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단장, 소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전략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9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91억 5천만 원, 특별회계는 200억 2천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대비 23%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예산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75억 2천5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2천8백만 원 등, 총 90억 5천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77억 4천6백만 원보다 13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구절초공원 사유지 매입 및 농업인 선진지견학 등 15건에 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20건에 4천만 원이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금 1건에 1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4천2백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19억 6천6백만 원과 기반시설 및 농공 산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84억 8천7백만 원 등 총 304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50억 5천만 원 대비 154억 3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방사선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도비) 및 전출금 등 6건에 76억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1백만 원을 시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1건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철도산단 기반조성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78억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5억 8천1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4억 원보다 21억 8천1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대체도로 조성 등 13건에 21억 9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2건에 4백만 원이 국비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보존터 문화재지정 업무이관에 따라 해당예산 3건, 1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489억 9천4백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66억 3천3백만 원보다 23억 6천1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폭설재난지원금 및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등 23개사업에 18억 5천7백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개사업에 8억 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2015년 쌀 직불제(국비분) 등 2개사업에 3억 4천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00억 9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2천4백만 원보다 29억 6천9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염병가축 살처분보상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26건에 45억 6천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개사업 5억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BM활성수 거점생산시설 구축 등 9개사업에 21억 4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23쪽에서 23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내 사유지 매입있잖아요. 거기가 총 몇평에 이번에 10만제곱미터를 매입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거기가 총 몇제곱미터입니까, 사유지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유지가요?
이만재위원
예, 총 사유지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유지가 10헥타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만제곱미터 매입을 하고난 이후에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경우 예산추정액이 20억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매입은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대략 5억정도 예산을 했던 것은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할 부지 또 매입을 동의하는 부지 측면에서 5억정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지난번에도 굉장히 쭉 보니까 우려했던 바인데 매입을 하려면 저는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 하면 가격을 아마 많이 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는 묘도 있고 그러던데 묘를 제외한 나머지라도 매입을 빨리 해서 우리 시 땅으로 만들어놔야 거기에다 모든 행위를 하든가 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가 평당 얼마 정도 갑니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5만 원에서 25만 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평당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골짜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하네, 그것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만몇천원해 놓고....
이만재위원
여기는 16,500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은 공시지가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감정사한테 의뢰한 결과 평균 만 원정도면 살 수 있다 해서 만 원으로....
이만재위원
16,500원,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실제 23만 원까지 최근에 거래된 데가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못하게하진 않을테니까요. 빨리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 20만 원 찾을정도면 아마 그분들도 사유자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주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자기 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시에서 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시와 타 지역과 혹시 비교를 해 봤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시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장점, 그런 걸 한번정도 비교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2016년을 15만 인구회복 원년으로 삼고 굉장히 강조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제가 2030현대경제연구소에서 한 바로는 2030년에는 정읍인구가 8만 6천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그간에 그래도 몇몇 아이들을 출산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자원도 고갈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제 총각이 없어요. 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 다문화가정에서 가정을 일궈서 아이들을 출산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끊겼습니다. 그래서 면단위학교 1학년 입학생이 2명, 3명이에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읍시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귀농귀촌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다원시스니 이런 저런 공장이 들어온다 해 놨는데 거기에도 자동화시설이 모두 다 이루어져가지고 시설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타 지역과 꼭 견주어봐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더 많은 식구가 정읍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부분, 두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절초 축제 특구 경관보전직불제, 예산계에다 얼마나 올렸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 말씀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요청했는데, 어차피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경관보전을 해야 거기가 살아날 역할이 있죠. 1년에 60만이 오는데 특구만 지정해 놓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구절초 주변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계획은 구절초고개에서 구절초공원까지, 산내파출소 앞에 하천부지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실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 구절초고개에서 공원까지 경관을 조성하고 이게 점차 확대가 돼서 산업화가 된다면 산내면 전체를 갖다가 경관작물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추경에 파출소 앞에서 저쪽 로타리, 삼거리까지 거기까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본래 계획은 개인사유지, 동의하는 농가들의 전답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유지 매입비는 5억 세워놓고 사유지에닥 경관보전직불제는 없죠? 매입해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공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순창으로 가는 길 있죠? 순창에서 현재 도로뚫리는 도로 있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보실래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구절초 공원, 만경대다리 위로 굴다리 뚫어가지고....
최낙삼위원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거기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터널 앞에 공사는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금년말정도 가면 50%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도로가 뚫리고 하면 우리가 타 시군에 우리 지역 표지판같은 건 세울 수 있는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원래는 국도나 지방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는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전북도에 이러한 이러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표지판을 세워주시오 하든지 그러아니면 이런 표지판을 바꿔주세요 하면 거의 그런 것들은 들어주고 그럽니다.
최낙삼위원
그게 완공되는 시점에 미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시점에 요청을 해서 그쪽 도로는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이쪽은 2시간 걸리는데 그쪽으로는 30분이면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뚫리는 시점에 우리가 표지판이라든가 필요한 건을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요청을 해서 미리서 사전준비해서 도로망이 막히지 않게끔 관심가져주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31쪽부터 234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과장님,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현재 공정률이 몇%나 진척되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75%정도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원했습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지원안해 준 부분도 있고 특히 태양광, 그 문제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건 지원안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른 부분들은 왠만한 건 다 지원됐고요. 진출입로부분 있잖아요. 그부분도 농공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그 길을 통해서 마을에 진입하고 마을에서 나갈 때도 그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최낙삼위원
민원은 거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했다, 이말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준공목표는 언제까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말입니다.
최낙삼위원
12월말까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농공단지 분양이 몇%나 지금 됐습니까? 분양중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소성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작년말부터 분양을 시작했고요. 현재 상담중인 업체가 10여개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15,000평됩니다. 이번 4월 26일날 분양조건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공고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식품업 대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분양을 한 다음에 5월중에는 작은 평수라도 천평, 이천평 단위라도 분할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분양이 몇%나 되었냐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왜 안돼 있냐면, 지금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우선하고 대기업 위주로 하다가 5월부터는 여의치 않으면 작은 기업에라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국장님,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공단지를 해서 거기에 220억, 하수종말처리까지 220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분양했는데 지금 한 건도 계약이 안됐다. 상담중이 10건정도 됩니다. 상담이란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계약서 써놓고도 사업을 안하는 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이 식품단지에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요? 지금 익산에 식품단지도 공장도 거의 비어가지고 분양....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2곳하고 3만평을 우선 분양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는 많이 돼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연구하려 하는 기업이 아마 5월초까지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도 저희들이 기업 하나 5만평 필요하다는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그 기업 임원들이 실무진들은 저희들한테는 5만평정도를 달라했는데 임원들이 현장와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는 대기업한테 저희들이 가면 좋고, 더 좋겠는데 이쪽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업이 달라고 하니까 우선 저희들 지역을 연고하는 기업하고 얘기를 해서 5월초까지만 결정을 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기업한테 주겠다.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0평도 하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해 줘야 하는데 큰 덩어리로 주고난 나머지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5월초까지만 미뤄논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체결은 안했지만 6월말까지는 분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6월달안에 분양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 7월달 회기때에는 분양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 감사때도 그부분이 나왔어요. 그 때도 분양을 한다고 했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때도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2016년 6월까지는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예산한다는데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식품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전국 현상에서 모든 기업들이 도시화, 서울 해제를 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다시피 해요.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줬어요, 정부차원에서. 근데 박근혜정부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어때요, 맞아요, 안맞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철폐가 되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경기부터 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된 부분도 있고 소성단지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가 막 땅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상황도 아닌데 단지 조성이 연말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려면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중도금넣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직 조금 서둘러서 상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농공단지 들어가려고 몇십대일도 되고 그랬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적 있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적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인근에 김제도 남아있고 다 지방자치제마다 자기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정읍만의 예는 아닙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분양가, 지금 얼맙니까? 23만 원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9만 7천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23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요, 19만 7천원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기업들이 와서 분양을 계약을 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공단에 보면 제일 먼저 국시장님때 자원개발공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래 삼종산업은 거기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었고 3공단에 보면 93개 단지가 있는데 한농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있어가지고, 저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먼저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을 단장님이 잘하셨는데 대기업을 유치하면 좋고, 대기업 유치하면 부수기업들이 다 따라오니까 좋은데, 물론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는 체계적으로 절대적으로 공장이, 지금 공장에 들어가려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안받아줍니다. 아까 고창이나 김제나 익산이나 보면 하나의 기업을 잘못 유치해서 전체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치해야 할 문제지, 대부분 공단이 반절뿐이 안찬 이유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만큼은 이번만큼은 식품특화단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식품에 관한 그런 업체가, 지연이 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기업유치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기업유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유치를 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싫어하면. 농공단지 같은 것은 최근에 청결을 깨끗이 해서 하니까 좋더만요. 미화도 중요하고 과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시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다음에 공단을 몇 개 유치할지는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차후에 후회할 수, 후대 과장님들이 유치하는데 힘들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철도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유치하는데 부지매입비나 이런 저런 것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여기 보니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게 올라와있는데 393억, 400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00억이요?
이만재위원
그니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내장산IC고요. 상부마을, 하부마을, 전체 여기가 23만제곱미터 약 7만평정도가 철도산업특화단지 농공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체 필지가 232필지예요. 여기 노란부분 가운데가 다원시스 철도 전동차 생산부지입니다. 여기는 66,000제곱미터 2만평, 여기는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32필지, 보상가격이 전체가 63억입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전동차부지만 보상가격이 20억입니다. 다원시스부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다원시스에 매입한가격 그래도 넘겨주게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되파는 것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부지 정리해 가지고. MOU 체결할 당시에 그렇게 MOU에 포함된 협약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서 공농단지로 개발해서 협력업체에 30~40개 업체한테 분양을 하는, 이 금액은 현재 보상금액은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것이고요. 다원시스 공장부지는 저희가 부지정리비만 15억들여서 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비는 15억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변전설비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지역선도사업 그런 걸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로 확보해서.... 도에서 해 줄 부분은 지방도708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 주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 다원시스 부지를 55% 매입해서 부지정리해서 넘겨주면 다원시스에서는 금년말까지 설계해서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장을 건설해서 2018년부터 전동차....,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어렵게 따온 사업이니만큼 우리 정읍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훗날 과장님께서 어려운 그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도에서 4차선도로만 뚫어준다고 그러는데 국도비를 매칭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앙무대를 뛰든 해서 국도비를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첨단산업과에 농공단지가 식품단지, 농공단지가 분양이 돼야 가능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농공단지 지정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6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분양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성까지 포함을 하면 분양률이 85%예요. 근데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우리 정읍에 있는 농공단지 분양률이 95%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95%를 맞추려면 소성농공단지 5만평중에 3,500평이 분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95%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농공단지 지정을 8월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요. 그러면 이전에 6월, 7월까지 소성식품농공단지 35,000평을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농공단지 분양도 안됐는데 다시 또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꿈들은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반대는 안하는데 아까 내가 식품단지를 왜 소규모라도 분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본 위원 뜻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김재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때문에 농공단지가 다 금년말에 완성이 되는데 그안에, 작년부터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서두르는 이유가 농공단지는 국토부 승인은 났습니다. 전라북도 승인만 남았는데 우리가 공단, 이부분만 95%만 달성이 되면 바로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내주게끔 행정절차는 다 밟아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재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같이 저희들이 95%를 맞추기 위해서 6월말까지는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농공단지 지정할 때 여건없이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여건들이 맞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왜 대기업만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의구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첨단과학과에 농공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분양을 해서 어쨌든 95%까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걸 다 통째로 대기업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일부 반절정도는 대기업한테 주고 소기업한테 반절정도 분양을 하려고 계속 상담중이고 당장 계약한다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농공단지 현재 조성중이고 어떻게 블록을 자르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6월말까지 저희가 35,000평 이상을 분양하려고 최대한 목표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열정과 열의갖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지역 여건변화가 있어야 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건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성공안하고 싶은 사람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지. 그러나 여건, 이런 부분도 안맞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얘기가 경제나 모든 아까 서울, 수도권, 이런 문제에서 규제완화해 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이 자리만 피하려고 어떻게든 국장님, 피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생각마시고 소기업도 유치할 여건이 있다면 빨리 유치해서 공정률 95% 맞춰야 합니다. 6월달이면 오늘이 몇 일입니까? 4월 다 갔습니다.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두 달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6쪽, 58쪽,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3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383억하고 지방비가 21억이 있고만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있잖아요. 그것은 언제나 매듭이 됩니까? 이런 저런 예산, 내가 보니까 404억 도로내는데 뭐하는데 해 가지고 돈은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그 날짜 하나를 정읍에다가 맞추지 못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확고하신 각오를 갖고 중앙무대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이랑 문체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문화여성과장이랑 그런 저런 문체부 관련국장님을 뵙고 왔는데요. 기념일 제정부분은 전국에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념일 제정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후보지도 해서 토론도 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그룹이 11명이 전국적으로 돼있는데 저희 시에서 세 분이 그안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4시에 회의를 했는데 두 분은 참여를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9분이 전문가가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 세 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주는 동학기념일 후보지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앞으로 기념일 제정이, 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저께 관련국장님한테도 우리 뜻을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황토현 전승기념일부분,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또 전주화약일은 저번에 여러 가지 있어서 지정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제 확실히 하고 왔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저희들이 그쪽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에 맞는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다른 지역은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 수백억씩 돈 투자하는 그런 지역은 없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기념사업회가 26개정도 있는데요. 정읍에 상징성이 있어서 하나만 하는 걸로 문체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에 맞춰서 기념일도 정읍에 맞게 정읍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시장님이 앞장을 서지 않으시면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돈은 갖다가 많이 투자해 놓고 정작 기념일은 다른 지역에 뺏겨버리고 우리는 기념공원이나 이런 것만 조성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여라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우리 정읍시에서 원하는 그런 기념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37페이지 정읍 인문학 이야기 마당 개최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추경예산 계상한 동기가, 어째서 예산 계상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작년에도 인문학 관련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정읍사문화제 행사때도 많은 직객 효과를 거뒀는데요. 올해도 인문학 이야기 예산을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읍만의 자랑, 백제가요 정읍사 원곡을 그대로 하지 말고 현대가요에 맞게 재편곡해서 정읍사문화제 행사때 발표하는 장을 갖고자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내장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작권료 수입도 2,600만 원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고 또 가을철되면 노래방에 가면 상위에 랭크가 내장산 노래가 랭크돼서 정말 홍보효과가 많거든요. 우리 백제가요 정읍사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하고자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참 좋아요. 좋으신대 제 생각은 그래요. 정읍하고 관련된 인문학, 많이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때 그 때 생각나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용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누가 무엇인가 하나 저기를 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중요한 정읍과 관련된 인문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인문학관계 이야기 마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인문학강의는 저희들 구경이 자연, 인문학 소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와서 사실은 인문학이 그 때 당시에 뜨고 있어서 인문학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구경, 자연자원, 인문자원을 소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2015년부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읍하고 관련된 인문학, 그런 문화를 다양하게 수집을 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동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봐라, 생각날 때마다 누가 와서 해 준다, 이말입니다. 이것보다도 자료수집을, 물론 인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 할 겁니다, 자료 제공은. 그부분을 생각날 때만 하지 말고 정읍문화하고 관련된 인문학, 모든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맡기든지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좋으신 발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문학 마당 개최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읍문화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읍문화가 많은데도 잠자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읍사만 가지고 딱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수집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내에 계획 한번 수립할 수 있겠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상반기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잡고, 문학에 소질이 많으시죠? 그러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단장님한테 주문합니다. 6월달안에 뭔가 기본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중국 위해시에 협약사항 추진, 단풍나무 심는거, 내가 몇 차례 1년생 심으면 안 된다 했는데 예산조서를 보면 1년생 심는다고 돼있고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자문해 주신 대로 위해시하고 얘기해서 3년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조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문해 주셔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나무는 1년생이면 10cm도 안 됩니다. 갖다 심어서 우리나라도 아닌데, 물론 그쪽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 때 당시 말씀한 것이 3년내지 5년생 심어야 가능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이쪽에는 1년생 심는다고 했는데 3년생 심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3년생 해서 유공도에 해군본부있는 쪽에 심기로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운영말이에요. 한번 보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방법을 일러주셔서 저희들이 고해선 수탁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수탁자도 위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받아들이고 고택문화체험관을 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4월 19일자 전북 중앙신문에 문화와 사람 해서 전통문화예술 중심으로 거듭나겠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랬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의 열정이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에 우리 영화과에서 해어화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중인데요. 말하는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소재가 권번문화예술원을 소재로 해서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효주 주연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ETV 전국아침에서도 권번문화예술원의 현재 위치로 보면 이수만 사장이라든지 박진영 JYP사장이라든지 엔터테이먼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라고 얘기는 들었을 때 앞으로 이런 방향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택문화체험관, 권번문화예술원도 경쟁력을 갖추어가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방법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고해선 교수하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주지를 시켜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어떤 고통이나 직원들 고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2억 줬을 때 체험관에서 돈 50만 원 매출을 올렸길래 간담회때 지적을 하려다가 이 양반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갖고 작업하면서 그 뒤에 2억 4천 올라왔는데 4천만 원 세워주고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고택문화쪽에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예산을 내가 누구를 살려주고 안살려주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2회추경에라도 올려줘야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보셨죠? 경제건설위원회 3월 10일날 현장방문때 조치 아시죠, 내용?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요. 잘 알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치 내용도 온 지 알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저번에 방문하시고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해선 교수도 많이 생각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저희들 기간이잖아요.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현장방문 경제건설위원회가 3월 15일날 내용을 보냈어요. 그 뒤에 한번 체크한 자리, 시간상, 아시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서 다루는데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 보세요. 권번이란 것이 우리가 김동수가옥하고 셋째아들 고택문화를 갖고와서 예산을 어디에 투자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가져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고택문화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속에 문화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0대50만 하면 된다. 본 위원이 수 차례 했어요. 그런데 전혀 숙박은 생각하지 않고 문화쪽에만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2억쓴 정산서 오늘에서야 받아봤어요. 어떻게 했는가 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무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부분에 대해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또 문화예술과에 돈 올라왔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야간 상설공연으로 공모를 해서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 상설공연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상설공연하면 좋죠. 그쪽만 편중하면 안 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신문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만합시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감정부분밖에 안남으니까요. 위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고택문화체험관으로 해서 당초에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저쪽에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그것을 활용해서 전주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이쪽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녁에 숙박으로 운영을 해 봐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당초에 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국에 고택체험, 한옥체험, 그런 시설이 많은데 숙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냐. 또 전주 한옥마을과의 어떠한 차이점을 차별성을 가져야지 않냐. 그래서 대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서 3개팀인가 했을 때 물론 고해선 교수 이쪽, 우리가 선택하게 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했던 요인은 일단은 다른 데와 차별을 두려면 주무실 때 전통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공연을 해 주면서 저녁에 체험도 하고 또 낮에 숙박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공연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주변도 둘러보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당초에는 몇년, 2년, 3년하자고 했는데 1년이면 너무 짧고 한 2년정도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번 줘 보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그 때 가서 재고를, 다른 운영방향을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됐을 때는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을 해서 고해선 교수한테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되겠고요. 작년에 반토막짜리 6개월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가 원했던 어떠한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봐라. 그러는 과정에 우리 입장에서는 고택문화의 원래의 목적이 숙박만 했으니까 숙박 위주로 가야지, 왜 공연 그런 것을 위주로 가서 퇴색되게 하냐, 그런 것이 집행부나 우리의 일이고 이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공연이나 그런 걸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 봐라,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른 데 참여를 받고 운영을 해 봐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맡겼으니까 맡겨봐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이 개인것 같으면 니맘대로 다 해 봐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택문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고택문화체험관을 만든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써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어떤 그것도 있어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년말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벌써 4월하고 8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개월동안 남았으니까 이 때까지 한번 해 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요구사항도 포함해서 해 보라고 하고 안됐을 때 해야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위탁한 지가 6개월뿐이 안됐거든요. 기간이라도 줘보고 해 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또 지금 당장에 여기에 어떠한 운영이 안됐을 때는 특별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장단점도 파악해 보고 앞으로 이것이 마음에 안들면 직영으로 갈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그런 기간도 가져보면서, 지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점 한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역전 앞에 보면 홍보센터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소관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어떻게 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여기는 화장실이 근무자용으로 하나 있어요, 안에.
이만재위원
근무자용으로만 있어요? 거기에 온 손님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손님들은 바로 옆에 사실 역전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있는데 정 급하다면 이용해도 무방....
이만재위원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선진국이라 하면 먹고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외부사람이라도 와서 물건사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하면 저기 역전가서 갔다 오세요. 이것은요, 그 매장을 줄이고라도 저는 화장실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보통 시민이 파출소가서 화장실 다녀라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그부분을 직원은 사람이고 언론에서 소비자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직원만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어놓고 소비자는 화장실을 어디냐고 하면 역전 갔다오세요, 파출소 갔다오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6개월이 안 되고 지금 1년이 다됐습니다. 작년 5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계약했고 작년에 2억이란 돈이 지출이 됐고 정산서를 보니까 전혀 숙박..., 아닌 예산서가 정산이 돼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 50%, 고택 50%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 양반이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다 외웁니까? 상당히, 다 검토하려니까 힘드네.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과장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장산 관광호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내장산 관광호텔은 현재 김찬호 출향인께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터를 정리하고 관광호텔을 사업계획을 만드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기타 부지가 필요한데....
최낙삼위원
부지가 지금 얼마정도나 부족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부지가 저희들이 하려면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야 하는데요.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6,000평정도, 6,000~7,000제곱미터정도 필요합니다.
최낙삼위원
추진상황은 잘되고 있어요, 협의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협의는 사실은 땅값인데요. 집값인데 그런 데서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낙삼위원
땅 부지만 확보하면 추진하는데 큰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우리가 기공식을 언제쯤이나 한다고 봅니까? 그래도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언제정도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보통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돼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나서 착공을....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부지 확보하고 수립하고 하려면 한 3년안에는 어렵겠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안에 할 수 있도록....
최낙삼위원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빨리 합니까, 그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음에 현재 발파하고 남은 상가나 부지가 있죠? 관리사무소나 상가가 그 분이 산 게 또 있잖아요, 땅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걸려서 추진한다고 보면 그안에 정비가 잘 돼야지 않는가,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물론 1년안에 추진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빨라도 3년 걸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상가나 옛날에 관리사무소인가 그것도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중 관광객들이 오니까요. 깔끔하니 정비를 해서 해 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노력하실 수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4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대요. 작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콩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콩 수확기가 2대말고 또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에 수확기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2대가지면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만족하는 대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작년에 보니까 비가 좀 오고 콩 수확기는 되고 그래서 싹이나고 나중에는 폐기처분하고 면사무소가서 싸움을 하고 뭐하고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마침 과장님께서 수확기를 예산을 세우셔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미리서 콩을 많이 장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확할 수 있는 대체수확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미리서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이요. 2016년도 1월달하고 2015년도 11월달하고, 설명해 줘보실래요? 회계가 달라서 지원금이 다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내용이 2016년도 1월달 대설피해는 1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정읍시에 그 때 당시에 최고 36cm가 내렸었어요. 이로 인해서 농업시설 및 농작물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최낙삼위원
주로 하우스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시설피해,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하고 안에 있는 농작물피해, 인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해가 상당부분 그 때 62농가가 발생이 됐었어요. 재난지원금 대상이. 시의 그 때 당시 현황으로써는 시설피해가 86농가가 나왔고 농작물피해가 12농가, 인삼피해가 3농가 나왔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인삼피해는 인삼공사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재난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1월달에 첫눈, 정읍지역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11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에 폭설이 왔었는데요. 그 때 저희 지역에 최고가 38cm가 내렸었어요. 그 때도 피해가 시설피해가 86농가, 농작물피해가 4농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재난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요. 읍면동에서 전주조사를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보통 일주일정도 집계조사를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최낙삼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게 10일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이 10일입니다.
최낙삼위원
많이 빠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얘기한 것 보면 전수조사가 안 되고 많이 빠지더라고. 농가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돼가지고, 뭐가 뭣인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기간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이런 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작년에도 3건이나 감곡에서도 내가 한 건 받고 정우에서도 한 건 받고 받았는데요. 북면에서 한 건 받고 그랬는데 이걸 철저히 조사를 잘해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많이 빠지더라고. 가능하면 아까 전수조사 잘하고, 기간이 딱 10일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기간이 하다 보면 눈오고 피해받은 때부터 10일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발생일로부터.
최낙삼위원
눈오고 나면 2~3일 지내버리고 하다 보면 신청하는 시기도 놓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줬으면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어떤 재난피해가 있을 경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방법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 봤으면 하겠어,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혹시 받는 방법있으면 추가도 집계해서 몇 농가라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 단독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알아봐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요. 신청을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은 상당히 불평을 갖고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관심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51쪽 있죠. 2013년도 감사원감사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적분(도비)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내수면 신고로 인한, 신고를 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 대상지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농지였었습니다. 법적으로써는 이미 농지전용이 된 상태에서 현재 내수면 어업을 시행을 않고 농사를 지었던 부분인데 그부분이 감사에서 걸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90만 5천원하고 22만 7천원. 도비를 그럼 반납하라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수령을 했기 때문에.
병선
정병선위원
그분들한테 환수를 해야겠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금방 보니까 예산서 248쪽에 가서 서울장학숙 농축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해 가지고 1억 382만 원이 돼있는데요.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이 대부분이 30%, 40%, 50% 그러는데 여기는 특별한 특혜를 준 것 같아요. 10%밖에 안 되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은 물론 프로수로 저희가 계상을 한다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가 서울장학숙 건물 1층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를 거기에 가서 이것이 큰 이윤이 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도 아니고 또한 이런 사업비를 자부담을 부담을 시켜서 행할 수 있는, 사실은 사업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자부담 10% 결정을 했었고요. 자부담 10%외에도 이부분은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가 물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10%에서 상회하는 그런 부담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사람이 가서 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식품가공협회를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너무나 베풀어주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실 10%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대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100%라도 지원해서 정읍의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시장을 넓히는데 있어서는 아깝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그 사람 월급까지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축산과 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4쪽이며, 세출분야는 25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과장님, 방역초소가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현재 방역초소는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어요.
최낙삼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질병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 대두되는 건 없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 이슈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지역이 축산세가 세고 그다음에 양계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질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겨울에 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역초소는 언제까지 운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음달말까지.
최낙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정축협 경매장, 약값이 부담이 되더라도 철저히 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5월말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도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면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안계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중앙에서 현지실사 나와가지고....
병선
정병선위원
단장님, AI 매몰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관내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32개소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관리 잘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 삭감을 시켰어요. 완벽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점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 연구소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다니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32개소에 대한 완벽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군단위에서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도비도 지원하면서 같이 하려고 우선 이것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내시온 것 있습니까, 혹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은 안들어왔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계획 시달 안됐어요? 도에서 한다는 거? 그동안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해야죠. 일단은 축산....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몰지로 인해서 많은 말썽이 빚어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사고난 뒤에 대책강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계획사업이 빨리 온다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단장님이 말씀좀 해 주세요. 금방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읍이 전국에서 축산세가 가장 많다는 축산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전 시장님부터 가축을 위해서 연간 억대소득을 올린 사람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었는데 지금 정읍, 고창, 부안이 화장장 하나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상을 가서 받으시고 다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읍에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 AI 매몰지 사후관리비, 보상비, 이런 저런 것을 했을 때 그 금액에다가 좀 더 업시키면 가축화장장을 하나 저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가축의 도시답게 남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을 기르는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라도 따다가 그것을 한번 해서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대통령상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가축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행법상 농식품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행법상 가축, 질병걸린 가축들은 이동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만약에 가축화장장을 만든다 하면 병에 안걸린 그런 화장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소독을 하고 하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냉동이라도 해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축화장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타 지역이 안하는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돼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거 벤치마킹해다가 플러스 알파도 아니고 벤치마킹만 해다 우리 지역에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단장님, 여기 보니까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보일러 교체 해 가지고 200만 원까지도 올라와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나 운영해 가지고 1년 소득이 얼마정도 납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거기는 저희들이 단풍미인 영농조합에 위탁을 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유가 정읍시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거든요. 위탁을 줘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만재위원
지금 적자죠, 단장님? 완전히 적자로 알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적자,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말로는 항상 적자라고 하는데....
이만재위원
당연하죠. 제가 봐도 적자예요. 그나마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 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도 10년이 돼야거든요.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년이 되어야 그것도 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해야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지, 그안에는 변경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영하기도 그렇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 산하 홍보관이나 신태인에 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저는 빨리 그런 것은 처분을 하고 차라리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을 한다든가 해야지, 보일러 200만 원 교체해 주라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런 일은 안했으면 하겠어요. 큰 것을 하려고 해야지.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좌우지간 어차피 10년계약이 돼있고 그러면 몇 년은 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바꾸든가 뭣을 바꾸든가 해서라도 업종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항시 우리 위원님들, 농촌위원님들 농로포장 100m하려면 1,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아우성들 치고 있는데 마이너스나는 그런 곳에다 계속 우리가 과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그냥 하세요? 우리 공수의 있죠? 아까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구제역이나 50도 미만은 공수의들 오고 50도 이상은 자가로 하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우리 정읍시가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8명 있습니다. 한 명 늘어났습니다. 8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7명이였는데....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한 명 금년에 늘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농가 공수의 약품 가지고 와서 정확히 지도 계몽하셔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이 꼭 누구라고는 얘기않겠지만 한두마리 놓고 놓은 것처럼 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안나는 부분이 있어요. 돼지 저번에 구제역 나왔을 때 우리 정읍시가 항체율이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누가 답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항체율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 평균보다....
재오
김재오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떨어진 여건도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있어요. 항체가 다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안봤으니까 뭔 얘기는 못하겠지만 주사를 안놓은 부분도 있다. 정읍시에서 공수의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어차피 두 당, 구제역같은 발생했을 때 얼마씩 주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씩 줍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접종비 한 두당 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아까 매몰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농촌문제 안중요한 것이 없지만 진짜 공수의가 예방접종이 더 중요합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진짜 그것은....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전라북도...,로 떨어져서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해서 그 이후로 항체형성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보고 얘기한 거니까요. 아까 법적으로 우리가 가축화장은 못하게 돼있어요. 그 병이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운반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병을 옮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안에서 냉동을 해서 갖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축문제,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어차피 하려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 BM활성수 생산 거점생산시설이 몇 군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앞으로 네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요. 금년에 시비로 우선 하고, 오늘 축산과장 현지 나간 것도 국비따다 하려고 현지실사가 나와서 갔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공모사업이 채택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네 군데 해야 할 것을 금년에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다 설치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이 공모사업이 꼭 돼가지고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축산말고도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원예에서 많이....
최낙삼위원
대도시에서도 이 BM사업을 하대요. 대도시에서도 화단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해서. 하여튼 이것은 꼭 공모사업을 해서 축산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는 한정적이니까 국비사업에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관심 많이 가지고요. 1개 거점을 어디에다 하시려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일단 고부, 소성 이쪽으로 해서 우선 그쪽으로 먼저 가고 칠보 그쪽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그 사업으로 공모를 또 해 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자원공사되고 국비되고 하면 정읍지역에는 다....
최낙삼위원
꼭 축산과뿐이 아니라 농생명사업단이나 기술센터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다른 데서도 다 원예분야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원예분야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최낙삼위원
공모사업이 꼭 축산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개소 설치해서 축산 및 원예,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단장님, 단풍한우명품관 홍보관 관계때문에 얘기가 됐었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목적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초에....
병선
정병선위원
간단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목적은 단풍미인한우를 홍보도 하고, 첫 번째 목적은 단풍미인한우 홍보가 목적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단장님께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다만 리조트나 첨단산업단지가 활성이 됐을 때 그 때는 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지타진이 맞는데 앞으로 2~3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냐.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분석하셔가지고 결단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 방안을 찾아....
병선
정병선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내장산 리조트나 과학단지나 그런 데가 활성화되다 보면 연계시킬 수 있는 전망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줬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는 되겠죠. 하시는 분들마다 다 적자나고 탕진하고 나갑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 그걸 보고도 그냥 간과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일의 경우에 리조트나 과학단지나 철도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연계도 쓸 수 있지만 그안에만이라도 만일의 경우에 없애지 않는다면 분명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시를 내방한 외지인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내장산과 연계해 가지고 가을도 좋고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그런 방안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시 연계해서 하는데에도 그것만갖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밤에 장사가 되고 해야 하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 연계하는 것은 낮에 하고 자주 없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방안을 찾기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하려면 새로운 리모델링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내년이 되면 골프장도 개장이 되고 산업단지에 기업들도 가동이 되고 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임자가 나타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쉽게 그것을 사서 또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2년, 어떻게 운영해 가다가 봐가지고....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겠다, 해야겠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예산가지고 거기와서 망하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거기서라도 살기 위해서 한 분, 거기서 싹 망하고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런 상황이, 물론 그분들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홍보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든지, 휴업을 차라리 했으면 하겠어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느 때는 수지타산도 맞추기도 하고 그 분이 직접 당신이 소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은 맞기도 하고, 자주 대화는 하거든요.
병선
정병선위원
그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아닙니까. 그럼 홍보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게끔 지도를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단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하고 연계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을 존립을 해야 할 것인가, 존립여부도 판단하셔야 되요. 제가 볼 때는 정읍시내도 많이 있어요. 시민들 거기 안갑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한 2년이라도 본격적으로 해 볼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하니 보조금관리법에 10년 제한에 걸려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라는 것은 놔둬버리면 활용하지 않으면 더 폐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는 대로 염려가 돼서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손님도 모집하면서 운영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서 얼마나 힘이드냐,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하는데까지 운영을....
병선
정병선위원
시에서도 회식도 거기가서 해 주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좀 해 주시라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손님들도 모시고, 실질적으로....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지,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도 언젠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나 잘되기까지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단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외래관광객을 모시고 갈 처지가 못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든 안하든 단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와서 망하고 갔을 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그게 몇 년째 됐던가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2008년인가 준공이 됐을 거예요.
최낙삼위원
7년 됐을 거예요. 2007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의원할 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준공해서 할 때부터 따지니까....
최낙삼위원
그러면 7년됐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8년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경문화체험관, 홍보관, 포도체험센터, 다 그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8년도 되어야 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그런 시설들거든요. 2018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2018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구상을 하세요. 2018년 이후에는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 그 때 18년 딱 되어가지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나니까. 단장님이 우리 시에서 오래 계셨고 여러 분야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구상을 하면 충분히, 앞으로 거기가 산업단지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병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거기 고기 먹으러 두 번인가 가봤는데 엄청나게 비싸. 왜 그러냐면 팔아주러 간 게 아니라 전경보러, 반절은 전경비고 반절은 고기값이다 생각해서, 저도 못갔는데 그런다고 해서 박리다매로 많이 손님이 와야 또 싸게 팔 것이고. 여하튼 지금부터 축산과와 협력해서 앞으로 구상을, 농경문화체험관이나 같을 거예요. 공모사업해서 가져올 때는 힘들어서 60억, 100억 갖다가 했는데 결과는 사실 그러잖아요. 인구가 안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어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천안만 넘어가도 아무 데나 식당해도 다 잘되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잘해도 유동인구가 없어서 안와요. 시설이 좋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구상을 하셔서, 구상을 하시면 충분히 만기될 때 대책을 세우셔서 그 분하고 업자하고도 기간만 준다든가 계약을 해서 비용이 최소화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일부분에 책임이.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잘좀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축산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은 기정예산 100억 4천6백만 원보다 1억 5천9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43억 8천7백만 원보다 1억 6천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289쪽, 2015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백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고 290쪽, 6차 산업과 연계한 농경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실내 외 환경 관리를 위해 농경 문화체험교육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사업의 HACCP인증에 부합한 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속적인 가공소득원 창출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센터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56억 5천8백만 원보다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화훼육묘 자동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자가 없어 부득이 5천만 원을 감액하고 295쪽, 제12회 자생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생차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296쪽, 베리류 가공유통 선진화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블랙베리 공동유통을 위한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의 대상지 면적 감소로 8천만 원을 감액하고 296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 297쪽, 당초 최고품질 과실 홍보 및 역량강화 사업의 1천2백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문화체험교육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최낙삼위원
어제 소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근무자가 무기계약자 혼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 사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국공일, 공무원 준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근무를 합니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다 월요일 쉬거든요. 특성이 있어요. 거기는 7급 거시기가 있더라고. 주무 담당하는 부서가 월요일날 쉬고, 우리 직원은 다른 것하고 체험관하고 겸해서 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무기계약자는 고정적으로 배치 한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미술관도 무기계약직이 하나 있는데 월요일날 쉬더라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쪽에는 청경도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이 상주해서....
최낙삼위원
직원 하나 빠져도 근무가 정상적으로 된다, 이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박물관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력개발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배치한 사람은 무기계약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공일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서 개장하고 폐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전국적으로 다 검토하셨을 거고 다른 체험관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월요일 쉬고 공휴일은, 주로 보면 공휴일이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서부임대사업소 있죠?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 제출좀 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소규모 농업인들의 창업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내에 공동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구축해서 가공기술을 마스터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공을 무엇을 가공을 하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줘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저희가 관내에 주력상품, 주력품목을 갖다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 품목별 단체 임원들하고 미팅을 갖고 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품목별로 미팅을 하고 나서 차후에 6월초순이나 5월중순정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베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과채류나 이런 것을 주력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대규모 농업인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농업인들이 처음에 바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면 실패율도 많고 그래서 범용으로 저희가 공동가공장비를 구축할 것은 구축해서 즙이나 베리같은 경우에, 베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즙을 하든 잼을 하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과채류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력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두 세가지를 해썹시설까지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하면 시제품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시제품이 소비자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을 때 독립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본 위원은 이 말을 물어보냐면 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사무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용역, 연구실 해 가지고 수십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사실 2002년도부터 사무실을 기술센터 2청사를 옮겼는데 우리 정읍시에 ..., 한가운데입니다. 사실은 상동에서 옮길 때 왜 시골단위로 올라갔냐면 육모사업이나 연구재배단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일부분 있겠죠. 거의 없다시피하고 사무실만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근데 다시 거기서 또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무엇을 가공을 하겠다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무실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속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건물짓는 것이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건물도 짓고 그안에 가공장비가 구축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녹차같은 경우도 거기에 시설물 꽉 차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를 현재는 이용안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 50%....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을 올려놓으면 좀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사전에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가공업체가 지금 보면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를 한다고 하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는 24개소뿐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원같은 경우에는 즉석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돼있어요. 근데 농업인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창업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시제품까지 완전히 나온다고 하면 제조원은 저희 센터에서 저희 시에서 갖는 것이고 판매원은 개개인의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독립하기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농업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자가생산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일괄적으로 그 시스템안에서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세출분야는 293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과장님, 오디, 블루베리, 그다음에 아로니아, 복분자 해 가지고 베리 종류가 많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747헥타정도.
최낙삼위원
종류는 몇 종류나 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종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집계가 된 것들은 8종정도 되고요.
최낙삼위원
여기 8종류 중에 현재 농가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지금 뭐가 많이 남았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오디는 거의 완판이 되고요. 복분자가 조금 일부 남아있고 블렉베리가 30~40톤정도 남아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로니아는 어떤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로니아는 작년에 판매가 좋았는데요. 일부 100키로짜리, 그런 것들은 파악 못하고 거의 완판이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근데 지금 많이 심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낙삼위원
아로니아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돌리더라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아로니아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흑단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품종을 정읍에 10헥타정도 식재가 됐습니다, 금년에.
최낙삼위원
저는 농산물의 근본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심어야지, 풍년농사 지어야 해요. 판매를 못하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겁니다. 베리류 공모사업 하나 더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예측해서, 2청사에서 강의를 많이 하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럴 때 좀 우려되는 것,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지도를 했으면 하겠어. 많이 정상화 됐어요. 옛날같으면 50%씩 남고 하는데 거의 보면 재고가 없더라고요. 잘 조율해서 시에서 모범지역으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아로니아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요예측을 최소한 3~4년 내다보고 심게끔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과수원을 18년을 해 봤는데 한번 심어가지고 잘못 심어버리면 5년간 헛농사짓는 거예요. 논농사는 한해 실패하면 그 이듬해 잘지으면 되는데 과수는 3년, 4년 그러잖아요. 제가 매년 과장님한테 오실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수요공급에 손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생차 페스티벌 기존에 3천만 원인데 1천만 원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에 자생차하고 자생화를 합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분리를 금년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행사비 일원 자체가 자생차쪽은 농경문화체험관쪽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쪽이 자생화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자생화쪽에다 시설비쪽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해 줄 때는 2016년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자생차 페스티벌을 하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2016년 연말도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임의대로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2청사에서 작년에 원예치료온실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자체가 부득이하게 자생차 회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토록 했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양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그쪽에다 목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아무리 집행부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예산을 나눠서 승인에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죠. 2016년 예산에 올라올 때 3천만 원 잘못올라온 겁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자생차하고 자생화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저희들이 잘못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잘못됐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잘못돼서 왜 그렇게 됐는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2청사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작년에는 원예치료온실이 거기에서 자생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설비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원예치료온실이 같이 자생화 전시회때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자생화 전시장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우스를 다시 새로운 하우스를 조립식 하우스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자생차쪽에서 10만 원을 자생화쪽으로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만 원이 아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천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삼 얘기지만 의회에서는 분명히 자생차 페스티벌 예산에 2016년도에 3천만 원을 승인을 해 줬어요. 과에서도 승인을 왔기 때문에. 근데 1회추경에 이것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를 약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전북대병원에서 야생화 전시회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사업 개요같은 걸 참고해서 소요예산같은 거, 추진상황관계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감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8개 항목 10억 1,425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도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은 없고, 세출부분 8개 항목에서 10억 1,425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