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4,616만 3천원이 증가한 53억 4,49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359쪽, 증지수입으로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14억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차량의 신규 이전, 저당, 변경등록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이 감소한 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선교부 집행 정책에 따라 미리 받은 징수교부금 차감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및 자동차 방치행위자 범칙금은 전년도대비 4천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무단방치 건수 감소, 무단방치범칙금 징수목표대비 납부율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360쪽, 현년도 부과과태료 수입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를 전년대비 4,170만원이 감액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은 12억 5,19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48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21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3,5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문화 확립 사업의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는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업무추진비,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2,8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의무보험미가입 및 방치차량 관리는 특사경 소재 수사 차량의 보험예산 항목이 재무경영과로 이관되어 2017년 대비 40만 4천원이 감액된 7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이며,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기간제 보수 1,916만원, 일반운영비 1,814만원, 교통교육시 강사료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수준 높은 기업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의 기업자동차 등록은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360만 2천원이 감액된 1,1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6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부가 및 관리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953만 8천원이 증액된 6,445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368쪽, 교통관련과태료 부과징수는 전년대비 일반운영비 735만 1천원이 증가한 7,573만 2천원과 작년과 동일한 여비 216만원으로 총7,7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인력운영비 부분의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관련 퇴직금 등 감안하여 913만 3천원이 감액된 8,69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480만원과 기본경비 1,18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1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1억 5,910만 8천원이 증액된 93억 7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기타 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한 120만원을 주차요금세입으로 1억 1,562만원이 감액된 22억 586만 4천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1,171만 7천원이 감소한 4,588만 3천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천만원 감소된 7천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3,146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8,031만 5천원을,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2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을,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8,500만원 감액된 7억 5,75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동일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9,098만 1천이 증가한 95억 1,1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주차장 부지 임대료와 시설관리공단의 지급하는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등으로 2,321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9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6쪽, 공영주차장 정비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상시 유지·관리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액과 세출액의 균형을 맞추고자 전년대비 8,107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500만원과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사업은 도시계획입안 공고료로 44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제외하여 작년대비 4,560만원이 감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시비 포함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산동 958-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사업의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2,136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8,433만 5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교통안전 확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211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교통 및 도로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5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특사경이 교통행정과에 어느 분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사경으로 교통행정에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정경철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단속은 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권이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단속권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550만원이 있는데, 단속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특별사법경찰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송치권이라든가 이관,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공통된 할당 된 금액입니까?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데요. 이관, 송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8개 군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50만원씩 인천시로 올려주는 돈입니까?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유지·보수기 때문에요. 1년에 한번씩,
곽성구위원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속건수도 없고, 한번도 단속해 보지 않고, 특사경이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5, 6년 된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이 금액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단속은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내가 묻고 있는데, 매년 550만원이라는 것은 시로 올린다고 이 돈을?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시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업자가 있습니다. K&L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다,
곽성구위원
어떤 업자입니까?
경철
정경철교통행정팀장
K&L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특별경찰시스템을 만든 업체입니다.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애매한 돈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돈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에게 퇴직금 575만원을 주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1년치 퇴직금입니다. 그분들이,
곽성구위원
시간제, 이것은 기간제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제가 따로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간제로 뽑은 정규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있고요. 5년 되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요. 퇴직을 57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이 되면 이분들은 일단 퇴직을 하고요.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올해 1년차 근무하고 있고요. 2천만원 지출한 게 돼 있고, 올해 1년치 근무한 거 퇴직금을 다시 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기업자동차등록팀에서요.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실가면 민간인들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층에 자동차등록업무가 있고요. 저희과에 또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개인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고, 저희과는 기업자동차 등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 82억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나는 민원실에서 우리가 자동차 하러 가면 민원실에서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층에 등록팀은 개인 차량등록을 하고요. 저희과는 기업 같은 경우 리스하고, 렌탈 이런 차량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카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직접 컴퓨터로 서류 입력하고 고지서까지 받아서 출력까지 다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요. 차량을 한두 대 하는 것이 아니고 수 십대씩 하니까 저희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하는 곳이 저희과하고 부평하고, 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기간제요원들 시간제 공무원들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6년차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인천에서는 3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기업등록업무는 3개구가 하는 거고요. 시간임기제는 국가정책으로 채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런 식으로 별도로 뽑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 자치도시위원님들이 계산시장단독주택 공영주차장 한다고 했지요. 16억이지요? 총 몇 평이라고 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138평이 되겠습니다. 20면 정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위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체부지 조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6억 5천만원이 지원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땅은 내놓지 않고, 내놓은 땅은 가서 보고 하면 소유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체 사업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지역발전특별회비에서 6,500만원, 구비 6,500만원해서 9,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도 안 돼 있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됐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거기서 주인이 팔아버리면 확보 못 하겠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했었을 때 똑같이 지역발전 특별회비로서 거기는 31억이라고 해가지고 총45억 조성하는데 드는데, 지역발전특별회비에서 31억 5천만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지역발전특별회비가 약70% 그렇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시·구비 합쳐서 6억 7천만원 합쳐서 똑같이 30%를 했다 이거에요. 밑에 똑같은 공영주차장을 만들라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역발전특별회비가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50%를 내는 겁니다. 지역발전특별회비에서 화물차주차장은 더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은 적게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고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요. 보조율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이고요. 주차장사업 지원율은 5대 5입니다. 시에서 저희가 시비요청을 5대 5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 조정하면서 금액이 6억 5천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부지가 매각이 됐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확보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느냐 했더니 이미 국회에 통과돼서 시기적으로 안돼서 불가피하게 국비가 배정이 됐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시하고 얘기한 결과 인근지역에 200에서 300미터 이내에 다른 부지가 확보 되면 대체부지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온 금액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인지, 항목은 틀려요. 공영주차장하고 같은데, 화물차하고 우리 시장에 있는, 차이는 있는데, 나는 화물차들은 지역발전특별회비를 더 지원하고, 이런 일반차량들은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보조율이 다릅니다. 화물차고지는요. 70% 국비 지원해주고요. 일반주차장은 50% 지원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관련법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 드려야지요. 관련 법규가 70%는 국가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70%, 일반주택은 30에서 50%,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상에,
곽성구위원
방금 팀장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준 것을 보니까 화물차하고 우리 일반 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답을 듣기가 이해가 가지 않도록 답변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러면, 시나 지역발전특별회비를 받을 수는 없게 지정돼 있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는 이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를 확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5대 5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 교통관리과에 요구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9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하고 지역발전 6억 조금 더 되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댔어요. 화물차는 시비가 나왔는데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부분에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90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90억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45억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요. 어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단계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단계는 어디까지예요. 토지보상을 하러 거예요.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면 조성 완료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180면을 조성하는데, 134면은 2차가 되고 1차가 47면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총180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90억을 들이면 총면수가 180면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한면수가 얼마 나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 한 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화물차요.
윤환
윤환위원
290억인데, 180면 밖에 안 나와요? 한 대가 얼마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국가에 내는 개발부담금이 200억이 다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윤환
윤환위원
무슨 소리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개발부담금 200억을 낸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이 있는데요. 공공시설물 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했고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10% 범위 내에서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130%까지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시 그것이 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같은 공공시설물인데도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환
윤환위원
130%면 토지보상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130% 기준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감정평가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토지보상가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보상가에 130%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90억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30%를 확보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요. 이 문제가 다시 도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45억 가지고 도로공사 바로 뒤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로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차적으로 공사 시행하는 목표로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보조하는 것은 도로 환수하는 거네요. 한푼도 남지를 않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구비 90억 들여서 180면 조성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보상비하고 불합리하지 않냐, 도로나 이런 거하고 같이 돼야지.
윤환
윤환위원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국비....., 국가지정 사업이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정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지정사업이잖아요. 그래서 70% 지정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을 개발환수를 해서 도로 다 가지고 가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도 건의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이런 개발이익환수금 해 가는 것은 처음에 몰랐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130%까지 가는 것은 몰랐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변경이 돼서 지금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1단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너무,
윤환
윤환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로 개발환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급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끝낸 것으로 해서 준공이 된 거고요. 이번에 부담금을 산출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먼저 과장하고 팀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에다.
윤환
윤환위원
시급한 문제네요. 200억 환수해 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법 개정 이전에는 100분의 20으로 돼 있었던 건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기존대로 100분에 20내지 50선으로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정이 돼야 면수와 사업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더라도 아무 진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45억 들여서 몇 면 만들겠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7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7면 만들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관리결정까지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1단계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지 파악을 해서 급한대로 1단계는 진행을 시켜서 내년에 완료를 시킬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환수금이 기존대로 부과를 시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국비하고 시 관련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2단계로,
윤환
윤환위원
이런 상황들이,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그런 내용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년에 추경 세워서 진행되고 이렇게 될 문제라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런 때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이 사항을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차고지 문제가 붉어지면 결국은 여기서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 의원들한테 여기서 그런 상세한 내역들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고 하지, 45억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허수예요. 아무 것도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추경에 다시 세워지든지, 어쨌든 지정된 사업이라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1단계를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우리가 전체 풀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만큼을 확보를 해서 1단계,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국토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예산편성하고 했는데, 나중에 개발이익환수금 문제가 또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갈등이 빚어 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은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원님께 그런 부분을, 얼마 안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우리 것이 채택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 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드린 다음에 간담회 때 추후에 한번,
윤환
윤환위원
45억 들여서 47면을 조성하겠다는 1단계 사업인데, 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1단계까지는 갈 수 있고, 2단계 할 때 진행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계산동 958-5번지 공영주차장 사업부분에 16억 들여서 20면정도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22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 부지가, 예상했던 부지가 매각이 돼서 거기에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투명한 거잖아요. 인근 200미터 이내에 유휴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찾아놓지도 않았잖아요. 찾아놓지도 않고 생각했던 부지가 매각이 되니까 차선책으로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내지도 않고 이 16억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국비는 통과가 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근거 없이 16억 달라는 거잖아요. 대체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정부지가 매각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대체부지를 빨리 준비를 하셔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거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확보되는 대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급한 거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대체부지가 인근에 있는 거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틀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대체부지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16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편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16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부지가 나왔을 때 건물이 2, 3층짜리 있었다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정평가를 하든 뭐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정도 규모를 가진 땅들이 그 주변에 있겠는가, 사실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을 확률이 크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쪽에서 그만한 땅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 거 같아요. 과장님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찾아보겠다는 건데, 시장 주변에 과연 그 정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오겠는가. 내가 아무리 봐도 그쪽 주변에 주차장부지로 나올 만한 땅이 없어요. 그거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상황 같아요. 황원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376쪽이요. 우리 경인여대 환승주차장이 올해 준공난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준공났습니다.
황원길위원
작년 몇 월달에 났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에 준공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년 7개월 됐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1층에 근린생활시설 임대료가 금년에는 2천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됐었나요. 계약을 안 했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상가 3개가 영업 중이고요. 임대료가 4,400만원입니다. 남은 공실이 1개가 있는데, 현재 이거는 공단에서 홍보해서,
황원길위원
거기에 세입자들이 조건부로 해서 한 거 아닌가요. 두개는 그렇고 두 개는 일반임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 나서 가동된 지 꽤 된 거 같은데, 금년도 12월달인데, 수입이 절반 밖에 안됐나 했는데, 공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유재산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금년도대비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감소요인을 보면 무료개방하고, 급지하향, 주차요금 면제 사항 등으로 주차요금이 감소돼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무료 개방하는 데가 어디를 무료 개방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새길 1주차장하고요. 욕은지길 1주차장, 욕은지길 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을 때 주차 징수하는 분들이 있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전에는 있었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종동에 주차장이 급지하향이 됐습니다. 2급에서 3급지로 됐고요. 면제사항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감면 조례, 저번에 개정됐지만 12월말로 2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거주자우선 주차 신청율이 90%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경쟁률이 쌔다고 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체 평균을 낸 겁니다. 쌘 곳이 있고, 약한 곳도 있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약간 낮은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율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쟁률이 쌔가지고 그렇다는데, 어디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우선 구역은요. 효성동이라든지 고속도로변 그런데는 경쟁률이 낮고요. 임학동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황원길위원
중도 포기하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대기자들이 채워지고 하는데, 낮은 지역이 고속도로변이나 공단지역은 낮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좀하겠습니다. 면제 증가 등해서 1억 1천만원이상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무료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데가 어디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새길 주차장하고, 욕은지길 1, 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계산새길 1주차장.
윤환
윤환위원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지가 않네요. 그거는 왜 무료개방을 하는 거지요.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욕은지길 같은 경우 이용율이 낮아서 그렇고요.
윤환
윤환위원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새길 1 주차장은,
윤환
윤환위원
계산새길 어디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3동 주차장,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하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 욕은지길 1, 2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동.
윤환
윤환위원
계산동 어디에요? 팀장이 얘기해 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그런 거 파악 안하고 여기 오시면 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욕은지길 1, 2는요. 부평향교 부평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옆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곳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군데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욕은지 1, 2가 있습니다. 계산새길은 계산현대아파트 맞은 편에 계산제일교회 그쪽에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8월달부터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동사무소가 들어오니까 이해하겠고, 나머지 두 군데는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관리자가 한명 있는데요. 주차면이 많지 않아서 적자 운영이 돼서,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지 하향 된 데는 어디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용종주차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급지에서 몇 급지로 하향 됐어요.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시간당.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급지에서 3급지로, 금액은 시간당 2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차요금 면제 증가 등이라고 해서 임산부 2천대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1억 1천만원씩 차이가 날 거 같지는 않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임산부 2천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천명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날 거 같지는 않고, 일반인들도 있나요? 면제해 주는 분들, 많지요? 일반인들 면제해 주는 분야는 어디까지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일반인들은, 저희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임산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윤환
윤환위원
일반단체는 없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일반단체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봉사,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시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 외부에서 말들이 많은 것이 자원봉사 등록만하고 무료 주차 발급받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제가 추가 질문한 이유가, 요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 철저히 단속하시라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해준다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거든요. 철저하게 관리, 법에 따라서 무료주차, 직원들도 다 주차비는 의원들도 주차비를 내고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런 분들은 봉사자면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 과연 등록만하고 그런 무료주차증을 발급받은 건지 명확히 하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계산새길 1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계산동 계산3동 주민차치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비워놓은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한 거지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묶여있는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새길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유지하고 저희 구유지하고, 주차장은 구유지고요. 그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돼서 방침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산3동 청사사업이 계산새길에 조성이 되고요. 기존에 계산3동 동사무소는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알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무료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단 말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세입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오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동사무소가 지어지는 것이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8월 경에 준공을 시켰는데, 아직 착공 안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빨리 무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는지, 무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주차장 관리를 해 왔으면 한달 전에 주민차치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한달 전이라든지 15일 전에만 통보를 해도 되요. 이 주차장은 폐쇄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는데, 굳이 몇 개월전부터 무료로 전환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세입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질조사도 있고 그래서 미리,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를 해서 착수를....., 발주가 됐습니다. 내년 동절기 지나면 착공 들어가서 12월달에 입주 예선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은 세입은 잡히지 않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설계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중단을 시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8월달,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했으면 맞는 거예요.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세수는 이미 거기서 끊겨 있어요. 벌써 몇 개월입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올해 2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공영주차장 정비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것을 정비하는데,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2억 세워졌는데 어떤 것을 정비해요? 올해 2억을 다 집행 했을 거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누수공사라든지 주차장에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다. 그것을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해 줬습니다. 카스토퍼도 교체를 해 줬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색, 보수, 보강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수 보강은 뭐하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건축물 같은 경우 시설비로 CCTV라든지 아니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설명하는데 와 닿는 것은 도색밖에 와 닿는 것이 없어서,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황을 뽑아오지 않아서요.
황원길위원
20 몇 개 보수하겠다고 2억을 집행했는데, 작은 돈도 아닌 2억을 집행 했으면 뭔가 확실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출했을 텐데, 도색은 감이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건물이 있나?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작전동 일부 쌈지주차장 하는 경우에 최근에 작전동에 천주교회에 화재가 나가지고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황원길위원
내일까지요. 2017년도 집행내역을 주세요. 확실하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벌써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황이 13가지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주세요. 377쪽이요. 그린파킹사업에 1억 4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거 다 소진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달말까지 1억 3,050만원 정도 지출 할 예정이고, 진행하는데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그전에는 그린파킹 예산이 절반도 안됐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배로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린파킹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린파킹 사업은 올해 1억 4천만원 하면서 동주민자치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가서 현황파악하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계양산메아리라든지 보도 자료도 내고 해서 한군데 한집에서 하면 옆집에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린파킹사업을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면당 1억이 넘어요. 그러면서도 계산시장 내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여기는 철거해서 주차하면 한면이 나오겠다, 두 면이 나오겠다 계산이 들어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과 같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데 찾아서 메아리 같은데 해 봤자 보는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뒷사람도 관심있게 보겠지요. 그런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후년에는 이런 것이 배가 돼서 작은 예산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사업을 부서에서 찾아서하는 것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378쪽에요. 이것도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비 집행 됐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0개 아파트에서 160면 정도를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건축과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일단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놀이터 부분이라든가 어떤 공유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거니까 건축과에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올해 윤곽이 안 나왔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빨리 움직였으면 지출이 완료 됐을텐데요.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면 올해 예산 집행돼야 될 예산이, 그럼 내년으로 이월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문서를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다 보냈거든요. 홍보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몇 개 아파트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완료되면 저희가 지출할 계획인데, 아직 까지 진행 중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이 사업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 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연초에 이런 사업이 미진하고, 가능성이 없었다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여러 개 아파트가 갑자기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서두르셨어야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서 요청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사무실에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4월 경에 보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미루고 미루다 연말 다돼서 건축과에 용도변경 해 달라고, 50% 지요. 만약에 놀이터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면적의 50%지요. 맞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년도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규정이 2017년 9월달에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94년 12월 30일 이전이었던 것이 96년 6월 8일 이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금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지금까지 건축과에 신청한 데가 몇 군데가 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상담하고 가신 분이, 제가 만난 분이 2, 3분 되고요. 신청한 거는 정확하게 몇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면당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 챙겼어야 될 사업이네요. 놔뒀다가 거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연말 다돼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 안 맞는 건데.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전체적으로 다 보냈다가,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은 담당팀 아닙니까, 4월달에 공문만 보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4월에 공문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계양산메아리라든지,
황원길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기간을 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6월달 안이라든가 그 안에 신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신청자가 없어서 11월달에 전체 다 못 보내고,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만 보냈습니다.
황원길위원
4월달에 보내고 11월달에 보냈다고요. 4월달에 공문 보내서 없으면 6월달이고 해서 예산 2천만원 섰으면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서둘렀어야지, 11월달에 했으면 지금, 11월달에 하니까 효과를 본거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발췌해서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해 놓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소홀히 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으면 이 예산 쓰지도 못하고 그래 놓고 내년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고, 이런 거 불필요하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잘못된 분들이에요. 예산이 서 있으면 그 팀에서는 이것을 요소요소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서둘렀어야지, 4월달에 공분 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관심가지고 하니까.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야 전체 과를 관할하시니까 각팀에 신경 못쓸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 써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거 심하게 얘기하면 유기에요. 유기, 그렇지요? 잘해서 어렵게 짜여지는 예산이고,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2천만원씩 해서 우리가 관리 소홀히 해서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적극 홍보해서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그린파킹사업을 관심가지고 해 주시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 한사람으로써 후년에는 예산이 2, 3억정도 되더라도 1면당 1억씩보다 한면당 550만원 이렇게 해서 한 대씩 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접니다.
황원길위원
내년에는 잘해서 조기에 소진되고 나중에 추경 세워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린파킹 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4,793만 5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예정액이 6,87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 설명하는 거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뜻이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 잔액이 980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다 지출하고,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집행예정액이 6,870만원.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재까지 다 들어온 그린파킹,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진하고 있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량이 늘어나서 내년에 추가로 이 예산을 더 늘려서하는 것은 없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명서 359쪽,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해서 내년에 4천만원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무보험범칙금하고, 무단방치범칙금,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 요인이 뭐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사건수 감소에 따른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건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의무 가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책임보험이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책임보험이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렇게 2천만원씩,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 55건 납부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에 7천만원은 과하게 잡아 놓은 건가요?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금년도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5건에 2,200만원하고, 무단방치범칙금 12건 1,200만원 두 개 더하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들어온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400만원이다. 잘못예측을 하셨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국민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측을 너무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건을 처리해서 계속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건 남은 거는 250건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단방치범칙금도 올해 12건, 내년에 10건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감소요소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현상이니까 넘어가고요. 362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아래쪽에 사단법인 인천계양 모범운전자회 1천만원씩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 위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질서지키기 사업 추진단체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관계법령에 지원 규정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나요? 녹색교통대 얘기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를 만약에 공모했을 때 어떤 단체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질서지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교통캠페인 및 교통질서지키기 사업 관련해서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모했을 때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가 어디어디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 연합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한군데에서 한군데 선정해 주는 거예요? 공모도 아니네, 만약에 공모 1차를 했을 때 한군데 들어왔을 때 2차 공고를 한다든가, 2차에서도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면 선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공모해 가지고 한 군데 들어왔는데, 한군데로 결정을 한다. 이것도 공모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요. 어디어디에 공모한다고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말만 사업추진단체로 공모한다는 것이지, 계양녹색어머니회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366쪽,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인건비가 약953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물 조사요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두달정도를 운영하는데, 뭐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로 어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건물 같은 경우 1천평이상 공동소유일 경우 1인당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현황을 이분들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전체를 다 방문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시설물조사요원 10명을 별도로 채용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분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범칙금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이 아니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담금을, 그게 어느 정도 되요. 이분들 10명을 이용해서 모집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상이 되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19억을 부과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매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는 얘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375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6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난 우리 4회 추경 때 보니까 지금 3억 1,853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단 말에요.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미채용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 감소 제세 절감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3억 1,800만원정도를 반납을 하고, 여기에 2,300만원 정도를 내년에 증액을 시키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비가 수선유지비 6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개소 180면을 재도색하고 표지판 세우는데, 1,200만원 들어가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서요. 저희가 대신 사업도 하고 지출 했는데, 관리는 공단에서 다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이것은 따로 공단에 시설비가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하고, 교통안전 재도색이 많다 보니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지 않은 것을 내년에는 보충을 시키겠다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인건비고요. 저희가 2천 증액 요청한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색 색칠하고 표지판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6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면 같은 경우 주차면 같은 경우 3년이 지나면 색칠한 것이 잘 안 보여서 민원 전화가 오고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지비를 계상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80면 하면 비용이 1,200만원 들어가니까 연간 2천만원씩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 2천만원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80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우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금이 600만원을 금년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0만원이 남았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대상을 이것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징수를 많이 한 직원들한테 저희가 실적 평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명 정도나,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명 지출 했습니다. 올해 징수한 금액이 22억을 징수했는데요. 많이 징수한 직원들 두 명을 선정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2명에 600만원이면 조금 더 늘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상반기 2명하고, 하반기 2명 300만원씩.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4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3쪽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역할이 뭔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교육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시는 일이 뭐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설운영 등 교육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한 명 더 증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유지고요. 건물도 다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히 연속사업인데, 한명 채용하겠다고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천만원 정도인데, 매년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상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교육관에 근로자 한명 채용하겠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채용하는 건 줄 알고 질문 드린 거예요. 연속사업인데 특별히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간제기 때문에 1년으로 운영하고, 시비보조 받아서 매년 그 사람을,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이 하나 두 개에요. 다른 데는 표기가 안됐는데, 거기만 특별히 표기한 이유가, 그래서 신규로 뽑는가 싶어서요.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369쪽에, 직접 인건비 있잖아요. 직접 인건비 여기 기간제보수 이런 거는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다른 과도 다 인건비가 12% 정도 인상 됐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 부분은 향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약7,500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감액이 된 것이 퇴직금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퇴직금을 이분들이 5년을 근무해서 2천을 지급하고 올해 새로 1년치 500을 세우다보니까 차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옆에 보면 500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올해 1년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직금은 왜 감액이 됐어요? 퇴직금은 해 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5년을 근무하고 6년차가 되면 다시 채용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가 1년치 퇴직금을 매년 편성하고요. 5년 되면 지급하는,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5년씩 계약을 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국가정책사항으로 5년 단위로 채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기업자동차등록팀에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은 5년씩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2년 이상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을 뽑는데, 정규직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윤환
윤환위원
법의 규정에 위배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76쪽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8,1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세입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설명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세입이 110억 9천이 되고, 세출이 108억 4천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를 증액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 1% 이내에서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요. 저희처럼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윤환
윤환위원
법적 기준이 없잖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세입하고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에서 투자를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법적 기준에도 없는 것을 증액을 많이 시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영주차장 이런 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거지, 특별히 예비비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세입·세출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세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예비비 늘리라고 세입이 많이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유발금은 어떤 시설을 해야만 교통유발금을 물게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유발금 부과하잖아요. 교통유발을 한 시설물 한곳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하는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건물 같은 경우 주차하고 그래서 교통 혼잡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천년뷔페 교통유발금 내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만 가면 차가 많이 막혀서 교통유발금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축면적하고요. 전체 공영면적하고 비율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도 내고 있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300평정도 이상이면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가 엄청 심하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개인 공동소유는 160, 50평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366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 왔던 건데,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적극적인 기업민원서비스 유치 및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방문할 때 쓴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당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12월까지 하면 81억에서 82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81억 들어온 것으로 결재해 줬는데요. 이 정도 수입 올리면 부족합니다. 업체 갈 때 사실 음료수도 사 들고 가고, 갈비탕도 사 드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계양구 마크가 있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 하나에 17천원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렌트 차량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방문할 때 이 50만원 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가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음료수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군데 정도 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30개정도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30개 정도 되는데,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50만원을 가지고, 혹시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내년에 80억?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만원으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80억을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타 구에서도 이런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하고, 부평구하고, 인천시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팀인 데가 3곳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80억을 가지고 오면서 50만원을 가지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좀 부족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단한 사업성이 있어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오더를 하나 따려고 하면 몇 십만원 짜리 홍삼세트니 뭐니 가져다줘야 되는데, 커피 몇 봉지 사다 주고 그렇게 따온다는 거예요? 뺏길 수도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홍보를 잘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경쟁인데, 하다못해 이런 거는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직접적인 영향이 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커피 몇 봉지 사다주고 80몇 억씩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데다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데 몇 백만원씩 투자해서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해야지 나중에 이거를 뺏기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실하게 공감하고 업무추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증액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절실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예산팀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온지 5개월 됐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이것 증액하려고 노력해 보셨느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팀에 요청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과장님이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실 한 거면. 위원장 말대로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80억, 계양구 살림살이가 좋아진 이유가 이거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거는 돈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사업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경쟁사회인데, 다른 구에서는 좀 더 나은 거를 사다 줄 거 아닙니까, 커피 몇 봉지 가지고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대안은 있습니까? 커피 말고.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철동
김철동기업민원서비스팀장
기업민원서비스팀장 김철동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위주로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를 방문하고 홍보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낮게 잡혀서 사비를 털어서 들고 가기도 하고요. 요즘에 누가 먹지도 않고 가지고 가는 손이 부끄럽기도 하고,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사들고 가고 싶고, 그리고 홍보물을 지닐 수 있는 거, 보통 홍보물로 계양구청에서 받으면 웬만한 거는 다 버립니다. 어디에 가져다주더라도 버리니까 버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보조배터리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쓸 거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수일 내로 내일까지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대략 짜가지고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황원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홍보비 예산 증액하는 것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지 중요한 거는 유치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 그것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용으로 운행하는 차가 몇 대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 한 대가 있고요. 교통행정팀에 특사경으로 한대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대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두 대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교통시설 차는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한다든지 각종 표지판 시설물 설치할 때 출장 업무 나가고요. 특수업무는 검찰청 방문이나 소재지 수사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인천관내 다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특사경 3분이라고 했지요, 그분들이 운행하는 거고, 교통시설은 직원들 중에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할 때,
황원길위원
매일 끌고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출장 매일 나갑니다.
황원길위원
다니면 얼마나 다녀요. 하루 종일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민원사항도 많고요. 교통안전시설 민원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선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덕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안종구 차량등록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편리한 교통행정 속에서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85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7,400만원으로서 금년도대비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에서 2천만원 감액된 4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범칙금 600만원, 자동차등록위반과대료 4,3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8천만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50만원으로 금년대비 5,2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폐번호판 매각수입 150만원, 공영버스 운송수입 4,800만원으로 총4,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70만원 감액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비 1억 4,600만원과 동일사업 노후차량 교체 비용으로 3,100만원으로 총1억 7,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5억 8,800여만원으로 금년도대비 4천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으로는 대중교통편의시설 정비 시설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버스승강장내 태양광조명등 설치사업이 종료되면서 자체 설치 태양광 조명만 예산 반영하여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효성2동과 계양3동의 버스승강대와 자체 버스승강대 설치사업으로 총7개소의 버스승강대 설치 예산이 4,3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오지지역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추가되어 6,200만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8천여만원 중 감액된 대중교통비 관련 시설비 1억 5,700만원과 증액된 대중교통오지지역 위탁운영사업 3억 5,500만원을 제외한 대중교통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민원안내 추진350만원, 교통모니터 운영 120만원, 화물운송 및 운송사업 관리지원 19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300만원, 자동차관리 1,600만원, 자동차검사 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100만원, 기타 세출예산 1,300만원은 교통민원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거나 약간의 증감사항만 있어 설명서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세입예산 17억 9천여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6페이지로 금년도 대비 6,800여만원 증액한 1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으로는 단순인력 인건비 1억여원과 견인업무위탁사업비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용 5,300만원과 과태료부과징수 우편요금 등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편성내용은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7억 2천만원으로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업무위탁금이 3억 4천만원,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징수로 인하 사무관리비, 우편료, 통신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서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는 교통단속서포터즈 16명과 보조원 7명의 인건비로 4억 5천만원으로 금년대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생활임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는 주차질서의식 개도를 위한 홍보와 과태료 징수관리비는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401페이지는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예산액 1억 8천여만원으로 금년도대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고정형 CCTV 2개소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26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금년도 실시한 CCTV 성능개선 사업종료로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고정형 CCTV 2대에 대한 신규 설치비용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2페이지, 주·정차 단속지원 사항은 급량비 일부조정으로 3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페이지 견인업무위탁금은 견인기사 무기직전환 및 사무직원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3,60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3페이지, 404페이지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교통민원과 하면 고생하는 부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390페이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지지역 버스운영을 하고 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버스가 몇 대 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3대 있습니다. 2대는 운행하고요. 예비차로 한 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2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한대는 예비차량으로, 한대는 놔두고 그런다 이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곽성구위원
예비차량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한대는 계속 예비차량으로 고정은 아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두 대가 고장 나거나 운행할 수 없거나 그럴 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대 가지고 계속 하고 한대는 예비차량으로 놔두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곽성구위원
차량구입이라고 6,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버스 값이 6,200만원입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6,200만원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견적을 받아본 것이 6,200만원인데요. 시비 3,100만원, 구비 3,100만원으로 50대 50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몇 인승 입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두 대는 15인승이고요. 예비차량은 25인승입니다. 25인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35만 6천킬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운전수 5명은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교통공사에서 2명 승계 받고, 2명은 우리 구 운전하는 중에서 한명은 공채로 뽑아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명은 뽑았는데, 5명이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무하는 방법을 보면.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아침 6시에서 11시까지 하는데요. 2시에 교대를 합니다. 2시에 1호차, 2호차 교대를 하면서 4명 포함되고, 4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쉬는 동안에 한명 투입되고 해서 5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8시간에서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는 데는 어디에서 돕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호차가 선주지동 쪽으로 가고 2호차가 둑실동으로 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8시간 내지 9시간 하는데,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돕니까? 한시간 간격으로 계속 돕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한시간 간격으로 돕니다. 손님은 계속 있습니다. 하루에 15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돌다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호차가 이화동 방면인데요. 48분 걸리고요. 둑실동 방면은 45분 이고, 킬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둑실동은 16킬로라서요. 비슷합니다.
곽성구위원
운전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거의 다 50대가 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많은 연령이 몇 살이나 됐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53년생이 두 분이고요. 56년생 한분, 52년생 한분, 73년생 젊은 직원 하나 있습니다. 다들 60세이상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승계 받은 분이 그분이 53년생입니다.
곽성구위원
관리공사에서 2명을 뽑아서 준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7월달에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을 이쪽으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는 교통관리공사에서 다시 뽑지는 않겠지요. 우리 구에서 뽑겠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뽑겠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곽성구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면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길어서 졸음운전이라고 해서 많은 사고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어디서 뽑느냐 이런 문제와 연령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지금 차량 6,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견적을 낸 것이지만 저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구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러한 사회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났었을 때 그때 책임 한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그 운전수들 전과라든지 습성 같은 거 가족사항 같은 거라든지, 지금 5명이라는데 그 분들이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한시간 돌고 오면 근무시간이 8시간내지 9시간인데,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나쁜, 쉽게 얘기하면 시간 보내기 위해서 화투를 친다든지 쉬는 시간 내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확인도 하고 가서 어디서 쉬는 것인지 확인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켜줘야 겠다. 친절한 운전수들이 거기는 차장이 없기 때문에 운전수가 다 할텐데, 친질한 부분도 있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200만원짜리 15인승을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5인승입니다.
곽성구위원
15인승이라고 하던데.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5인승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차가 25인승이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차는 15인승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비 차가 25인승입니다. 25인 승으로 구입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15인승이 탈 수 있도록 만들 었습니다.
곽성구위원
25인승을 사서 15인이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한다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15인승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예비차가 25인승으로 구입했는데요. 간격이 좁고 그래서요. 15인만 탈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량크기는 25인승이 되는데, 의자수가 줄였다는 거잖아요. 회사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개조한다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가장 좋은 오지에 우리 구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감시 소홀로 교육 소홀로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6,200만원 짜리가 좋은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인데, 6,200만원이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좋은 차를 구입을 하고 좋은 운전사를 뽑아가지고 오지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교통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우리 세입설명서 385쪽에 5,200만원을 더 걷어 들이겠다고 올렸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내용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인데, 이전 등록위반, 자동차등록위반이 주인데, 검사지연 같은 것은 구청에서 보내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행을 못해서 걷어 들이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과태료 중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이 검사 지연 같은 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소액이고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54%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보면 모든 분들 생각이 안내면 자동차 압류해 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라든가 시세완납증 하면 그 때 가서 내려고 하는가 본데, 형사상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5,200만원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많은 수입에....., 물론 좋겠지만 구민을 생각해서는 절감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문자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해서 적발되는 사람들이 적도록,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것을 원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5,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내년에는 4,200만원으로 줄고, 3,200만원으로 줄어서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87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하는 거, 이거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현재 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요. 2017년도까지 해서 현재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황원길위원
12개하면 92개 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해 보니까 좋더라, 반응도 좋고 저는 친환경 쪽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 정류장이 몇 개나 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354개소가 있습니다. 353개소 있는데요. 저희가 기둥만 있고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453개소고요. 버스승강대가 있는 곳은 186개소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승강장이 몇 개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햇빛이 안 드는 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잘 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당지를 찾을 거고요. 이번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186개소 중에서 140개에서 150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황원길위원
좋은 거는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88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승강대 설치하는데, 두 개소에서 3,237만원이고 그 밑에 효성2동 효성2동 버스승강대 신규설치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4개소에 6,038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두개소가 하나는 1,618만원이고, 효성동 4개 주민참여예산은 1,500만원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버스승강장이 들어설 위치가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도 있어서요. 규격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황원길위원
면적대비 금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버스승강장 하면 면적은 상당히 작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효성2동은 작은 것으로 해서 1,290만원도 있고,
황원길위원
1,290만원짜리도 있고 1,600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차등이 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구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2대 설치하는 것은 1,618만원 7천원짜리입니다. 면적이 큰 겁니다. 길이가 큰 겁니다. 작은 거는 저희가 1,290만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황원길위원
설치하는 그분들은 계양구 관내에 있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업자는 인천시에 두 개 있는데 두개가 다 남동구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두 군데 밖에 없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인천시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개 중에 어느 업체가 한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전국에 55개 있는데, 인천시에 2개 엔담하고 세원리테크 해서 남동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개 밖에 없다 보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강장 보면 별 특정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배상금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른 견인료 환불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어떤 때 견인료 환불을 한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비비 성격인데요. 저희가 견인을 하다 보면 견인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견인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견인을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주차딱지가 부착돼 있는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2015, 16, 17년도에는 없었는데요. 2014년도에만 두건 있었습니다. 두 건이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에만 노란선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 차량이거든요. 공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까지 했던 거거든요. 하수암거 공사차량이니까 유의해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견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요. 예비비 성격으로 150만원씩 해 놨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저희가 200만원인가 했는데, 15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황원길위원
견인해서 견인비가 3만원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환불하는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두 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데.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요.
황원길위원
두건이면 6만원인데, 어떻게 50만원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견인료 환불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킬 거고요. 만약에,
황원길위원
예비비로 해서 한다면 그동안 2건 밖에 없었는데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구별로 한 것을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서 있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150만원 정도면 중간정도로 수준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정에 맞게 해야지 남의 구가 그렇게 했다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 정도로 했는데요. 최대한 견인할 때 잘해서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요. 자치단체 등 이전비 거기에 3,620 몇 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상분이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라고 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안될 것이고, 주가 인건상승이 8, 90%가 차지하는 부분이지요? 기사가 불법 주·정차견인 업무 기사가 3명인가요?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3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요. 전에는 주차사업팀에서 다 했는데요. 이번에 11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민원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견인업무하고 거주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공영주차장관리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팀장을 4급으로 했고요. 견인기사들 두 분은 무기직이고, 한분은 기간제입니다. 3분 다 무기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보조하시는 분들도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요. 그분들도 무기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추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3,627만 5천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팀장도 4급으로 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7급에서, 팀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해서 팀을,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급이 4급이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6급인가 그랬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거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국가시책에 맞춰서 다른 구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무기직으로 편성해서 인건비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가시책이다. 계양구청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공단부터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나보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공무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한테 그렇게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무기직, 정규직 좋지요. 좋는데, 예산이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설명서 387쪽에,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편성해 놓으셨고,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453개 택시승차대 15개에 대한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1,300만원 버스정류장 수시정비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7년도에 같이 세워졌었거든요. 201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노후시설정비비라고 같이 세웠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비로 나눠놨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 가지고 200, 1,300만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용도가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리 같은 거로 쓸 거고요.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비는 내구연한 관련해서 핵심장비를 교체하거나,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같이 노후시설물 정비비로 같이 표기를 해 놨는데, 예산 목으로 보면 똑같은 거란 말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7년도에는 시설비를 같이 편성됐,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편성했는데 지금은 분류를 했다. 왜 분류를 했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경미한, 간단한 부분들을 수선유지를 하는 거고, 밑에 것은 노후 된 것을 교체한다거나 정비 쪽으로 하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공사비 그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은 같은 건데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같은 겁니다. 2017년도에도 같은 것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고장나거나 했을 때 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1쪽에, 고정형 CCTV 신규설치 구입비 해서 6천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국비가 물론 다르지요. 안전총괄실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CCTV 설치비로 국비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아시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가 지금 인천지역 CCTV 현황을 보면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792개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세목이 달라서 그런지 여기 국비 10억에서 이 금액을 고정형설치하는 용도로 쓸 수가 없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는요. 41만화소가, 200만화소가 11대고 나머지는 다 41만화소 였거든요. 국비 내려온 것에서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카메라만 교체한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그 비용으로 쓰고, 이거는 추가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2개소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거 가지고 저희한테 200만화소로,
병학
이병학위원
고정형CCTV 신규설치 6천만원도 그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까? 지금 인천에 10개 구군 중에서 서구, 남동구 다음에 계양구에요. 792개나 됩니다. 면적은 작은 데다 CCTV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792개가 계양구에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719개는 방범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계속 CCTV만 더 설치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거는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서버도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교통민원과 쪽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예산가지고 쓸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당초에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는 우리 나머지 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전총괄실에서는 다른 데 한 곳을 계획을 잡아놨을 겁니다. 당초에 업무 협의 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
한번 더 얘기해 봐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3,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396쪽에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인력 등 서포터즈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이 인상분을 반영해서 세출이 늘어난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어느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시간당 7,530원으로 1,060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12% 정도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만 오르지 그 외 것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12%를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요. 주유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이 다 같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거고요. 주유수당이나 연차,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제반비용은 정상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제반비용이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급량비나 피복비 같은 것들,
윤환
윤환위원
급식비 이런 것들,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경비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급량비나 피복비 같은 것은,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민원과 뿐만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12% 인상을 해 놓은 거란 말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12%만 인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분에 12% 인상을 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업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인건비 편성할 때는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에 제반비용은 원래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식비, 교통비 여러 가지 등등, 그것도 12%,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식비하고 교통비는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휴일하고 시간 외 연차주휴 그것만 했지 다른 것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 계양구의회에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때문에 업무관련 협조요청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받아 보셨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받아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앞에 우리 의회 업무차량이 다 견인이 돼 가지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견인된 차량은 버스정류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견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거쳐서 과태료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또 공사차량이기 때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는 즉시 저희가 견인....., 아무리 바쁘고 해도 버스정류장 안에 까지 댔으면 다른 데 비켜 댔으면 저희가 봐 줬을 텐데, 참작을 했을 텐데.
윤환
윤환위원
업무협조 공문까지 보냈는데, 결국은 과태료나 등등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걷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걷어서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연락해서 이동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견인을 해 버리면 의회차량을,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직원들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이동조치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관에서 업무 협조요청을, 공사로 업무 협조요청을 보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 당시에 이동조치를 하도록 전화를 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버스정류장 안에 있으니까 견인을 해 가는,
윤환
윤환위원
위반을 했으니까 견인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서까지 보내서 요청을 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의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책임을 감당을 하겠느냐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공문이 오면 반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수시로 반장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회 앞에는 교통흐름하고 관계가 없는데,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1호차 같은 경우 행사차량이잖아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호 차도 매달고 가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저희들도 불요불급하게 주차를 하다보면 저도 몇 번씩 주차위반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1호차는 구를 위한 행사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매달고 가면 안 되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예외를 두고 어떤 차는 하지 마라 어떤 차는 해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각자 적발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님 차도 끌고 가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
윤환
윤환위원
벌과금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내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님이 주머니에서 털으셨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 서포터즈 반장 제도가 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시간선택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은 임기가 얼마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임기는 없고요. 5년 범위 내에서 공고를 거치지 않고, 계속 재임용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공고 절치를 거쳐서 신규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연수만 그렇지 매년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규로 채용하고,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2009년도에 채용되신 분들도 있고 2011년도에 채용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건 왜 그래요. 규정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분들도 공고절차를 거쳐서 매년 재임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임기간이 언제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연임기간은 없고요.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장, 연장해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장 5년까지 했는데, 6년차부터는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공고를 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이분들이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연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9년도 채용되신 분들은 지금 10년째 하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09년도에 되신 분은 그만뒀다가,
윤환
윤환위원
몇 개월 그만 뒀네, 형식적으로 3월달에 그만두고, 10월달에 채용됐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누가 퇴직을 하셨나 봐요. 퇴직해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3월 말에 그만뒀다 10월 초에 채용됐다고요. 이분들 나이 연령 제한은 없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공무원 연령에 준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 몇 년생이에요. 1 반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김모씨 같은 경우에는 53년생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몇 살이에요. 공무원 연령 넘었잖아요? 공무원 연령 기준으로 넘었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공무원 연령 그거는 아니고 임용은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연령제한이 없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채용하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연령제한이,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있어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상세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401쪽에, 시설비 부대비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1억 4,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액이 됐지요. 그러면 감액된 주된 요인이 뭐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2017년도에 CCTV 성능개선해서 고정형 CCTV 업그레이드 6천만원 하고, 차량용 CCTV 5,200만원 저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짐으로써,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억 1,200만원이요.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빠지다 보니까 1억 1,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만 가지면 문제없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고정형 CCTV는 교통 관련 된 CCTV지요.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산6거리요. 축협 있고 그런데, 그리고 화전초등학교 앞에 그쪽에가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산6거리하고, 화전초교 4거리, 계산복개천 끝나는데, 계산3동사무고 못가서 복잡한 6거리가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하고 화전초등학교?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화전초교 4거리요. 그쪽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고정형 CCTV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정형 CCTV 폴대까지 합한 가격이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1분만에 끝내도록 할게요. 38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수능특별수송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수능특별수송 유관기관 간담회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집행 된 겁니까? 98만 7천원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이 자료 받을 때는 그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중교통 업무 관련해서 행정처분 및 민원안내 추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38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22일날 인가 교통관련 단체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능특별수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송을 직접하시는 거예요. 수송하시는 분들 식사라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능특별수송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돼 있거든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 수능 때 녹색교통대나 모범운전자 같은 데하고 저희하고 같이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교통을 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협조단체하고 식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식사 같이, 22일날 점심 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고 38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통모니터 운영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50만원 그대로 시기 미도래라 해서 내게는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것이 지출이 된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년째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한번 씩,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내년 초에 모니터요원들 재위촉하면서 포인트로 해서 나갈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가긴 나가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올해 구입해 가지고 내년 1월 중순 쯤에 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소진 되나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내년도 28만원 정도 소진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조하지 않나요. 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시간당으로 주는 거예요? 포인트 제공을.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이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당 얼마 이렇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정책이나 제안 채택 시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점?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5천원, 교통불편 사항을 제보하면 2천원, 2천원은 2천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1만 포인트,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대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네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모니터 모집을 동에 할당해서 몇 명씩 제출하라, 명단을 내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실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공모를 해서 하다보니까 80건 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300건 정도 됐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94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경비라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뭐에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직원 송·환영식이나 사기진작비,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거를 매월 35만원씩 쓰겠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189만원정도, 19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 사기진작비용인데, 송년회 때 다 쓰시려고 남겨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의원님께서 받은 자료가 11월 23일 기준이고요. 최근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얼마 남았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달 안돼서 쓰긴 쓰셨네요. 이 140만원 언제 쓰시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송년회도 있고, 저희가 차 같은 것도 구입 안 했거든요. o 위원장 박해진 예?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차나 다과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기진작 해서 420만원을 세워놓고, 안 쓸바에 뭐하러 이렇게 많이 세워놔요.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터치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이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는 것을 왜 안 쓰고, 쓰겠다고 하고 안 쓰고 놔두는지,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나.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14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송년회도 아직 안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꺼번에 송년회 하고 하려면 쓰는 것도 힘들 텐데, 빨리 빨리,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여기서 저희가 직원들 먹는 다과 등 커피나 차등 살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안에 소진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 결산에 꼭 볼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아꼈다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끼는 것은 좋은데, 쓰실 건 쓰세요. 매월 35만원씩 회식도 하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남겨놨다가 한꺼번에, 하긴 한꺼번에 쓰셔도 되겠어요.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인사이동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원들한테 인심 베풀어서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천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광호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토지평가팀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7에서 40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도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615만원이 증액된 16억 1,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수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부담금은 개발행위 면적증가에 따라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1천만원이며, 연도수입도 개발행위 면적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580만원이 증액된 1억 4,5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기타 수입의 경우 9억 6,186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증가로 발생한 조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다남3지구 국고보조금 3,300만원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1,4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2,872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4,77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편성,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 2,10만원 증액,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행정일반운영비 310만 3천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비 1,459만 6원을 신규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87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6억 4천만원 감액, 도로명주소 홍보운영비 1,214만 5천원 증액에 따른 변동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정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491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3,5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서 409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강화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중 일반운영비 2,910만원 증액, 설명서 411쪽,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68만 1천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 일반운영비 310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설명서 4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 중 국비보조 1,4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억 7,287만원이 감액된 3억 8,8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서 414쪽, 지적정보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416쪽부터 418쪽,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 중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1,87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보상금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시설비 현황도면 작성에 따른 6억 5,11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 도로명주소생활화 조성으로 도로명주고 홍보 일반운영비와 스마트 KAIS 전용단말기 구입 등으로 1,2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부터 422쪽, 저희부서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76만 4천원을 감액하여 2,3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토지정보 예산을 2018년도 편성예산은 1개 정책사업 중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24.7%, 지적행정의 선진화에 71%, 행정운영경비 4.3%를 반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 감소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크게 변동된 예산은 없습니다. 원활한 토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설명서 41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이라고 해서 3,1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비용이 지출됐으므로 개발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자료를 하는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것을 그 업자가 가지고 오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재산정 의뢰하겠다는 비용이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황원길위원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전문기관에서 해 오더라고요. 당신들이 해오는 것은 못 믿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증빙을 하겠다, 그 뜻이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보면, 기관에서 해 오는 것하고 저희가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부담금을 지출로 털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20%를 징수하니까 최소한 지출을 많이 늘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와 우리 부서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것을 개발비용 산출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차라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의뢰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개발했을 때 비용 들어간,
황원길위원
3,160만원이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건을 기준했을 때 3,100만원정도 나온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2017년도 4분기에 국비.....,
황원길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런 사업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못하니까 사실 의뢰해서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도 토지정보과에서도 당신이 한 거 못 믿으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겠다, 재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이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또 업체에서 의뢰해서 회사에서 해 온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업체에서 했더니 금액이 다르게 산출돼서 나왔더라, 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은 통계로 하지 않을 것이고,
거의 유사한 전문업체들이,
황원길위원
전문기관에 했으면 근사치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시행자 한테 해서 공신력 있는 인증서를 받아서 하면 그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건데,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중으로 지출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7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재산정해서 다시 올린 경우도 있습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얼마나 있었어요. 몇 건에, 금액은.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금년도 결과가 현재까지 한 것이 총14건 해 가지고 1억 5,200만 9천원 지출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 750만원 가지고 한 거지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재산정용역 의뢰가,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표준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정 면적이 되면 재산정을 안하고요. 바로 표준비용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개발비용을 선정합니다. 면적기준 이상이 되면 개발비용 단가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정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4건을 재산정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 간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간 거예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작년에도 추경에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올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도 올해 75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 거 아니에요? 내년에.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4건은 750만원으로 한 거지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예산이 750만원인데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750만원가지고 썼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재산정 할 때 오는 대로 다 재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심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표준비용 단가적용 하는 거 외에는 다 재산정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다 표준비용 산정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일정규모 면적이하는 표준비용으로 하고요. 면적이상이 되는 것은 재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건가요?
광호
라광호부동산팀장
내년에는 더군다나 서운산단 것이 6월달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418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홍보비용 들어 간 것 얼마정도 되요? 어마어마하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고재학입니다. 매년 저희가 2,800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황원길위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지만요. 5개년 정도 계획해서 1억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황원길위원
더 들어 갔을 거 같은데,
제학
고제학새주소관리팀장
홍보 순수비만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관심 밖이니까, 기존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시켜 버려야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도로명주소 모르면 안 되니까,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관공서에서 우편엽서가 오더라도 옛날주소로 보내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관에서라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줘야 될텐데, 옛날 주소로 계산동 몇 다시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이렇게 와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무관심 속에 틀에 짜여진 홍보라 그러면 사실 속된 말로 세월이 가면 지금 기존 세대들은, 나중에 기성세대는 어차피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또 1,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작년대비해서 4천만원 했는데, 뭔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증액된 거는 3년마다 도로명 안내지도를 만드는데, 2015년도에 안내지도를 만들었었는데, 3년이 돼서 이번에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5년도에 안내책자로 만들었었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년마다 하면 내년에 만드는 것이 1,250만원이지요. 2천부인데, 내용이 바뀌는 것이 뭐가 있지요? 그때하고 내년에 제작하는 거하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건물이 멸실되거나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시, 그리고 기존 안내도를 만들어 놓으면 계양구 역사적으로 몇 년도는 어떻게 몇 년도에는 어떻게 축적된 히스토리가 되거든요. 이 보다 더 정확한 지도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저희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계획은 3년마다 한번씩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420쪽에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리비로 해서 112만원이 됐는데, 올해 개최했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올해는 개최 건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지금 기존 도로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혹시라도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을 때 위원회를 해서 구간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요. 내년도 하는 것은 서운산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구간설정하거나 하면....., 세워놨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로명주소, 이분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구간이나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당연직으로 국장님, 건설과장, 토지정비과장이 있고요. 계양문화원 부위원장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계양지회 여성위원장이 있고요. 향토사학자, 경인여대 교수, 자유총연맹 회장, 재향군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분들이 도로명 주소를,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황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두 가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부동산중개 입법행위 신고, 거기 일반보상금에서 11번 기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00만원 금년도에 신청을 예산이 편성돼서 두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다 소모했네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한 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는 한건도 없었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작년에 한 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못된 산출내역이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보상금액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곽성구위원
당연하지.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만 세웠습니다.
곽성구위원
산출근거를 보시라고요. 409페이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 50만원씩 해서 두 건 1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2건만 있으리라고 해서 100만원 잡은 거예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최소로 예상해서 법에 위반행위 신고 있을 때는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잡지 않고 최소만 잡아놓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무조건 2건인데, 3건 됐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3건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작년에 한건 있어서 한건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왜 궁금하냐면, 100만원 잡아서 2건 50만원씩 준다는 거야 그러면 상한금액이 50만원이라고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최소한 50만원이 들더라 고요. 혹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이 100만원 쓴 것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 한건 있었다고 하는데,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 금년에는 없었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2017년도 100만원 이것은 사용을 못 했겠네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도에 있었다면 한건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누가 어떠한 법을 어겼는지 자료로 주고요. 부동산실거래 신고 강화 500만원 새로 내년에 편성이 됐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한건당 50만원씩 할 겁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작년도 2017년 6월 3일날 이 제도가 법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했어야 되는데 올해 법 시행되고 한건도 없었고요. 내년도 이런 허위신고가 있을 때는,
곽성구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내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에는 500만원을, 부동산 신고 한건당 50만원씩 할 것이냐 법으로 하는데, 법에는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허위신고포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번에 예측이 어렵다, 예산 부서에서도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1천만원 올렸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만원 하자 해서 500만원만 올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는 뭐, 확답만 얻겠습니다. 부동산허위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 입법회의 이것은 누구나, 나도 신고할 수 있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최하로 50만원 받을 수 있다. 작년에 한건 발생했다 했는데,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실거래신고를 할 때 당사자들한테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를 합니다. 직접 부동산실거래, 그런 내용은 인지를 하게끔 알려드리라고요.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 자기네들이 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알려드려서 안내도 해 주고 있고, 개업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가도록 인쇄물을 충분히,
곽성구위원
신고는 부동산업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민 누구나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방금 설명하기를 부동산업자들 실거래 하는 사람들 앞으로 할 사람들, 이것만 한다는데 지금 신고할 수 있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주민들이 신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실거래 사실상 중개업 입법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편성하면 홍보가 잘돼서 많이 편성을 한다면 50만원 은 상당히 쌔다고 봅니다. 사람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건당 얼마라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 숫자에 맞춰서 50만원 한다면, 거기까지, 더 답변할 거 있습니까?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16년도 한건은요. 개인 임차인이 남편이 신고한 건으로 계양경찰서에서 벌금 300만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신고권자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포상금액을 돈에 맞추지 말고 얼마 신고 어느 선까지 한계를 줘야겠다. 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습니다. 프락치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저도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신고하는데 호감이간다 이겁니다. 420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은 도로명주소 정보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1,800만원이 금년하고 내년에 똑같이 1,800만원씩 편성을 했네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곽성구위원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시설비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거기 유지·보수 하는 것이 금년도에 몇 군데를 유지·보수 하셨습니까? 42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유지·보수한 것이 20개 해서 460만원 했고요. 도로명판설치, 안내시설 설치해서 돌아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산출내역표를 보면, 참 그래요. 예산편성 할 때 몇 군데인데, 거기에 얼마, 앞으로 설치하는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데 보수할 곳이 몇 군데 해서 얼마,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 금액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맹목적으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보내니까, 몇 군데를 했느냐 금년도에 몇 군데를 했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안 됐다를 의원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질문을 답답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 설치 된 곳이 몇 군데인데, 유지·보수 하는 데는 몇 군데가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 남은 데는 몇 군데를 어떻게 하겠다. 또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산출내역이 됐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만 금년도 보수하고 내년도 똑같은데 똑같이 쓴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시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판이 차량용이 394개가 있고요. 차량용이 D급이 464개, 보행자용이 1,262개가 있는데, 이 설치 유지·보수 하는 것이 늘 규격화돼서 수량화 돼서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심하게 바람이 불고하면 훼손되거나 돌아가거나 휘거나 그런 것이 많아지고요. 그런 사항이 태풍이나 바람이 덜 불거나 어떤 문제가 없으면 유지·보수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그 정도 수준이면 1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런 그것을 그대로 산출근거를 제일 마지막에 천재지변 이랬을 때 무려 이건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총 설치한 것이 나와 있네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숫자를 써주고, 금년도 보수한 곳이 얼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단 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개소 하는데 얼마 이런 것까지도 나와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별도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41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면적이 축소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인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가 상야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지구 중에서 477필지로 제일 큰 지역이었고요. 다남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유사한 지구인데, 지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다남동에서 마감하는 건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다남지구는 다남 1, 2, 3지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둑실동에 그 동네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종료 돼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지금 국가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상·하야, 상야지구하고, 다남지구하고, 둑실지구 하면 나머지 자연부락이 있잖아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것도 국가에서 정해진 30년까지 그 기간 안에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을 할 거다.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30년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 토지면적과 경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자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30년간 계속 추진을 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한 가지만 의심나는 거 물어볼게요. 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 있었지요? 4,400만원하고, 시, 구비 매칭이었나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1,144만원,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보행자용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 했고요. 시비에서는 시비로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비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시관리 도로라 해서 부평구하고 저희구하고 연결되는 것은 시관리도로라 하고, 행안부 관리도로는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런 것은 행안부 관리 도로라고 합니다. 구 자체 구간에 있는 도로는 저희 구 자체 구간이기 때문에 구비 따로, 시비 따로, 국비 따로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도 시비겠네요? 그럼 이거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시에서 국가지정 번호판은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돈을 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시에 보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회 추경 때 다 쓴 거지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에 쓰는 것이고, 남는 것이 68만 얼마정도 남았는데, 12월까지 소진시키겠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태풍이나 그런 것이 오면 판이 돌아가고 하면 그거를 다 다시 돌리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돈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적지 안내판은 어디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인가요? 관광지라든지 밤색으로 된 거.
천해
성천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동사무소 앞에 안내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못된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도 부동산중개 입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