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경영과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호균 재무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무경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8억 8,983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200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년도 업무 이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운영 업무가 세무1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18억 2,87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4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18쪽에서 220쪽까지의 계약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는 1억 2,865만 1천원으로 과예산의 약7.03%이며, 전년대비 86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공유지 관리분야는 1억 6,351만 5천원으로 8.94%이며, 1,643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4쪽, 차량관리 분야는 3억 2,888만 5천원으로 17. 54%이며, 전년대비 9,559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은 업무용 노후차량 및 주민센터 기본차량의 대체구입으로 6,446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기차 구입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30쪽까지의 공공청사관리 분야는 12억 1,572만 4천원으로 과 예산의 66.4%이며, 5,676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사항은 228쪽의 노후 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적인 설비교체 작업으로 냉·난방 공조시스템의 자동제어를 위한 확장모듈 교체 1,930만원, 4층 오배수관 교체 1,172만 6천원, 전기 기계시설 설계도서 전산화 제작사용에 따른 1,800만원, 구청에 방문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주민복지과 및 세무과에 자동문 설치비 3,7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로 인한 배터리교체 2,1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경영과에서 우리구의 행정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2쪽, 공유지 관리지요. 공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1,843만 7천원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된 예산 계상액에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전년도대비 약12% 증액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4%였잖아요. 4%에서 124%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이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에 따른 재해복구가 있어서, 두 가지 종료가 있는데, 영조물부분은 시설이 늘어나면 추가로 등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늘어난 부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연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변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에서 12%를 큰 폭으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내년에 12%를 증액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요율 규정이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보험 요율인상분이 있고요. 시설 자체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영차량 및 물품관리에 공공운영비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보험료가 6,500만원이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 2,110만원 정도가 됐는데, 4,390만원 정도가 보험료가 증가가 됐는데, 원인은 뭐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체 차량 중에서 재무경영과 차량은 저희가 들고, 타부서 소관 차량은 타과에서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부서 차량도 우리가 가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료를 우리 쪽으로 몰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재무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보험료도 싸지나요? 수량이 많아지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재무경영과에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재산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이것은 보험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증가가 됐구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 지금 내년도에 보면 차량을 여러 대를 구입하는데, 승용차 2대, 화물차 3대, 전기자동차 5대가 있는데, 그린벨트 단속 및 불법건축물 이거는 승용차가 RV차인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트렉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 승용차는 아니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4,300, 금년에도 하나 구입 했지요. 보조 받아 가지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대체구입입니다. 승용차인데, 전기차로 바꾸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가 1,200만원 내려온 거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2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전기차를 각동에 하나씩,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보급을 했지요. 그것은 뭐에요. 전기차잖아요. 11개 동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금년도에 7대 나갔고요. 내년도에 3대가 나갑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차인데요. 전기차하고 SM3.
병학
이병학위원
10대가, 각동주민센터로 나가서 주민센터 복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복지업무 수행을 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출장 갈 때 사회복지 쪽에서 활용을 한다는 거네요? 무상으로 받은 건가요? 차량지원을 100% 무상으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국비 지원 받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들어간 것은 없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동에 설치가, 충전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전기차 있는 각동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각동에 설치가 돼 있고, 그것까지도 지원을 받은 거예요. 설치비까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두개동인가는 없어서 일반 자동차로 보냈다고 하던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기에는 짓는데 하고 충전기설치가, 주차장이 협소한데는 일반차로,
병학
이병학위원
충전기가 없어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300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전기자동차.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작년에 4천이었는데요. 국비가 올해 금년도까지는 1,400만원이 나왔고요. 내년도에 1,2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비 준 것을 우리가 더 세운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머지는 구비로 나갈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비가 줄더라도 4천에 맞춰야지 4,300만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작년에는 4천에 예산을 잡아서 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천 예산을 잡아서 63만원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왜 300만원이 더 올랐냐,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왜 올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전기차를 구매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최소 기본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머지 옵션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4,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옵션은 어떤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자체 휴대용 충전기가 있어요. 다른 데 갔을 때 충전기 없는 곳에 가면 가정용 전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팩이 있는데 그런 팩을 추가로 있는 것이 훨씬,
해진
박해진위원장
휴대용 충전기라는 것이 배터리 충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배터리 충전,
해진
박해진위원장
배터리 충전하는 휴대용 충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산거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기존충전기에는 쓸 수 있는데요. 기존 충전기가 없는데 갔을 때 는 가정용 전기에 꽂아서 쓸 수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정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없을 때 가정용으로 사용해요. 못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가정용으로 못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용 못하고 충전소에 가야만 할 수 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300만원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00만원까지는 안가고요. 1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차에 들어가는 추가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에 들어가는 추가옵션이 뭐냐, 이 차량이 3,936만원 정도 들어갔던 차량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서, 기본모델이라고 하는데 기본모델을 가지고 충분히 굴릴 수 있는 사항인데, 충전용 배터리를 가정용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170만원은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130만원 정도가 추가옵션인데, 추가옵션이 뭐냐는 겁니다. 기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옵션 중에 정말로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인데, 이게 필요한 옵션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웬만한 내비게이션은 다 있을 테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블랙박스나 내비는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비게이션은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올해 샀던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요즘 차량이 내비게이션 없이 나오는 것도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옵션으로 붙습니다.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기자동차가 몇 개 회사에서 나오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대에서 나오고, 삼성에서 나오고, GM은 수입해서 파는데 아직 시판은 하지 않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회사마다 옵션 다르고 기본 차량 값이 다 다르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산거는 어느 것으로 샀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대 아이오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대 것이 낫나요. 가격 면에서는 다른 거 기아하고 현대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삼성, 현재는 현대 아이오닉이 주행거리도 나오고요. 현대 거로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대 것이 최고 난데, 가격 면에서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본사양에 대해서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기본 차량 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삼성에서 기본사양에 내비게이션은 들어 가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안 들어가 있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전기충전기까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보면 기계장비 화학 세관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일러가 냉동기 보일러가 전체 구에 몇 개가 있나요? 구청사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열교환기는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대가 같이 붙어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지금 흡수식 냉동기는 총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가 2대, 열교환기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일러 두 대를 세관을 했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라 해서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1회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세관을 해야 열효율이 정상범위 이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대는 했으니까 한대는 내년에 하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렇지는 않고, 보일러가 두 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세관비가 매년 달라지나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일러 화학세관비가, 두 대 있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의원님,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예년에는 말씀드린 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를 각각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같은 화학세관인데, 이번에는 같이 묶어서 어차피 화학세관이기 때문에 묶어서 예산서에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합치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으로만 보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래서 착각 할 수 있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열교환기 같은 경우 1대당 40만원정도가 들어간단 말에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0만원 정도 들어가면, 240만원인데, 240만원이 그 위에 세관비 1,14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1,142만원이, 흡수식 냉동기가 550만원, 보일러가 352만원, 열교환기가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분류를 하다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작년에 같은 건데, 왜 분류를 해 놨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합쳤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청소용역 2017년도에 비해서 청소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580만원 곱하기, 1년에 두 번 합니까? 오수정화시설 청소용역을?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제가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화조 조례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0.1톤당 1,120원이었는데요. 1,620원으로 500원이나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요. 저희 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인상분 반영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회에 400만원정도 했던 건데, 580만원이면 증가폭이 크게 증가가 돼가지고.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조례가 개정됐던 사항이라서 다른 증가분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필수경비인데, 그 다음에 뒷장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도 보면 청사 자동제어확장 모듈 교체공사,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1년에 한번씩?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년이 사업종료 기간이고요. 단계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요. 자동제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요. 상위컨트롤러가 있고요. 중간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하위 확장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가 뭐냐면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정도가 되는 거가 되고요. 나머지 장기가 중간 정도, 실제 움직이는 손하고 발은 하위컨트롤러로 규정 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상위하고 중간은 다 완료했고, 하위도 총.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비가 73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올해가 1,2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 올린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1,900여만원 되는데요. 총39대 인데 올해 16대를 교체했고 나머지가 23대가 남았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가 틀린 거네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1,200만원에 했지만 숫자가 늘어나서,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같은 숫자는 아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거는 표기가 필요하네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구청사 전기, 기계시설, 설계서 재작성 용역비가 1,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구청사 전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배전반 전기공사를 했잖아요. 아니었나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맞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았고요. 결과에 따라서 17년도에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1차 수배전반 공사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3,800만원 정도로,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수많은 설비들을 변경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청사 당시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전기, 종이 도면으로만 그 당시는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제대로 된 도면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긴급정전이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왕좌왕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완벽한 도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그 사업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캐드파일화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정이 되고 저희가 파일로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도 구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이건가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이거는 아니고.
병학
이병학위원
수배전반안에 각종 차단기하고 계기들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구청사 정전사태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갑자기 나가는 사고가 있어서요. 그거는 신속하게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정전이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사태에 대비해서 UPS를 운영을 합니다. UPS 부분이 배터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배터리가 160개가 있고요. 이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3년 되면 거의 수명이 다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모품이라, 전체가 160개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모품이다 보니까 수명이 돼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신다는 거지요? 언제 교체를 했던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015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3년 돼 가니까 교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잔소리하는 의원 황원길입니다. 우리 재무경영과는 말 그대로 계양구 모든 살림에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크게 할 것은 없고요. 몇 가지만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218쪽에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는 뭐 큰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공직자들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재무경영과장님이 계시는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의원생활 3년반 동안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저도 한때는 기업을 운영을 했었고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218쪽 하단에 보면 물품공동구매 이것도 제가 한번 제 아들회사 거를 자료를 가지고 와보라 해서 봤어요. 이런 복사용지 구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와 많다. 이것이 재무경영과에서 구입을 해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각 실과로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1년인데,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고 하는 것도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특별히 사업이 있었다거나 해서 소요량이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연평균치를 산정해서 구매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도 작지만 수천억 예산 다루면서 이것은 4,660만원은 크게 비용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마음의 저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배당을 하시면서 담당부서라든가 각동이라든가 관련된 부서를 사실 직접 방문하든 아니면 그분들을 해서 불러서 사실 아껴라 그리고 내가 가끔 저거 할테니까 이면지 좀 사용해라. 이렇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거는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지 아껴쓰고 이면지 활용하고,
황원길위원
지금은 컴퓨터가 상용화 되다보니까 사실 용지는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산으로 입력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제 의견은 올해 작년도에 얼마에 했으니까 올해는 줄여보자, 즉 이면지를 많이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점점 예산이 느는 것보다 조금씩 줄어들 때 성취감, 이것이 제 생각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달라는 뜻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000원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된 거잖아요. 26,000원 감액된 이유가 뭐네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2017년도에 사용하고 남는 돈이 얼마정도 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4,662만 8천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지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4,660만 5천원이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13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5,200만원 본예산이잖아요. 5,200만원이 본예산인데, 언제까지 쓴게 13만원 남은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구매 자료할 때는 11월 22일자 기준해서 했고요. 12월초에 저희가 100여만원 더 모자라다 해서 예산에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총5,200만원 서 있는데, 그중에서 4,600만원이 4,662만 8천원이 복사용지인데요. 모자라서 추가로 12월초에 잔액 100여만원 남았던 것 중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서 지출하고 13만원이 남은 거예요?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를 지출하고 13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월말까지 하면 다 소진시킬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해 보니까 26,000원정도 감액해도 되겠더라, 내가 지금까지 보면 증액된 거는 많은데, 감액되는 것 26,000원 처음 본 거 같아서, 하려면 돈10만원 하던가 26,000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서 절감을 했는지 존경스럽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잘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 정도 더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하단에 공용차량 물품관리가 있는데, 차량지원 소모품 구입이 장갑, 휴지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222쪽 하단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차량지원실이 별도로 기사 대기하는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휴지, 장갑 이런 부분들 소모품입니다.
황원길위원
장갑, 휴지 얼마나 비싸서 150만원 했는지, 그 밑에 불용품폐기물 처리 비용이 3회에 걸쳐서 150만원인데, 대형폐기물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물품을 불용처분하면요. 공개매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상 이런 부분을 사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딱지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딱지 붙이는 건데, 150만원씩 들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RFID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태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마다 전자표를 붙이는 겁니다. 전자태그 안에 정보가 들어가고 판독기로 읽는 부분입니다. 물품을 사면 태그를 붙여야 되고 태그 인쇄해서 가지고 오는 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대 분량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롤로 사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대 정도 붙일 양이냐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두 롤에 122만 5천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롤에 122만 5천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머지는 에폭시형 태그라고 해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RFID가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 다른 뭐가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방식이 주파수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태크 붙이는 방식은 다 RFID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면 내년 한해 정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면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RFID라고 해서 음식물 거기에 붙이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원길위원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전체가 몇 대나 되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우리가 전체가 140대고요. 재무경영과 36대를 관리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차량수선비 2,64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체 관리해요. 36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36대 관리합니다.
황원길위원
36대 차량수선비가 2,640만원이 들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래요. 여기에 주차들이요. 소형차들 아닌가요. 1톤 화물차, 승용차 이런 종류 아니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차량수선비가 내구연한 됐다고 교체하고 그러는 차들인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여기에는 수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라든지 필터, 배터리 가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차들 5천킬로, 6천킬로면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5천킬로, 6천킬로면 우리가 차들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보통 보면 6만킬로, 7만킬로 타는데, 그러면 차가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내구연한 찰 때까지 10번 정도 교체한다는 건데, 그러면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이 5, 6만원 하더라도 10번이면 5, 6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36대 2,600만원이면, 2,640만원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저희도 차를 수십 대 관리하고 있지만,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일명 지입해서 영업용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차를 사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요. 그런 차들은 10년 아니라 10 몇 년이 되도 상당히 깨끗해요. 항상 기름 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 공영차들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1, 2년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가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부서져서 수리하면은 돈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면 아끼지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36대 작은 소형차들이 일반 택시도 아니고, 소형차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줄여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26쪽이요.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요.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에 행사운영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940만원이 있는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잖아요. 훈련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안전분야에서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자고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시재난대응과에서 승강기 안전훈련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구를 선정했고요. 우리 구에서 승강기 담당부서가 우리 과입니다. 우리 과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냐 이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대형건물이나 승강기 있는 건물 하나 선정하게 될 거고요.
황원길위원
우리 계양구청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거기에 민방위 강사, 일반인들 관련 참석해서 다하는 겁니다. 화재 진압 훈련 등,
황원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면 사람이 응급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할텐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제가.....,
황원길위원
강사비나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천에서 몇 개 구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계양구 한 개구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구나 선정이 됐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범으로 인천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매년 돌아가면서,
윤환
윤환위원
우수기관 선정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이거는 승강기 갇힘 사고입니다. 갇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은, 질문하신 거는 매년 동시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라 해서 내년에는 저희구가 순번이 돼서 저희구가 하게 된 겁니다. 10개 군구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통된 얘기인데, 살림하는 과니까 아껴주시고요. 우리 어제인가 이병학 위원이 좋은 내용을 질의 했는데,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하다보면 사실 모든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음향장비를 한번 임대하는데 보통 4, 50만원 그 정도 들어가지요. 잠깐 한시간이든 할 때, 그 정도면 저희가 구입해서 해도, 1년 통계를 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작게는 동사무소도 다 임대해서 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구상하시면 어떠냐, 과장님, 약속하세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민원을, 지금도 전화를 받고 왔어요. 민원사항부터 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주차장이 적어서, 여기서 70미터 부평 쪽으로 떨어진 곳에 거기에 우리 주차를 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땅이 시 땅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뭘 짓는다고 우리 구로 협의 온 거 있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주거정책과에서 우리 집 1만호주택 건설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만호주택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고요. 각구에서 건축 후보지를 물색을 하면서 우리 계양구에는 그 부지를 선정한 거지요. 시에서.
곽성구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75평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우리 국장님, 어느 회기 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같이 도와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문제는 시유지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저희가 계속 임대를 단계 별로 주고 있다가 시에서 회수해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하는 그분들이 만약에 안 나가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임대를 안한다는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짓는다는 것은 민방위 시설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건의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 땅이니까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줘야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대는 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임대를 했다가도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방안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시 땅이니까 시에서 임의로 해도 구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회에 보고드린 이유가 행정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해 나갔던 거지요. 시에서 소통협력관 회의에서도 두 번이나 했고요. 계속 안된다는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 권한은 거기를 짓는다고 시 땅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온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안된다고만, 권한이 뭡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인·허가 과정이 돼서 구청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한다면 통제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은 확실합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설계도면도 나왔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70평정도인데 무슨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원룸 형태 20세대를 짓는다고.
곽성구위원
원룸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20세대 정도 원룸까지 관리를 하고 그 부서가 어딥니까? 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각 구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에서는 주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 입장은 반대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좀 할까요? 이문제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문제더라도요. 제가 얘기하고 다음에, 내가 그 말부터 하려다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 질의 가능하지요. 왜 그거를 못하게 합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추가질의 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그거를 내가 할 차례니까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라,
곽성구위원
내가 계속 질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막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요.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지요? 그러면 내가 한 다음에 하라고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곽성구위원
내가 어제도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끼어들지 말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곽성구위원
왜 자꾸 묻고 그러세요. 내가 어제 얘기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매끄러운 의정활동을 해야지, 내가 어제 의사진행 발언도 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사항은 분명히 구청의 입장은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19페이지,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약600여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서 검토용역수수료가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라고 하면 세무사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회계결산을 하는데, 회계 부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용역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가 회계처리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검토용역입니다.
곽성구위원
검토용역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검토 작업하는 부분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회계 정산 검사를 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인천 관내에 있는 회계법인에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인에 용역을 줍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곽성구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해 온 겁니까? 매년 한 회사가 계속 용역을 수행합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회사 그 업체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어떤 회계법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지요.
곽성구위원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중복 될 수 있습니다. 몇 개 안되니까요.
곽성구위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 91년도에 계양구가 지방자치단체, 95년도구나95년도부터 지방자치 실시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때 용역을 준 자료를 95년도부터 어느 회사,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 나오지 않겠어요. 자료를 요청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약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나 계양구의회 관리 문제로 증액이 됐어요.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을 해 주는 거지요.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했다가 거기서 정산해서 우리가 다시,
곽성구위원
한 업체인데,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인데, 타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증액까지 하면서, 증액한 내용을 설명해 주라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회계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증액된 부분은요.
곽성구위원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 인건비가 직원이 더 늘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증액이, 보기는 봤는데 특별하게 인건비가 인원이 더 늘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직원 한명이 추가로 근무하게 됨으로 인건비 증액이 됐고요. 문화센터 운영 소모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청을 다시 넓힌 적이 있어요. 계양구 의회도 넓힌 적이 있어요. 인원 한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대로 해도 되는데 증액까지 하면서, 그것도 1,200만원이나, 구청에 어디 늘렸다든지 다른데 지점을 냈다든지 그래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금이 1,1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문화센터가 공단에서 보게 되면 교양교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문화센터 홍보 및 수강료 신용카드 접수 수수료, 카드로 긁으면 접수 수수료를 내는데,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인터넷사용료 26만 4천원 증액되는 거하고, 직원 1인 추가근무가 공단에서 한명을 추가로 이쪽에 배치하나 봐요. 그렇게 돼서 국내여비를 48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이쪽으로 배치를 이쪽으로 해 주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바닥시설유지비에서 시설유지비 등 수선유지비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공단 내부에서 인원을 배치하거든요. 여러 시설을 관리하니까.
곽성구위원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야지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인원 증가한다면 우리 예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설별로 100명이면 100명, 계양구청 공단 내에 100명이라면 각 시설이 6개라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구청사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내부에서 돌려서 하나 더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인력 요청을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리, 문화회관 여러 가지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국내여비를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더 배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준다면 그건 아니지요. 전에도 지금 같이 해서 시설관리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더 배치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청사관리 인력 중에 건축직이 한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건축직이 한명이 있는데 한명이 퇴사가 된 상태라서요. 거기에서 인력채용공고를 냈고요. 현재는 결원이지만 내년에 그 분이 퇴사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한명 그 자리 말고 한 명 더 기계 쪽에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나머지 토목 인력들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계, 건축 한명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로 보면 한명이 추가가 되고요. 결코 남아도는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추가인원에 대한 부분이 로테이션 문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인력들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년이나 3년마다 발령을 냅니다. 구청사 관리를 하다가 문화센터로 갈 수 있고, 그런데 현재 구청사 관리 인원 정원에 결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보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인원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구청에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사항을 발견을 해서 이러한 사람을 더 배치하십시오,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한데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공단이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할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얘기한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편성이라고 있지요? 설명서 216쪽에, 어떤 내용인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변상금 부분은 시유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유지 부분에서 지난 부분,
윤환
윤환위원
아니, 공유재산변상금 부분이 500만원 늘어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거든요. 어디에요? 여기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컨테이너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해마다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세입으로 잡아야,
윤환
윤환위원
세입으로 잡는데, 2017년도에는 135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거잖아요. 병방동 이 사건은 연연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또 발생이 된 건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2017년도에 135만원 했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을 내년도에 382만원, 그래서 365만원 증가되는 부분하고 해서 총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간다니까, 병방동이 올해만 벌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벌어졌던 문제잖아,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500만원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500만원이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맥락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승용차 구입 부분에 두 대인데, 그린벨트하고 불법건축물 단속 노후차량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화물차 3대 동사무소 교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구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현재 2003년식 무쏘인데요. 그린벨트나 이런 쪽에는 도로가 아닌 부분들이 많고 지역에 들판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전기차는 검토를 했었는데, 전기차는 부적절할 거 같아서 소형트렉스를 사려고 합니다. 트렉스를 사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 포장 안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농로라든지 산지, 야산도 다녀야 되고, 포장 안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는 임야나 여러 곳을 다녀야 되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건축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전기차가 추세가 될 것 같은데 대세적인 면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트렉스를 두 대를 하고요. 전기차는 한 대로 했습니다. 승용차 대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승용차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226쪽에, 구청사 중간에 보시면요. 구청 전기승강기 소방시설 유지비 3천만원이 있고요. 전기승강기 소방시설 기계설비유지비가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승강기 부분은 노후되다 보니까요. 승강기 안에 있는 LED 조명기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버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버튼 조작이 안 되고, 승강기가 떨림현상이 발생이 되고, 순간 정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3천만원 예산하고 1천만원 예산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기계설비 부분은 냉동기 부분입니다. 난방 연결부분인데요. 외부에서 흡수식 냉동기가 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인트 부분에 대한 배관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 수리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비 1천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흡수식 냉동기 조절 밸브인데요. 이것이 누수가 되면 지에스파워에서 100을 주면 100에 맞게 요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누수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안 썼음에도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요. 빨리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700만원 올린 거고요. 나머지 300만원을 우리가 예비비로 잡아 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각종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비비가 없으면 그대 그때 대응을 못해서 700만원이 실제 밸브 보수비고요. 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리비에서 얼마,지금 설명을 하신 내역대로 예비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해서 목적 편성을 해야 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시설 쪽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쪽이 많아서,
윤환
윤환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을 나눠줘야 지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자료로 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서 해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1천만원으로 기계설비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부적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긴급 부분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몫을 나누어 달라는 얘기를,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 여기다 예비비라는 목을 세세목으로 할 수 없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예비비가 있잖아요. 불가피할 때 써야 되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물론 있지만, 그래도 청사가 오래되고 기기설비도 들어온지 오래되고, 물론 중간중간 점검도 하지만 그런 사항이니까 기계분야에서 기계설비 유지비로 700만원 투입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뒀다가 쓰는 그런 사항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수리비, 수선비 다 체크해 봐야 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행,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227쪽에 발전기 유지·보수비, 연료비 포함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몇 번 가동 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여름에는 피크타임에는 많이 가동을 하고요. 횟수는,
윤환
윤환위원
여름에 전력이 사용량이 많아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동이 되고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몇 번이나 가동하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금년에는 7월, 8월 사이에 30일 가동했습니다. 2시간 가동하면,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이 더운 날씨도 아닌데 30일 동안이나 가동을 했어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부연 설명드리면요. 피크관리라고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가동한 것을 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집행잔액은 300만원정도,
윤환
윤환위원
30일정도 가동했는데, 집행잔액이 300만원정도 남아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발전기 자체 보수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안정화로 들어가서 올해는 1,200만원만 들어갔고, 감소시켜서 예산 산정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20쪽 밑에 분전판 소판넬 구입비 990만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전기분전판 부분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완성하려고 하고요. 금년도에는 7개를 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에 갈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에 교체를 해서 내구연한이나 꼭해야 될 거면 한번에 해서 해야지 똑같은 연속사업의 개념처럼 안전에 관련된 건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비로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면 한번에 다 갈아야 되는 거고, 연차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건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한번에 했을 때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체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정전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월, 3월, 5월 나누어서 하면 되지 해 마다 연속사업처럼 하는 것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정전을 단시간으로 할 수 있는,
윤환
윤환위원
개월 수를 나누어서하면 되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슴 맞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연도를 맞춰나가면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년 교체를 하다보면 헛갈릴 수도 있고 전기 관련된 건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님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재료만 구입해서 인건비는, 업체에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 전기직 인원하고 저희 공공시설팀에 저를 포함한 전기직 인원이 직접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5년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서 19년에 끝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재료비만 사다보니까 230여만원 되는데, 업체에 주면 인건비까지 해서 400만원씩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게 고치긴 해야 되는데, 당장 고장 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조금씩 해 가자 이렇게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에 다하기에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인원이 한정이 돼서, 업체에 시키면 동시에 붙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재료만 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에, 주민복지과에 세무과 자동문 설치공사인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건가 봐요? 상부 지침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항입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민원부서입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구청 문이 방화문 철문으로 됐지 않습니까,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여름, 겨울되면 냉·난방 문제도 있고, 그거를 닫으면 장애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문을 설치를 하려고,
윤환
윤환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권고 사항인 건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과보다는 보건소가 더 절실하지 않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보건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층은 그렇지 않은 거 같던데, 2층? 오히려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은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하실 때, 보건소가 장애인이 출입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보건소는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무경영과는 청사관리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서 은근히 세출이 많은 부분입니다. 적정하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자동차 취득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 차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하고, 각부서 마다 차 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목에 의해서, 번호판영치 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양구에 140 몇 대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차 한대가 제 몫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 대가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킬로수 따지면 6, 7만킬로예요. 거의 하루에 20 몇킬로를 운행하고 세워놓는 차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린벨트 단속이나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 30킬로면 시내, 서구 넘어갔다 오면 20키로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거하고 뭐할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제가 한달에 20일 운행했을 때 따지는 겁니다. 단속 안하는 날도 태반일거고,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청 내에 관련된 차들이라면 각 부서에 그린벨트는 도시정비과, 불법건축물 건축과, 영치차량은 세무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관리하는 차량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 해서 배차를 해서 오늘은 불법건축물 단속한다. 오늘은 그린벨트 단속한다, 영치하러 다닌다 하면 거기서 배차 받아서 나가는 것이 낫지, 이 목을 줘놓고 그러다보니까 차만 많은 겁니다. 의견은 어떠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배차가 되는가 하면, 어쩌다 가는 경우에는 재무경영과에서 배차하는데, 상시 매일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거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 각 동에서도 이번에 전기차가 복지서비스관련해서 하듯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부서로 목을 해 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하루 8시간을 2, 30킬로를 어떻게 운행해요? 길거리에 세워 놓다시피 하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양1동이라든가 상야동이라든가 둑실동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린벨트 관리나 불법건축물 관리는 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영치도 그렇습니다. 매일 저년에 나가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매일 단속하고 하면 사실 건수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치도 차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돼 있는 차량을 컴퓨터로 촬영해 가면서 체납된 차량만 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일개 자치구에 차가 150대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기록 보면 영양가가 없어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손 뻗는 대로 가지고 있다면, 차 값이나 싸냐고요. 이런 부분도 운행기록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사실 차 3대를 묶어서 5개 실과를 같이 해서 배차 받아서, 한달이나 연간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배차해서 하면 그래야지, 제 차가 내구연한 될 때까지 최소한 10만킬로 이상은 운행을 해야 밥벌이는 하는 거지요. 멀쩡한 차가지고 수억씩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차량에 관련한 거나 복사용지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용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라도 내거 같이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세무과 것을 보다 보니까 세무과에 유류비가 1년에 130만원 유류비가 들어 왔어요. 1년에 130만원, 하루에 4리터입니다. 40리터, 4리터 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1년내내 130만원이 들어가요. 그 만큼 세워놓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야지 그저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꼼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내 차례가 와서 해야 돼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이것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1만호 주책을 시에서는 하겠다. 구에서는 반대는 한다 하지만 현재 행정적으로 대부계약이나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애물을 정리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가, 우선 민방위급수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급수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이 일 이푼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의회주차장 뿐만 아니라 여기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호가 들어왔을 때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은 20호정도 20세대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된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 이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1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월에 대부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전에도 계속 시에서는 1만호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계약시점에 와서 대부계약에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는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계약 부분은 우리가, 계속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를 이거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시의 재산에서 5,200만원에서 50%를 우리가 가져 오잖아요.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건데, 2,600만원이란 말입니다.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1,700만원인가요? 저희한테 오는 것이 거의 850만원정도 오지요? 거기에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작성됐기 때문에 포함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생각을, 내가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계속 1만호주택을 짓겠다 했는데요. 그럼 구에서는 11월달에 대부계약을 안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하기 전에 통보를 하고, 대부계약을 여기서 빼줘야지 지금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내일 당장 대부계약일 인데, 오늘 안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 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대부계약 언제 합니까, 원래 한다면 언제 합니까? 11월달이에요. 12월달이에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대부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지요. 이번에 안했잖아요. 임대 계약을 안했으니까 대부계약을 안한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쪽 임대 계약했다 해지한다고 해지 통보를 했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해지통보를 했으니까 대부계약을 안했지요. 대부계약 했어요? 내년 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내년도 대부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3년치를 한꺼번에 대부계약 하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돼 있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3년 치를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대부계약은 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부료 책정은 매년 하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대부료 부과는 매년 말에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올12월달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12월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부료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거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작성시점이 그 전에 이루어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 목록 정합니까? 예산편성 언제 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1월 초에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오고 구에서도 방침을 세웠다하면 10월경에 결정을 내리고 이 대부료를 여기서 빼야지요. 무슨 일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여기에는 대부료를 내년에 받겠다고 해 놓고, 이 제와서 대부료 안 받겠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해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달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은 이렇게 포함해서 해 놓고 중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입이나 세출을 9월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마 그 팀에서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팀에서도 11월달 중간에, 내년에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렇게 결제가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처리를 할 때는 멀리보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인천시에서 하루아침에 여기 공공시설 짓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했으면 그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이제 와서 11월달에 얘기하면 이거를 해 줘야 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구의 입장은 반대지만 이거를 부과를 했을 경우 만약에 시에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이 대부료 관계는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만약에 대부료 1년치를 계약 했을 때 시라든가 관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해약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왜 일을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냐 행정 처리할 때는 미리미리 하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도 그 상가 입장에서 보면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안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상가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책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부료책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10월달, 9월달 경에 이런 통보를 하고 여기에 잡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잡았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할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판단 잘못한 거는 사과드립니다. 대부료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일들도 하실 때, 모든 결정을 급하게 한달 놔두고 두달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멀리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회계업무 추진에 21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추경 100만원을 세웠던 건데,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 3,325만원에서 부족하다 해서 추경을 100만원 세웠어요. 지금 얼마 남았느냐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11만 2천원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남은 금액이지요. 100만원 추경 세우면 총3,425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추경까지?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11만 2천원이에요. 211만 2천원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이 과장님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진행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행을 빨리할 때 하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서,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팀장님 보고 하라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차액부분은 재무제표 검토용역 부분에 대한 차액 발생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얼마 남았냐고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11만원 2천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출이 3,2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추경 포함해서 3,425만원이에요. 그거 한번 빼 보실래요? 얼마에요? 그거 빼면 211만원인데, 다른 건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번을 보면서 이제 와서 잘못 됐다고, 이렇게 211만 2천원이나 남았는데 왜 추경에 세웠어요. 과장님, 이제 됐고요. 그거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211만 2천원이 남았는데, 추경 세운 이유가 뭐예요? 추경 안 세워도 111만 2천원 잔액이 발생하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계약 건이 증가하면 수수료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 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증가분이라고 해도 현재 잔액발생 211만원이 남았잖아요. 211만원 남은 가운데에서 현재 110만원을 증액을 시켜왔어요. 그 전에 것도 다 쓰지 못하면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을 이용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221쪽에 12월 중에 결산대비 해서 회계담당 공무원 간담회 및 직원 업무 연찬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에요. 221쪽.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12월 19일날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저희가 회계담당 결산 전에요. 실과소동 전직원 불러서 회계담당들이 오면 그것이 70에서 80정도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22페이지에 공유지관리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미신청해서 전액 남았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200만원 삭감한 100만원만 올렸는데, 계속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런 포상금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몇 년 됐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년 됐으면 포상금이 한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번도 없었는데, 예산은 세워졌었던 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거지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지만 아직까지는 포상금을 타간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거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최소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는 잘 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황원길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빼고요. 지금 나머지 차들을 구입 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운행 총 킬로수 하고, 운행기록하고 운행일지하고, 17년도 것만 유류 주입내역서하고, 수리 지출내역이 있지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는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가 7대입니다. 의회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 우리 의회 생산적이고 21세기에 맞는 의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 검토용역계약 현황과 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변상금 증가 세부내역, 황원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구입 연도, 킬로수, 운행일지, 17년도 유류, 수리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세정업무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입 총예산은 391억 5,288만원으로서 2017년도 362억 2천만원대비 28억 3,288만원을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주요상승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5,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1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5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금 협력사업체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신규편성목입니다. 먼저,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존금으로 11억 5,528만원 편성하였고, 그동안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개별주택조사 관련 국비 지원 방식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3,46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34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05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6,326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대비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이 필요한 공공운영비, 지방세 정보화사업 관리비, 개별주택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단위사업 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1억 4,478만원, 지방세 체납액정리 1억 7,262만 2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 9,404만 5천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567만 5천원, 개별주택특성조사 6,879만 9천원, 부서 및 행정운영기본경비 1,5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정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노용식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으로 2017도 117억 4천만원 보다 11억 2,500만원 9.6% 증가한 총128억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전년대비 1억 1,330만원 증액된 57억 7,830만원, 주민세는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17억 2,300만원으로 합계 7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1,850만원 증액된 4억 6,5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 7,800만원 증액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정책사업은 지방세 재원확충,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며, 단위사업은 지방세입 확보, 지방세홍보, 효율적 세외수입관리, 기본경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억 7,538만원보다 4,072만원 14.7% 증가한 3억 1,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자동차세 과세대상 건수가 증가하고 2017년 4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통합영치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편성 및 세외수입, 카드결재 단말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편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지방세 부과징수가 1억 8,900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이 1,566만원, 효율적인 지방세정운영이 235만원, 지방세 홍보활동강화가 696만원, 세외수입체납액관리 3,579만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관리 4,848만원,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세무2과 기본경비 1,365만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18년도 세입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대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부과징수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한 만큼 전액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방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 세정은 빈틈없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효율적인 세정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교증감을 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약94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8만원 증액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말이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비교증감은, 다 비교들을 했는데, 뒷장을 넘겨보세요. 250 출연금에서 25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된 거고,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06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8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것을 보태면 얼마 나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939만원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하네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자치단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공요금에서 6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더라도 이전비가 1천만원이 넘어요. 보세요. 1천만원이 넘고, 출연금이 25만원 또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18만원, 1천만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940만원 정도 됐다면 어디 영국식 계산인지, 보니까 2017년도 거 하고 증액해서 한 것을 빼보면 약9백 얼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부내역에 비교증감을 한 숫자하고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과장님, 자료 확인)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차이가 나고 있지요. 어디서 어떤 금액을 증감시켜서 차이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증액을 시켰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뭔가 틀렸지요. 회의 끝나기 전에 통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2과장님, 242페이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약2,700여만원 증액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2,722만 1천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애매해요. 설명해 주세요. 오·탈자인지 맞지가 않아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 금액은 2018년도가 1억 4,305만 7천원이고요. 2017년도는 1억 1,583만 6천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그 차액이지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우편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우리가 세무2과에서 1년 동안 주민세, 소득세, 자동차세 고지서 나가잖아요.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이나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 때 마다 우편요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1년 동안 납부해야 될 공공요금이 1억 4,357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을 해서 2,700여만원이 더 증액 됐잖아요. 산출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 사항은 2017년 4월달에 단가가 올라갔어요.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270원 하던 것이 300원으로 오르고, 등기우편료도 30원 올라가서 그 올라간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여기 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여기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숫자를 여기에 맞춰보고 저기다 맞춰봤는데 숫자들이 안 맞아요? 세무1과, 세무2과장님, 초과된 세금을 걷은 것이 얼마 입니까? 물론 업무보고 때 들은 거 같은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3억을 더 잡아들였습니다. 체납정리하고, 재산세에서 27억 정도를 더 잡아들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목표액 설정하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 2017년도 목표액에다 올해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상승분 퍼센티지를 봐서 늘어난 비율만큼 하고, 3년치 재산세 들어오는 징수율을 합해서 둘을 곱해서 더해서 나눠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 등 상승하게 되면 퍼센티지만큼은 올라서 추경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질문한 것만 하세요. 업무보고 받을 때 과다하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반환한 것이 있잖아요. 인천시가 얼마고, 계양구가 얼마고, 본인들에게 한 거 있었잖아요? 환급금이 남아있는 것을 빨리 신속하게 연락해서 나누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부탁했잖아요. 예산 편성한 표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지 여기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무과는 숫자개념이 어느 과보다도 확실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세정운영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곽성구위원
잘못 됐다니까 과다하게 세금 걷어 들였다가 감사원에서 걸리니까 나누어주고, 이것은 구민들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다하게 세금을 받는 비율은 몇%가 되지 않고요. 자동차세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세무2과장님, 내가 얘기했던 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산해야만이2,700만원을 계산할 겁니까? 계산할 수 있는, 우편요금 인상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인데, 1억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세요. 페이지 열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곽성구위원
단위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017년 우편요금 인상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이 사용됐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 1억 1,500만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도 2018년도에는 과세자료 늘어난 거라든지 단가 인상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납기가 끝났다고 해도 독촉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체납고지서를 한번 더 보내가지고 징수율을 더 높일 계획으로 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잡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이것이 1억 4천 얼마라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곽성구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내년에 등기나 일반우편이 30원씩 올랐습니다. 등기가 1,900원이었는데 1,930원이 됐고, 일반우편 300원에서 330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35만건에서 40만건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곱해서 나눈 세액인데, 보통 1억이상 쓰고 있습니다. 우정시스템에 주고 있는 돈입니다.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까 그거 틀렸잖아요. 틀릴 수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세정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곽성구위원
잠시 후에 합시다. 이것을 보고 1억 4천, 우편물을 보내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통장님들이 돌렸었는데, 비효율적이고 통장님들이 적극적이 아니신 분들은 캐비닛에 놨다 돌리지도 않고 돌렸다고 하고, 도장도 가라로 찍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얼마씩 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리적인,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태만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다른 우편 말고 주민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용역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고 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요즘 같은 경우 전자시대로 발달이 됐잖아요. 고지서를 전달하더라도 실제 종이가 오고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과세 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자납부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일이 다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어떠한 방법,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거기는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어느 분이 이것이 됐기 때문에 연락해서 하십시오, 하는 내 짧은 머리로서 생각해 낸 것이 그러한 자식들이나 형제간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1억 4천만원이 넘어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편물 보내는데, 1년에 1억 4천, 놀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숫자적으로 몇 통 보내니까 우편물 300원씩 해서 숫자적으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연도에 업무 보고할 때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만큼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표창 상신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돼야지, 계속 우편물 오르면 오른 대로 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냐 어떤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정팀장
세정팀장 한경화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효율적인 세정운영에서 2018년도, 2017년도 비교 부분에서 차이가 난 금액이 지금 168만 1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2017년도 자치단체 계정에서, 지금 2018년도는.....,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경화
한경화세정팀장
효율적인 세정운영에서 2018년도와 2017년도 비교증감에서 금액차이가 168만 1천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2017년도에는 263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이 항목이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 관리비가 7,466만 6천원이 있잖아요. 올해 것이, 그런데 작년에는 항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증명발급시스템이라고 해서 168만 1천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거 예산서를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거 같은데요. 그 항목이 이쪽 2018년도에서 빠지다보니까 기재가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 그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이 예산서 프로그램이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된 부분이 없어서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들이 잘못했네요.
경화
한경화세정팀장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서를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작년도에 세목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o 세무1과장 류성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어려운 데라 저는 잘 아는 지식도 없고, 도시국을 해야 제목소리가 커질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정수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민원용은 3만원이고, 사무실은 37,900원인데, 왜 달라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수기가 그동안에 3만원짜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정수기가 사무실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탕비실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이, 단가가 틀리다 그래서 정수기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질이 좋은 거예요?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거로 해야지, 왜 사무실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민원인 것은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죄송합니다. 직원용을 더 좋은 거를 써서,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오래 살려고 좋은 거 쓰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보기는 그랬어요. 세무2과요. 248쪽에, 제가 재무경영과 질의할 때 밖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번호판영치 차량을 매일 운행 합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상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황원길위원
그렇게 매일 운행하는데, 1년 유류대가 13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공휴일은 빼고,
황원길위원
한달 평균 20일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게 나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지에 가면 골목이 좁은 데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차는 주차를 시켜놓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데 지적하는 부분이 앞으로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부각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련 출장여비가 1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납영치 활동을 하다보니까 영치활동은 늘 말씀드렸듯이 상시 출장을 다닙니다. 출장을 다니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영치팀은 늘 다니기 때문에 한달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일만 잡아도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황원길위원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냐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출장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1인당 한달에 10만원씩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한달에 10만원씩 잡비로 쓰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출장 나가서 쓰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별 거 없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를 보니까 내년에 공공요금, 우편요금 인상분 이런 쪽에서 증액이 되고 있고, 1과나 2과나 포상금이 각과에 1천만원씩 편성되어 있지요.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우수부서라든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포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징수액에 따라서 세율을 해서 산정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4년 동안은 계양구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을 지급 안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이 900만원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과년도가 1년미만은 1%, 2년 미만은 2%, 3년 이상은 5%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 20억을 걷는다고 그러면 4천만원 정도를 예산세워서 포상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올해 100만원을 올려서 1천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는 900만원은 다 지출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900만원 다 지출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전실과에서 다합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을 각실과에서 체납받은 것을 산정합니다. 각실과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신청하는 것을 보면 신청액에 3분의 1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1과는 내년 1천만원이고, 세무2과도 똑같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지급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다 떨어지면 못하는 거고, 사기 문제도 있고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2과에 설명서 249쪽에, 지방세 홍보 활동강화 여기에서 보면 증액은 됐는데, 금년도에 지방세납부 안내문 31,000매 정도 소진이 다 됐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세하기 전에 안내문을 많이 보내거든요. 체납이 돼 있으니까 왜 납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만매 정도면 원활하게 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신고분, 정기분 안내 유인물에서 홍보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내년도는 약30장 정도를 더 제작 계획을 세운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려고 홍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기간연장 비용 10일 8,800원 120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신고납부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신고납부다 하면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데, 게시판 설치하는데 거기가 15일 단위로 끊더라고요. 그게 연장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요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간연장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이 90개 인데, 120개는 뭐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거는 개수는 앞에 현수막하고 개수를 일치시킨 것이 아니라 기간이 약간 틀립니다. 15일 연장하게 되면 15일이 되고, 20일에서 15일을 연장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게첩하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네요. 2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보면 카드결재 및 단말기 신규로 3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을 카드로 수납할 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각과라든지 다 있거든요. 저희가 단말기가 30대 정도가 각동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임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임대로는,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약6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왜 임대를 해서 썼어요. 임대할 때 도 임대비용이 나갔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임대료를 지급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 구입을 하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처음에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임대가 안 되니까 30대를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라고 하겠습니다. 233쪽에, 세입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 편성하셨네요? 2과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2017년도 세입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상치보다 3, 40억 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증액 편성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특수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재산세도 징수율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정리 부분에서도 9억 5천 잡았었는데, 2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올해 상당히 좋은데, 매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잡을 수가 없어서 평균치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치보다 금년도 실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상액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세입을 많이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예상치가 정확히 떨어져야 저희가 수입이 정확해져야 지출도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구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원활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잉여금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납액 정리사업 부분에 일부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체납액을 20억 정도 받으셨다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을 효성도시개발이나 문화부지 같은데서 이번에 공매를 진행했더니, 공매진행하면 4, 5개월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늦게 세입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게 2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요. 실제로 수입도 거기 때문에 편차가 방생이 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시세지만 이번에 취득세 319억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비 체납정리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인상이 된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2과는 사실은 똑같은 사업부분에 감액이 됐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예금,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쓰는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쓰는 금액이 우편요금이 늘어났고, 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금액이 포상금.....,
윤환
윤환위원
물가인상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공히 1, 2과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2과는 줄어들고, 1과는 늘어나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2과도 늘어난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늘어난 부분은 우편요금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었는데, 줄지 않았어요. 체납액 관리 부분에 줄었는데요.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체납액 관리 부분에, 어찌됐든 많은 수치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인상률이 거의 비슷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개 과는 줄고 한 개 과는 늘어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은 같이 올랐을 거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체납액은 각과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세무과만 해당되는 체납액이다 보니까 적은 거고, 여기는 전체 재산세다 보니까 체납액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해는 안갑니다. 239쪽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개별주택특성조사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내용을 보면 보존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상승부분 때문에 늘어났다, 주로 그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6%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전에는 시에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예산 세우게 돼서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세무과는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4명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과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고, 공무직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무기직이 아닌 직원 외에는 쓰는 인력이 없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고요. 기간제 조사할 때 3개월만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명,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분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도 올랐고요. 수당도 올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과는 245쪽에, 징수교부금 3%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3%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3%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동차세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동차세를 많이 받아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3%를 배당받는 거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시세 세목이 취득세, 자동차세, 소득세, 주민세 등 여러 부문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증가 사유가 뭐에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렌트차량을 확보하거든요. 그 건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올라갔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1과에서 세무조사 해서 300억 부과 했듯이 300억을 징수하게 되면 3%는 저희한테.....,
윤환
윤환위원
배당을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사업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체납액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셔야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많이 될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요. 예산이 다 고갈되면 그 시점에서 중단한다고 그랬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더 있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봤어요. 분명히 목적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조례로 이 금액을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액수를, 그러면 제 의견은 법을 만들어놓고 돈이 예산이 바닥났다고 해서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9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징수포상금 욕심을 내다보면 한이 없어지니까.
황원길위원
예산을 아끼라고 하는데, 아낄 것은 아끼고,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지요. 법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이 고갈 됐을 경우는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해야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조건 잔소리하고 삭감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지급할 것은 해야지요. 만들어 놓고 안하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세무1과, 2과,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세무1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알고 계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이 350만원 집행이 됐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19만 5천원을 감액해서 들어온 거지요? 전년 본예산대비 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이 절감했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2016년도 세외수입체납액 100만원이상 독촉기간 경과 후에 압류처분 세부내역 있잖아요. 세무1과도 그렇고, 1과부터 하고 갈게요. 2016년도에 12월 2일날 독촉부과를 했으면, 압류일자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음 연도 12월, 다음 1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번에 온 거 보니까 거의 5개월, 4개월, 9개월, 11개월, 7개월 압류일자가 늦은 게 많아요. 압류일자를 놓친 것이 많은데,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는 어떤 것은 1년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충분한 여비가 세워져 있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비도 세워져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대한 빨리 압류를 하기 위해서 압류조서를 작성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 못하던 부분이 매달 저희들이 돌려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지연하는 건수는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됐던 거지, 4개월, 5개월 늦게 압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산 발생이 되면 재산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한다. 그러나 없을 때는 시간이 경과 될 수 있다. 그러면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금압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했다가 예금 같은 것도 늦게 압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연하거나 해서 늦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를 볼까요. 247페이지, 이것도 한번 잔액을 물어볼게요. 우편요금 미집행이 있거든요. 10월 5일에서 12월 30일까지 우편요금이 미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어느정도 집행이 됐나요? 공공운영비에서 2억 1,500만원짜리 있었잖아요.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집행잔액.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집행잔액은 자료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편물 발송한 것이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 정기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10월 5일부터 12월까지 오늘 까지 우편 발송한 것이 있냐는 거지요. 한달, 두 달 정도 되겠는데요. 두 달 동안 우편 발송한 것이 있는지요. 파악이 안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발송한 것이 45만건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금액으로는? 두 달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편 발송한 것이 이냐는 거예요. 집행잔액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1월 5일까지 사용 후 집행 잔액이 1,400만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400만원정도 있으면, 1,1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12월달에도 우편을 발송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2월달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가게 됩니다. 1천만원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700만원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족해서 한거잖아요. 부족한 거는 그만큼 더 체납자들이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체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편요금 단가가 올라서, 인상분 포함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고지서송달이라든지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상분이 2,700만원인데,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1억 1천만원을 투입해서 체납징수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체납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기분 세목을 자동차세, 주민세,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를 따지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6, 70억 되지 않을까요?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75억 정도거든요. 75억 정도 받아들인다고 보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4천만원 예산을 써서 75억 정도 징수를 한다. 상당한 성과를 올리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고지서 송달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통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송달하고 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십자회비 하는 것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쉽지 않고,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고요. 249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홍보활동 사용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488만원 되어 있던 건데, 확인 됐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쓰고 211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12월달에 자동차세 홍보활동으로 사용하겠다, 맞나요? 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하고 같은 맥락일 거 같은데, 이것을 써도 되는 거지요. 자동차세 홍보 활동으로 써도 되는 거지요. 이 돈 가지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홍보활동비 각 세목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홍보활동을 하겠다는데, 211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현수막라든지 안내문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12월달 한달동안, 지금은 아직 안됐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업하고 있고,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다.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물론, 사무관리비니까 항목이 같아서 같이 쓸 수 는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2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에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현수막을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세목에 60개 정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거리에다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90개 정도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납부 못했다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징수율을 높여볼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말에도 200여만원이 남아서 그거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겠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올해 자동차세납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만원 한 것은 다른 목으로 세운다는 얘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내년도 2018년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25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시책사업은 뭐 였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보고회를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불러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압류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알려주면서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할 때 차라도 한잔 하고 커피 등,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반기 시책추진으로 22만 1천원을 쓰겠다. 이것도 언제쯤 하실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다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100만원짜리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6개월, 14개월, 13개월 보통 길어요. 기간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각실과에서 현년도 같은 경우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압류물권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를 해서 제가 하게 되면 압류물권 잡아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압류를 안 하다가 재산이 생기면 바로 한다. 그러다보니까 개월 수가 늘어났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6년도에 하나 예를 들게요. 2016년도 4월달에 부과일자인데, 2017년도 6월 25일날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전에는 안 생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가 폐차,
해진
박해진위원장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사람이 물권이 없다가 어느 시점에서 차를 샀다든지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압류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갈게요. 세무2과에 보면 세외수입징수 계획 및 부과징수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 및 부과징수 지도·감독.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타실과 업무까지 관여해서 잘잘못을 구분을 해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요. 세외수입이 전실과에서 다 하다보니까 개별법에 따라서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세법 하나로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데, 각 분야에 개별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어려운 표현이고요. 세외수입담당자들 하고 부과 징수하면서 지방세 준해서 세외수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방법, 개선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해주고 결손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팀이 어느 팀이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한 적은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한 적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업무분장을 기획팀에 얘기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업무분장에 이렇게 하도록 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내년도에 업무분장할 때 그때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실과에서 압류도, 부과도하고 하잖아요. 체납까지 해요.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어요. 있는데, 각실과는 따로 있단 말에요. 일단 각실과에서는 압류까지는 한다 해도 독촉장 말고 압류까지는 한다 해도 압류를 하고 나서 어떤 공매를 해야 된다거나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로, 지금현재 세무2과로 바로 이관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현재 세무2과에서 1년에 한번씩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지는 않고요. 교통관련 분야는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교통관련 외에 체납액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만 해도 체납율이 거의 몇%인가, 70%인가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교통행정과 체납팀이 따로 있고, 전체 갈실과에서도 각부서에서 체납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한곳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년도에서 각부서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년도까지 각부서에서 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총괄로 교통행정과는 체납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쪽으로 몬다는 것은 설명은 쉬운데 개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2과에서 현재 세외수입징수팀은 그야말로 세무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만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요. 각실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관련 부분만 빼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다 올라오는 건가요. 인원수는 충분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명이, 몇 건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몇 천 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세무과가 세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에 나와 있으면 업무분장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나도 세무1, 2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게 있는데 왜 세무2과에서 각실과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도·감독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독려해서 빨리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세무과가 분리가 되면서, 분리는 됐지만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다는 제 판단입니다. 세무1과, 2과를 분리해서 해야만 우리가 세무1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2과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겠다, 질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율적 세정운영사업 관련 예산 비교증감 현황 차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