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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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제203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12-08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281쪽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9억 1,469만 9천원이 감소한 66억 8,4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가정용 사업계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등으로 4억 3,575만 6천원이 증가한 61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형폐기물 수거 사업운영비, 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42만 1천원을,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기타수입은 무단투기 수거수수료, 쓰레기봉투 배달 수수료와 소매 판매 이익금 등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미계상하여 전년 대비 6억 2,743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3,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CCTV 설치, 세척차량 구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1,392만 9천원이 감소된 3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인 28억 3,553만 3천원이 증가된 251억 6,60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총예산 4,038억 8,156만원의 6.23%에 해당되며, 청소행정과 구성비가 전년 6.37% 보다는 0.14%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수집운반업체 3년 단위 용역산정 결과 2018년부터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수집운반비 인상분 반영과 자원화 시설 소각처리 이용 제한에 따른 처리비 증가, 드림로 미화원 구 미화원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편성항목인 정책단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분야인 깨끗한 거리조성,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등 세부사안 목별로 시비 1억 2,600만원을 포함한 103억 4,4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정책분야인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단속, 종량제 실시와 감량화 추진 등의 사안 목별로 시비 1억 6,450만원을 포함한 54억 5,3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폐기물 재활용 정책분야인 폐기물사업장 관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 등의 사안 목별로 시비 6천만원을 포함한 19억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한 과 운영기본경비에 74억 5,5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88쪽, 폐토사 적환장 집수정 용량확대 공사비 1,500만원, 289쪽에 쓰레기배출 홍보를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비 2천만원, 292쪽에 영농 활동시 폐비닐 수거자원 지원비 484만원, 296쪽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중 10억 9,602만원, 301쪽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1억 6,400만원, 303쪽에 폐기물 분리대 설치비 750만원, 305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6천만원, 굿마켓 사업보조비 3천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전 직원이 계양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2018년에도 청소행정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도 281쪽부터 284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들이 쭉 있잖아요? 283쪽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 수수료, 일반용도 있고, 음식용도 있고, 쭉 있죠? 이것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수수료는 누가 주는 겁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봉투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공단에다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누가 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줍니다.

손민호위원

청소과에서 주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청소과에서 이것을 왜 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배달수수료를 주게끔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배달하라고 인건비를 다 주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인건비를 다 주는데, 수수료를 왜 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수고비 개념인데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인건비를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작년에, 294쪽에 세출 잡아놓고 이쪽에 세입 잡아 놓으셨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실제로 돈은 오고 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손민호위원

속기록에 안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불러서 얘기만 하고, 이것 언급 안 하겠다고 해서 이 얘기는 잠깐만 언급했을 거예요. 회의석상에서는 그것 안 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 안 한다고, 그 때 금액이 꽤 컸는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억 정도를 세입에도 잡아놓고, 세출에도 잡아놨는데,

손민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다 뺐어요.

손민호위원

그걸 뺐는데, 이것 똑같은 것, 이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고,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분식회계 개념으로 해서, 작년에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항목이 뭐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6억 4,992만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못 보고 지적을 안 한 모양이네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랑, 수수료를 왜 이렇게 지급하고, 도로 받느냐, 인건비 지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이 목적은 단순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부분에 성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수거, 작년에 수거 수수료를 지적을 해서 그걸 뺐고요. 이것은 별개로 봉투배달을 한 수수료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수료잖아요. 수수료를 주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료를 주는 거잖아요? 대행사업료를 줬어요. 대행사업료에 대한 수수료를 또 줘요? 그냥 대행사업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 세입부분에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세입 계산할 때 세외수입, 이런 것 계산할 때 이런 게 수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줬다가, 그럼 세외수입 엄청나게 늘릴 수 있죠. 부서에서, 줬다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 엄청나게 늘어나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수거하는 부분에서 수수료를, 6억 4천정도를 세입에 잡아놓고, 세출에 편성한 것은 분식회계의 요인이 있다,

손민호위원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편성에 세입세출 다 뺐고요. 봉투판매 수수료는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 온 겁니다.

손민호위원

매년 해 왔는데, 대형폐기물, 그것도 매년 하신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매년 해 왔죠. 작년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배달을 하면서 수수료 요율 협약에 있는 내용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환경미화원들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를 판매하는 데에 따른 이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손민호위원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 주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봉투 우리가 제작해 주고, 그리고 봉투 판매대금을 다 받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봉투 판매대금을 다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주는 것은 좋아요. 오케이, 수수료를 줬어, 그럼 수수료 줘서 판매하는데 수고했으니까 수수료 가지고 상여금을 갖던지, 비용에 써, 이랬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잖아요. 세입으로, 이건 무슨 경우냐고요. 좋아요 그럼, 판매한 수수료가 있으면 대가를 줘야 돼서 수수료 줬어,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알아서, 그런데 세입을 잡는 것은 뭐예요? 꼬이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봉투를 판매한 금액만 세입을 잡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민호위원

판매대금은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그건 오케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협약내용에 매년 프로티지를 정해서,

손민호위원

그것을 왜 하느냐구요. 그것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왜 하느냐면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협약 내용은, 돈도 왔다갔다 실제로 하지도 않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손민호위원

뭘 내년도예요? 삭감해 버리면 되지, 빼버리면 되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세입에서요?

손민호위원

세입에서 빼고, 세출에서도 빼야지, 세입세출 다 빼야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한 6억 정도를 이번에 거래를 했으니까요.

손민호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지 않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좀 느낍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세입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죄송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28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권 특별회계로 해서 환경과 부분과 건설과, 이것을 매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쪽으로도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약 35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올렸는데, 9가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에서 검토를, 세 가지만 시비로 내려 준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누가 검토합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수도권 특별회계 담당하고요. 자원순환과의 팀장이 같이 검토를 합니다.

손민호위원

수도권 특별회계 위원회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시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청소행정 분야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금년에 처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환경과에는 8억 5천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드림파크로 청소 관련해서 이건 특별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죠. 드림파크로 청소를,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쪽에도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라든가 폐기물 분담금이라든가, 차고지 조성,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서 35억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올렸는데, 용도에 자기네가 검토해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환경과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하는 것과 드림파크로 청소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맞는다는 거예요? 시에서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35억을 올렸는데,

손민호위원

6천만원짜리 하나 한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세척차량 구입비 1억 6천과 동네마당 6억, 그리고 CCTV 설치 2억 4천,

손민호위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고, 음식물 수거용 세척차량 구입비, 이게 다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시․도비 보조금으로,

손민호위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아주 웃기게 돈을 주네..., 아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사업비를 줘야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를 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주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용도로만 하게 되면 사실 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세척차량도, 수도권매립지 부분도 동양동 지역도 세척해 주고, 이런 논리죠. 그리고 CCTV도 계양동 쪽에 설치하게 되면 매립지와 가까우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게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드림파크로 관련돼서, 우리는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드림파크로 유지보수가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것들의 예산이 남는다면 배정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그것을 다 올리셨는데 그건 다 제처지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과에서 올리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않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건설과의 수소길 도로 포장공사비와 도로 조명 정비공사, 그리고 전광판 설치, 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과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해서 또 올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주무과가 청소행정과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취합해서 올립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다, 부서 것 다 취합한 게 9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 것만 9건이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것만 9건이요. 그리고 환경과와 건설과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만 채택이 된 거죠. 왜냐 하면 저쪽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로개설 하는데,

손민호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 것만 얘기하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그게 먼저, 1번이라고 먼저 달라고 하셨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순번은 9가지 정해서 했는데요. 1번, 2번, 3번 안 되고, 4번, 5번, 7번만 채택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자료제출 해 주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285쪽 환경미화원부터 294쪽 쓰레기봉투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 노면진공청소차 등 유지관리비, 2017년 예산 대비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요.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노면청소차 한 대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차량이 두 대가 됐으니까 2천만원 증액이 됐다는 사유인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작년에 한 대 가지고도 1억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 예산과 올해 올라온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총 7대이고요.

김숙희위원

8대가 되는 거잖아요? 한 대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한 대가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한 대 추가하는데 2천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새 차니까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와 폐토사 적환장 집수정 등 보수공사 증감 사유와 새로 신설되는 시설비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가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조금 증액된 게 아니라 배가 됐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증액된 이유가,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가 금년에 15만 1,800원에서 2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처리비도 올라가고요. 특히 폐합성수지 처리비가, 소각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공공시설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 민간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민간시설에서는 시설이 천안이나 여기까지 내려가면 싸지만 수도권에 있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적환장 집수정이 90센티×90센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 삽이 못 들어가고, 수작업으로 파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미터로 늘리면 금방 여기가 슬러지가 쌓이거든요. 이 부분을 포크레인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김숙희위원

포크레인 작업하기 위해서 넓히겠다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예전 대형폐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짓는 것은 중요치 않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였잖아요? 추경에 또 세워서 다시 수리하고, 다시 보강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옆 페이지로 가서, 쓰레기 배출 등 로고라이트 하는 것, 16대 하시는데 설치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취약지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동에서 협조를 받고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 담당 직원이 설치할 부분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19군데는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취약지, 동에서 설정한 취약지가 75개소 되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전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평가하면서 저도 현장을 직접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 눈에 잘 띄는 도로나 아파트, 공동주택, 이쪽은 굉장히 깔끔해요. 타구에 비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빌라 지대로 들어가면서 외진 골목들 있잖아요? CCTV도 없고, 무방비 상태, 그냥 10년째 그렇게 있다고 어떤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도,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로고라이트 문구를, 지난번에는 불법쓰레기 금지, 과태료, 이런 딱딱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호소하는 문구로, 선진시민 의식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문구로 바꿨습니다. 설치할 부분은,

김숙희위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은 계양구민인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동은 안배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작전서운동 살라리 지구 끝에 가면, 거기는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죠? 저도 주민들에게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 본예산에 한 대 구입했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한 대 구입을 했는데요. 기존에 쓰던 차량을 폐차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그런데 작년 4월 달부터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두 명, 총 4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섞어서, 그러니까 기간제 한 명, 무기계약직 한 명 해서 두 개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 차를 폐차를 안 시키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한 대를 불가피하게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두 대 사용하시니까 실적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한 70% 이상,

김숙희위원

70%이상이면 엄청나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7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요. 70%면 엄청난 거죠. 정확한 수치인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니, 청소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수치가. 어떤 정량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수치를 말씀하셔야지 개인적인 소견이면 안 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수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2016년도에는 221건을 단속했는데요. 221건에 1,6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355건에 2,900만원, 그러니까 거의, 70%는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래 하단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긴 하셨지만, 2017년 본예산 할 때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를 26회선 해서 1,7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300만원 올리시고,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2,400 정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2천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전용회선이, 저희가 운영하던 게 자꾸. 설치하는 부분은 통합관리로 갑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37대만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7대 40만 화소는 여기는 상관이 없고, 30대 중에서도 2016년 이전에 설치한 것, 이게 총 카메라가 19대가 있습니다. 19대와 모니터 두 개 해서 21개 회선이고요. 작년에 26개는 설치했던 부분이 통합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왜 줄었어요? 2017년 본예산 때 2,400 세웠었던 건데, 291페이지 하단,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보다 400만원 줄었는데,

김숙희위원

2017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총 저희가 37대를 관리하다가 작년에 7대, 우리가 설치한 부분은 통합관리로 또 넘어갔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31대 설치하신다는 것, 이것은 장소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6대 들어온 것은 동에서 들어온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어느 동에서 들어왔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6대인데, 이게 계산2동 2대, 작전2동 2대, 계양1동 2대,

김숙희위원

효성동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되어 있는 데에서 좀더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숙희위원

CCTV를 많이 달면 달수록 예방이 될까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방이 많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CCTV 설치해서 적발하신 사항들도 있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적발도, 저희가 그걸 돌려서 찾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적발되는 부분은 봉투를, 무단투기 된 것을 현장에서 절개해서 영수증,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내고 있고요. CCTV로 적발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통합 상황실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통합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송이 나간다거나 해서 버리지 않게끔 해 주는, 그런 것은 안 돼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능형 카메라는 지금 바로 나갑니다.

김숙희위원

바로 나가요? 센서에 의해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9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289쪽에 무단투기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추경에 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라는 얘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추경 때 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반영한 건가 보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부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발빠르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발생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키로당 110원이면 110원의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원을 안 하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양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물론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무료로 수거를 해 갔거든요. 생활쓰레기를 버리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수거는 무료로 가져갔는데,

손민호위원

무료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오겠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더 사기진작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거됐던 것보다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조금 늘어나겠죠.

손민호위원

조금 늘어나면 안 되죠. 많이 늘어나야 되죠. 많이 늘어나게 하려는 시책이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늘어나면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추경까지는 안 가도, 충분히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세입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93쪽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어요.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수지를 걱정한다면 이 사업을 통째로 민간이전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면 이것 제작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판매하는데 한 40억 정도 돼요. 그럼 재정수지에 엄청 도움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청소과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공단 측에서는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어떤 인력이 늘어나요? 이것 위탁만 주면 되는 건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공단 측에서 받아서 이 업무를 한다면,

손민호위원

이것은 공단 측에서 본인들 재정수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단과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어차피 수입을 잡아주니까, 판매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아주는, 재정수지로 잡는구나,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팔아서, 봉투를 판매하면 그 금액이,

손민호위원

판매금액에 대한 재정수지는 또 거기에서 잡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은 계약 관계가 너무 다 복잡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지도 않은 것을 팔아서 난 이익금을 본인들 수익금으로 잡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무인감시카메라 291쪽에 보면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연간 2회 이전설치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무인감시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연 2회 이전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김경옥위원

달려있는 CCTV를 연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됐고, 다른 데에 수요가 긴급하게 민원이 많이 되는 데는 옮길 때는 광케이블을 따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통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부속 들어가 는 부분,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용 CCTV가 많이 개수가 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많이 개수가 느는데, 고질적인 무단투기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가 설치했는데 그 외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데에서 무단쓰레기를 많이 방출을 하니까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에 CCTV를 달아달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볼 때 마다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김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옮길 때마다 이전비, 이런 것들이 다 드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광케이블을 따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옥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는 고질적인 데를 설치하지만, 그 외,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큰 데는 괜찮지만 골목 같은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 담고,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버려도 다 치워간다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그런 데에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줄 수 있을까 해서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CCTV는 하도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한을 동장에게 줘요.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우선순위를 적어서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안배하면서 그 순번을 웬만하면 지켜줍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순환배치도 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무단투기 CCTV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다 아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다 알죠.

손민호위원

생활안전관리 앱 까셨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안전총괄실요? 예.

손민호위원

거기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 위치도 다 나와 있어요. 방향도 다 나오고, 항공사진으로도 다 볼 수 있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단투기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열어서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도 와서 해 달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도로청소 작업용품 구입비가 한 천만원 정도 인상됐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이 늘어났는데요. 노조 회의를 대표들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옛날 보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가의 쓰리엠마스크를 요구하거든요. 그건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협의를 해서 가격에 맞춰서 좀 좋은 부분으로 해 주고 있는데,

고영훈위원

우리가 구입해 주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고영훈위원

구입하는 방법은 입찰인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소규모니까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가격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고영훈위원

품목별로 받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품목별로 해서 저희 경리팀으로 넘기면 경리팀에서 일괄 구매를 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관리가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6,2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폐합성수지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톤당 처리비가 15만 1,800언에서 22만원으로 올라가고, 때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고영훈위원

그러면 물가인상분인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데 처리한 물량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독점인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독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천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천안까지 내려가면 좀더 싸지고요. 그 대신 물류비가 늘어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달에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것 때문에 차량도 더 산다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의하는데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비의 증가 요인은 물류비가 증가되고, 최종 처리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장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매립장에서, 매립지로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소각이 반 들어가고, 매립이 반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다 소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각시설이 포화를 넘어선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소각시설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마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서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키로그램당 10원씩,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키로당 10원씩의 분담금 제도를 만들어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있는 소각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폐기물 양을, 배출양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은,

손민호위원

지금 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조금씩 늘어나죠. 음식물은 많이 줄었는데,

손민호위원

음식물은 줄었는데 생활폐기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나죠. 많이 늘어났던데요. 많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비용들이 늘어났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3만 톤 내외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줄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이 모자라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이나 최종 처리시설을 우리도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손민호위원

예. 제가 회의 때마다 이 얘기 하는데, 별로 검토 의견도 얘기 안 하시고,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295쪽부터 302쪽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295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지금 10억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결과 96%를 반영했다는 게 뭐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집 운반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가를 조정할 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금액을 정하면, 그 정한 금액으로 2018, 2019, 2020년도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용역을 한 것 대비 금년에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하는데, 반영하다 보니까 또 수거체계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활쓰레기를 주 5회에서 6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3년의 상승분과 시스템이 더 강화되면서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영훈위원

위탁업체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

4개 업체면, 물론 업무가 늘어서 더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계약 형태는 어떤 식이에요? 아예 장기계약으로 이 분들은 딱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4개 업체에 10억 정도면 한 업체에 2억 5천씩 들어가고 있는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인력이 또 늘어납니다. 인력이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늘어나고요. 벌써 채용을 다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게 주민의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소각장 문제도 있고, 청소 문제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이게 3년 동안 용역결과를 해서 96%를 한다는데, 3년 동안 10억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은 더 올리지 않는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3년 동안은 못 올립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3년 후에 용역을 줘서 또 산정해서 올리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민간위탁금이 많이 매년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계를 정확히 잘 해야, 결산 볼 때 보면 많이 남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면밀하게 줄다리기도 하고 ,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해는 원가산정율을 몇 % 반영했던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던 부분은 92%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92% 적용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용역 무용론이 나옵니다. 용역을 왜 하냐,

손민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가산정 용역을 되게 느슨하게 하나 보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결과에 96%를 반영한 금액을 주면, 나머지 4%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도급 총액, 도급제 개념이니까요. 우리가 요망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요망하는 수준으로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처리를 하라 이거죠.

손민호위원

지금 이게 경쟁입찰도 아니고, 정해진 업체들이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100%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92%를 주다가 96%로 올리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를 일부 주고요. 또 일부는 98% 까지 줍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92%, 96%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무용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런 거죠. 원가산정 용역을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한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인력을 100%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불편은 주민들에게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힘이 들죠.

손민호위원

과부하가 걸린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

원가산정 조사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꽤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데는 우리경제연구원이라고,

고영훈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도도 이 회사에서 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점증적인 것은 없나요? 다른 업체로 갈 수는 없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갈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용역 하는 것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 대한 계약, 저희가 업체를 3개정도를 견적을 받아서 어디가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인력 등을 보고 그걸 경리부서에 넘기면 경리부서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생활폐기물은 못 하고요. 대형폐기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29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료가 2017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왜 그렇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세척대행료가 많이 올랐죠.

김숙희위원

세척차량을 두 대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비로, 그런데도 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세척차량을 시비로 1억 6,400을 내려줬잖아요. 우리가 사겠다고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결론이 나서 내려왔어요. 편성은 해야 되고, 그런데 업체에서는 내년도부터 하려면 이게 특장차이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한 4개월 걸려요. 그래서 9월달에 벌써 발주를 했어요. 업체에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김숙희위원

예산 올리지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세척을 못 하는데요. 그 차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서 스팀, 이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새로 업체에서 발주한 차량은 옆에서도 세척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것은 뒤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리프트도 달고, 사양을 좀 좋게 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1억 6,400, 이 돈을 우리에게 반영한 거니까 우리가 다른 용도로 협상을 해서 추경에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용도 변경해서 쓰겠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299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500톤 정도 줄었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자꾸 줄어들어요. RFID기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줍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래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음식물폐기물 반입 가산금, 2017년 본예산에 과하게 편성하셨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왜 이렇게 과하게 편성했느냐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의 20%만 공공시설에 처리를 하고, 거의 70에서 80%는 민간시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송기업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대송기업은 남구에 있고, 청솔산업은 김포에 있는데, 대성기업에서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 남구 조례에 의해서 5%를 거기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대송기업과 남구와 소송 중입니다. 기한이 끝났으니까 남구에서는 나가라, 그러니까 뭔소리냐, 우리는 못 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거기에 갈 수 있는 물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시설을 청솔기업에 늘려야 되고, 또 다른 데를 하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니까 묶어놓은 결론밖에 안 됐어요. 긴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 하는, 이 청소행정과 예산들이, 2017년 예산 쓰고 남은 것들을 보니까 잔액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12월 달까지 쓸 것은,

김숙희위원

12월 달에 다 쓰실 거예요? 몰아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크게 남는 부분은 없어요.

김숙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500톤이 절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절약된 부분에서 우리 RFID 운영비 많이 올랐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운영비도 그동안에 정한테크에서 했던 부분은, 금년 6월까지로 AS 기간이 끝나서, 유지비가 대당 월 14,000원인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 운영비가 거의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설치한 것이 몇 년도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015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사용연도가 보통 몇 년입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10년 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구에서 설치를 해 주고, 10년이 지나면 그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이것도 제가 보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자꾸 연수가 되면 운영비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10년 시점에서 보면 그 아파트에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몇 천만원씩 들잖아요. 천 세대 이상 되면, 대당 200만원씩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것까지 하면 200만원 들어갑니다. 전기료,

김경옥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3년이 넘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앞으로 7, 8년이면 새로 구입하던가 해야 되는 준비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김경옥위원

이건 홍보가 아니라 사전준비 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0톤이 줄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가 10만 500원이니까요.

김경옥위원

이번에 유지보수비도 2018년 보면 운영비가 5천만원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게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쓰레기가 줄어야만 나라 땅이 잘 보존이 되니까요.

김경옥위원

가정에서는 많이 줄던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아파트의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296쪽에 신규 편성된 예산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처리, 신규 편성된 것,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최종 처리하는 부분을 공단에서 100% 다 해 왔는데, 일부분을 떼어서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공단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단에서는 인력이 줄어요? 이것 관련해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인력은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더라도 공단의 힘을 빌려야 돼요.

손민호위원

민간이전 한다면서요? 민간이전비로 10억 잡아놓은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민간 위탁금이죠. 그러니까 민간업자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은 공단의 현장의 직원들이 하고, 그 계약에서 처리비 집행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처리비 집행을 공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공단으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집행을 하려면,

손민호위원

공단에 이 금액을 줬었다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옆 297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3억 얼마 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어디 빠진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받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계속 반영을 했어요. 처리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작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그런데,

손민호위원

아니,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여기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줬던 부분이,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97쪽에 수거사업 운영비, 거기에서 퉁으로 일을 했던 거죠.

손민호위원

6억 3천 주는 거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여기에 6억 3천이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거란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10억이 된 것은 추경으로 계속 늘려 썼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늘어났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됐던 거다, 올해도,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해 됐어요. 집행만 하는 것을 바꾸겠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를, 공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잔재처리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잔재처리, 대형폐기물 잔재처리, 이 잔재처리라는 건 뭐예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 잔재처리라는 것은 뭐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잔재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롱을 하나 수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장롱을 쪼개서 대성목재라든가 이건에너지 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부수되는 혼합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목재가 아닌 부분이 나온 것을 모아놨다가 별도로 또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대형폐기물 얘기하시는 거고, 생활폐기물은 수거해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무단투기로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단투기는 우리 미화원 기동반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손민호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였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는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에서 인천시에 있는 것을 각 구별로 나누어요. 들어가는 돈을,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6. 몇 %가 되거든요. 그 프로티지 만큼이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손민호위원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각 소각장이 소각을 한 다음에 남은 잔재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한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소각장에서 전체 소각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잔재가 나오잖아요. 소각처리한 잔재가 나오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 잔재개념이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해동

이해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잔재쓰레기는 목을 세울 때, 목 분류해서 그렇게 잔재처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손민호위원

잔재처리라고 해 놓으니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라는 말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동

이해동청소행정팀장

예. 목을 바꿔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목을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끝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못 다 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305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비 내려온 것 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어디에,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경빌라 옆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요.

김숙희위원

어떠세요? 시범설치 하고 나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밤에 한 번 가봤더니, 늦게 가져나오는 할머니분과 아주머니와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 있는 게 훨씬 좋다, 버리는데 애먼 데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애먼 데 버리느냐, 앞에 있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는 무덤만 보이지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글씨를 뒤쪽에 하나 추가로 붙였어요. CCTV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너무 취약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작전동에 골판지공장 담벼락, 거기는 1순위로 지금 설치할 거고요. 이 두 개소를, 일단 거기 하나는 무조건 설치하고, 한 군데는 가장 난해한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효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분리수거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효성동인가요?

김숙희위원

효성동이죠. 대경빌라 있는 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JC공원,

김숙희위원

예.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작전 JC 공원인데요?

김숙희위원

효성동입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작전1동장이 나오는데요. 작전체육공원이에요.

김숙희위원

가보니까 효율적이긴 한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버리시는 게 어느 한 분이 잘못 버리시면 다 따라서 버리시는 거야, 종이 버려야 되는데 병이 버려지거나 캔이 버려지면, 어르신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없을 때보다는 훨씬 좋다는 평가는 들었어요. 주민들에게, 그리고 작전동 골판지 공장 있는 그 부지에 하나 하시겠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위치 선정이 가능해요? 들어갈 만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대표가 담장을 언제든지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굿마켓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중부일보사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인천시 경제자유교육청에서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약간 벼룩시장 개념이고, 홍보 수단이 좋은지 구름처럼 사람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나눔장터만 가지고는 너무 하니까 인천시 전체 한 번 크게, 양궁경기장 공간이 좋으니까 거기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구에 유치해 보자 해서, 실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6천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구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좀 축소해서 해 보자,

김숙희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선거 껴서, 거기와 일정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3월에서 10월 중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굿마켓 업체가 어디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몽골텐트라든가 의자, 그리고 주최 측에서 인천시민을 몰 수 있는 홍보,

고영훈위원

이 단체가 어디냐고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

고영훈위원

개인 사기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중부일보사에서 홍보는 맡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이것 공모를 하시죠? 계양구에도 이런 것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걸 미추홀사람들, 이런 데에 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굿마켓이라는 타이틀이요. 거기에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굿마켓이라고 안 하고 이름 다르게 지으면 되잖아, 베스트마켓, 이런 식으로,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거기에 노하우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미추홀사람들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손민호위원

그건 선두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추홀사람들이 어떤 데인지 아시냐구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미추홀 하면 인천의 고유 지명이고요.

손민호위원

사단법인 미추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실적이 어떤 것 있었는지 아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죠.

손민호위원

그럼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막 편성을 해 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이 굿마켓을 했던 홍보자료를 제가 쭉 다 봤어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사업인데, 행사하잖아요. 행사비는 우리가 엄격하게 규제하죠? 행사비는 우리가, 기준 연도가 언제야, 2015년인가요? 2015년 행사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행사비 기준이 있어요. 행사비를 막 늘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천만원 행사비면 이게 작은 행사비가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데, 몽골텐트 빌리고,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 하는데 무슨 3천만원까지, 지금 그런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 행사비치고는 꽤 큰 예산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 없이 특정 단체에 그냥 주는 것을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이 자료를 보고, 협의를 해 보고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올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중부일보사에서 아마 거의 주관을 하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하는데 특정단체, 특정 업체가 지정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모를 하던지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특정 단체, 특정 회사가 정해져서 옵니까?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예?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플리마켓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굿마켓이 사업계획도 좋고 해서 선정이 됐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양 굿마켓, 그런데 굿마켓은 중부일보와 미추홀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준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하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셨는데, 방청인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2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개인 휴대폰을 통한 녹화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그 위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조끼 구입, 이것도 조례를 바로 반영해 주셨네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드리고요. 지금 2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인원 파악은 하신 건가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조례를 가지고 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파악한 게 190여 명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자원시설을 통해서 수집된 건가 보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안전조끼만 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우선은 현장에 담당자 보고 나가서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급한 것은 조끼 정도면 좋겠다, 나머지 소모품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예를 들어서 리어카에 안전표지 하는 것도 일부분 생각했었는데, 조끼가 제일 좋다,

손민호위원

좋아요. 시작은 이렇게 하시니까,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1쪽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용기 세트 구입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의 관리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200리터짜리를 6대를 구입했어요. 했는데 두 대는 작전어린이집, 그리고 4대는 코오롱아파트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어린이집은 이게 잘 돼요. 어린이집은 아주 평가도 좋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견학도 하면서 퇴비 나온 것을 가지고 거름도 쓰고, 그런데 코오롱아파트는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됐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하는 게 어렵다고 불평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 겨울철이라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주택에는 배부하는 것을 지양할 생각이고요.

손민호위원

코오롱아파트도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러던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최근에 우리 담당자를 현장 내 보내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금년도에는 큰 것이 그래서 작은 것을 구입해서 나눔장터 때 나누어주고, 세트당 약과 두 개씩,

손민호위원

몇 리터짜리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4리터요. 4리터짜리를 구입해서 나누어 줬어요. 호응이 좋아서 이것도 4리터 쪽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35만원짜리는 몇 리터라는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100리터요.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예산 반영이 다르잖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0리터짜리를, 이걸 해야 퇴비가 생산이 되고 효율성이 좋은데,

손민호위원

다시 여쭤볼께요. 35만원짜리 10개를 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실효성이 높은 부분으로, 4리터짜리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다시 보고하세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과는 순수한 우리 구비가 거의 들어가잖아요? 250억 정도가, 순수한 구비인데, 저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고, 음식물쓰레기는 RFID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대형폐기물,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4회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매트리스, 소파, 이런 게 연수구 쪽 삼원환경인가, 한 군데죠?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한 군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않나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은 독과점 체제가 있어서요. 다른 업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다 보니까 자기들 아니면 처리할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증액 요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또 대행료, 이런 게 거의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을 것 같다, 우리 계양구에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이런 비용이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각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누차 하셨죠? 우리 계양구에도,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중요한 이 부분만은 꼭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여기 인천발전연구소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우리 계양구에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쓰레기, 대형폐기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신청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주영복 축산방역유통 팀장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보다 13억 600만원이 증가한 54억 8천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6억 6,9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은 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7부터 5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 시장 지원 등 12개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0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7년 본예산보다 22억 2,500만원이 증가한 7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장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에 10억 6천만원, 고용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17개의 세부사업에 26억 8,100만원, 농축산업 경쟁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등 6개의 단위사업과 61개의 세부사업에 23억 3천만원, 에너지관리에 따른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과9개의 세부사업에 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국․시비 보조사업은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44개 사업에 60억400만원으로, 국비는 28억 5,600만원, 시비는 16억 4,100만원, 구비는 1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구비 사업은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2018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 예산과,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중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 편성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도 설명서 311쪽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농업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서 개입하고 하는 사업들은 없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전혀 없고요. 저희가 농민들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원센터는 추진이 되고는 있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언제 설치 예정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8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 들어가는 좌측에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사 시작이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는 모르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손민호위원

거기에 꽤 넓은 평수의 건물이 들어서고, 앞에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하시는 분들 반영시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의견전달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거기에 들어설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농민들보다도 온실이라든가,

손민호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7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작전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이것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작전시장도 다른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은 골목형시장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왜 들어가 있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

고영훈위원

아, 그걸 현대화 한다고요? 아, 저는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나 싶어서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어닝을 설치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6억이 들어갈 리가 없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고영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계양산시장은 저희가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보완이 떨어져서 다시 일상감사 의뢰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부분, 전통시장 325쪽부터 332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작전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성겸입니다. 작년에 중기청으로부터 컨설팅 위원들이 오셔서 컨설팅은 마쳤고요. 부지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부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요.

김숙희위원

과장님, 부지 선정하셨다면서요?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사실은 컨설팅 할 시에, 우리가 지목한 부지는 물론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코너에는 지정을 했거든요.

김숙희위원

어느 쪽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인회 건물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 안쪽,

김숙희위원

골목 안쪽인데,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상인회 그 쪽도 같은 회원들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입을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얘기하시면 되죠.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민윤홍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시작

김숙희위원

328페이지, 공예전시회 개최 및 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시에서 지원해 준, 시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지원은 없어졌나요?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0월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예 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러면 자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행사용 비품과 홍보용품 제작, 이것밖에 없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플래카드나 앞에 깔아주는 것만 준비해서, 10월에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개발장려금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 강력히 얘기를 하시던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시비 지원하던 사업들이 중단된 게 참 많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강력히 말씀하셔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무역사절단 개최 지원 있죠?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단의 해외전시 참가 지원까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무역사절단 개최,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하는 차원에서 통역료, 회의 번역비 등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는, 목적은 비슷한데요. 그것도 장비지원이나 참가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해외전시 참가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순수한 구비,

김숙희위원

구비로 하고, 하단 설명서에 시비 보조사업 해서 나와 있잖아요? 경제산업 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석희입니다. 해외 전시회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1대 0.6이고요. 구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무역사절단 개최, 2018년 계획에 5개가 지원되어 있는데, 5개사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선정해야 될,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우리 계양구에 있는 관내 업체들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5개사 선정하고,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테크노파크와 같이 해서 모집공고안을 내서 모집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서운산단에 입주하지 않아도 계양구 관내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서도 하겠다는 거죠?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31페이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이었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희망일자리팀장 배은숙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작년에 구비 매칭했고요. 올해도 구비,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비는 2천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려서 또 받으실 거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내년도 사업은 시에서, 올해 실적을 해서 2천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 된 것,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내년도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전액 다 인건비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관리비, 위탁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액분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다.

김숙희위원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332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는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일터와사람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일터와사람들’이 우리구 것만 아니라 인천시 것 전체를 하나 보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와 현재 우리 계양구만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람들이 잘 안 모아지던데, 그래도 예산집행이 거의 다 잘 됐나 봐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게 위탁사업비로 나간 것의 정산은 1월에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일터와사람들’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보여서,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사업이 좀 상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저희도 지금, 이게 봉사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너무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작아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놨어요. 공문으로 일정부분, 봉사하면 차라리 봉사시간을 줬으면 좋은데, 사람 모집이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사실 상근자가 없어서 제일 문제잖아요. 시급 2천원 가지고 어떻게 해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조정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속해서 여쭤볼께요. 333페이지에 보면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공모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월에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2월말 정도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신규로 한다 이거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2018년도에는 신규로,

고영훈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차이는 있나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2017년도의 소요예산은요. 저희가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두 가지 공모를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고요. 천공하고, 방과후 학교 교사인데, 천공은 1억 7,800 정도고요. 방과후는 8,700 정도, 2017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천공이 2억 2천, 방과후가 9,900만원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1차 때 해 봤더니 심화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게 평가를 받습니다. S등급부터 B등급까지 평가를 받는데, 등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 취업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천공은 몇 %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천공은 39명 수료에,

고영훈위원

자격증 다 땄나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고요. 그래서 33명, 127%가, 목표한 것보다 127%가,

고영훈위원

오히려 더 많이 취업을 했다고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고영훈위원

어떻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취업을 했나? 어떻게 된 거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아니요. 저희 목표 인원보다요.

고영훈위원

목표 대비 127%다,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고영훈위원

그리고 방과후는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방과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초에 많이 취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목표 대비 106%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특히 기술 자격, 방과후도 우리 처제가 방과후를 하고 있던데, 주부들, 경력단절 된 분들, 천공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이 중간에 자기가 했던 것보다 적성이 안 맞아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된다면 우리 구비도 늘려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가 예산을 늘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예산이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거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생활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결국 인원은 좀 줄었어요. 한 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아니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손민호위원

2017년 실적은 24개 사업 44명인데, 2018년은 4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인원은 21명, 21명, 42명이 맞는데요. 우리가 예산에, 중간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손민호위원

오케이, 운영을 그러면 방학기간에 하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건 방학동안이 아니고, 5개월 사업이고요.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월부터 6월, 7월부터 11월, 5개월씩 해서 21명씩, 인원을 의무적으로 매년 10%씩 증원을 좀 하죠?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보고, 보고를 드려서,

손민호위원

수요라는 것은 구청 내에만 하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손민호위원

청년인턴사업을 배○○ 청장 시절에 남동구에서 사회적기업에도 이 청년인턴제를 해서 보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꽤 많이 나오죠. 아마 청사 내에서 하면 이것도 다 하기 힘들걸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 원래 15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이 증액된 거고요.

손민호위원

올해 시행해 본 결과, 5개월씩 인턴을 했는데, 반응은 괜찮아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늘려주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늘려서 올렸어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생활임금이 엄청 올라서, 청년인턴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돼서 여러 가지 방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요조사가 예산 올라오기 전에 미리 돼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셔야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이것 올리자고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수요조사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구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 1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1차 조사된 것은 다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추가로 있다 하면 그런 부분 더 조사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 정도다, 그건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 질의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느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요조사를 확대해서, 아니면 청사 내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제가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 노인일자리와 대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차이가 난다, 이게 세대간 갈등 문제예요. 여기에다가도 예산 투입을, 그에 상응하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만 18세이상, 여성은 만 18세고요. 노인은 65세 미만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전에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이 있어서요. 그것에 준해서 초등학생 하교길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김경옥위원

보니까 18세 이상 65세 미만 해서, 공모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참여하신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사업 사무관리비가 2017년도에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159만 3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최종 다 집행된 건가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현재 이것은 불용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지는 것으로 모자나 조끼를 매년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이게 처음 사업이고요. 이번에 방한용품을 핫팩과 모자는 구입 안 했고, 넥워머와 장갑을 구입해서 줬는데요. 사실상 매년 구입해서, 소모성으로,

김숙희위원

소모성으로 쓰겠다?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김숙희위원

그 조끼 입으신 것은 방한용 조끼와 하교길 길동무 마크가 쓰여있던 것 같은데,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그것은 방한용품이라기보다 하교길 길동무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아무래도 거부반응 없게끔, 인천시 전체로 똑같은 조끼를 구입해서,

김숙희위원

시비 지원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같이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병설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거기부터 338쪽까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자리 사업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원보강에 관련해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직진단으로 지난 번 의회 오셔서 청장님도 말씀드릴 때 상반기 중에 지역경제과를 일자리 지원과 분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와 일자리과로 분과하면서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직 정비할 때 같이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337쪽,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 팀장 강명주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이 지정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본예산 부분은 시에서 일단 천만원만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마을기업이 보통 4월, 5월쯤에 지정이 되면 추후 추경에 새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공모하는데 어플라이(apply) 할 만한 데들이 있어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그저께인가 나가서요. 무난히 마을기업 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한 곳이 새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5쪽까지, 농촌의 친환경이라든지 특용작물 등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340페이지, 논 타작물재배지원, 신규사업 같은데, 추경에 한 건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벼를 적게 심게 하기 위해서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타작물?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벼가 아닌 다른 작물,

고영훈위원

아, 타 작물, 논에 타 작물, 이것 띄어쓰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타작물 해서, 저는 뭔 소린가...,

웃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논'과'타'자를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원해 준다, 이것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있었는데 왜 증액으로 되어 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평방미터당 340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되어 있느냐고요.
선희

김선희농정팀장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입니다.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맞죠? 우리 과장님, 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345쪽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국․시비 해서 한 농가가 신청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돼서 하는 건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본인들이 어디에 이걸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역경제과에 내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지원요청을 하면,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갈현동에 버섯배지라고요. 그것 하는 젊은 친구가 신청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방에도 보면 귀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 계양 같은 경우는요.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도 한 70% 이상이 강화로 거의 가는 실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농촌사업들 관련해서는 지원금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들이고, 내려온 사업 예산을,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6차 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계획들은 없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농업 업무를 보다가 동장 나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요. 우리 지역을 보면 특산품이 없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팀장 할 때 청장님께서 포도를 한 번 지역 특산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특산물은, 특산물은 1차 산업 얘기를 하시는 거고, 1, 2, 3차 산업이 복합된, 우리 위치가 괜찮거든요. 6차 산업을 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것 좀 추진을 해 보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의 저희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도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차 산업 얘기는 단지를 좀 조성하고, 생산하고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을 하는 기반이 있으니까 가공하는 지역을 만들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예산들, 진취적인 것을 해 보는 예산들이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일을 만들어 보셔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놓친 게 있어서, 338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돼서 왔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면, 이 1,500만원 예산이면 자치행정과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1,500만원 예산은, 이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전 받아서 작년과 같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네요.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팀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해 본 건 없어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10월 1일자로 이관을 받으면서, 당초 본예산 자료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들어가고, 이 자료가 저희에게 넘어온 상태라, 저희도 타구에 비하면 너무 현저히 예산액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동체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손민호위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파악도 그렇고, 저희가 조례상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부분을 넣고, 요즘 도시재생과도 같이 해서 많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늘리는 게 저희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내년 추경이나 2019년도 할 때는 충분히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틀림없이 이것좀 하세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가 되게 지지부진해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공격적으로 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그냥 늘어나요. 이 기본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보면 저온창고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해연도 7월까지 신청을 해서요. 저희가 농업농촌식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서 선정한다 이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전부 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보니까 저온창고 설치,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친환경을 짓는 분들에게, 인증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고영훈위원

원예시설 현대화, 한 농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하여튼 위원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는데, 원예지원 농가가,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버섯재배사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버섯을,

손민호위원

버섯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고 받아서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막 주니까 거기를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있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주는 형식인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아무나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후자입니다.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거죠? 이 예산이 막 떨어져서 그걸 어떻게 집행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대충 사업량이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고영훈 위원님 물어보시는 의도가 그런 것 같아서,

고영훈위원

팀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업체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농정팀장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1년 전에 사업신청이 들어가고요. 신청이 돼서 사업을 중앙으로 요청을 하면 선정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내려와도 최종 선정은 이 농업농촌식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농가가 선정 됐다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아니라 농가입니다.
선희

김선희농정팀장

예. 신청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반적으로 쌀에 대해서, 농어민에 대해서, 어성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또 계양1동장에 3, 4년 계시다가 다시 오셨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우리 계양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화작물, 특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엄마가고른쌀, 우렁농법으로 해서, 그것 실패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위생과에서 구례 자연드림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계양농협에 농촌시설연합회가 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거기 최○○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협에서도, 우리 농민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한 번 1차, 2차, 4차,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융복합 6차 산업이 아주 IT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 봄이라도 한 번 지역경제과와 우리 위원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보니까 농촌 지원도 전부 국비로 천 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도 과감하게 해서 농촌 사람들을, 어려움 잘 아시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친환경 직불금, 밭농사, 이것 보니까 1년 예산이 천 만원, 천 몇 백만원, 이렇게 나가는 보니까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친환경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특화작물이 뭐가 필요한지를 연구 개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 번 견학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 지역에 기술센터가 들어오면 활발히 그런 게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엄마가고른쌀이라고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그걸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은 거의 지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이 친환경단지나 이런 것을 하려면 단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단지를 정해서 친환경으로 하고, 농약도 안 뿌리고,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사이사이에 친환경 안 하시는 분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농약을 뿌리거든요. 그럼 거기 논에 뿌린 농약이 친환경 쪽에 날아가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아까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공 같은 문제도, 우리 계양 지역에서, 원래 저희가 농협에서 쌀 생산해서. 못 팔아서 구청이나 우리 관내에서 쌀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계양에서 생산된 쌀 가지고 34만 구민이 먹었을 때는 17%,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유입되는 충청도 쌀이라든가 타 지역 쌀, 정주영이가 한 AB지구,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쌀들 때문에 계양 쌀을 팔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수매를 받아서 우리 계양에 도정시설이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안 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없습니다. 가공시설 같은 게, 그래서 지금 강화에 가서 도정을 해 가지고 오죠.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계양구에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한 기술, 영농자재,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식품가공, 우리가 쌀로 인해서 어떤 가공을 만드느냐, 그래서 빨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과장님이 특용작물로 포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포도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포도 지금 예산이 천만원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또 지원도 어떻게 하면,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쌀 가지고는 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특화작물을 우리 계양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융복합 산업이 될까를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기회가 있으면 갔다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과장님, 지주, 그러니까 땅을 가지신 분이 10%밖에 안 된다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 그것 파악한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땅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지사람이 물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아니면 구정을 펴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어요?
선희

김선희농정팀장

정확하게 통계수치로 나와있는 것은,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나 농민들 만나고 직불제니 이런 사업신청을 하다 보면 대부분 외지, 또 여기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땅을, 매매가 이루어질 때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고영훈위원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통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모든 사업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밭농사를 얼마 정도 짓고, 논농사를 어느 정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땅이 어느 정도 되고, 소작이면 소작농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니면 아마 제가 알기로 법인 형태도 있을 거예요. 농촌주식회사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가는 데도 있는지, 이렇게 해야 구정에서 농촌사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복안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가, 위원장님도 농촌 지역에 사시지만 우리 지역의 10%, 20% 내지가 농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데도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으로 지금 모든 신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땅 소유자가 땅을 팔았을 때, 8년 이상 농작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본인들이 농사 못 짓고, 땅을 뺏기고 이러니까,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에 어떤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물을 바꾸고, 전환하고, 홍보하고 하려면 거기가 누구 땅인지, 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는 파악이 되어 된다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사짓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죠.

고영훈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농지 소유주에 관해서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진짜 필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농지 원부 받아서 현재 농사짓는 사람과 비교하면 되는데, 컴퓨터 엑셀에 넣으면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맞아요. 농지 원부를 떼어보면 아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은 귤현동, 동양동, 그 쪽 지역은 밭농사는 거의 빌라 때문에 없고요. 논농사도 거의 외지 분들입니다. 외지분인데 여기 지역 사람이 대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 쪽, 낙농, 축산, 3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350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일반인이 13명, 재활이 6명 해서 예산이 들어온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도록 승마 기회를 주는 건데요. 저희 관내도 실은 승마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장기동 계양승마장과 방축동 쪽에 나인승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동구 인천승마장과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마사회에서 준 기금이 좀 늘었습니다. 배정이 좀 많이 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기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남동구까지 가서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두 군데의 승마장이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완화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기왕이면 계양에서 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나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늘어가고 있는데 계양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산 뒤쪽도 많잖아요.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허가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승인이 안 나는데, 허가가 안 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허가가 왜 안 나고 있는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원래 하면 안 되는 데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우리 축산 관련돼서는 불법은 아닌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기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불법으로 해서, 지금 처벌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처벌받는데 계속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수입이 되는 모양이네요?

김경옥위원

제가 추가로, 이게 일반 승마도 있지만 재활 승마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체험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하기는 하지만 순서, 요일,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밀려서 남동구도 가고, 전에 노틀담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도 말도 몇 마리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남동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계양산, 거기에 승마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게 아니고요. 불법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김경옥위원

그래서 남동구에 합법적으로 된 데가 있어요.

손민호위원

서구에도 하나 있지 않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썰매장 있는 데에 하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한 번 도시정비과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시정비과와 협조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손민호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체육시설,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도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은 가능한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불법으로 한 지가,

손민호위원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불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하니까 그걸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속 단속을 당하는 것 같아요.

손민호위원

그런데도 계속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단속이 뭔가 잘못된 거지,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한 번 어겼을 때, 두 번 어겼을 때 과태료가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네...,

웃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우리 경제과 쪽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57쪽까지,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동물보호 때문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처리비가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352쪽, 계속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가 증가하는데, 사실 동물등록제가 활성화가 되면 유기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시술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병원 원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시술을 하라고 하면 반려견주 분들이 강아지 아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작년에 천만원 예산 세워서, 거의 사용이 안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감액한 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 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칩 사용하면 유기동물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35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쉼터에 관련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지금 반려견 쉼터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구 부지입니까, 시 부지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 부지에서 대부 목적을 어떻게 줬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대부 목적은 저희는, 우리 과에서 구체적으로는,

김숙희위원

공원녹지과와 계약을 할 당시 대부 목적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초화군락지나 주말농장 등 조성입니다. 반려견 쉼터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 목적외 사용불가라는 토를 달아서 보냈어요. 시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라,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반려견 쉼터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반려견이 천만 시대에,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요지만 답하세요. 초화군락지에 들어가는지, 주말농장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반려견 쉼터가 휀스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국장님이 답하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녹지과와 시와 협의해서 시유지를 초화 단지로, 그 목적으로 받아 왔는데요. 초화 단지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반려견과 같이 왔을 때 거기에 유치를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화 단지의 부대시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대시설로 이 수많은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2억 7천이라는 예산을? 대부 받을 때, 2017년 5월 4일 날 받았죠? 2년 간,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형식적으로는,

김숙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겠다, 중도 해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시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얘기가 단 시일 내에는 시에서 가져갈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단시일 내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 많은 예산 투여해서 해야 된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반려견 쉼터 조성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가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의할께요. 그 지역에 계신,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셨습니까? 그 지역에 한다는 것,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해 봤고요. 글쎄요. 제가 서울도 다녀보고, 또 2018년에 인천시 계획이 대공원라든가, 지금 월미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군․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2018년도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거기가 반려견 쉼터라고 해서 반려견들을 거기에 집단으로 수용해 놔서 서로가 싸우면서 악쓰는 것이 아니고, 초화단지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김숙희위원

과장님,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 저녁 시간에 나가면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저 또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데리고 나가면, 한두 마리가 모이다 보면 서로가 짖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장담하세요. 그리고 또한 위치상에, 인근 주민들의 소리는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몇 분의 민원인에 의해서 했는지,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 사십니까? 그 분들 집 앞에 반려견 쉼터 짓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경남아너스빌 관리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김숙희위원

인천시에서 반려견 쉼터를 두 곳 정도 선정해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 선정에는 우리가 응모를 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숙희위원

왜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응모 안 하시고, 구 자체사업으로 넣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김숙희위원

그 민원이 몇 %가 되느냐고요. 32만 8천이 되는 인구 중에 몇 %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습니까? 그 몇 %를 위해서,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반려견이 우선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공원화 시켰다가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지 못 하는 곳들이,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지어놓고 되어 있어요. 흉물로, 서로가 부딪히는 민원에 의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반려견이 34,000정도 됩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김숙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 되어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8,200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3만이 넘는데 8천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견두세라는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3만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반려견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직까지는 구에서 이것은 이른 생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민원으로 시작해서, 착안해서 공사를 하려는 건데요. 사실 선진 문화시설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조성공사비가 2억 3천인데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한 번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축산방역유통 팀장 주영복입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주위에 휀스하고 나무 식재를 하고요. 관리사무실 들어가고요.

고영훈위원

관리사무실까지 있어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개들이 놀게끔 오르막내리막 놀이터 시설까지 설치하고요.

고영훈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는 내용들이 어떻게 외부로 나가서, 저에게도 전화가 왔었어요. 경남아너스빌 관리소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가고, 저한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생각, 키우지 않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건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치를 갖고 해야 된다, 물론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이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했더니 소음이에요. 첫째가, 거기에 강아지를 많이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서로 부딪히고 짖고 하는 소음문제, 사실 그래서 그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김숙희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이 쉼터에 대해서 저도 소장님 얘기를 듣고, 젊은 층에게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추세가 약간 반려견들에 대한 것도 많고, 사실 저희 주변에도 5집에 한 집 정도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서너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구와의 장단점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구비 2억 7천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나무, 이런 것 저런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주로 어느 주변 분들이시냐, 경남 쪽이냐, 택지 쪽이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너스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반려견 쉼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개 짖는 소리,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봐서 총 2억 7천 들어가는데, 2억 7천 들여서 특정한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구비를 들여서, 물론 특정 분들도, 개를 가지신 분들도 다 구민이지만, 그랬을 때 공감대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최대한 우리가 보니까 이 중에, 하여튼 이해관계인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절차를 해서, 아, 이것은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게 좋지, 누구 한 사람이 창안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로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특정한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 그래서 이건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구민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개를 기르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견 쉼터는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격리, 분리시켜 놓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것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진행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손민호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시키세요. 공청회 하고, 의견수렴 하는 것을 거쳐서 하세요.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일반수용비라고 하나, 그런 것을 편성을 하세요. 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되죠.

민윤홍위원장

제가 경남아너스빌에 현재 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그 주변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라고 했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우리 경남아너스빌에서 주민들의 의견서를 구에서 받았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 어제 관리생소장님이 통화를 하고, 저의 집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각자 다 자필로 사인해서 했는데, 40대 60, 그러니까 60%가 반대를 일단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서운동 111번지 일대가 지금은 계양구민을 위해서 꽃밭 조성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경남아너스빌 주변 분들이 호의적으로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빌라 지역이 옛날의 용종동 살라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선후배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어있고요. 악취가 심합니다. 사실, 그것 알고 계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는 판단해서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쉼터는 이 정도로 하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식생활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회의수당, 이런 것 신설하셨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위원 구성은 다 됐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13명으로, 어제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안 오셔서,

손민호위원

아무튼 구성이 돼서, 그럼 올해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내년부터 운영하시는 거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올해 800만원은 국, 시,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손민호위원

국비 50이고, 지방비 50이면, 그러면 이 800만원에서 400, 200, 200이었어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가 200 냈던 거예요? 맞아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많이 늘었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는 거네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는 그냥 매칭만 해 준 거잖아요?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식생활 교육사업 조례가 있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죠?
영복

주영복축산방역유통팀장

서구도 올해 만들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비 매칭이 아니라 구비를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향적으로 식생활 교육사업을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기본법도 있는 사업이고, 근거법이 있는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요? 실질적으로 식생활 개선교육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마다, 아니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도 인형극, 이런 것 하던데, 그걸 같이 해서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장터라든가 이런 데에 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손민호위원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이 식생활 교육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연중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36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이게 시와 구와 매칭이었던 것 같은데, 자체재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올해 다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역골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50% 지원했던 것을 우리 구부터 집행을 하고, 아니, 시 돈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시청에 대한, 시 50% 자금은 에너지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소진을 시켜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시비 매칭되어 있던 것을 우선 다 사용하고, 구비로,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관련해서 시는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예산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이것은 다남동 건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손민호위원

에너지관리기금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사업 신청을 내년에도 하면 되잖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저희는 여기 다남동 외에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다남동,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금에 신청할 수 없느냐구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50대 50으로 했던 것, 지금 50%만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마지막으로 36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구청 대강당 고효율 공조기 교체사업이 새롭게 2억 6천 올라왔는데요. 이런 시설물 교체, 공조기 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에너지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구청 건물이 20년이 넘었잖아요?

민윤홍위원장

구청 건물관리는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그런 분야에서 지금 현재는 GS파워에서 온수 공급과 이런 대강당의 냉난방을 하는데,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가스를 저희 과가 하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신생에너지사업인데, 그건 맞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은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예산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362페이지에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에너지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고요. 국비, 시비와, 저희들 부담 비율만 있습니다. 20%,

손민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재원으로 6천만원 편성돼서,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20% 지원할 예산만 올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액수가 높아지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지원할 금액인 거잖아요? 6천만원이, 맞아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들어와야지, 매칭비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국․시비는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지급하는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민호위원

아, 국․시비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이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천만원이면 몇 세대 정도 가능한 거예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160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조사하셨죠? 사전조사, 수요조사,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사전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다시 띄웁니다. 1월초에,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수요조사 했던 것, 전단지 만들어서 수요조사 했던 그 사업 아니에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그 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융복합사업이라고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요일 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예산만 올리신 거예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추후에 주민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조속히 들어와서, 또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구만 보관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한 번 우리가 그런 데를 견학을 갔다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특산물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연구도 우리 위원님들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상세자료,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정회

14시 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청인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점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 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를 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81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개인 휴대폰을 통한 녹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사업팀장인 임미례 팀장이 개인 신병으로 인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임에도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8년 경영목표인 사업수입 예산, 그리고 지출예산을 팀 및 시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쪽, 2018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목표액은 2017년보다 4.79% 감소된 97억 1,19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이 2017년보다 5.13% 감소한 72억 7,163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7% 줄어든 24억 4,0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의 주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의 감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2018년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부문이 55.6% 감소되었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로 현수막 크기가 줄어 도로점용료 583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개정으로 인한 공연장 무료사용 확대와 대관수요의 감소로 대관료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또한 대관수요의 감소로 대관료 6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손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6억 4,992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무단투기와 인터넷 신청분 3천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입의 증가는 구청 부설주차장 이용고객의 증가로 1,200만원 증액하였고 종량제 봉투 사용량의 증가로 4억 1,175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은 계산새길 주차장 무료전환과 운영시간 변경으로 1억 1,56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8년 총 지출예산은 80억 5,638만원으로, 이는 2017년 대비 4.28%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66.15%인 53억 2,896만 4천원, 특별회계는 33.85%인 27억 2,74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가 61.05%인 49억 1,870만 8천원, 운영경비는 34.63%인 27억 8,980만 7천원, 경상이전은 4.32%인 3억 4,7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문화센터 강사수당과 4대 보험료,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60억 3,665만 1천원으로 74.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단에는 정규직 42명과 공무직 29명, 기간제 5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회계분야에 정규직 36명, 공무직 24명,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공무직의 보수는 2017년 인상분 3.5% 미반영분과 2018년 인상분 2.6%를 적용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계양구 생활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시급 8,22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예산은 2017년과 대동소이하나 평가급의 경우 2016년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다등급’ 기준의 최저인 180%를 편성하였고, 근로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되어 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도입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 계양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은 2017년 대비 1,041만 5천원 증액되었는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점검 비용으로 600만원이 소요되고, 문화회관 3층과 지하 1층 연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교체비용 986만 7천원과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전기시설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비용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79쪽 청소년 수련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몇 년간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어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문화회관과 같이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회복지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시설의 특성상 문화센터 요리과목이 있어 조리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입주단체가 많아 시설규모에 비하여 전기요금은 많이 발생되나 예산의 규모는 소액이나마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계양구청사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사는 공단 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수막게시대 사업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그리고 의회청사 미화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사 예산도 2017년과 대동소이하나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9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었고, 구청사 바닥 왁스작업 예산은 위탁관리 성격보다는 수선유지 성격이 강하여 예산과목을 위탁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예산은 현수막게시대의 신형교체로 현수막크기가 조정되어 도로점용료 지출이 일부 감소되었으며, 이전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던 상단광고가 신형 게시대에는 설치되지 않아 철거비용인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으로 종료되어 주차관제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6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의회청사 예산은 2017년과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사업 예산도 2017년과 대동소이하나 공공운영비에서 지게차 보험과 지게차 타이어 교체를 신설하였고 2.5톤 차량의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의 광역소작장 반입을 중단한다고 하였으나 1년간 연기한다는 통보에 따라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용을 소파 등 혼합폐기물과 목재는 공단예산으로 처리하고 배출량 과다로 인한 혼합폐기물과 매트리스는 구청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예산을 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폐기물 수거원의 장기병가 등으로 업무에 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간 인력사용을 위한 보상금 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쪽,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 베달 판매시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을 활용하여 결재하였는데 구매자들의 카드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카드결재 도입을 위하여 타기관을 벤치마킹 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1쪽, 공영주차장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주차관리원 45명, 거주자 단속원 5명 등 특별회계분야에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1.06% 인상된 8,220원으로 결정되어 전체가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2018년부터 변경할 계획입니다. 즉, 현재 10시간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은 8시간으로 축소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인력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작전역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계양산시장 주차장은 시장방문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운영시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영주차장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성격이 강하여 수선유지교체비로 이관 편성하였고, ESCO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은 2017년 11월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쪽,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인건비중 보수항목이 2,68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는 임금피크제 직원 활용으로 기준기본급이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준기본급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사유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수선유지비로 이관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의 소규모 수선과 안내판정비 등을 위하여 수선유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사업팀에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견인사업 공영버스사업 등을 일괄 관리하였으나 1명의 관리자가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견인사업, 공영버스사업을 분리하여 교통민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직급변경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기존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혼재되어 운영되던 인력을 공무직으로 일원화한 결과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18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 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심의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위 소관인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실 경영지원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7쪽까지 경영지원팀을 일괄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이사회, 면접관 등등 해서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노사협의회까지 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숙희위원

회의수당 자체가 본청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보다 금액이 높아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되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부터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15만원 가는 것은 뭐예요? 뒷페이지에 가면 또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비상임이사 수당이요? 이것은 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까지는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공단의 이사님들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분기당 15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께요. 이사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중복된 인원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중복해서 들어간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비상임 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사진도 기한이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년입니다.

김숙희위원

3년만 하고 1회를 더 하게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씩 가능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받아봤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사회에 계신 분들 명단과 비상임 이사 명단과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사업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사업팀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경영평가 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경영평가는 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올라온 게 있었는데,

민윤홍위원장

3천만원, 연구용역비, 경영전략,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3년마다 한 번씩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설계, 경영진단 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가이드를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잘 발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에 받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6억 얼마 대형폐기물 빼셨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를 오전에 하면서 수수료 주는 문제가지고,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대형폐기물 같은 내용, 세입세출을 그대로 또 반영한 거예요. 오고가는 돈은 없으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년에 제가 못 봤나 본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배달수수료를 2%에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배달수수료 2% 받는데, 주면 또 다시 세외수입 잡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대형폐기물 이번에 6억 뺀 것 있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수수료를 줬으면 수수료로 인센티브를 주던지 쓰게 하지, 세입으로 받을 것을 왜 주냐고 도대체, 그런데 대형폐기물 때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수지 약화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의회 건물 위탁 주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렸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청사를 위탁관리 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얼마에 주겠느냐구요. 얼마에 하면 그걸 입찰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계양구에서 여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손해가 나는데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물론 이익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럼 이 주차장들을 다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데, 그럼 우리는 주차장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남는다니까, 그렇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얼마에 입찰을 쓰면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지를 따져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계양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이 계양구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좋네, 나쁘네 얘기를 해야지. 지금같이 다 적자 나는 구조로 가서 그것을 60%로 하네, 70%로 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정확하게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수지타산 아래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들만 가지고 용역을 줘서 분석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공단의 입장도,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도 잘 반영이 돼서 그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실과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21페이지 문화사업팀, 계양문화센터 운영 및 노후된 요리기구 교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조리실 주방기구는 소모성이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여해서 물품을 구입하신다면 비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 년도 몇 월에 구입을 하고, 불용시키는 게 언제였는지, 그런 관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소액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매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그냥 장부에 등재 없이 관리가 되고요. 다만 건당 5만원 이상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치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사회복지회관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사업팀 청소년수련관, 이 문화사업팀 청소년수련관이 인재양성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임위가 저쪽인데,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걸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사업예산의 절반 정도가 다 자도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설명서 앞에 보시면,

민윤홍위원장

봤어요. 자치도시위원회가 거의 다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많이 그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심사는 여기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폐기물에 대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 때 다 다루어서,

민윤홍위원장

맞습니다. 주민복지과, 기획예산실, 청소행정,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장시간 시설관리공단 연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언급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대형폐기물 소각장,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해서 인천개발연구원에 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자, 대안을 세우자 했는데,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아무튼 그런 게 중점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폐기물까지 다 하셨고,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시설운영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예산 책정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한다기보다 다만 상하반기 노사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1인당 2만원씩 해서, 1년에 4만원 해서 곱하기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항목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노사 화합체육대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2018년도에는 정원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을 했는데요. 정규직은 2017년과 동일하고요. 공무직을 5명 늘렸습니다.

고영훈위원

늘리면 채용을 할 건가요? 채용됐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일부 전환되는 직원이 있고요. 채용은 아직 감사실에서 우리 지방공기업,

고영훈위원

기간제에서 전환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총 합해서 5명이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인건비도 다 반영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채용할 때 자꾸 오해가 생기고 하던데, 투명하게 잘좀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정말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고, 사람들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정해놓고 뽑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투명하고 좀더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헤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구청사, 의회청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불법주차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용량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60개소 중에서 50개소가 신형을 바꿨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옛날 것은 게첩도 힘들고 해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고영훈위원

그 때 업무보고 때 얘기한 그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크기가 좀 줄었습니다. 크기가 조금 줄은 바람에 그 줄은 만큼 도로점용을 덜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비용을 적게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도로 점용료를 1,540원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하니까 전체적인 도로점용료가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도로점용료는 누가 내는데요? 게시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게시대,

고영훈위원

그럼 그 분들 부담이 전에는 29,000원이면 지금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28,000원 됩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용종동 음식마을 주차장이 생겼죠. 몇 면이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가 30 몇 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가 30면이나 나온다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0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양쪽으로 돼서,

김숙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량 대략 나오지 않나요? 1일,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일 주차대수요?

김숙희위원

예.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한 대수는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가 수지로 봐서는 한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일 주차나 월정 주차도 마찬가지고, 저녁시간, 저희가 8시까지 하는데 8시간 하더라도 무료개방이라도 그 시간대도 주차 차량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거기가 거의 비어있어요. 수요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해 봤는데요.

김숙희위원

몇 개월 하셨죠?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7월달에 제가 왔습니다. 수지를 매달 저희가 내는데, 보통 보면 한 40%, 50%가 안 됩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한 40%, 뭐 30%,

김숙희위원

그러면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어떤가요? 면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인교대도 거기 수지가 50%도 안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 놓고, 직원도 두 명이나 있고,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인 것 같아요?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단 용종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원래 적법하게 댈 데는 아니지만 인근에 댈 데가 있어서 옆 주택가 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경인교대역은요?
승진

이승진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인교대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인교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많이 들어와야 한 50%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 주위 도로변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어떤 맹점이 생겼냐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일부 생기죠? 그러면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들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셔야만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을 안 해요. 지금,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구청에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민원과에 단속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주차장은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놀고 있는 주차장들이 계양구에 몇 개입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고영훈위원

요금을 내리는 것은 어때요? 비워두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급지이기 때문에 더 내려 갈 데도 없습니다. 최하,

고영훈위원

용종동도 마찬가지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종동도 당초 2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도 아직 40%에서 45%,

고영훈위원

용종동에 요금이 얼마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0분에 400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온다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오픈을 시키거든요. 그 때는 차들이 들어옵니다. 아침 되면 다 나가고,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떼만 쓰지,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이용도 안 하고, 참,

손민호위원

용종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건 교통행정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용종주차장은 무료개방 하는 쪽으로 가고, 경인교대역 부근은 주차로 안 들어오고 주변에 주차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그 쪽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종주차장도 저희가 무료개방을 생각했었는데요. 상인회에서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냥 완전히 무료로 해 놓으면 장기 주박차들이 많고, 또 일반 주민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손님들이 대지를 못하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일면 맞는 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들 가게 앞이나 골목에 주차함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거기 무료로 개방해서 그 쪽에 차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오시는 손님들이 본인들 가게 앞에 주차하고 식사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가게 앞쪽 골목까지 주차하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단속해라, 강화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요구인 것 같고, 용종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른 지역도 다 무료개방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민원과와 얘기할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빼주는 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에서 무료개방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있고 한데, 사실 계양산 밑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도 보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관리자는 밑에 한 명씩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나가는 것.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나가는 데는 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나갈 때 보니까 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인시스템이, 처음에 안 해 본 사람들은 위압감이 있어요. 저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카드를 어디에 대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지금 용종주차장도, 여기가 거의 점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가가,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실 그쪽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고, 말 그대로 8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을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대 놓고, 아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료개방 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 가보니까 도로변에 몇 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동전 넣어서 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차원이 주간에 화장실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으로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은 무료화 하자, 그런 얘기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데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상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운영해야 되는데 주차 오래 대고 하는 것들 때문에, 검암역 쪽, 그리고 계양역 쪽 주차장 가면 사람이 없어요. 무인이에요. 무인인데 관리를 중앙관제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제 못 하면, 카드결제 주차장이더라고요. 카드가 없어, 눌러서 카드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문 열어주더라고요. 전화번호 찍으라고 해서 전화번호 찍었더니 계좌번호 보내주고, 입금시키라고 하고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적자가 나는 주차장들은 그런 관제시스템이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중앙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타구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제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A도 주차팀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작전역과 체육공원 같은 데, 연계가 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화를 하기 위한 지금 기초작업이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주민들이 익숙해진다면 작전역이나 체육공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계양산 같은 데도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요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전화번호로 계좌를 찍어주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주차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일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수선유지비를 750인가를 증액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체육공원과 작전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인화 시스템에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로 못 다한 심사가 있으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와 중복된 사업이고, 연계되고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하나만, 거주자 우선주차는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나요? 정지된 상태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계획만큼, 그만큼은 안 되지만, 금년 12월 달에도 61면이 증설이 돼서, 12월 26일부터 유료화로 들어갑니다. 4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1,050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수지는 어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수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

고영훈위원

관리자가 있잖아요? 급여는 나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다는 안 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가동율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단속을 여기에서 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은 아닌 것 같은데, 효성 운전면허학원 있는 데, 자동차학원 있는 데가 주차 라인이 쭉 그어져 있는데, 자동차학원 차들이 그것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는 거주자 우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마, 교통과에서 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주차선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자동차 회사 것은 그 안에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공단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에게 제가, 경영 목표가‘다등급’에서‘나등급’으로 목표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2018년도 본예산을 잘 세워줄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사회복지회관이나 청소행정과의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한 각종 시설, 각종 업무, 인력 현황,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2018년도 본예산이 서는 만큼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이사회, 비상임 이사, 인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보건소의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