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숙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임영진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이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 예 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8,083만 5천원이 감소한 8억 9,469만 7천원입니다. 세입감소의 원인은 서운산단사업관리 수수료가 빠졌기 때문인데, 현재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관리계약을 이달 중에 내년도로 연장 계약하여 내년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추가 세입조치 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인 보전부담금 수수료 1,200만원과이행강제금 7,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서운산단훼손지 보상업무 수탁수수료로 1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위탁수수료로 3억 1,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전년대비 1,243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비를 1천만원 편성, 시도보조비로 시비 392만원을 구획정리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617만 2천원으로 2017년도에 서운산단 2단계 용역비가 기 확보된데 따른 감소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구획정리 사업 지원분야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증감 없이 사무용품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관리분야도 전년과 동일하게 5,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공고료 660만원과 비품구입비 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도시계획용역비도 전년도와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서운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와 인원을 나누어 여비를 각각 계상하여 서운산업단지는 240만원으로, 2단계는 3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리보조비 28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분야는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상승에 따라 14만 4천원 증가에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등을 포함해 1,05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설명서 310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서운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8천만원 감소한 12억 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서운산단SPC에서 받은 부담금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 1억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국비보조금 37억 중 전년도까지 27억 6천만원을 교부받고, 자녀국비 9억 4천만원에 대해 세입예산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이자수입금으로 1억 6,971만 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중 국비 확보 전 공사비를 서운SPC선납 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해 서운SPC에 반환해 주기 위하여 9억 4천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 이자수입 등에 대해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9,600만원정도 필수경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출 쪽에서 306쪽 보면 도시계획정비 용역비 4천만원이 매년 똑같이 세워놨더라고요.

매년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쪽 대부분 도로 입안 그런 부분에 세워지는데요. 예측치 못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2,2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용역을 수행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폐지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안 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4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충분해요?

네.

집행잔액 남는 거는 없겠네요?

네.

서운산단이 거의 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다 토목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요.

내년 준공예정이고요. 73%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언제부터 들어 갈 수 있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정율이 30% 정도 되는데요. 연1천톤이상 폐수가 나와야지만 폐수가 나와서 처리가 되는데, 70% 이상 돼야지만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은 12월 건축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1월에 허가 나가서 6월 중부터 착공 될 예정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3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준공이 되려면 언제쯤,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요. 1단계가 8월 준공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이 내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팀장님 몇 년간 서운산단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잘 생각이 들고요.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네.

도시정비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원안에 수긍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은 사업비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도 안됐는데, 종결하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제가 시간을 때우도록 할게요. 도시정비과는 큰 사업은 없어서 설명서가 3, 4장 밖에 안돼서 동료위원들이 종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 보면 서운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하고, 1단계 사업은 지금 거의 조성이 몇% 됐다고 보세요?

공정률 73%고요. 경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조성 준공 나고 공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년 6월 준공 입니다.

이팀장이 고생하셔서 성과를 잘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산단 조성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분양가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성공리에 분양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낮은 조성비를 여러 직원들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쪽에서는 아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망각하고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되요?

대표이사 연봉이 2017년도 기준해서 1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는요?

600만원입니다. 월5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5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에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회계검사는 아니지만 같은 출자회사기 때문에 동등한 성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의가 답변이 왔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송·환영회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협의, 간담회 개최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질의하니까 관련이 없다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자회사고 어떻게 보면 출자회사의 같은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권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으로써 출자한 회사라고요. 출자한 구청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러면 추순흥 국장님이 이사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전대표이사 대비해서 몇% 인상 됐어요? 연봉이.

작년 김모 대표이사님이 2016년 9월달에 들어오셨거든요. 그 전에 인상이 2017년도에 됐기 때문에 9,070만원 정도 됩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1억 1,300만원정도 되니까 25%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사유를 봤더니 2014년도 서운산단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요. 2년간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물가상승률하고 인천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거기서 SP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5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 임원들의 월급을 보니까 평균치가 1억 1,6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기관이면 사실, 재주는 누가 부려놓고 이건 아니지요. 고생해 가지고 머리통 터져가면서 해 놓으니까 모든 거를 일궈놓고 씨 뿌려서 해 놓으니까 와서 수확만 해 가는 거예요? 한 게 뭐있다고 연봉을 25%씩 인상해 가면서, 얘기 듣기로는 거기다 운동시설 체력단련실을 수백만원씩 들여서 했다는 거 맞아요?

저도 와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요. 알게 된 사실인데, 운동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를 승인을 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아니라 잘 아시는 안마기를 산 내용이더라고요.

그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개소식때도 안 갔지만 다 듣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안마하고 누리라고 이 고생해 가지고 이 사람,

이분이 작년 2016년 9월달에 취임 할 시점에 그 분은 우리 서운산단에 비전문가잖아요. 그분은 체육 쪽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운산단에 SPC사업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전문가라고 지적했을 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서운산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분이 1년도 안돼서 25% 인상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이, 행안부에 유권해석이 우리 투자회사라서 동등한 입장이라서 관리 감독권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동등한 회사의 출자회사로 보면 안되지요. 우리 계양구에 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가 출자를 한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는 그 유권은 출자회사로서의 지분으로 따지는 것이고, 그래도 관리·감독 준공 이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과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사항을 질의 받아 가지고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행해지는 사업 명목하고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주협약에 의해서,

감사는 할 수 있지요?

감사라기 보다는요.

우리구가 도시정비과를 감사하면 이 사업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위에 참석 했었고요.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감사도 받았고,

문제가 생기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주주협약에 의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투자비율로 봐서 동등하게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리고, 그것은 같은 회사로서의 투자비율로 봤을 때 그런 거고, 행정으로 보면 우리 구는 서운산단에 SPC회사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과장은, 행안부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SPC같은 출자 주주사로서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구는 틀림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위원님, 참고로요. 발언대에서 일률적인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진행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예산, 결산에 관해서 검사도 하고, 예산회계 쪽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임금이 25%가 인상이 됐단 말에요. 물가인상률이 인천이 1년 임금 인상률이 몇%지요. 2%에서 3%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2년이면 5%에서 6%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25%가 인상이 됐는지 이해 할 수 없고, 또 한가지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업무량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초대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초기진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양권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업무량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연금은 25%가 올랐습니다. 사우나가 아니라 안마기, 운동 기구? 거기가 놀이텁니까? 사무실이.

대표이사만,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체력단련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안마기, 안마기는 뭘 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기 놀러 왔어요? 직원들이, 안마기에 앉아서 안마 받는 장소에요. 일하는 장소고 아니고, 우리 구청에 직원 사무실에도 하나씩 다 놔드려요. 복지 시설로, 도대체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돈 쓸데가 그렇게 없어요?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요.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장님, 이사님들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같은 이사로서 거기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하다보면 타 3개사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계양구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으로써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3개사가 그쪽에 너무 사업도 잘 진행되고 이러는데, 사기진작 차원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때 업무량이 폭주해서 안마도 받고 체력단련도 해야 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은 다 끝나고 이제 편안해 질 때 일 업무량이 줄어드니까 일감이 줄어드니까 안마 받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 초기단계였고, 그나마 분양이 100% 이루어졌고, 진행단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조기상환이 돼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고.

대표님은 대표님 나름대로 외적인 업무수행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 했습니다. 일단 계속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범 됩니다. 안마 피곤하다 힘들다, 안마 받아야 될 사람은 이경순 팀장 저 뒤에 있어요. 우리 팀장은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거 일궈놓은 곳에 와서 자기가 뭐했다 와서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윤환 위원 말처럼 각실과에도 하나 놓고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업무시간에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안마하라고 특수목적법인 만들어 준거냐고요?

하나의 기기로 따져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나름대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일개 구의원으로써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부에서 다 들어온 얘깁니다.

저한테 건의한 거지요? 같은 이사로서,

국장님도 반대 하셨어야지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사회에 3번 정도 상정이 됐는데요. 계속 부결시켰고요. 거기에서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계양구에서만 저기를 하느냐 일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 대표이사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부터 부장, 차장, 직원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분양사나 그렇게 한 것이 어딨냐 다시 한 번 근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주총회를 다시 한 번 열어보고 협의점을 도출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도 3번 부결시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사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당연하지요.

쓴소리도 하시고, 가서 딸랑딸랑만 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하다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민간기업이 개발을 한거라면 거기다가 뭔 설치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가 투자를 한 회사고,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SPC 공동 투자를 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순수한 민간 개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관여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이사 입장에서 그런 권한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이사회 진행하면서 거기 뜻대로 되는 것을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24% 투자 했지요. 계양구에서 24%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은 거니까 저도 할 얘기 다 할테니까, 그러면 이사장 개인차가 있어요? 이사장 전용차가?

법인으로 구매된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말리부 차량이고요. 하나는 제네시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사업이 후반기에 들다보니까 유관기관 협의가 많이 없어진 상태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리부 차량은 리스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한 대는 해지를 했고요. 한 대는 대표이사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언제 구입 했습니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도, 사용시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 9월 넘어서,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산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 게 아니고요.

저렇게 답답하게,

리스 사용비가 더 비싸요.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저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김모 이사장님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교육감 선거 때문에 오늘 후보 보수 후보단일화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교육감 선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고급 제네시스 차 끌고 다니면서 지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사시니까. 납득이 가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SPC 같은 이사로서 참석을 했을 때, 우리가 감사라든지,

차량운행하면 운행일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차량 출장일지를 확인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교육감 출마한다고 단일화 때문에 출장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보도를 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까지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사회 가서 그런 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진짜 바보들 아닙니까? 다들 우리 SPC 4개사도 다 바보고, 바보 천치들이에요. 또라이들 입니다. 아니 한푼이라도 아껴서 좋은 조건으로 하자고 의결해 놓고 단합해 놓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데 밥상차려 놓으시니까 수저하나 달랑 들고 들어와서, 취임하기가 무섭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를 턱하고 끌고 다니면서 지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업무추진비도 개인적으로 이교장, 저교장 다니면서 밥 사 줘가면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교교장으로써 교직생활 수십년 해서 내가 의원총회 때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삽자루 한번이라도 잡아본 사람 있느냐고요. 차라리 뒤에 팀장 다섯 분 중에서 가서 서운산업단지 이사장하시면 훌륭하게 하실거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회의가 바로 끝나면 저희 과장하고 공영개발팀장하고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사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자고 했더니 아마 안 할거라는 겁니다. 왜 안하느냐 관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주냐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관련이 없어요. 우리 계양구 24% 투자 됐는데,

올해 말에 회계검사를 나갑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회계 쪽에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나갈테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 서운산업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관련된 전임 이사장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가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 사용할 거는 없어졌을 겁니다. 사용이 집행이 됐다면 자기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전임이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가 해 가지고 교인들한테 했다가 다시 환수됐지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분은 지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쓰셨을 텐데, 단지 업무추진비는 서운산업단지 관련 이렇게 아마 사업변경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 하실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는 거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무 쓰잘 데 없는 사람을 연봉이 한달에 1천여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더 되겠지요. 또 고급승용차를 전용차로 쓰고 다니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아마 우리 계양구에서 공직자 중에 최고 연봉이지요. 우리 국회의원 말고 이것보다 더 받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서 백날 해 봤자, 돈 3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자고 욕을 먹어 가면서 하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뭔데 안마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얘기 좀 해 봐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성과급부터 3번 올라왔는데 계속 부결은 시켰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상정을 합니다.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표님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직원들도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무원 연봉 인상률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하는 거면 여기에 사우나 시설을 하든 풀장시설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공공목적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준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모 이사장이 자기가 투자해서 한 거면 전용헬기를 타고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의원님께서 먼저 가모 대표님 있을 때 업무성격이나 지금 김모 대표님이 취임했을 때 업무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초창기에 업무를 끌어나가는 게 힘들고요. 중간에 하는 것은 사실 누가와도 진행은 해서 갑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열심히 해서 밥상 맛있게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만 달랑 들고 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조만 간에 회계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12월달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실 때 차량운행일지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못가지고 나와요?

일단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이요. 자료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 어디에 누구랑 어디에서 먹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산업단지주식회사 관련 협의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이거를 어디서 먹었니, 누구랑 먹었니 라고 물어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기사 있습니까?

전용기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로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전용기사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체육교사 하시던 부장급으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수행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전에 채용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SPC를 운영하면서 대표님께서 필요한 부분 조직이나 총무,

개뿔 무슨 조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실 부분은,

가면 갈수록 열 받는데, 이분 사시는 곳은 어딥니까?

송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사가,

아닙니다. 개인차를 운행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현장이나 타 PF관련 때문에 은행권이나 대외적으로 그럴 때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출근해서 엄청 바쁜 일과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움직이실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제 같이 누리고 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국민 피 같은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고 다니고 있다. 이 시간쯤 교육감 선거하느라고 거기에 몰두해서 구월동에 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낙마 시켜야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말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산 집행되는 예산, 거기도 사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쪽에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예산 집행에 관한 승인사항, 설계공사를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승인사항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거는 만들어진 거는 없고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주주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주주협약서에 있습니다.

네,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SPC사장님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회계감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내려가는 거지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 리스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있었습니다. 다만, 연봉 인상을 안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가대표님 계실 때는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PF관계입니다. 그런데 PF관계는 아시다시피 태영 측에서 건설사측에서 했고, SPC에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쪽 금융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 많았고요. 가대표님이 은행권까지 가셔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진행이 되면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는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모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라든지 금융권에 PF대출 상환 관계라든지 굵직한 사안을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는 단계다보니까 대표님으로써 차가 현장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타SPC하고 비교도 많이 하는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미진하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장 같았으면 저희들도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던 차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 SPC에서 움직이시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인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는데 추천을 해 가지고,

사무 보조하시는 분입니다.

사무보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채용하신 분이 대표이사 밑에 4개부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부, 기업관리부, 사업관리부, 공사관리부가 있고요. 거기에 차량이라고 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부에 차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서운산단에 대한 추진하는, 추진 관련돼서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기업을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사람 한명이 결원이 돼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김모 이사장 대표 이사께서는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분이 퇴직을 한 분입니까? 물론 학교를 퇴직했으니까 왔겠지, 그분을 데려다가 자기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분을 채용을 한 거지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비서식으로 쓰고 있다고, 사무보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4개 주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양구 포함해서,

그분을 위해서 채용을 했다고 보면,

거기 태영하고 트윈플러스하고 민간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계양구에서 임명을 하신 거고, 추천을 해서.

공개모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추천해서, 내가 추천할테니 이 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지요.

절차는 밟아서 그렇게 한 거지요.

결원이 돼서 추가로 뽑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기업관리부에 2명이 있었는데요. 한명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맨땅인데, 기업이 어디 있다고 기업을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 내에 5개 팀이 있듯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분이라,

정상 가동 됐을 때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뭐 하나 이루어졌을 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국장님, 이사로서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자! 업무에, 파트에 일을 해서 모대표이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대표이사는 토목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좌를 받겠다고 하면 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체육 분야에, 체육선생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신 분들인데, 체육선생을 하던 분이 무슨 토목에 전문가라고 둘이 붙어서 무슨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 내용들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만 하고 계시다고요. 이사회에서 뭘 하는데 그런 것도 제지를 못하고,

토목 쪽으로 하는 분들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파견 나가 있고.

한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도 토목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4개부가 있는 겁니다. 부가 다 틀리고.

기업에 관련된 업무가 과연 체육선생이 전문분야예요?

그거를....., 김대표님이 뭐,

학생들하고 체육하고 놀던 그런 전문가가 이런 토목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그분의 전공으로 얘기하실 거는 아니신 거 같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황원길 위원님께서, 대표님이 지금 구월동에 가 계실 거다, 누구를, 저도 사실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계시다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정비과장하고 팀장하고 사무실을 가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요.

가만히 계시고, 1시에 소집을 한데요. 나중에 차량운행을 봐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구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바라던 이런 사항들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서운산단에 대한 것은 나하고 윤환 위원님이 제일로 많이 압니다. 이것이 SPC 구성하는 그 사업자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24% 우리가 투자하면서 염려했던 것이 땅이 만약에 임대가 안됐을 때 대책부터 다 받고 확인하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PC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대표님을 임명할 때 의혹제기를 제가 맨처음에 5분 발언하면서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김숙희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때 답변한 내용도 다 나와요. 그것은 그런 것으로 하고, 12월중으로 감사를 한다고 했었지요?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면 검사해서 이러한 비위가 나타났을 때 고발권도 있는 거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법적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미비 됐을 경우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속기록에도 남아있고, 고생했던 가기목하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많이 끌려다니면서 답변도 하고 했잖아요. 의회에 와서, 우리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정회를 하자는 것이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를 깨끗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SPC 거기에 나가있는 사장 어디에서 자기는 뱃속만 채우려한다면 감독권 가지고 있는 구청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밟아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도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산단 SPC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건부로 투자승인을 해 준거거든요. 맞지요?

네.

그때 조건부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업에 관련된 문제들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맞지요?

네.

자문위원회는 언제 개최 했지요?

마지막 개최된 것이 2016년 3월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지났나요?

오래됐습니다.

거의 2년 돼 가지요?

네.

2년 동안 서운산업주식회사에서는 아무런 사업들이 진행 되지 않았나요?

일단은 그쪽에서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신 것이 지금 공사가, 거기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사항이나 중요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해서 날 한번 잡아주십시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중요사항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 구성해 놓고 허수아비 만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계양구 34만의 대표로 가 계신 겁니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을 왜 우리 국장님이 대표이사로 이사진에 합류가 되셨냐면 그런 것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이사로 가 계시는 거잖아요.

자문위원회를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SPC가 정식 발족이 되면서 거기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해서 하라 했는데, 그런 것이 대표이사가 하는 권한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현재로서는 크게 자문 받으면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C 구성이 공공기관 투자참여 비율을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 이런 폐단을 막으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순수한 민간기업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 맘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 계양구가 투자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하면 결국은 우리구가 책임량을 다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이제 1차 산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나머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차 산업단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출범할 때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안고 출범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잡음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잘못 뽑아놓은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내에 회사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들을 하셨는데요. 그런 복지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초기에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 아니면 4개 출자회사에서 이득금이 발생이 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시점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용지를 분양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각 출자사들 의견이 위탁수수료하고, 저희 배당이익금이 현재 180억 중에 저희가 24%정도 되니까 36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80억이 좀 넘습니다. 각 출자사에서는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출자사들 의견을 해서요. 기존에 저희가 의견 제시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의견을 나누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복지사업이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사업은 종료돼 가고 있는 좋은 데 쓰여지는 돈은 구상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실제로 해야 될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고, 다른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명권 대표이사를 계양구에서 추천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계양구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망이 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 이익은커녕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시설, 안마기, 고급차량, 연봉 25% 인상, 어느 하나도 구민과 우리 구를 위한 그런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 승인할 때 조건부로 복지시설 확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사님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자회사들과 협의해서 그 쪽에 누가 보더라도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보상업무 수탁수수료가 줄었잖아요. 분양이 끝나가서 수수료가 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요?

시에 훼손지 관련돼서 여기가 경관녹지로 결정이 돼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지만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한 상태고요. 시에서 각 부서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내년도에 보상 착수해서, 공사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다 훼손지 대체부지인데, 거기에 산림녹화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요? 거기에 무슨 사업들을 하지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과학관에서 올라가다보면 양계장이 있고요. 거기 부지하고 올라가다 보면 생태터널이 있습니다. 생태터널 지나서 좌측으로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조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1단계 사업이 15만 9천평 정도 되니까 10%를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16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 계획은 각종 주변수림에 어울리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부지에 수종을 심어서 산림녹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동반이 되고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삼림욕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산림용인데, 청장님께서는 편백나무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구민들이 찾아가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만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

산책로도 조성이 되고요.

산책로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04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어요. 30%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보니까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을 늘려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데요.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체납액이 9억이 넘습니다.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평균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평균율이 30%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를 예상치로 해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체납액을 많이 줄여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재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독촉하고 하다보면 체납정리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부분에서 많이 받겠다, 그런 내용의 사업인거지요?

네.

30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요?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종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끝났고요. 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경상적경비 성격인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왜 지원을 해주냐면요. 대부분 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환지증명이라고 세금관계라든지 은행관계 때문에 환지증명원을 발급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서 시에서 뗘주기도 그렇고, 마땅치가 않으니까 너네가 시작한 사업이니 너네가 해 줘라 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서류 이런 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 없는 부분이다.

운영비를 주는 성격입니다.

환급금은 정리 됐습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가지 않는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몇 분인데, 어떻게 종료됐습니까?

그 부분하고 별도로 사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소송건도 한 건이 있고요. 청산금 때문에 소송도 진행이 되고.

받아가지 않는 분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결국은 받아 갈 수 밖에 없는,

찾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돈은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걸었습니까?

공탁관계가 아니고, 사업이 종료 됐습니다. 다 받아가서,

사업이 종료되도 돈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받아갔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몇 십년 동안 못 찾았던 사람들.

저희 있을 때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종료됐다니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적발을 했었습니다. 적발해서 박촌동 3-8번지입니다. 토지주가 윤모씨인데요. 그 분이 처음에 적발했을 때 당시에는 절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작물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가능하거든요. 절토를 해서 농작물 설치를 위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절토가 많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무분별하게 절토가 2미터 이상이 되고, 휀스를 80미터 이상을 쳤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상태고요. 면적이 너무 크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12월 26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1차 나가고, 2차 한달정도 줍니다. 담당 직원한테 지시를 했지만 2차 연장없이 바로 고발을 시켜라, 시정이 안 되면, 이렇게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있으면 개최해야 되는데요. 현재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2월말이라 위원회 개최 될,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7년도 거,

올해 거,

이거는 12월달 거 한번 더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예산이 남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개발행위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등기소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도시계획시설 건설과에서 하는 용역들, 폐지나 결정할 때 필요한 용역들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한건했고요. 왜 한건을 했냐면, 서운동에 재개발지역에 위쪽에 보면 도로 폐지하는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3건을 폐지했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수행을 하자니 너무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 할 때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개별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용역을 해서 도로 3건에 대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요. 여기에 보시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앞에 세입에 보시면 2016년 하고요. 2017년 이자수입입니다. 2016년에 179만 8만 9천원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국비 받은 거하고 SPC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을 준 것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억 6,900만원이고요. 또 하나가 계속비사업 중에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예산 35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개를 합쳐서 1억 6,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이 됐던 겁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금년도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1억 분에 대해서 더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 법정요율이 있어서 책정이 되지만 특별회계는 당해 사업 이외는 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산은 향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에 소중한 자원의 보존과 유휴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제일의 푸른도시, 녹지도시 계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이 보존돼 살기좋은 도시 계양,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안전거리 계양,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 안정익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 공원조성팀 정철수 팀장, 공원관리팀 전현자 팀장, 광고물관리팀 정규옥 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31억 8,100만원 대비 14억 8,100만원이 감소한 16억 9,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 중 자체 세입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원운동장 사용료 등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증지수입 등 6개의 편성목, 10개의 세부항목에서 계양산 야외공연장 매점 임대료의 전년대비 50만원 증액 이외에 모든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31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부분에 1억 9천여만원, 인건비 등 일부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4억 8,100만원이며, 31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어린이공원 3개소의 신규조성사업 11억 7천만원이 포함된 12억 7,5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전년대비 8억 9,500만원이 감소된 명상학교숲 조성 및 6개소와 숲길조성 관리 따른 예산에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의 인천녹지축 둘레길 및 정비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된 11억 6,8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명상학교숲 조성사업 등 매년 유사사업 14개의 각종 산림사업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3,700만원 포함한 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80개의 편성목과 16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7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학교명상숲 조성사업 6건에 3억 6천만원과 꽃단지 조성 유지·관리에 따른 2억 2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4억원, 사방사업 2억 7,400만원,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공사 3억원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방음림 조성사업 및 효성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축, 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잔디교체 등 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이 6억 9,400만원 편성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166개의 세부항목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관리 인건비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6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녹지 등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 명의 반장제를 도입 운영하게 됨과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본금이 전년도 5만 1,760원에서 65,76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322페이지 운동기구 175개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에 300만원 포함, 이외 다른 세부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 부분은 전년도 본 예산에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추가 1억 증액 편성하였던 부분은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였고, 325페이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부분 중 3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는 관내 전체 가로수 113만 여주 중 300주에 대한 보식으로 2억 4천만원, 버스정류장 주변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에 따른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유지·관리하고자 사업이고, 327페이지 명상 숲 조성사업은 전년도 1개교 였으나 금년에는 6개교가 채택되어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참여예산인 계양역 앞 공터 쉼터조성에 1,800만원,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8명 채용 운영과 트랙터 등의 장비 임차 및 초화종자 등의 재료 구입비를 통한 계양구의 랜드마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넬자료 설치) 초화 꽃단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판넬을 준비 했습니다. 초화단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화단지의 명칭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양 꽃마루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은 12만 408제곱미터이고, 이중 시유지가 91.5%인 11만 174제곱미터이며, 토지의 용도별 구획은 미철거지 9,500제곱미터와 실버농장 5천제곱미터, 반려견 놀이터 2,380제곱미터, 파쇄장 및 퇴비장 7,600제곱미터, 다목적공간 4,100, 양묘장 14,000, 그리고 나머지 공간 66,269제곱미터는 꽃단지 및 산책로서 내년 봄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53,469제곱미터에 유채꽃이 파종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관내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계양의 자긍심 고취와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정서 함량의 계기를 심어주고자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시설비 2천만원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 기한인 관내의 소공원 4개소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공원의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공공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초기 및 전정기가 2013년 이전에 구입된 장비로서 노후장비 교체가 절실한 사항으로 270만원 편성하였으며, 334페이지에 공원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공원 및 시설녹지 등의 일반관리와 병·해충 방제 전지예초, 공원화장실 관리 등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 피복비에 부대비용으로서 전년대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총 1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산택지 내 산책로 정비사업에 3,400만원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공원순찰 부분은 야간에 공원이용자 및 주변 주택가에서의 반려견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민원 폭주로 전년도 10명에서 금년도 16명으로 증원 운영하고자 하며, 338페이지 공원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계산체육공원에 소음 최소화를 위한 방음림 조성과 효성어린이 공원의 화장실 증축 그리고 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총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고정광고물정비로서 공공운영비 중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에 따른 1천만원은 74개소의 현수막 게시대와 83개소의 시민게시판에 대한 부착 방지 시설과 소규모 수리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전년대비 증액요인으로는, 342페이지 하단부에 신속한 기동력과 일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용 트럭구입비 2천만원을, 343페이지 도시경관시설 관련은 공공운영 및 수시정비 등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경관시설 및 유지·관리와 경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344페이지 산림관리 지원은 산림 업무에 전반적인 운영과 재료비, 수시정비비 등으로 구민의 산림 휴양 욕구의 부응과 건강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단이 될 있도록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7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법정 산불 조심기간인 150일간 국비시의 매칭사업으로 15명의 기간제로 운영하는 인건비 등 1억 6,200만원과 348페이지와 349페이지 산불진압체계 구축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보수 등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철통같은 산불예방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350페이지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부분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이 상승된 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는 산불로부터 우리 구에 있는 계양산과 천마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산림휴양관리는 계양산 장미원과 산림내 화장실 3개소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800만원이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계양산, 천마산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의 피해 고사목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1,100만원이 편성 되었고, 352페이지일반병해충 방제는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으로 인한 산림수목에 다량고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도심지역의 돌발 해충의 출몰로 등산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년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중 유아숲 운영은 우리 계양구가 도심 속에서도 천해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고, 또한 계양산 둘레길, 계양산 장미원, 계양구 삼림욕장, 두리생태공원 등 다량의 산림휴양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산림 문화 휴양교육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과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술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전달하고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2014년도와 15년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31개소가 지정되었고, 이중 효성동 단비교회 상부에 낙석 위험지역과 효성동 두산아파트 및 세사미아파트 뒤쪽을 보존하고자 금년도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산림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보다 사업면적이 49헥타르가 적은 66헥타르로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림사업은 임학동 일원에 계양산 등산로 주변 아카시아 나무 등 불량목의 수종 갱신을 하고자 2,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숲길조성 관리에서 우리 구에서는 41개 노선에 30킬로미터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고, 계양산은 연간 500만명이 넘는 이용객의 집중으로 등산로들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등산로의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계양산과 천마산의 보호는 물론 산을 찾는 등산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삼림효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산 편백나무는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편백나무는 과거 남쪽지방에서나 성장 가능한 수종으로 분류되어 중부이북지역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월동이 가능하고 극히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계양구 삼림욕장 및 주변지역에 불량목들을 제거하고 산림휴양 및 피톤치드 흡입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조금 큰 편백나무 1,500여주를 식재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녹지, 공원에 투자는 우리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은 물론 휴양기능이 풍부한 계양구민으로써 자긍심을 함양하는 귀한 공간이자 후세들에게 물려 중 소중한 자원의 보호사업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3,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서 327쪽에 지금 여기 청사진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때 인가 인원이 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했느냐 해서 제가 언짢은 소리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이 땅을 대부받을 때 그 목적은 말 그대로 꽃 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대부목적이 초화군락지와 주말농장등 하고, 유의사항이 대부목적외 사용했을 때가 문제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목적 관련해서 시 재산관리계획 우리 대부계약 부서하고 상의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의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재산관리담당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디테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량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화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문서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서화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구두로 해서 저희 재량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구두 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엄격하게, 분명히 유의사항에 대부목적 외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꽃 단지 조성사업하고 반려견 놀이터 하고는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목적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했는데 찬성이 41%, 반대가 59%입니다. 20%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견 놀이터에 있어서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로부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공간확보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면적에 있어서 조율을 해서 2천평방미터 할애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내부라든가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각종 시설내에 실제적으로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반려견 동반하는 이용자분들께서는 제대로 잘 지켜주시면 좋은데, 일부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원에 산책 나오시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러 분들의 불쾌감도 있고 안전의 위험성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생각했어야지요. 그런 분들은 두려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어느 식당 대표께서 물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개들이 지나갈 때는 별 의심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개가 맞은 편에서 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 식구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머지 안 키우는 분들을 배려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요. 위치는 경남아너스빌 진입 부분이 아니고 계양경기장 끝지점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계획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주변 분들이 반대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옛날에 원자력발전소도 대통령 공략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주민들 여론, 공론화에 의해서 다시 재기 했어요. 민주국가는 바로 그거라 생각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제의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 용도 외에 대부용도 외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업까지 도 잘못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3만 3천평 부지를 대부받는 과정에서 우리 계양구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달라, 대부 목적으로 쓸 것인데 인정하겠느냐 해서 다시 공문을 서면으로 받았어야지요. 구두 상으로 반려견 놀이터 만들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후에 시에서 보니까 목적 외 사용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항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돈을 수억씩 들여서 해 놓고, 계약위반인데.

그런 행정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양구 구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역기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기능에 비해서 순기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것이 역기능이지요. 40대 60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역기능 아닙니까?

공공시설의 산책 나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논의 할 부분이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대부에 대해서 꽃 화해단지 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721평 인가 나가는 것 같아요.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진입로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2,380평방미터 잖아요. 720평 조금 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에 왔다가 목적 외로 지역경제과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328쪽에 중간에 보면 장비임차료 배수로정비 굴삭기 등 해서 6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재무경영과 인가 질타하고 그랬는데, 포클레인 굴삭기 1억 몇천만원짜리 매일 서 있어요. 그런 거 써요. 한푼이라도 줄이라고, 노는 포클레인을 외부에 이런 것을 주느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때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하면서 기술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일부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퇴비장도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굴삭기 600만원 책정 됐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하시라고요. 트랙터 임차료에서 3,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려고 했지만 구입해서 운영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임차료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차해서 쓰세요. 트랙터를 또 7,500만원인가 8,500만원.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물단지 됩니다. 수리하고, 기사 예산 들어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임차료가 2,700만원 나왔었지요. 트랙터, 자료에 보면 트랙터 임차시 소요예산 해 가지고 파종 비료 해 가지고 사용료 해서 예산액이 2,700만원, 임차 1년 하는데, 봄 꽃, 가을 꽃까지 하는데 2,700만원 정도 트랙터 임차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3,200만원 약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10월 27일인데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비 투입일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일자가 늘었어요?

가을 파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을 파종하기 직전에 사업공사로 발주를 하면서 업체로 하여금 트랙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계상했던 일자보다는,

봄가을로 파종 때 20일 잡아서 봄 20일, 가을 20일 그 다음에 비료 운반 및 포설 해가지고 봄에 7일, 가을에 7일 잡아서 뽑은 예산액이 2,700만원입니다. 3,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냐고요.

파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일자를 계산했을 때 당시에 드렸던 자료보다는 일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331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원내 폐기물처리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 같아요. 소각폐기물 운반처리비해서 톤당 17만원이라고 했어요. 30톤해서 510만원하셨는데, 그 밑에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비가 1만 5천원씩 해서 20톤 30만원 했는데요. 분명한 거는 100%, 200% 만약에 이 비용이 잘못돼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거 뻔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 예산에 어느 정도 10%, 20%, 30% 근접성이 있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상당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쪽 돈을 쓰실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소각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언제 한번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머리 아파하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엄청 적게 책정 됐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 가져다 쓰실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338쪽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 효성동 화장실 공사하는 거요. 증축공사라고 했어요? 증축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규모가 협소합니다. 화장실 규모가 증가됨에 따른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이지 왜 증축이에요? 거기다 이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신축의 개념에 있어서는 아예 없는 건축물을 지었을 때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업무보고 때 5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1억 5천만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면적에 있어서 전체 연면적을 80평방미터에서 47평방미터로 면적을 축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14평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절감됐다는 거지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3억 5천에다 14평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렇게 평당 2천만원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3억 5천 만원은 증축부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원정비까지 포함이 돼서 3억 5천만원이고요. 건축비용으로는 3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2,500만원입니다.

금액에 보면 평당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47평방미터라고 그랬는데요. 실제 연면적이 48.6평방미터고, 건물 포함하게 되면 건축면적 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당 1,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분수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여기다 3억 5천만원이 아닐 35억짜리도 지을 수 있겠지요. 이태리 대리석으로 해서 변기가지 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우리 계양구민들 눈높이에 맞아서 건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것도 400만원에 멋있게 짓는데 화장실을 평당 2천만원 넘게 짓는다는 것은 구민들이 공직자들을 뭐라고 생각 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2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짓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가니까 일반적으로 다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화장실 저거 얼마에 진거라더라 잘 지었네, 이쁘게 졌네, 저 정도면 비싼 거 같이도 이쁘다, 이렇게 느껴야지, 만약에 평당 2천백 몇 백만원 들여 지은 거래 하면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쌍소리를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걸터앉으면 불치병이 낫는 화장실이냐고, 그렇게만 지어요. 계양구 불치병 없애게.

화장실을 지으면서 특별하게 고급자재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평에 공원마다 다니면서 화장실을 다 봤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평에 공원 열 몇 군데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 수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셨지요?

일단 현장 여건하고 고려해서,

작전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 하지요?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건축면적이 50.78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작전어린이 공원보다는 큽니다.

작전어린이 공원이 더 큰 거네요?

효성어린이 공원이 큽니다. 면적 개념으로 실제 건축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어서요. 건축면적으로 하면 작전어린이 공원이 50.78이고, 효성어린이공원은 71.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적게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비가 얼마에요?

작전어린이 공원 경우는 건축비용이 건축 규모에 따라서 평당 단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전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평당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1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효성어린이공원은 1,400만원정도 됩니다.

작전동 거는 평당 2,400만원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당연히 설계비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철거에 따른 폐기물들도 건축비용에 다 포함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짓겠다는 구상을 누가하는 겁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다시 용역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분의 의견이,

이렇게 평당 2천 몇백만원씩 해서 화장실을 짓겠다는 구상은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상 단계에서, 금액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 해서 누가 내시를 하는 겁니까?

이 규모의 화장실을 짓고자 하니까 대략 금액이 3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나오기가 시기적으로 안 되고요. 대략적인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희 회장님 주택이 그 때 당시 몇 년 전에 지었는데, 그때 당시 그 분 집 짓는데 2천 몇 백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 때도 우리 건축 관련된,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여의도 목사님 집 지을 때도 1,4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짓느냐고요.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싶습니다. 계양구청 남상근 과장님이 화장실, 변소를 짓는데 2천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관공서 동사무소 지을 때 그런 예산에 버금가게 하시라고요. 화장실을 무슨,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푸른계양을 만드느라고 공원녹지과 전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315페이지, 금년도 비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큰 항목만 어째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큰 항목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박촌동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함에 따른 국비 11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양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시비 10억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20억 이상의 세입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억 정도가 갑자기 세입이 어느 정도까지 세입을 보고 세출이 돼야 되는데 세입이 15억 정도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큰 일이 있었나, 손실된 것이 있었나, 국비와 시비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마무리됨으로 해서 안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가 필요하면 항상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면 계양산야외공연장 매점 9만원해서 12월해서 100여만원을 받고 있네요. 건물은 누가 지었나요?

저희가 지었고요. 야외공연장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료가 1개 계량기에 의해서 청구가 됩니다. 1개 청구가 되게 되면 공용으로 쓰는 부분하고 순수하게 매점에서 쓰는 전기료를 분류해서 내부적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에 따른 매점 사용량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9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월9만원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전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전기료를 계양구청장한테 청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고요. 9만원은 세입으로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전기료만 받습니까?

임대료도 별도로 받습니다. 연간 300만원정도 임대료 수입을,

계속적으로 한분이 계속 운영을 하던데, 입찰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분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올해의 경우 입찰로 해서 한분이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매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분이 문을 닫아 놨습니까?

계약해지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보지요?

하려고 하는 분이 많으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약간 차질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인데요.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가 업무보고 때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글쓰기 대회가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매년 할 겁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계양구 자체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가 담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 경우에 있어서는 10여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고요. 남구청의 경우도 7,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자연소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계양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게 된다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2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한번 대회를 할 겁니까? 매월 할 겁니까?

1회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봄에 장미꽃이 만개가 되는 시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피고 나무 푸를 때 하려면 4, 5월달에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으로만 구분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처음 하는 행사인 관계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기에는 조금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장학금으로 줄 겁니까, 산출내역이 전혀, 2천만원으로 해서 대회만 하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구두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글쓰기 대회를 한다고 2천만원 올렸으면 장소는 어디고 장소 빌리는데 얼마, 뭐 하는데 상품 구입하는데 얼마, 산출근거가 나와야 타당성이 있겠구나 하고 볼텐데, 2천만원만 편성해 놓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돈만 주려고 하는 건지.

장소는 계양산 장미원에서 할 계획이고요.

돈만 편성해 놓고, 관내초등학교 글쓰기 대회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야 의회에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 할텐데, 장소 같은 거 맞지 않으면 사고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재사고, 교통사고 들이 있을 건데, 각종 사고들을 대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내줬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부서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글쓰기 대회 이런 부분은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욕이 앞서신 겁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쓰기는 사실은 인재양성과가 맞는 겁니다. 그쪽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은 350페이지,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라고 해서 약7억 8천여만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비교해서 8,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렇지요?

네.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정말 저도 아주 중요한 우리 계양산은 인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산인데, 이것은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방송도 보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봤어요. 드론이라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비행기가 드론이라는 것이 약도 뿌리고 화재감시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돈이 들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8천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순수하게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고요. 드론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드론구입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양산에는 드론을 활용하기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보고는 있습니다.

고위직에 계셨던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사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된다.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산불감시 병·해충예방 이런 목적으로, 드론에 전술적인 무엇을 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몇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헬기로 해도 뭐한다면, 저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가축, 민간인들에게 해충을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고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공살포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산불감시원들 찍찍이로 해서 등산로 길만 했어요. 실제 등산로 길보다는 넓은 계양산에 그런 병·해충으로 인해서 죽는 나무들이 많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고, 지나간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 대안이 뭐냐, 곤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한 약품을, 어렸을 때 이 주머니 차고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나무에 몇 미터 간격으로 달아놓아서 바람 불고 하면 곤충이 자기가 기 싫어하는 곳은 절대 안 옵니다. 다른 데로 가자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북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갈 거라고요. 인천에는 벌레가 안온다고, 그거로 해서 돈 좀 벌라고 이 소리를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허를 내서 돈을 벌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인천에서는 최초로 우리 계양구가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와 병충해 예방을 다른 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일 빨리 한번 그래서 계양산을 이렇게 보존했노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 이러한 것만 한다면 군사보호구역하는 사람도 산림이 있어야 되지, 황폐화 되고 나무가 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고 보너스까지 줄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321쪽, 도시녹화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관리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녹지관리 반장 두 명을 뽑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관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에 반장이 몇 명 있어요?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곧 정년이 임박해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준비가 돼서 이러한 부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사업구역별로,

한명이 30명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조를 나누어서 하나요?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 30명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관리도 30명인데, 10명에서 20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금년도 몇 명 운영 했어요?

금년도에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증원이 된 거지요? 증원된 시점이.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30명에 있어서 저희가 가로수, 녹지, 수벽, 쉼터 이런 관리하는 전체 인력이 30명입니다.

분산돼 있던 것을 합친 겁니까? 30명이.

네.

조를 나누어서 일을 하겠네요?

공정별로 해 가지고 가로수면 가로수, 수벽이면 수벽, 인력을 적재적소에 분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1억 3,600만원이나 증가폭이,

크게는 말씀하신, 반장제를 운영함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30명에 대한 기본급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12월까지 운영할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난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큰 요인은 새로운 반장제도가 생김으로 인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100% 소진은 아니고, 일단 잔액은 남을 것으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금 상승에 따른,

기본급 자체를 일반 기간제근로자 보다,

올해 기준으로 일반기간제근로자의 최저생활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정도 가까이 올랐었는데,

내년도에 시간당 8,2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2% 상승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에 12% 상승되는 것으로,

50%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서에는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장에 따른 증액요인이 6,370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26쪽,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녹지대 여기 보면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라고 해서 2억 4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 2천만원 가지고 했지요. 추경에 뭐 더 했었나요?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3천만원 가지고 41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 4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가로수 대로변을 다니다 보면 죽은 나무들,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유난히 우리 계양구에 그런 나무들이 많이 생겼어요. 상가들 앞 쪽에 상가 앞에 보면 나무가 비실거리고 고사돼 가지고 죽고 이런 것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사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감지되는 부분이 없나요?

원인에 있어서 의도적인 고사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고사 부분은 별도로 사법조치 요청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사를 시켰다고 판명이 돼서, 제지를 한다거나 사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있어요?

당사자가 확인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그렇게 적발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올해 경우 손실보상금 2건을 조치했습니다. 세입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잡기가, 고의적으로 상가 간판을 가리고 한다고 해서 교묘하게 고사시키겠지만 바로 나타나지는 안잖아요. 의혹만 있을 뿐이지. 2건은 미미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느낌이 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죽은 나무를 보식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를 했지요?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41주 했습니다.

내년에도 45주인데,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로 대체를 하는 건데, 이팝나무가 주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순수한 식재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1년 사이에 25만원 늘었어요? 주당. 지난번에 75만원씩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순수하게 식재비용에 따른 75만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식재하는 데 80여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 전체 나무가 13만여주라고 한 거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체수량 1만 3천여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과거에는 사후관리 측면 자체가 많이 배제되어 진, 수종이 선택돼 가지고 많이 식재가 됐었는데요.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용이하고요. 도심지내에서 수관 상부문 자체가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라고,

아카시아나무 비슷한 건가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5월달에 보면 흰쌀밥 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왕벚나무 대체용으로도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꽃의 개화기간도 왕벚나무는 일주일정도 가는데, 이 나무는 2주 이상 가는 그러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오래전부터 실시하던 지자체 도시숲조성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15%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효성동에 서초등학교 한군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연초등학교 5개 곳을 한다면 6개 초등학교를 하는 건데,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구비 15%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한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27개 인가요?

생태숲 조성한 학교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했다는 거네요. 내년에 6개까지 하면,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공사에 대해서 355쪽인데, 지난번에 임학공원에서 퇴비 준다고 그래서 숲 명칭이 뭐지요?

임학어린이공원이 있고, 임학공원 위에 계양구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치유의 숲.

53,6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구름다리까지 놓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봤는데,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아카시아나무는 벌목하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청장님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편백나무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그때 식재한 부분이 53,000제곱미터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계속 편백나무 식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3억 정도 내년 예산을 들여서 편백나무 심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식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삼림욕장 외곽지역에도 저희들이 별도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임학 5거리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림욕장 끝 지점에 능선부분을 임학 5거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 넘어까지도 불량 수목들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백나무가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크기가 어느 정도 까지 자라나요?

편백나무는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일반 소나무보다도,

지방 같은 데도 보면, TV에서 보면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삼림욕도 하고, 피톤치드도 마시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는 보니까 산 같은 데가 아닌 일반 편편한 이런데 야외 이런데 다 조성을 해 가지고 걸어 다니면 하는데, 이거는 산에다가 한다는 얘기네요. 그 효과가 나올까요?

삼림욕장 상부까지로 해서 임학어린이 공원에서 봤을 때 정면 그쪽에 있어서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거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거를 하면서 수종을 갱신해야 될 대상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편백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얼마나 더, 어느 정도 예상 한데는 다 심게 되나요?

1,500여주 정도, 굵기 6이나 7 정도의 나무를 1,500여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0주를 심게 되면 계양산산림욕장 치유의 숲 임학5거리 등산로 그러면 나머지는 더 심을 수 데가 없지요? 후년에 또 할 계획은 있나요?

계양산둘레길을 계속 연장해서 수송 갱신 자체는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고도,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다니는 일 들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사업도 많이 확장해서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한해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7쪽에,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계양역 공터에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역에 쉼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버스정류장 뒤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역 도로 건너에 버스정류장이 되다보니까 실제 위치는 버스정류장보다 남쪽 방향이 되겠고요. 공터가 있는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진입로 버스정류장이 있고 반대편이 있잖아요. 어느 쪽인가요?

계양역에서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가 직선화 환승센터가 생기잖아요. 교통행정과에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버스정류장 위치가 바뀝니다. 버스가 노선대로 가지 않고 역사 앞으로 해서 직선화해서 다남동방향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1,800만원 들여서 쉼터 조성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했고, 직선화로 하겠다,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하는 거니까 확인 하세요?

알겠습니다.

330쪽에 소공원 4개소 조성계획 수립비가 있거든요. 소공원 4개소 조성하겠다는 용역비인데. 330쪽, 소공원 4개 어디인가요?

효성동 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4개가 다?

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조성계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원들이 2020년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으로써 실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다시 도시계획시설 유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돼서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020년도까지 실효되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효성동만 있는 겁니까?

4개만이 2020년에 실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다른 지역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저희는 공원에 대한 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에만 4개가 있다. 그래서 재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지정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수립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가 되는 그 기간이 202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345쪽에 휴대용무전기 수리비가 있어요. 기계장비수리비가 있는데, 휴대용무전기가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휴대용무전기 수리비하고, 95,000원 6대하고, 기계장비수리비인데, 10만원씩 2회 잡혀 있어요. 저도 무전기 산악회 갈 때 써보면 이게 고장이 나는 게 아닌데.

기간제근로자들 산불근무자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동 부분에 있어서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잔고장도 많이 납니다.

금년에는 지출내역이 있어요? 사용하신.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준비 안 돼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9쪽에,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비인데,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가입 통신료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위치추적이라고 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산불감시원이 이 단말기를 현장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서 보턴을 누르게 되면 청와대까지 바로 직보가 돼 버립니다. 산불발생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장치를 운영하는 데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시원들 위치 감시시스템을 20명한테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10대입니다. 내년도 10대 증원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쓰겠다는 건데, 표기가 명확해야지, 13만원씩 해서 20대해서 260만원 올라온 겁니다. 10대 있는 거는 사업비로 올라오면 안되지요. 10대 더 하겠다고 하면 10대만 올렸어야지요.

장비구입비가 아니고요.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대하고, 기존에 있던 거 10대 새로 구입해서 10대, 구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10대는 무료대여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는 10대 무료로 하고 있나요. 가입비만 내고, 장비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무선통신장비는 뭐에요? 그 밑에 1천만원.

저희들이 차량에 탑제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관련차량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3대를 설치 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를 설치 해.

차량에서 무전기하고 교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

차량하고 일반 개인장비하고 교신할 수 있는 기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까지 교신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1대는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2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노후 된 상태라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추가, 2개는 교체?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지요? 3개 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거예요?

1대에 330만원 정도,

공식화 돼 이는 거예요?

무전기 취급 저희 시스템 운영되는 장비에 대해서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예초기 신규구입이 전체 몇 대에요? 사업 부분마다 다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전정기라 해서 나무 자르는 기계지요?

네, 예초기하고, 전기톱 2대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신규 구입하는 것이 총 몇 대에요?

팀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비를 해 놓으면 같이 공유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파트별로 관리되는 시설이 다르다보니까 별도의 자재, 장비가 인부들이 사용함에 있어 내가 쓰던 장비를 내가 보관해야만이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쓰던 장비를 다른 팀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장비를 쓰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다라서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우리도 사용해 보지만 365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쓰는 거라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일 때는 다른 팀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부서별로 예초기 신규 구입비가 다 부서 별로 있어서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녹지조경 파트하고요. 공원관리 파트에서 좀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53쪽에, 효성동에 사방사업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효성동에 사방사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보고 드렸었는데요. 전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31개소 중에 당시에 사방사업을 한 곳도 있고, 이 대상지역은 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축대를 쌓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처럼 골창을 내는 거예요?

과거에 사방사업을 하고, 의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방사업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생태적인 개념으로 해서 개구부에서부터 개구리들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고, 자연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방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방사업들은 산림훼손입니다. 사방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 계획서 좀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계획서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인 계양구의 정상적인 등산로를 관리하는 곳이 41개 노선에 30킬로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등산로 정비만의 노선도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정비자체도 되지 않는 이러한 노선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고드렸듯이 등산로 정비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 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되는 부분도,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림청으로 많이 신청했는데, 매칭 된 사업량은 그 정도 선에서 매칭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방범시스템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요청을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 보시면 원목으로 나무를 해서 사람들이 앉기 편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줘 보세요. 작전공원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