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657억6,831만 9천원보다 19억 2,923만 1천원이 증가한 676억 9,7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756억 7,578만 6천원보다 30억 8,859만 6천원이 증가한 787억 6,438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은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8%, 세출은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7억 1,575만 9천원, 기금 5억 5,080만원, 시비 301억 133만 1천원, 구비113억 9,649만 2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85.5%를 차지합니다. 성과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 전략목표는“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계양”으로 전략목표 아래 3개 정책사업에 9개 지표, 8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783억 7,725만 2천원으로 전체 우리 구 성과예산 4,137억의 22.7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설명서 191쪽, 사용료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660만원과 1,500만원이며, 기타수입은 1,180만원 증액된 3억 800만원입니다. 193쪽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4억 3,300만원이 감소한 372억 6,655만 9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3억 5,043만 4천원이 증가한 301억 133만 1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 기타수입은 계양여성회관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수강료 수입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아동업무 이관으로 세입이 일부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19억 5천만원과, 출산축하지원금 12억 2,7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5쪽 부터 208쪽까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임금보전비, 프로그램 운영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예산기준과 금년도 예산 집행율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증가는 호봉 상승이 반영된 인건비 인상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직장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금년대비 2%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운영비는 신설 7개 강좌 및 강의시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700여만원이 증액된 6억 9,2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은 취업지원차량 운영 및 겸직수당, 팀장 수당은 금년과 동일하며, 구비 지원사항인 행정사무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11쪽,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12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금년 7개교에서 내년도 4개교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지원은 금년 4개소에서 내년도 계양3동 주민센터 1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으로 금년보다 증액된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은 격년제로 추진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 500만원이 추가되어 1,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조정되어 일부 증액 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215쪽, 216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 집행액 수준에서 내시 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정규직인 통합센터 기본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1회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에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21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가형의 돌봄 시간 연장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상승되어 3억 4,84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내시되었으며, 218쪽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은 일부 교통 불편지역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부터 222쪽, 가족⋅여성 역량강화 지원까지는 금년도 사업실적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중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시 자체사업에서 구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된 신규 사업이며,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은 계산2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추진되던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공예교실인“꼼지락 다락방” 사업의 강사료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23쪽, 육아종합센터 운영은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양육사업비인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금년 수준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25쪽, 보육교사 지원비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28쪽, 시간제 보육사업은 시간제 지정기관이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증가분이며,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금년말 현재 6개소에, 내년에 6개소를 추가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비 2,400만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인천형 어린이집 6개소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2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만3〜5세 누리과정 운영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금년보다 감액 편성하여 내시 되었으며, 230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은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중 급간식비 및 영유아 급간식비 단가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식자재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총 소요예산은 27억 8,600만원으로 시비 70%, 구비 30% 부담률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 대상 감소로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 대상인 공공형 어린이집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16개소로 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5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및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반영 및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일부 감액으로,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취약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및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233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8,9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재원분담률은 시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233쪽, 보육아동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및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시설 이용차액은 청정무상급식 시행으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 6천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신청 어린이집의 절반 밖에 지원하지 못한 관계로 내년에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부담 35% 내외에서 500만원 이하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지원은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과 아울러 평가인증 유지 및 참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 예상치 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30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236쪽, 출산입양장려금에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15만원, 20만원에서 각각 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출산축하지원금은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금년까지 지원되던 1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5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금년도 집행 수준에서 내시 편성되었으며, 238쪽부터 240쪽까지 드림스타트팀에서 추진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42쪽 여성회관 지방채 상환은 내년이 10년차 마지막으로 상환 종료 되겠습니다. 저희 24명의 여성보육과 직원 전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계양”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여성보육과 각종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해서 50만원 잡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개 과제에서 금년에 90개 과제로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담당자들과 전문강사와 같이 대면으로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이면 되나요?

그 정도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와서 해요?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요. 두 명이 오는데 그 50만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와서 한 번 하는 거예요?

이틀간 실시했고요. 교육강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두 분과 젠더로다시여는연구소 소장 한 분하고, 그렇게 세 분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내에서 생긴 적이 있었나요?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계속 입소했다가 퇴소하고, 저희가 평균 피해폭력시설에 10명 정도 입소해 있었는데, 관내자는 사실 한두 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관외자고, 우리 계양구민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입소하시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폭력이라는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 상담 등을 전문가들과 상담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보니까 한림병원과 같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거의 1주일 정도 하시나요?

2013년도에 한림병원과 계양경찰서, 계양구청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태까지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치료비는 한림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o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하면 이 운영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강사료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렇게 네 가지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채용할 때 어떻게 하세요? 공고 며칠 내세요?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름 이상 공고를 하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사채용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계양구 구민 중에도 이런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외부인보다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계양여성회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민망하더라고요. 앉아있기가, 스피커가 영 상태가 그래서, 10주년이 됐는데 한 번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자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안전총괄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쪽에서 하던지, 안전총괄실에서 하던지 해서,

그 안의 강당은 스피커 문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10년 됐으면, 집에서도 가전제품 10년 쓰면 교체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께요. 어차피 가서 앉아 있으면 듣는 사람, 보는 눈, 듣는 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스피커에 대해서는 좀 그랬는데,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강사료 전년 대비 9% 인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계양구에 강사료가 9% 인상된 것은 여기에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9%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사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 강의 프로그램 신설, 주 2회 하던 강좌를 3회로 늘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 강좌 2회에서 3회에 대한,

예. 그 늘어난 부분과 신규 강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강좌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 9% 인상해서 금액까지 올라있으니까, 강사료가 오른 것 같이, 강좌 신설, 강의시간 증가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료라고,

강사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신설하고 프로그램 2회에서 3회 증설해서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우리 구에서 신고 설립됐습니다.

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사업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시에서 대는 거죠?

전액 다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과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8쪽에 입소자의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 임차료 지원은 왜 구가 해요?

임차료 지원만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임차료를 상담소 직원들이 자비로 부담하던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3층에 대한 임차료를,

이것을 왜 직원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요? 시가 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해요? 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 같은데?

인가된 시설 자체가 인가를 낼 때 그 시설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인가가 난 시설인데 자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이것을 지원신청을 할 때, 임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쉼터 관계자와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후년에라도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성별영향분석 컨설팅, 이런 것은 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3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기념사업비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용어를 양성평등주간 행사, 이렇게 쓰실 건가요? 성평등 주간행사로 안하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 자체의 모태가 되는 관련 법규 명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법 자체가, 그 근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칭을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추세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사 자체가 양성평등법 기본법 시행령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 명칭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격년제로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시행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강좌 신설하고, 강의 증가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지금 많은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들, 관심 많은 것 아시죠?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매번 하던 것 말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계세요? 사업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특화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업은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엄마의 행복밥상이라고 해서 총 20번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만,

예. 한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세요?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20명씩, 한 번 행사 때마다 20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2동에서 짚풀공예 하고 있죠? 다문화가족,

예.

그 분들 참여하는 것 보셨어요?

그 부분이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에서, 작년에 800만원에서 금년에 390만원, 강사료와 추가해서,

별도 품목 세워서 다문화센터에 주실 거죠?

여기에 같이 했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90만원 저희가 반영해서,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짚풀공예 하는 데를 직접 참여를 했어요. 몇 번 가서 직접 하고, 전시회 하는 것도 봤는데, 다문화 가정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것도 좋으셨고, 아이들 키우면서 애로사항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직업능력교육이라고 했는데, 짚풀공예를 해서 직업능력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직업능력교육은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15명을 양성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몇 명 정도 하세요? 계산2동에도 6개월씩 해서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공예교실은 계산2동에서 사실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위치상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인원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직장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 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시면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얻으셔야 성취욕도 느끼시고, 소속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교육만 하지 마시고, 연계를 좀 시켜 주세요. 일자리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통합센터 운영비로만 3억 2,8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건강과 다문화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센터 운영비고, 사업비,

사업비는 아이돌봄까지 합치면 거의 17억 정도,

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사업,

아니요.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1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정도, 아이돌봄 사업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돌보미 지금 11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사업 10억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돌봄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프로그램 제공하고 하는 것은 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예. 한부모가정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민간단체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문화 관련 예산은 그럼 다 여기에 주는 거예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2쪽 맨 밑에 보면 가족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가족여성 역량강화사업 지원 공모에서 다문화 가족과 일반가정 및 여성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해서 인천 역사탐방으로 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다문화 사업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이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1차로는 부평향교와 계양지역의 우리 고장 계양탐장으로 추진했고, 두 번째는 9월달에 인천의 과거미래 탐방 해서 월미도와 송도 다녀왔고, 세 번째는 11월 18일 날 강화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세 번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공모에 참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몇 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모사업에 한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해요?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사업, 다문화가정 사업 추진하는 단체들을 확인해 보고, 그 쪽까지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열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구성원 중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네요? 안 들어가 계시다는 거네요?

예. 협의회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 관련 사업이나 한부모가정 사업을 하는 타 단체나, 이런 곳은 전혀 구와 접점도 없고, 참여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변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많은 단체에서 사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적 기업도 하나 있는데, 교회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

지원은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사업이죠. 여기 다 지원사업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지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건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처에 모여 계세요. 그런데 다문화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이 분들이 잘 드러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정 장소로 오라고 하면 잘 안와진다고요. 숨어있는 분들,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까지 끌어내서 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면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의 작은 단체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사업을 육성하라 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해 한부모 사업과 다문화사업 중에 공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물론 여기 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센터가 다 하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 이 인력 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하기가 버겁다고 하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센터를 통해서 위임을 해 보던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하는, 센터가 중심이 돼서 권역별로 한두 군데라도 발굴해서 거기를 지원하게 하는, 그래야, 그 쪽에서 활성가 되어야지, 다 중앙으로 와라, 치매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다 구청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는 운영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효성동에도 치매주간보호센터 넣으려고 하는 거고, 장기동에도 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그 전에는 다문화.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담도담,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났더라고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계양구의 일반 조그마한 단체들을 보면 한 군데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단체라도, 사실 도담도담 장난감 같은 것들을 꼭 법인이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모를 했다거나 할 때 거기에 틀을 맞춰서 공모를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인원수가 꽤 많아요.

7명이 두 군데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도 다문화만 하면 그 다문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 있는 데는 전문적인 일만 했으면 좋겠다,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4회 추경할 때 이것 관련해서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체계를 가져가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예.

지금 인천형 어린이집은 올해 6개소에서 내년에 12개소로 간다는 얘기시죠?

예. 시에서 그렇게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인증이 되어야 12개소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평가인증은 받아야 됩니다.

평가인증 목표가 12개소로 해서 예산편성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지금 현재는 1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 어린이집들이 약간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선정되고 싶어도 임대료라든지 융자 상환액,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 같은 것을 맞추지 못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올해 6개소 운영했는데, 이 중에서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형에 대한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형보다는 인천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정되기가, 지금 말씀드린 임대료라든가 융자 상환액이 전체 보육료의, 공공형 같은 경우는 5% 이내여야 되고, 인천형은 10%라든지, 그리고 맞벌이 자녀 재원율, 정원 충족율 같은 게 공공형이 더 규정이 높기 때문에,

물론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메리트 같은 경우는, 인천형에 선정된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환경개선비가 400만원 선정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좋아하고,

그러면 추경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국공립을 40% 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

국공립 40%에 공공형 포함 돼요? 안 포함돼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포함 안 시키고 40% 어떻게 가요?

최대한 저희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방안이 뭐예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국공립을 신축하거나 신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단 운영이 어렵거나, 아니면 신규로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 500세대 이상은 영유아보육법에도 국공립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부터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전환이나 매입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행되고 있는 서운지역이라든지 효성1구역, 이런 데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아파트 내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도시계획 할 때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일단 민간도 3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

아파트 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국가가 시책을 내놓고,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거죠. 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예산사업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반영하기보다는 국비나 시비 지원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개소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공형은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공공형 늘리면서 얘기 나누었던 부분은, 어쨌든 공공형이든 국공립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확보되면 보육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얘기 나누다 보면 별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문을 닫게 되는 곳이 몇 군데 예상되세요?

숫자적으로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을 때보다 지금 현재 40개소 이상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매년 폐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측되는 곳이 좀 있지 않아요?

몇 군데 정도 얘기는 있는데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육환경이 안 좋거나 그런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시설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유도되기 이러운 건가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투자한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시설운영에 대한 기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시책이나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방침은, 일단 40% 이상 국공립 확보하라고 됐고, 예산 지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국공립을 40%로 간다는 명제를 세워놓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그것은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설이나,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환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경우 1억 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작은 데들이나 시설이 조건에 맞지 않은 데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 전환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럼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데는 없었고요. 내년에도 보육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장님들이 본인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운영을 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폐업하는 어린이집을 무조건 매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져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비들이 쭉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처우개선비들이 여기 국, 시가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우개선비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가 17만원이고, 원장은 3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원장은 31만원이고, 보육교사는 17만원인데,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보육교사는 별도로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 보육교사에 대해서 22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나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그런 쪽으로 해서 1인당 39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육교사 초임이 얼마예요?

보육교사 1호봉이 162만 1,800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시설종사자들에 비해서 초봉이 낮아요?

보육교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서비스를 받는 분보다 사실 낮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초임 호봉을 제대로 받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최저 인건비만 받고 있거든요.

보육 쪽의 인건비 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따로 해서 주잖아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정보원에 예탁하는 거고, 나머지 보육,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어쨌든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거네요?

근무환경개선비까지 합쳐서 다른 부분보다는, 39만원이니까 높은 편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복질문인데, 이것 왜 호봉에 반영 안해 주고,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액 시비, 구비 보조네요?

예. 처우개선비는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통 15만원 지원하는, 업종이 보면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건 왜 구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죠?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처우개선비만 시비와 구비로 50%씩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다른 돌봄서비스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적은 거네요? 그래서 구가 매칭하고 있는 사항인 것 아니에요? 아니면 50대 50 매칭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매칭하기로 되되어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가 이만큼 보전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구가 하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5대 5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정진선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가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죠. 다들, 처우개선비는 시가 특색사업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업종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업종들은 시가 15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21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해서 15만원 시에서 전액 보전하잖아요. 그리고 21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 보전수당 해서 15만원 시가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시가 전액 지원하지 않는 거죠? 시에 가서 물어봐요?

시에서 지원하면서 구비 부담률을 그렇게 세운 건데,

구비 부담률을 세웠어요?

그렇게 편성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가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지원이 작아지는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다 15만원으로 맞추던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보육교사들이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보육교사가 급여가 더 낮은 게 맞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가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더 낮아요?

예. 그 쪽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우개선비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 보다 낮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들도, 지금 정부가 주는 돈이 작기 때문에 시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가 이렇게 보전해 주는데도 모자라기 때문에 구가 보전하는 거잖아요.

예.

좋아요 그런 사업들, 좋죠. 제가 또 주장하는 바고, 더 주자고 주장하는 바고, 그럼 여기에 구비 이렇게 매칭시켰으면 다른 데도 구비 매칭시켜서 더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임금 부분을, 저희가 급여 수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종별로 파악을 해서,

최저 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인건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인건비를 많이 올렸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건지 파악하셔서, 처우개선비를 저는 다 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아동센터만 5만원인가 구가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 보니까 보육교사 처우비도 구가 보전하고 있네요. 이렇다면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구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설별로 급여 수준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구에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찾아가는 인구교육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저도 교육가는데 한 번 갔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 주제가 끝에 가서 내용이 결국은 가족이 답이다 해서 가족 결혼이라든지 출산의 필요성, 성취감,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저희가 15번을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한 번은 녹색어머니 교통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결혼의 필요성이라든지 출산의 필요성, 그래서 가족을 구성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 강의를 받은 학생들에게도 느낌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사후에 설문을 했는데, 아직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설문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고요. 올해 2017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내년에 40회를 하신 것 같은데,

출산정책팀장 김택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1회 했고요. 중고등학교 지금 진행 중인데 총 다 해서 37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회로 정하셨다고요.

강의 때 강사 세 분이 와서 각 교실에 직접,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지원책 있잖아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태아난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지원된 금액이 그만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오히려 15만원, 20만원에서 첫째아, 둘째아를 30만원으로 늘리는데도 저희가 그 예상치를 잡은 것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계속 감소가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책발굴하고,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과도 간담회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지난 11월 30일에도 전국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시책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서는 자녀를 낳았을 때 교육 문제가 제일 힘들어서 한 자녀, 두 자녀만 낳았잖아요. 지금 신세대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특정하게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결혼을 늦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된 거고, 자녀를 낳아도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지 특정하게 어떤 게 잘못돼서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지칭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예.

타구에서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 하고자 하더라고요.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강사 배출하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구교육 평가가 아이들이 강의를 받고, 그 설문지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계속 해 가려면 유능한 강사를 계속 배치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기법이나 강사들이 다른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강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학생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협회와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두 군데에서 강사 추천을 받았는데요.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 강사들도 저희가 확인해서 수준 높은, 강의 잘 하는 강사들을 발굴해서 우리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느낀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강사가 강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정도에 따라 강의가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강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구교육 평가하시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수업시간에 1교시에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길지 않고, 학생들도 새로운 내용이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습니다.

홍보물 제작하시면서 친구들에게 홍보물도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부했습니다. 포스트잇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해 줬습니다.

행사 때, 구민의날, 이런 때 홍보물 나누어 주시면 어르신들이 그냥 홍보물 챙기기에 바쁘세요.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될 친구들은, 애들이잖아요. 교육 받는, 애들한테 질적으로 나은 홍보물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주는데도 출산률이 계속 줄고 있고, 우리가 꼴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지역특성이라고 생각하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나 안주나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출산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시에서 출산축하금 지원금 5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12억이에요. 이것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150억 되겠네요. 그럼 300만원씩 주는 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것 50만원 준다고 출산정책이, 이것을 출산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제일 하급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수준높은 정책은 아니지만,

인구교육을 하잖아요? 이 인구교육을 받으면, 아,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어떤 작은 감정의 변화라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실제로 출산장려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출산장려 지원을 우리가 12억 7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려면 육아, 교육, 취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그리고 일자리정책, 이런 게 사실은 출산장려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들이 어떻게 이 출산장려와 같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부서들끼리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아이디어 을 찾아내고 하는 데에 출산장려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야죠. 나름대로 하는,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 출산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출산 변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걸 우리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와 어떤 시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가 그런 과들과 같이, 그런 과에 업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의식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도, 그게 얼마나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육아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느껴보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여성의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도 제가 인재양성과,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 못하고 있지만, 제가 농담처럼 늘 얘기하는 게, 12억 5천, 13억,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130억 지원해도 된다, 우리 재정에. 그렇게 전향적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려면 이런 저출산과 관련된 것들을 여성보육과에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만 가지고 출산장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을 크게 보시고, 그런 관점들을 직원들에게 인식변화 시키고, 전 예산이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도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정책팀이 금년에 신설이 됐는데, 저희도 사실 팀장님들과 같이 상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출산영향평가 분석을 사업별로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팀이 구성이 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가 가지는 한계가 있죠. 이런 큰 정책을 하는데 구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구 차원에서도 좋은 시책이 나와서 국가가 그런 것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출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여성보육과에서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인재양성과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재양성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아동,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은 뭐예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명 분 예산이 내시가 돼서, 28명분으로 작년에 편성했던 거고, 올해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7명 전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큼 줄은 겁니다.

28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는,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

줄은 게 아니라 실제가 27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정규직으로 하세요?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이 분들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무제이기 때문에요. 전일제 교사도 물론 있지만, 이분들은 무기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제가 몇 분이고, 전일제가 몇 분이세요?

전일제가 두 분 있고요. 단시간 근무가 24명,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 그렇게 27명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근무를 해요?

드림스타트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아귀가 좀 있죠? 시간제와 전일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전일제, 시간제 하는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아귀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백선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동지도 분야에서 단시간 근무, 그러니까 주 3회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교사를 많이 채용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방향이, 근로자 입장에서 전일제 근무를 앞으로 향해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전일제 근무를 더 많이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전일제 근무를 채용하다 보면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니까 한 시설은 3일을 가게 되고, 한 시설은 이틀을 가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측에서, 이틀 가는 센터 측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냥 과도기적으로 단시간 채용으로 해서 전 시설을 3일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파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날짜가 줄어들면 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교사가 주 이틀을 파견되다 보니까 하루가,

아동복지교사가 가면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가 안 오면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일제로 해서 전체 상근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3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상근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주 5일을 파견하게 되면 전일제 근무자 인건비가 월 101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두 배로 인원이 늘어야 되니까,

지금 2억 3,500인데, 5억 정도 세워지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매칭 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구비 매칭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2대 1대 1이네요?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 25,

구에서 좀더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일 파견하는 것으로. 전일제 3일 파견으로 하면, 그렇게까지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어느 한 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타구와의 형평성도 차이가 나게 되고, 타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건데, 이 분들도 되게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의 근무조건,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인데, 센터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가버리면 부담이 느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게 딜레마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서로를 해결하게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것,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는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해서 15만원은 다 구비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과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지원 안 해요?

예. 없습니다.

어떤 것은 시가 지원하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게 2015년까지는 시 사업이었습니다. 50대 50으로 시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웠었어요. 그런데 타구에서 전액 구비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 추경 때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유사중복이라고 막 빼고 한 것들, 다 3년 안에 복귀시킨다고 분명히 시에서 약속하고 한 사업들인데, 다 이렇게 펑크내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시 입장은 뭐예요? 아니, 구에서, 다들 자기들이 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죠. 전체 구가 다 같이 시에, 왜 원상복구 시키기로 해 놓고 복구시키지 않느냐고, 그리고 또 이상한 예산들 계속 내리고, 원상복구 시키는 게 먼저지, 과장님, 이건 타구와 같이 얘기해서 시에 얘기를 다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신설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산정책이 꼴찌라고 하셨는데, 사실 출산정책은 인천에서 평가할 때 3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이 따라가지 못 하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도 많이 해서 좋은 시책들 반영하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하잖아요? 여성회관, 이것은 언제 해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상환을 내년 언제 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연초에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이자 250만원은 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이건 전년도 이자입니다.

2017년도 것?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 상환할 때 차액 이자분에 대한 지급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대한,

그렇게 해서 아예 원금과 이자와 금액이 다 책정해서 연초에 아예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2월 말에 상환하는 게 구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상환 시점과 다 계산해서 편성한 거라는 얘기로 보면 돼요?

상환 시점에 대해서까지가 아니고,

아니, 상환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달라지지 않고, 금액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상환 시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균등상환 하기로 해서, 대한행정공제회에서 납기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납기 정해서 내려올 때 그 기간을 계산해서 이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 납기가 언제예요?

이것은 다 달라서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승인 나면 바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5월에 상환,

그럼 5월달에 이것 상환하면서 250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최영호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기후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김미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13억 2,136만 2천원으로 금년 대비 5억 8,89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 등 국고보조가 1억 3,624만원이 감소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7억 3,868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5쪽,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2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억 1,099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8억 9,337만 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9,924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5억 3,49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비로 460만원, 249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업비로 1억 1,209만 8천원, 251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및 자연환경 보존 사업비로 3,442만원, 25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비로 4,121만 2천원, 255쪽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2억 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비로 6억원 등 총 8억 1,7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홍보비 해피그린계양 에코스쿨 운영사업비 등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258쪽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사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금 6,800만원,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고, 25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5,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계양구 자연보호단체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에, 사업공모를 통한 자연환경 보존 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보호단체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형태는 공모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은 올해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항상 자연보호 단체 아닌가요?

계양구가 사실 자연보호단체가 한 군데가 있어서 그 단체가 지원을 하는데, 절차상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를 합니다.

2017년 사업하신 것은 평가해 보셨나요?

전체 사업비가 250 정도 되는데요. 사업하는 것은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단체가 자연보호 중앙연맹 인천광역시 계양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환경정화사업과 쓰레기 수거해 오는 등산객들에게 화분 나누어주기 사업, 또 캠페인, 이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 아닌가요?

환경보호단체가 주로 하는 사업이 환경정화작업, 이런 사업들인데, 보면 까치공원이나 작전역, 임학공원, 서부간선수로, 이런 쪽에,

청소년들 데리고 주말에 봉오대로 청소하시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구 자연보호단체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하위 20%에 속합니다. 평가가,

글쎄, 어떻게 그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것 평가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공무원이 평가점수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 인터넷에 떠있는 거예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점수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89점 나왔어요. 89점이면 하위 20%예요. 다 95% 100점을 받기 때문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아니요. 절대치예요. 절대평가고요.

절대평가니까 그건 주관적이죠.

아니, 과에서 한 거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는 한 곳을 평가하고, 다른 과에서 평가를 하는데,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이 예산 가지고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가 70% 이상인 계양구에서 자연보호사업을 이렇게밖에 안 해도 되겠어요?

조금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죠.

자연보호 관련단체가 한 군데 있고, 또 의제21 단체가 있었는데 그건 기획실 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니, 의제에서 해도 되죠. 공모에 의제가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단체 얘기하셨는데, 거기 말고 녹색, 그 단체도 있잖아요. 또 반딧불이 축제 할 때 보면 단체들이 꽤 많이 오던데, 거의 20개 단체 가까이 모여서 행사를 하던데요? 그런 데들이 다 공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요.

알기는 아는 건가요?

알기는 알죠. 전체적으로 인터넷도 띄우고 하니까,

예산이 250밖에 안 되니까 공모에 신청 안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과에서는 자연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거죠?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사업을 발굴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서 우리가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전체 규모가 있어서,

알겠어요. 제가 이것 얘기 나온 김에 전체 다 할께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용역 줬죠?

예.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다 완료됐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계획 나온 것을 각 부서에 일단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디에 얼마씩 됐어요?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획수립 자체가 늦게 돼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일단 이 용역사업 계획에 대한,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배포한 상태고, 내년부터, 어차피 이게 중장기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좀 체계있게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했는데, 예산에는 세부 시행계획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용역은 용역한 대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이것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예.

그 후속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 안 하나요?

그래서 올해 시기적으로 본예산 반영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세요?

추경,

사업 시행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팔로업 회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팔로업 회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내년도에 전체 부서별로 상황도 파악하고, 예산반영 부분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해서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에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은 없었나요?

민간에서 오신 분이 의제21 대표께서 한 번 오셨죠.

민간에서 오신 분들 회의비 지급하나요?

예.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용역비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비가 필요하면 회의비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것을 넣어줘야, 아, 이것을 계속 할 의지가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용역은 해서 다 끝났는데 이걸 계속 어떻게 해 가는 건지, 이런 것이 예산서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56쪽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실에서도 대기농도 전광판 해서 각 동마다 한다고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동별로요?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기오염 전광판도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항목 정도,

안내가 뭐뭐 들어가요?

우선 미세먼지가 두 가지 들어갑니다. 일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탄소, 이렇게 6개 항목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258쪽에 보면 정화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교육 있잖아요? 이게 계속 했던 건가요? 교육,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 어때요?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이 거의 참석하시나요?

올해도 꽤 많이 왔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사실 정화조를 조금 알아야 관리가 되거든요.

제가 보면 관리소장님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입주자 대표님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회장님들이,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우리가 안내문도 보내고, 참석해 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교육을 하실 때 파악을 해 주세요. 관리소장님들, 입주자 대표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무단방치 된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 있잖아요? 무단방치는 어떤 것을 무단방치 한 거라고 해요?

1회용인데,

무단으로 누군가가 갖다놓은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사실 거의 잘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없으면 불시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지금은 이게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 전에 경남아너스빌 산책로에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다가 이동식을 놔뒀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놔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그걸 놔줬는데, 사실 여기에 공원도 생기고, 그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또 치워달라, 냄새 나고, 이용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 치우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단방치 된 게, 세워놓은 것도 누가 갖다놨던 어쨌든 만약에 그런 민원이 오면 어떤 절차,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 때문에 2017년도 우리 오수팀장님, 정화조 관련돼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수고하셨어요.

전체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은 많이 늘은 편인데요.

8억 늘은 것 빼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8억 받은 것 빼면 줄은 거잖아요?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학교 시범사업 했던 부분의 3억, 그 부분이 빠진 거고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주는 자체 금액도 시 전체에서 지급 비율이 줄어서 그 부분도 줄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 제하고 나면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세요?

우리가 당초에 시에 계획을 낼 때는 계양역 광장과 임학사거리, 두 군데 냈었거든요. 임학사거리 쪽이 용도 자체가 수도권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임학사거리 쪽은 빠지고, 그 쪽이 반영이 됐는데, 이 두 군데 중에 사실은 수요가 임학사거리 쪽이 좀더 접근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시에서는 계양역 광장에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두 군데 중에 좀더.

시에서 계양역 쪽으로, 그리고 우리구는 임학사거리 쪽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신 거라는 거죠?

예.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시와 조정을 하던지, 정 안 되면 계양역 광장에 하던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아와요?

행정기관에 하는 데이터는 전부 중앙 쪽에 모이게 됩니다. 중앙행정 공공기관 포털인가 거기에 모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쓸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지역별로 측정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구 것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구는 계양도서관 옥상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양역 쪽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크게 차이 안 날까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는,

시가 계양역 쪽에 하라는 이유가 있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주변지역, 주변지역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쪽이 좀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취지를 보면 거기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임학역 쪽에 하는 것은 안전총괄실이나 이쪽에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하고, 환경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그런 용도로 주는 예산인데, 임학사거리에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염두에 두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7억 6천에서 3억이 학교 탄소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용역비 빼면 한 3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기본사업들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보호라든지, 아까 자연보호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예산 더 세워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조례개정 하셨잖아요?

예.

조례개정 됐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늘 정해져서 그 부분을,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신 것은 이걸 좀더 확대해 보시려고 개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있는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는 데를 유지관리 하는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하시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밖에 유지 못 한다는 거잖아요?

시설비 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크게,

작년에 개방형 화장실 관리하는데 예산을 50%도 안 쓰셨네요. 11월, 12월까지 해도 50% 정도밖에 못 쓰시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요.

아니요. 연말까지는 다 쓸 겁니다.

이것 월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월별 지급이 아니고, 분기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4천만원 예산 책정해서 1,6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2,39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연말까지 다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에는 2천 가까이 썼고요. 연말에, 저희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한 것처럼, 지금 연말에 일부러 시설비를 좀 남겼어요. 연말에 동사무소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이런 쪽, 또 민간 개방화장실도 의무대상이어서 그 곳에 대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진행하느라고 예산을 남겼던 거고요. 그 예산이 지금 거의 집행이 됐고, 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예산이 약 5,040만원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4,04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천만원인데, 4,040만원 중에 76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110만원 남았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2,39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이에 쓰고. 현재 거의 집행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개방화장실과 공원화장실 쪽의 시설 개보수 쪽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라 시설 개보수가 주다는 얘기예요?

예. 민간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간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부분이 없어요?

민간 개방화장실이 지금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4천만원 이것 아니에요?

예. 그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요. 그 부분이 민간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20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좀더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지비로 충분합니다.

선정되는 데에 대해서, 시설을 새롭게 좀더 보완해야 되거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은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고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나 거품비누, 이런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고 나면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은, 민간 화장실은 우리가 지원 안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공공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설 시설까지 지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상이 되는 데가 우리 계양구와 서구, 김포가 대상이 됩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시 조례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서울시에서 받은 한 200억 정도 되는 돈과, 그러니까 매립지 땅을 판 돈을 인천시에서 받은 돈과, 그리고 매립지 반입금에서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업을 다 받아서 공항공사에다가 사업요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 올해 12억 8,700 정도 지원을 받고요. 이게 작년도 추가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7억 1,600 정도 됩니다. 올해 우리가 승인요청 한 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사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선주지1교 재설치 하는 것, 그리고 이화동의 농로정비 하는 것, 그리고 계양 상야분교에 기후변화대응학교 시설 개선하는 것, 그리고 동양중학교에 화단 정비하는 것, 그리고 상야분교 뒤편에 콘크리트 바닥공사 하는 것, 이렇게 6가지,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희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안석균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최영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3,949만원보다 21.5% 증가한 4억 1,264만 4천원으로, 우리구 세입 총액의 0.1%에 해당합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2.6% 증가한 2억 6,135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3.9% 증가한 1억 2,95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3,116만 1천원보다 17.7% 증가한 6억 2,515만 7천원으로, 우리구 세출 총액의 0.15%에 해당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7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증 및 간판 제작비를 120만원 증액하여 2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비 6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좋은 식단 물품 지원비를 1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및 시설 보수비를 114만원 감액하여 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 개선 인형극 공연비 280만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단속차량 보험료는 재무경영과에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우리 과 예산에서 편성 제외하였으며, 단속차량 유류비는 유류단가 인상을 반영, 46,000원 증액하여 10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균 오염도 측정에 필요한 진단키트 구입비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서는 수거증 등 유통식품 관련자료 유인비 및 이물민원 제조단계 조사를 위한 이물 운송대를 50만원 감액하여 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유통 및 제조가공식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를 18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6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서는 지도점검시 실시간 업무처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보 통합망 태블릿PC 통신 요금을 269만 3천원을 감액하여 134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안전 수거비 250만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비 200만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 및 홍보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7에서 4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1억원 증액하여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위생과는 먹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생과가 현재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 식품 제조, 그런 것도 보면 관리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봉사하시고, 정말 애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과도 국비, 시비 다 받아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같이 공유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좋은 일 하신 위생과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69쪽에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사업이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과 같이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에 식생활 개선 교육사업이 있어요. 식생활 개선 교육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위생과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잘 관리도 안 되고, 추진도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이런 것들이 식생활개선 교육과 같이 물려서 가면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식생활개선 관련 법률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집계나 통계는 농림부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생활개선이 농림식품부로 되어 있다,

예. 이것은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거기가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비까지 매칭을 하고, 시비도 없었는데 시비도 매칭이 되더라고요. 국비만 700 내려왔었는데 국․시비 해서 한 1,400정도,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면, 식생활개선 국민네트워크 계양지부로 다 이관이 돼요. 예산 전체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이 같이 되면, 공연도 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세워서, 공연을 어디에서 해요?

주로 계양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요. 어린이들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년 하고 있고요. 이 공연단이 계양에는 없어요. 부천 아트공연단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에 70만원씩 해서 4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공연을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법률로 해서,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해서 그냥 행사 한 번 치르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예산도 좀더 늘리고, 연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증액 사유는 뭔가요?

인력 증원하고 해서, 아니, 한 차례 포상 쪽으로 해서요. 저희가 국정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증액돼서 인력 증원하고, 운영비 쪽으로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현재 257개소입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몇 군데로,

적정량은 110개소 이상이에요. 5억 정도 예산이 되면 110개소 이상,

우리가 처음에 3억 예산 편성해서 110에서 140개소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10개소인데 그 때 140개소 정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예산 반영했었고, 개소수가 더 늘어나거나 한다면 두 군데로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소를 늘리고, 인원도 늘려서 한 개소에서 다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효율적인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는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서구가 두 군데인가요?

예. 두 개소,

두 개 소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센터를 하나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센터 규모를 키워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예.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 실정이 예산증액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국비가 2억 5천 내려와서, 시비, 구비는 그대로 매칭만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 요청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그리고 시비, 구비 매칭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를 하나 늘리기 보다는 센터를 키워서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 몇 군데예요?

257개소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맥시멈입니다.

요구가 더 있느냐구요. 더 늘어날 가능성,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데는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거의 다 관리, 90%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군데를 더 늘리기보다는 이 체계로 가서 여기에 운영비를 좀더 투입하는 방안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 업무가 단속업무잖아요?

예. 법정 사무에 대한 관리업무입니다.

계양구 구내식당 유통기한, 그것 해서 제가 전화 드린 적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구청 안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데도 되게, 뭐라고 할까, 둔감하다고 할까? 영양사들이, 식품을 관리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매일 왔다갔다 하는 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낌이, 야, 이렇게 매일 접하는 데도 무감한데, 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무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금 하시는 것도 단속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줄이려고 하고, 예방, 어떻게든 위험을 줄이려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여볼 수 있을까, 많이 계도도 하시고, 시민들 감사원도 계시고, 홍보도 하시잖아요. 감시원들 가시면 단속한다기보다는 계도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그것 보니까 엄청 부담이더라고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되게 세더라고요. 야, 이것 한 번 맞으면 거의 한 달치 수익은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둔감한가, 되게 과태료가 센데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분들이 둔감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을 대량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업소, 특히 집단급식소, 대형 뷔페음식점, 이런 데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식품을 다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유통기한 지난 것, 오래된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둔감한 부분은 늘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계도하고, 안전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사전계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음식, 가정에서도 무감각하게 먹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량으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얻어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체감이 안 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히 다루는 거고요.

과태료가 이렇게 세다는 것을 잘 모르나요?

저희가 위생교육을 매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지나치고 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

좀더 강조를 해 주세요. 얻어맞은 데는 멍들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