에, 기계 한 대에 토너를 하면 3번 정도니까 4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에 따라,
곽성구위원
늘어나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무인발급기에 관련된 사무기기인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05쪽에 나오는 거는 창구에서 나오는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도 되고, 가족관계도 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창구에서 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똑같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발급량이 거의 100만건 정도 나갔는데요. 그 안에는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이고, 가족관계,
윤환
윤환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발급되는 발급 통수가 굉장히 줄었지요.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답변만 하세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었지요. 줄었으면 사업비 줄어야 되나 안 줄어야 되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신 것은 발급인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신고 민원이 주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망, 혼인 이런 신고민원,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었다면서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발급량은 줄었고, 기존에 돼 있던 발급은 그렇지만 사망인 혼인 이런 것은 들어오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동일하겠지만 다른 문서는 줄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본청에서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조금 달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2만 4천여명 세대가 가족관계가 등록이 되어 있고, 1년에 1천명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관계 등록하는 것이 계양구에, 그 다음에 혼인신고나 사망 같은 경우 인구가 줄지만 비슷하게 가다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예상을 잡은 겁니다. 발급량은 줄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고민원입니다. 신고민원에 대한 주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은 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발급량은 늘고, 여기서 하는 것은 혼인, 사망 이런 신고사항에,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무기기들이 통합관리 될 거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섹타를 전체 계양구 하나를 놓고 보시면 전체가 100만건 중에 1천건이 가족관계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등본쪽에서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양구 전체 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도 많이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는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로 봐서 줄어드는 것은 일부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와서 신고 등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적으로 몇 건이 줄었는지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돌아가서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숫자도 전년도 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전년도 사업비하고 동일하게 하자,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7쪽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록물보존실 운영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기록물 보존은 결국은 해 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세가지를 말씀드리면, 중요기록물이 영구나 준영구, 옛날에 만들어진 비전자기록물 즉 종이문서로 돼서 이중보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존작업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정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1,800만원 신규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윤환
윤환위원
이중 보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이중으로 보존된 그런 데이터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옛날이 설계가 되어 있는 도면이라든가 이 작업을 해가지고 현재 기록물 보존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어가는 사항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에서 주가 기록물에서 늘어난 것이 저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서버도 라이선스 구입해야 되고, 용량이 지금 거의 90%정도 차 가다보니까 서브저장 용량을 늘리고 해서 그것이 3,800만원에서 3가지 정도가 6천여만원 기록물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 마다 보관하는 시스템은 똑같을 거고, 해마다 해온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 같고, 지금 보존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보존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저희가 기록물표준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연계를 시키는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진행해오던 보존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같은 방식인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록물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은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연계해서 가는 과정이 현재 전자시스템의 주가 되는 거고, 207쪽에 나오는 거는 지금 스캔을 뜨고 있는 그 프로그램 저장한 것을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종이문서 같은 것을 스캔을 뜨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자결재 온나라 시스템에 연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일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이 1,800만원이이라는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처음 저거 하게 되고, 2년차 부터는 유지 관리하는데, 210만원 정도 그 정도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구입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비용이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 프로그램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윤환
윤환위원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1,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필요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지, 이해를 못하게끔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여권과는 세출이 2018년도 5억 1,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증액된 것이 8,700만원정도 증액요인들을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공공요금 및 제세, 기록물보존실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8,700만원 증액된 부분들이, 기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최소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200쪽에 보면요. 민원실 환경정비에, 그 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웃으시는 거보니까 아시는 거 같은데요. 다른 것은 묻지 않을게요. 실내화단유지관리비가 12개월로 해서 54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1년에 분갈이 몇 번 하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부분적인 분갈이를 해 가지고 2주에, 3주해서 한달에 한두 번씩하고, 전반적인 분갈이는 안하고 일부분씩,
황원길위원
분갈이는 자주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지, 분갈이 허구한 날 하면 죽어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족관유지관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일거고, 겉으로 청소 좀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실내화단 유지·관리비, 물주고 관리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분갈이 해 주는 것으로 임무는 끝난다고 봐요. 이 유지·관리가 이거라니까요. 매일 물 준다고 잘사는 거 아니에요. 물 잘 주면 죽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적셔주는 거 뿐인데, 분갈이도 1년에 한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달에 45만원씩 해서 1년에 540만원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지.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전에 6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내용에는 전체 견적에 들어간 것이 540만원 인데,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12달로 했을 때 45만원으로 표기한 거고, 거기는 인력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저런 거 따져 가지고 전체 들어 온 거고, 그거를 한달로 따졌을 때 45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수족관하고 한번씩 보고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수족관 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황원길위원
한군데에서 같이 하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수족관은 작다 그러고, 화단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업체한테 수족관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3군데 수족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든 분리할 필요가 있다.
황원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까지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그전에 1,2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면 사람을 두고도 상주시켜서 도할 수 있다니까요. 민원실 청소도 다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월 100만원입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월1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현수막 제작도 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른 타부서에는 두루뭉술해서 얼마해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번에 보기 좋네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210쪽에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는 하면은 안 나가나요? 수당이.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나갑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은 예산에 없어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급량비가 38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시간외근무를 하면 급량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밥을 시켜먹고, 그 밥값을 카드로 계산한 것을,
황원길위원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밥 먹는 값을 한달에 한번씩 계산해서 나가는 사항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는데, 급량비를 못 봐서 하는 얘깁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식대입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식대,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야간민원을 하면 직원이 몇 명 남으면 저녁 먹는 거,
황원길위원
시간외수당에 급량비가 포함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시간외수당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인건비로 별도로 시간외수당으로 올라가고,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밥 먹는 거 식대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다른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확인은 못했는데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긴데요. 통합증명발급기는 구입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3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전2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장율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초기단계로 미숙한 것도 있고, 종이가 끼고 불편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45만 3천원이 내년 9월달 이후에 무상 수리보존기간 지난 이후가 되겠지요. 3개월 정도 유지·보수비가 45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요. 3개를 가정해서 해 놓은 겁니까? 어느 한쪽을 감안해서 한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어는 한쪽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무상기간이 지나고 나서 남은 기간에 대한 거고, 그 정도 들어갈 거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각동사무소를 다녀봤는데, 통합민원발급기가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하려고 했었던 것이, 가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전2동 같은 경우는 고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고장나면 옛날 장비가지고 다시 사용하게 되고, 업자가 와서 수리해 주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나중에 유지·보수 보증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기계를 바꿔주던가 이렇게 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기계를 놓고 조금 쓰다가 잘못되면 계속 수리업자를 불러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 언제까지 기계를 쓰실 거예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작동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상의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동별로 제대로 하고, 기계도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계속 고장이 난다면 내년 9월달 이후에는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증기간이전에 고장 났던 것들은 계속 연장이 돼야지 끝났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 새로 사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사실 반품이 되는 거예요. 반품하고 새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돼서 고장이 나는데 계속 수리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3개동에 되는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그 동에 자세히 파악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업체측에 얘기해서 반품하고요. 새로운 기계로 가져다 놓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갈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계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내화단 유지·관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재무경영과,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