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흥순 토목팀장입니다. 정선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55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54억 1,57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3억 6,100만원에 비하여 30억 5,47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10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250만원이 증가한 3억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 3억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억 6,429만 2천원을 LH에서 효성동 경남아파트 앞 방음시설 사업비를 납부함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인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유지·보수비 5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증액분 7억 9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억 300만원이 증가한 2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효성동 소로1-3번지 도로개설공사비 14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거리 만들기 사업 1억원, 드림로 주변 도로주변 정비공사비 1억 7,500만원, 수소길 도로 재포장공사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서 26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6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개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구역 정비로 구분되며,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구성되고,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됩니다. 2018년도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5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23억 9,250만원, 구비 60억 8,741만 6천원 등 총101억 5,291만 6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8억4,44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 국·공유재산 사용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관리는 우리 구 관내 산재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와 부동산 압류, 촉탁해제 및 무단점유 안내 입간판 설치 등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망 확충은 도로 내 사유지 보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로 구분 편성되고, 도로시설물관리는 도로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기계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구조물정비비, 수소길도로 재포장 공사, 인도등 보행로 주변 정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굴착복구 관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으로 전년대비 32억 8,438만 6천원이 증가한 83억 4,339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4,429만 2천원이 증가한 32억 1,6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2017년도보다 도로내 사유지보상비 1천만원 감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1억 4천만원 증가,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사업비 16억 6,429만 2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4,009만 4천원이 증가한 51억 2,710만 7천원으로 주요증감 원인으로는 건설기계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도로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7,238만원이며, 감소원인은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이 2년동안 발생하지 않아 감소시켰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6억 1,882만 6천원 증가와 구조물정비비 5천만원 증가, 수소길도로 재포장공사 1억 3천만원 신규편성, 인도 등 보행로 정비공사 706만 4천원 증가, 굴착복구관리 1,961만 6천원 감소,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451만원 감소,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2억원 신규편성, 까지말 일원 보안등 LED로 교체 3,813만원 신규편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7,500만원 감소,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4천만원 증가,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 1억 7,500만원 신규편성,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 1억 1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으로 구분되며, 전년도와 비슷한 1억 5,88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수질환경개선은 하수구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도로함몰 예방 지하철 역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로 구분되고, 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유지·관리, 국가 하천 유지·보수로 구분 됩니다. 2018년도 수질환경 개선은 전년도보다 5억 7,640만원이 감소한 5억 8,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보다 40만원이 감소한 247만원으로, 관내 일원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함몰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 1억 5천만원 신규편성,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 5천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하천정비 예산의 소하천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8,360만원으로, 굴포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구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부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도시생활환경 개선으로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직접인건비로 구분 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기본경비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237만 3천이 증가한 3,39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업무추진비 90만원, 일반운영비 147만 3천원 증가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지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84쪽, 2018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30만 8천원이 감소한 2억 3,7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원인은 순세계잉여금 3,030만 8천원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5쪽, 2018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은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특별회계 구성으로 운영되고,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지하수관측망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성됩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도 대비 76만 2천원 감소한 4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 5공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시행을 위하여 1,500만원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우리 구 관내 보조지하수 관층망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8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345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1,622만 7천원으로 2018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총3,030만 8천원이 감소한 2억 3,7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8년도에도 건설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 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3쪽에요. 과장님, 나는 보안등 가로등, 가로등 보안 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조병 유지·관리, 친환경 효율 도로조명 정비, 조명에 관련된 사업이 세분화 돼가지고, 다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골목길 불 밝히는 안전한 거리, 까치말 이런 거는 시에서 별도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거리 만들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현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그 동안은 자료만 제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시 1억 저희 1억해서 기존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등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명칭은 시에서 정한 거고요. 사용 내용은,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줘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해야지 꼭 이것을 지칭을 해 가지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다른 사업은 뭐,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방대하게 가로등 관련, 보안등 관련 사업이 너무나 다 그게 그거 같은데.

크게 나누면 가로등, 보안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원 등까지 관리하고 지하차도로 나뉘는데, 지금 보면 골목길하고 친환경 사업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 연도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라서,

결국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같은 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설명서 276쪽이요. 하단에 보며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해서 1억 1천만원이 돼있지요. 그런데 산책로 가로등 설치 49본이라는 것은 49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1억 1천만원이에요. 한 개당 200만원이 넘는 건데, 이렇게 비싸요?

가로등 높이가 9미터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올린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해서 연간 1억8,900만원, 약1억 9천만원정도 설치 보수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쓰겠다 해서 올렸는데, 1년에 계양구에 보안등 설치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1년치를 1억 9천만원 조금 안되게 편성했는데, 오조산로에 49개인데, 1억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오조산로가 오조산 입구 임학지하차도 있잖아요. 3거리부터 이마트 앞까지 입니다.

택지 조성하고 할 때,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고 사람 다니는 길,

신규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본 전기설비는 되어 있어서 보수 쪽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보수가 아닌가 하는데, 신규라고요?

큰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산책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286쪽에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해서 1,500만원이 감액돼서 왔어요. 우리 계양구는 무단방치공이 거의 종식돼 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앞으로는 올해 내년예산 5공만 해 놨는데, 5공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세워놓기는 하는데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질의 드리냐면,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미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5억 들여서라도 빨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오염돼서 지하수 몇 백미터까지 오염돼 버리면 계양산 중턱에도 오염되어 있어요. 생수를 못 먹게 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예산이 줄었나 싶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시급하게 찾아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질문 순서가 도시개발국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2번 타자입니다. 먼저, 계양구 공무원 780명에 대한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모송년회 때, 지금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4년 연속이었는데, 5년 연속 청렴도에 대해서 인천의 1위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 16위, 이것도 국가정부의 권익위원회 평가 자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년 연속이라는 것은 청렴도에 상당한 공무원들이 구민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780여명의 계양구민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세출에 보면 지금 4개 정책사업과 36개 단위사업에 약28억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를 이루는 이유를 봤더니, 도로개설과 도로포장에 대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6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4천만원이 염화칼슘 구입비로 편성 됐네요?

염화칼슘하고 아스콘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 얼마입니까?

염화칼슘이 1억 1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400만원이 아스콘입니다.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작년 겨울에는 조금 왔습니다.

조금 왔지 많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496톤이고요. 엊그제 작업한 것이 구가 56톤, 동이 57.5톤 이렇게 작업 했습니다. 남은 것이 350여톤입니다.

400여톤 남아 있는데서 50여톤은 어제, 어제 눈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던데.

그저께 저녁에 눈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빙판길이 형성돼서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재고와 총 합쳐서 1억 4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재고하고 그것을 포함을 한 금액이냐,

감안했습니다.

감안한 금액이냐, 그러면 금년에 구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달에 150톤 정도 살 계획입니다. 그건 이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 가지고 150톤 12월 중에 구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기상청하고 의논 해 봅니까?

저희가 보통 눈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기상청하고 의논은 안하고 7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700톤 가지고 턱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해는 남고 하는데요. 700톤 정도는 1년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편성이 됐다 이거지요. 나는 그것을 재고가 틀림없이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맹목적으로 편성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상청하고 협의 했느냐, 기상청이 1년 눈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능하면 편성할 때도 금년에 우리나라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세부적으로 기상청은 1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 해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기상청에 해 보니까 금년에 눈이 인천지역에 얼마 안올 거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다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했다 하니까 내가 의심을 갖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고, 과다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관내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라 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감소, 약450여만원 정도가 감소 됐네요?

네.

지금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차양식이 4개소, 거치식이 10개소, 차양식은 뭡니까?

비 안 맞게 뚜껑 덮는 것을 차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총14개지요? 자전거 거치대가?

네.

과장님, 각 도로나 차양식이 거치식이나 몇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올해도 점검해 가지고요. 폐자전거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에서 계산시장 교대사거리 보면 거기 그대로 있던데요.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또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현장까지 지적해 줬는데, 거기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계양구는 자전거도로가 수도권 서울과 김포와 해서 연결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거치식이나 차양식 이런 것은 정비내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도 감소했어요.

감소,

이 금액을 감소할 것이 아니라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찾아서 설치도 하지만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공공시설, 학원가 이런 쪽으로 했는데, 계양구 거의 다했습니다. 신규로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감소된 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450만원이 빠지다보니까 단위사업으로 했던 건데,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이 없어서 빼니까 감소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필요 하다면 다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됐다면 본다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합니다. 전수조사도 해 보고 주민의 여론, 주민 참여예산에 거기에서 빠졌다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정확한 업무가 아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에 그리고 현재 설치된 것도 정비가 되고, 거기에 필요로 한 어떠한 물건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있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더 첨부해야 되지 않나, 계양구민 가정에 자전거 한대씩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치대 같은 것도 더 설치가 돼야 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라 해서 금년도에 없던, 내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증액을 했네요. 편성이 됐네요?

네.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무엇을 하는데 얼마 얼마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서부간선수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됐어요. 잡초가 길을 막고 있다든지, 뭐가 파손 됐다든지,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도로 파손 되면 보수해 주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라 그렇게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저희는 검토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그동안 관리 안 되던 제초작업 등을 세워놓은 겁니다.

과장님, 여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쓰겠다고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5천만원이라고 금년도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이 5천만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간선수로에 나무를 심겠다든지, 꽃 단지를 만들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 5천만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내년에는 1,2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데는 상당히 예민한 예산들인데,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예산인데 오히려 감소를 시켰어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시켜놓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호일보를 보다 보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다남동 일대 오·폐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쪽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들,

그거 해소하고자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건데, 주민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해소 될거라고 봅니다.

공장도 없고, 사람 살기가 좋은, 계양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냄새들이 물론 농작물이 있긴 합니다만 냄새가 좀 나요. 여기 신문 내용을 보니까 오폐수 관이 없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나 농수로에 막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건축제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해제 하면서 일부 빌라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일부 제한을 해서 환경정비 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착수한 것도 있고.

도로개설 되면은 관을 묻습니까?

당연히 하수관로,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라면 그쪽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이 해제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만가지고도 해지 해주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이 가서 물론 신문에 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난 다음에 나기 전에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났으니까 가서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 못해 줘서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빨리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덜어 주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네.

하수 이런 문제는 감소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산이 매번 증액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추경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려야 됩니다. 본예산도 가능하면 이런 문제, 주민들 여론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문제 도로개설도 중요합니다. 포장은 안 해도 될만한데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액수를 떨어서라도 이런데 편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8억 정도를 가지고 36개 단위사업에 예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28억 중에 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팀장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건설과에 60몇 억은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만 뽑은 것은,

세출사항입니다. 36개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은 4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세부사항까지 의원이 헤아려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단위사업은 헤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빼고 더하고 해 봐야겠지요.

건설과 것은 60억 8,642만원인데요. 전체 사업 중에,

건설과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사업 가지고는 얼마라고, 우리가 건설과 총101억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국비하고 구비가 60억 되겠습니다.

60억이면 순수한 구비가 아닐 것 같은데, 61억 정도라고 했는데.

뭐냐면, 교부금이 와서 구비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비라는 항목을 쓴 거고요. 순수하게 구비가지고 한 것은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효성동 16억 도로개설 16억 얼마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돈은 1원도 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 건데, 그런데 결국은 구비로 편성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1,200만원 삭감된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지방하천이 4개 있었습니다. 굴포천이 국가천으로 되면서 국가천 하나, 지방하천 3개가 돼 가지고, 관리비가 국가하천 5천만원이 따로 서고, 그거 하나 나가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올해 것은 추경이 따로 왔었고,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성동소로 1-3호선 개설 공사, 시비가 13억 9,9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6,400만원인데, 구비 2억 6,400만원도 시비보조지요?

LH공사에서, 인천 부천간 도로개설공사를 LH에서 했습니다. 유현시티 관련돼서 거기에서 한 사업이라서 그 당시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금액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 70미터, 10미터 폭에 70미터를 하는데, 이게 경남아파트 앞에 얘기 하는 거예요?

경남아파트하고 봉오대로 그 사이에 보면 과수원도 있고 공터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금액이 비싼 거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2억 얼마 LH에서 준 것은 순수한 방음시설 설치공사비고, 시에서는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 입니다.

경남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2차는 위쪽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1차도 고도가 틀려요. 높지요. 그러면 방음벽 같은 경우 설치했을 때 높이는 어느 정도로,

주민들도 무조건 방음벽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하나아파트 인가 거기에서 방음림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저희가 겨울 1월달이나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겠다는 안했습니다. 의견 들어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일부 1차에 계시는 몇 분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장해물이다, 방음벽 설치하는 거는 미관상 좋지 않고 장해물이다. 하나아파트 그 쪽에 보면 예전에 해 달라고 했다가 나무를 심고, 그 민원이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음림을 심어서 미관상 했으면 좋겠다. 몇 분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도로 지나다 보면 방음벽 설치한 거 보면 사실은 요즘은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하지만 장애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전화를 받고 했지만,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곽성구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산 증가 요인이 6억 3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2018년도에 됐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도로포장 정비 이쪽 예산으로 증가가 됐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각주민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구로 올려서 구에서 확정되는데, 내년도 보니까 약28개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됐어요. 거기 보니까 건설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9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 그 기준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장제로 875번지 외에 3개소 노후도로 재포장 1억입니다. 용마루길 경명대로 보도정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오조산로 산책로 가로등설치 1억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사업이 1억이 넘는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상적인 건설과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부서에서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신청 들어온 거를 다 검토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을 놓고 금액대비 몇%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오조산로 산책로 그것은 아파트 도로 옆에 난 것을 얘기 하는 거지요. 저녁에 보니까 캄캄하긴 하더라고요. 도로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 산책로 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그쪽 택지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4동 쪽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1억이 넘는 큰 예산들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기는 사실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소길 도로재포장 공사 전액 시비로 1억 2,900만원, 1억 3천만원인데, 수소길이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갈현동에 보면 쓰레기도로가 있어요. LG주유소라고 거기서부터 목상교 쪽으로 들어가는 아라뱃길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원래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예산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로 선거거든요. 거기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는 찾다 찾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 찾는 게, 거기에 돼서.

2차로 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올리라 해서 재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지요?

네.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온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이 기금이 한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얼마라고 정하진 않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사업예산을 발굴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찾다 찾다 만만치 않으니까 이 사업을 올린 거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이 얼마인지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하라는 건지, 제한적이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그거를 저희한테는 디테일하게는 없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답답한 것이 제가 어제도 이 도로를 갔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전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재포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노후 된 정도는 아니고요. 목상교에서 아라뱃길 가는 부분 정도만 노후 됐고,

부분적으로 보수만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난번에 드림파크로 나무 심기 인가요? 벚꽃나무 심은 거 10억 들어서 했는데, 거의 다 고사하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계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계양에 얼마 줬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국장님, 이거는 구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돈을 이렇게 주지 말고 차라리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주고 구에서 필요한 곳에 써라, 그쪽 피해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가 돼야지 마치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주고, 무슨 이것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도 시 자원순환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로에 수목 식재한 부분, 거기에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 봤고요. 이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시의원이 주민자치에 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구에서 그렇게 낭비적인 행정을 했다고 구민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심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우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 참고 해 주시고요. 뒤쪽에 271쪽에 굴착복구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감리원 한명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전에는 감리원이 없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작년까지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퇴임하고 나갔는데, 올해 직원을 뽑으려다보니까 무기계약 말고 기간제 최저임금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이 감리원은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입니다. 일반 기간제로 뽑으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65,000원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기술을 요한다는, 우리 예산팀에서 보건소 쪽에 급을 정해 놓고 이 정도는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뽑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굴착복구 감리원이 206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같이 감리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리업무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굴착이라는 것이 인·허가도 나가지만 땅을 파고 복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다가 퇴사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한가지, 이것도 예산이 2억인데,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신규사업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 자료만 요구 했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안 해줬다가 내년에 1억 편성해 주고 5대 5매칭입니다.

1억이 들어가네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작전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LED 200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네요. 도로가 아닌,

보안등,

주택가에 보안등을 교체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골목길을 밝혀준다.

네.

사업취지는 좋은 거 같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은 알겠고요. 내년도에는 효성동, 작전동 쪽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부연 설명 드리면요. 예산세우는 과정에 시에서, 지금 계양1, 2, 3동 쪽에도 1억 시비가 섰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는 추가로 못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결정이 나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더 확보해서 계양구,

타동까지도, 요즘은 밤, 야간 주민들 보행 범죄, 사실 보면 소형빌라라든가 공동주택에서도 작은 데들은 사실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범죄로부터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골목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파악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함몰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지금 우리가 1호선 지나가는 전철역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가 아무래도 전철역이지나가다보면 하수관이 노후 되고 그래서 함몰되고, 그거를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비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싱크홀 방지도 되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올해만 해도 계산역, 박촌역 쪽으로 해서 싱크홀 몇 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다보니까 골목길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어요. 옛날에 지하철 개통하면서 PVC파이프로 연결했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오래되니까 삭아 가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납니다. 조사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파이프는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민안전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결국은 지하철공사하면서 생긴 건데,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피해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방치했다가는 우리 주민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오래됐지요. 몇 년 됐나요?

99년에 개통된 겁니다.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결국 시간이 감으로 해서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구책임이고,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 들여서 하신다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많은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자전거이용시설 부분이 얼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는데, 동료위원님은 예산을 늘려서 자전거 사업에 활성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맥락에서 보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적으로 거치해 놓은 자전거가 상당히 많아요. 빵구 나고 부셔져가지고 언제 거치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간, 수년간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곽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폐자전거를 올해는 다른 때 보다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67대, 16년도 86대, 올해는 132대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이거가지고 부족할 거 같고, 더 다니면서.....,

홍보자료를 색다르게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며칠이상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착안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정적으로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자전거들은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73쪽에, 까치말로 일원 보안등 LED 교체사업인데, 3,800만원정도 들어가요. 마을 한개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까치말 안에 보면요. 기존 취락지 형태로 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LED 41개 교체,

LED가 그렇게 비싼가요? 41개 교체를 하는데 3,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단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수하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노후 된 보안등을 철거하다보니까 철거비용과 신설되는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단가가 산정 됐습니다.

철거비용, 순수하게 등 값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철거비용 폐기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네.

결국은 등하나 교체하고, 폐기처리하는데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네.

처리비용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하나당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비용 자체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인건비하고 장비비, 신규설치도 인건비하고 장비비가 포함되고 자재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등 하나에?

네.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275쪽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가 늘어났는데, 증액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팀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어요. 시비가 1억이면 1억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 시에서 더 줘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유지·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어떤 사업을 하나요?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똑같이 매년 2억 세우다보니까 범주 안에서만 움직였었거든요.

늘어나면 더 할 수 있는, 더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못했다.

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할일은 많다.

그렇습니다.

276쪽에,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에 맥을 같이 하는 거지요?

예산이요? 도로포장 예산 드림파크로 주변 예산은 동일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로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특별회계입니다. 벌말로 주변지역에 대한 노후 정비 사업하고, 둑실동에 경로당 주변지역에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 건가요?

기존에 있는데 노후 된 것을 교체사업으로,

드림로 주변이니까 드림로 바로 옆은 아니고 인근마을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네요. 설명서 279쪽에, 지하철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지하철역 주변인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거지요?

박촌역하고 계산역에서 함몰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거는 전체로 작전역, 교대역, 임학역을 다 한건데,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고 우선 해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 계획하고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한적이잖아요.

일부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산역, 박촌역이 사고가 났었으니까 계산역, 임학역, 박촌역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하수정비관로는 결국은 예산이 적어서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수관로정비는 결국은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지선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나오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보면 콘크리트 벽이 있다 보니까 못 뚫고 옆으로 꺾여서 가는데 그 부분이 다 삭았고 함몰이 되고 거기에서 싱크홀이,

지난번에 박촌 그런 현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촌에 두 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수도가 터진 거고 건은 그런 현상으로,

시급성은 있네요. 이런 싱크홀도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내년 추경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안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증액이 됐었어요. 계양지구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인데, 서부간선수로 주변지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세입도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해서 세출을 농어촌공사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25해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구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장님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는 우리가 요구는 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뭐인지 찾아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예요?

한쪽은 풀베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산책로가 조성이 잘 돼서 어느 정도 되는데, 건너편은 여름부터 봄, 여름, 가을되면 풀이 우거지고,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갈대가 우거져서,

산책로가 다 낡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덮씌우기 포장을 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경인고속도로부터 임학, 박촌 못가서 서운동, 옛날 구간입니다. 여유가 되면 동양동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여름 되면 잡풀들이 우거져 가지고 보행자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횡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져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약간 감소 됐어요? 특별회계, 설명서 284쪽에, 전체적인 액수가,

3천만원 정도가 잉여금.....,

그 이유가 사업비를 많이 썼다는 건가요?

올해 쓴 것이 있습니다.

감액요인이 어디서 발생된 거지요?

방치공이 있었고요. 관측망 설치라고 해서 관측망 설치가 올해 신규로 세공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해서 지하수 보조지하수 관측망이라고 해서 지하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데,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라고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우리 구 관내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4군데, 동양동, 상야동,

그것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하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어요. 상태도 계속 그런 데이터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에요?

1,200만원입니다.

비싸네요.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되어 있는 안에 유지·관리 거기에 4군데를 하고요. 동양동, 상야동, 이화동은 위치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해야 되겠다, 계획만 있는 거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쓰여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 돈이.

아직은 올해 세군데 밖에 설치 안 됐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네, 내년에는 병방동,

특별회계 예산이 더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우선 계획된 민방위급수시설이 병방동에 있습니다. 어린이 학마을어린이공원 거기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3군데가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는 완료했고요.

완료를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6천 얼마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이든 해서 사람이 다니게 하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안된다, 덮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완료는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완료됐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도빌라 뒤쪽에 위협 쪽 앞쪽도 있잖아요. 도서관 들어가는데 거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면 같이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만 남겨놨더라고요.

거기는 별도로 현장 확인해서,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올해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테일 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경을 새로 세운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1억 1천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 1천만원을 뺀 나머지 1억이 상반기에 배정이 됐고, 추경에 맞추어서 1천만원이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집행에 관련해서도 지금 하반기에 집행이 돼서 잔액이 낙찰차액 정도만 남아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안돼서 아마,

그것까지 미쳐.....,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까지는 자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대로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세입 부담금부터 잉여금까지 해서 잡아서요. 전체 지출한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을 해서 세우는 거로,

금년.....,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거를.....,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금액으로만,

현재까지는 있긴 있을 텐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를, 실태 조사해서 발견하게 되면 바로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연도별 1회씩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점유자가 발견되면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안 될 경우 변상이나 고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유자를 색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유지는 2,800필지 되고요. 매월마다 변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131필지정도 됩니다.

나머지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점유할 수 없는 이용 상태가, 점유할 수 없는,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산 같은 거나 도로, 구거, 하천 이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명입니다.

한 명이 다는 못하고 같이 해야 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7건 정도,

그렇지요. 내년도에 다시 부과하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올해 받을 것만.

징수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90%정도는 받습니다. 1천만원 부과하면 9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그렇지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는 10% 정도는 체납돼 가지고,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뿌리고 있고요. 별다른 재산이 있는지,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는요. 저희는 재산이라는 것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을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재무경영과에서는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잡종지, 대지 이런 거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다가 2013년도 6월달에 한국자산공사로 갔고, 거기서는 일반재산인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만 넘겼으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일반예산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위반사항 순찰 돌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기획부서하고 검토해서,

업무분장 자체를 고쳐야 되는데요. 총괄적인 행정업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조직부터 정비해서, 안전총괄실은 기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사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직개편부터 하고 나서 정비를 하면 업무를 한쪽에서 몰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안전총괄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직원가지고 일하기도 힘들고, 전기 부분도 있지만 통신부분이 쌘 거 아니냐 그래서 통신 직원도 배치하고 해서 안전총괄실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양가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개 항목이 있으며,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74억 2,6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9,2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주거급여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수입 총10억 6,2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세입예산 내역 순으로 예산설명서 289쪽, 수수료수입 항목은 인증기 사용수입 700만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9,500만원이고, 지난연도 수입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0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항목이 국고보조금은 64억 8,936만 3천원이며, 시도보조금 수입 등의 항목은 시비보조금 5억 4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인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사용수입 증가는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요. 2018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은 총4억 2,500만원으로서 체납액 등 최근 3년간 징수평균액을 감안해서 전전도 예산대비 3천만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거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주거급여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억 8,555만 8천원이 증액된 64억 8,936만 3천원이고, 시도보조금은 전년대비 7,665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472만 8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1쪽, 건축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51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대비 11억 7,085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0억 9,50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사업별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 사업으로서 2018년도 세출예산 1,180만원이 전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6만원이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2쪽, 여비는 총960만원으로 이중 국내여비는 600만원이고, 불법건축물 단속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360만원이고, 이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며, 이 또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3쪽, 건축인·허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8,107만원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총1,1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7,507만원이고, 증액사유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4쪽, 여비 중 국내여비는 600만원이고, 이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대장발급 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233만원이고,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각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53만원이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5쪽,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2억 6,788만 5천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6,085만 5천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각항목별 예산편성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총1,634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총1,604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홍보전단비 인쇄비 45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공동주택 공사 용역관련 자문단 자문료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6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지조사 수당 70만원, 공동주택관리감사반 수당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운영비는 30만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44만원 감액 예산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료를 LH공사에 민간위탁 교육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교육 실시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7쪽, 민간이전은 154만 5천원이며, 이는 LH 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전년도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예산 편성해서, 강사료는 42만원과 교재비 112만 5천원으로 민간위탁교육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천만원이며, 이는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안전점검 및 2018년도 1차 추경 편성예산 3,500만원대비 1,700만원 증액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2억원이며, 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14조에 의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이며, 이는 저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7쪽,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276만원이고, 이는 정비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예산편성기준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50만원이며, 정비사업 우편배달 증명서 발급 등이 일반사무비로 편성할 계획에 있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226만원이며, 이는 최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정비사업추진 관련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72억 1,040만 4천원이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10억 9,505만 7천원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세부내용으로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총5,200가구에 대해서 선별해서 저소득층 임차료를 매월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거급여사업비는 65억 1,754만 4천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8억 4,21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9쪽,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우리구 관내 자가가구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주택계량이 필요한 162가구에 대해서 노후주택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주거급여비로 6억 9,285만 4천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2억 5,285만 5천원 증액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0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2,464만 3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총118만 5천원을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무관리비는 1,444만 8천원이고, 이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0%를 일괄 감액조정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및 급량비 단가 상승에 반영해서 전년대비 96만원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19만 5천원이고, 이는 일반우편물 단가 상승분 통당 30원을 반영해서 22만 5천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경비가 5천만원이 실비로 편성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을 보니까 3개 동에, 이건 어떤 식으로, 제가 계산을 못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있지요. 면적이 동당 면적 300평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면적단가가 산출기초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3개 동에 대해서 940만원을 예산편성하고요. 두 개 동에 대해서 6,750만원을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 했고요. 입찰을 봐서 싸게 보고 있습니다.

싸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 봐서,

2016년도 12월 30일날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데 근거를 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무관리 단지는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소규모 의무관리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가 없는 데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개하고, 올해 4개하고 내년에 6개 한 것이, 지금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83개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4개를 할 경우 20년이 걸려 버립니다. 2개 단지를 늘려서 내년에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민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파트관리비도 못 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 취약한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공동주택들이거든요. 안전진단을 자체에서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20년이상 된 83개 단지가 대상이 되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6개 단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10개 단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노후도를 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할 때 상정해서 이런 제안설명해서 6개 단지를,

심의위원들이 급하다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95페이지,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인데요. 산출근거에 공동주택공사 및 용역관련 자문료를 280만원정도 편성됐습니다. 한명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1억에서 2억짜리도 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릴 수도 있고,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단은 20분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토목, 조경식으로 해서,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1억이상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때 의견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까지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요. 7군데 정도는 자문을 해서 입주자대표회 의견을 받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20분을 임명해 놨는데요. 20분에 대한 것이 분야 별로 있습니다. 건축분야, 조경분야, 토목분야, 통신분야, 기계분야 이런 분 20분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단지내 토목공사를 한다면 토목에 대해서 견적서 해서 적정한가, 자문단 중에서 토목분야 전공한 분을 선임합니다. 이 서류가 평균적으로 14만원으로 해 놨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서류로 할 때 10만원, 현장 나가면 20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면 서류로 해서 적합 여부를 해 드리면 10만원 드리고요. 만약에 현장까지 접수해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겠다 하면 20만원 주기 때문에 한군데 들어올 때 한명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 놨습니다.

산출근거 보면 14만원 1명 별표 20회, 한 사람이 20회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야별 1명이라고 해야지, 한사람이 계속 한 것으로 보여서, 어떤 자격요건을 가졌는지 묻는 것입니다. 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사람 자문료마다 14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이 건축과에는 없나요?

저희는 차량 소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봉고차 하나는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소속은 재무경영과 소속인데요. 그전에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있었는데, 포클레인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직원이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차를,

포클레인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단속반원으로 있다가 재무경영과로 넘어갔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재무경영과에서 차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4,400만원 예산이 왔어요. 거기에 그린벨트 하나, 불법건축물 차량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이라고 노후차량 대체구입입니다. 차에 대한 어떤 일반운영비도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 쪽 거를 쓰고 있습니다.

소속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임차식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부대적인 비용도 재무경영과에서 지출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차를 매일 운행 하나요?

매일 단속 나갑니다. 현재 재무경영과에서도 반영돼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차가 2000년도 구입했는데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마다 풀로 운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스틱에다 시동도 꺼지고 해서 단속차 몰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거든요. 연식은 돼서 낡았는데,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나 봐요. 연식하고 킬로수요. 그런데 관내만 다니면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만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연식을 보고 노후도 때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만16년 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계양구 차는 많은데, 참고삼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2년 밖에 안됐지만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요. 지금 2억인데, 지금 예산은 만족 하시나요?

저희가 현재 만족하기보다는, 지원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58개소 4억 정도 들어 왔는데, 여기서 선별한 것이 1억 9천만원정도 39개소 해 드렸지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해 드리려면 예산 많이 세워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 --- 이 부분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세출예산이 76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주거임차 급여라든가 주거수선 유지 급여 이 부분이 구비 포함해서 약7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게 몇 년차지요?

3년차 됐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하면서 큰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라든가 뭐 하다가 소진 같은 거는 어떻게 해당 연도에 다 되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억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완화돼서 중앙부처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90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추경에 해주셨던 것이 시에서 6억인가가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매달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고, 월 평권 5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원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면 저희가 7월 정도에는 추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더 소요 될거다, 2차 추경 때 4,600만원 해주고 6억 4천만원인가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완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296쪽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수당해서 1,125만원, 2016년 12월 30일날 우리가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시를 하는 건데, 아마 금년도에는 못 했지요?

금년도에요. 추경 때 말씀 드렸었는데, 예산이 금년 3월 19일날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이 섰어요. 저희가 4회 정도로 잡았거든요. 여기서 4회라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하는 거를 한단지에서 1회로 봐서 4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반을 10명 정도 편성해 놓고, 입주자나 사용자가 30% 동의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8월달 홍보 해 가지고 신청 접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는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5명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500만원 들어갔나요?

올해 신청하다보니까 4회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실에서 절감 차원에서 1회를 내년도에는 줄여서 3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두 군데를 했고, 내년도에는 한군데 더 해보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임차급여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전직원들 건축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9쪽에, 세입부분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이 예산이 동일해요.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든지 줄든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난연도 수입하고 당해 연도 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을 분리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은 우리가 올해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서 지난연도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부과하거나 재부과하는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신규 발생되는 사업은 우리가 추정해서 130건이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서 놓은 거고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추정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나중에 세입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떤 가요?

금년도도 정산을 하면 이것보다는 적게 1억 9,500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1,억

체납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받지 못하면 체납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 연도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대비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적었습니다. 수입이 줄고 있는 것으로 정산....., 이건 가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추정치로 해서 3년치 평균으로 하고요.

293쪽에,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2개 인가요?

지금 현재 분쟁조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심의 위원회로 3개.

지금 건축위원회, 도시분쟁위원회 8회, 1회 이렇게 예산안 편성해 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가 몇 번,

어제 했거든요. 8회 했습니다.

도시분쟁위원회는요?

이거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운구역이 분쟁이 있어서 2015년도인가 한번하고요. 이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도도 그래서 혹시 들어왔을 때 하려고 삭제하기는 어렵고, 조례는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해 놨습니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요청이 올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비로 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주거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비 이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정착이 되다보니까 임차급여에 대해서 신청건수가 늘어서 거의 한달에 40건 정도로 늘더라고요. 올해 금년도 1월에 4,800건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5천분이 넘어가더라고요. 내년도에는 5,200분으로 했고요. 홍보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예측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양의무 기준이 있잖아요. 친척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해주겠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8월에 완전히 폐지되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임차급여가 8억 9천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2억 정도해서 작년도에는 올해까지 4억 4천만원이었는데, 6억 2천만원으로 수선유지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천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고시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통해서 국토부에서 시로 오면 시에서 온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면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 애로사항은 뭐냐면, 나가서 본인들이 더 해 주겠다고 해도 범위가 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1천만원 기준으로 봐서도 500만원 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 4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에 대한 과다 책정이 되더라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어느 예산이든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은 옳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길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이루어지기는 하는 건데, 과다해서 반납하고 그런 데는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늘어나는 것은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모든 조사권한은 LH에 있습니다. LH에서 예측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162가구 정도 하겠다. 예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거급여대상이면서 자기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충족할 수 없거든요. 자기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선별하다보면 액수도 줄고.

선정 기준,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축과에서, 사실은 건축과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긴 하는 건데, 실제로 사실은 다른 과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이 부서도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쪽인데요. 그 쪽에서 이 업무도 분장이 돼서 건축과라 그래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실제로 내용은 없는 이런 행정은 업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상부에 건의 하세요.

취지가 보니까 그 전에 복지부서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모든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고, 집행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업무를 보는 파트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곽성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 여기가 단위가 400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딱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하고, 위원장님 발언내용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