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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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2025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법인이나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신고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세액을 많이 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법인들의 매출이 감소 돼서 전년 대비해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에 감소했기 때문에 목표를,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감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려운 저기네요. 혹시 고액체납자가 실태 조사에 납부 독려 활동이 실질적으로 세대 수 증가에 기여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고액체납자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1과에서는 부과하고요. 저희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부과와 그 외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안 내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오래 내지는 않고, 오래 끌고 할 때 징수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매달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달에 저희가 50일 안에 독초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재산조사, 소득조사 하고 해서 압류할 거는 하고요. 매달 체납안내문을 보내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 몇 대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납자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체납자는 파악하기로 1만 명 정도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1만명이면 대단한 건데,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정춘지위원

액수도 대단하고, 그것이 들어와야 만이 계양구 살림이, 목표했던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소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내지 않는 분들은 독려해서라도 세금이 걷혀서 계양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 보니까 5페이지에,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 아래 보시면, 9월에 재산세 부과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목표 달성률이 30.7%로 기록된 거 맞습니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8월 말 현재라서, 9월에 부과가 되는 거라서요.

문미혜위원

310억 정도인데요. 징수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징수는 425억 징수됐습니다. 부과 대비 91.2% 징수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셨는지, 처음에 놀라서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세무과 보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연체, 체납된 분이 있으면 세무1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필요한 정보 같은 거 적시에 공유해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세무2과장님, 지금 10페이지 보니까요. 신규사업으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죄송합니다. 10페이지 먼저 볼게요. 행정제재 실적에 보니까, 그 아래네요.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52,669건인데요. 전전연도 보니까 9월 1일 기준 6회 정도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2회밖에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가 차세대 지방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 2월 23일인데요. 그동안에 전환되고 나서 오류 사항들이 많아서 시스템이 정상화되는데, 6월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 보낸 것이 5만 2천 건 정도고요. 그다음부터 한 달에 3만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두 번 정보 발송하실 계획이시네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문미혜위원

올해 4번 정도 발송하게 되겠네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오류 같은 거는 거의,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거의 다 정비돼서 7월부터 정상화돼서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준

임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처음에, 말씀해 주세요.

학준

임학준주민복지국장

시스템 자체가 계양구만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업무적인 지원이나 그런 데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월 체납정리 하는 대상자라든지 그쪽에 안내문을 보내고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정비되는 기간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학준

임학준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 친정이 호남 지방인데, 영수증을, 엄마가 오셔서 제가 대신 납부를 해 드렸는데, 은행명이 없어요. 영수증에, 제가 평일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 그런 오류가 나타났나 보네요. 제가 공무원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어떻게 납부영수증에 은행명이 없을 수가 있냐,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문미혜위원

그랬나 보네요. 저희 계양구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는 자료 정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요? 계양구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문미혜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업무를 어떻게 하셨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경상도 쪽도 그랬어요. 보니까.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오류를 한 건씩 한 건씩 연락해서 잡아서 다시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스템 잘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인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 안내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우편이나 전화 안내보다 조금 빠르고 효율적일 거 같긴 합니다. 접근성도 높여줄 거 같고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납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암호화 과정에서 승인 절차가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승인을 먼저 받아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거를 승인을 먼저 받고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이것도 젊은 분들이나 하시지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는 힘들거든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래서 고지서는 6회 정도하고요. 중간에 4회 정도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문미혜위원

총 10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종이로 6회, 알림톡 4번 정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전에 10번 정도가 종이로 갔었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10회 정도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예산과 자원이 절감되는 부분도 좋고,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개도하셔서 징수율 제고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부족한 부분 체납관리 철저히 하시고, 부족한 추가분 징수해 줄 부분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궁금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액 대비 부과액 해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40.2%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은 94.4% 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세가 고지돼서 징수할 금액이 314억 6,300만원 정도 돼 있잖아요.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징수율을 94.4%로 표기해도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표기 자체가.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라서 목표 대비 달성률은 40.2% 있고요. 이거는 부과한 금액에 징수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부과 대비 징수율이라고 해야지, 누가 보면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40.2%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옆에 징수율은 94.4%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목표 대비 부과액을 많이 했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10월까지 해서 고지서 납부된 거잖아요. 319억 정도 징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징수율 표현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 대비 징수율을 하든가 해야지, 저희가 보더라도 징수율 94.4% 하게 되면 마치 다 거의 100% 완료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310 몇억이 징수가 안 돼 있는데.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이 표는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8-7쪽이요.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추진 상황 보니까. 제일 밑에 성실납세자 선정 혜택 제공 100명,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절감 방법 안내 163건이 있는데, 오피스텔 재산세 절감 방법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이 신축되면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이면 세율이 주택용보다는 비쌉니다. 새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드립니다.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저율 과세로 해서 주택용 오피스텔로 바꿔드린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업무용은 몇 % 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업무용은 0.25%입니다. 주택용은 0.1%에서 0.4%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받아서 나중에 주택용으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처음에 지을 때는 업무용으로 하고, 거기 세입자들이 나오거나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주택용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을 가지고 오면 바꿔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상가 오피스텔을 많이 짓잖아요. 1, 2, 3층, 10층 건물을 생각하면 1, 2층이든 1, 2, 3층은 상가로 하고, 4, 5, 6, 7, 8층은 오피스텔로 쓴다. 그랬을 때 1, 2, 3층은 오피스텔로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 용도로 쓰는 것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것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건설업자들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안내문이 다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양희위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제공을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1년에 100명 정도를 선정하거든요. 100명 선정하면 저희 계양구 공용주차장 감면하고, 구 금고나 저희하고 협약 맺어져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는,

조양희위원

알겠는데,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을 몇 천만원 이상 낸 사람이라든가 1억 이상 낸 사람이라든가 기준이 뭐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대상은 3년간 5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이 전체 대상이 됩니다. 전산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사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납기 내 납부자, 전체 대상자는 6만 7,982명입니다.

조양희위원

홍보를 잘해서, 어차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납기 내에 내신 분들이 많은데, 납기 후에 하면 과태료를 붙으니까 납기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혜택받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8-9쪽이요. 개별주택 특성 현지 조사 가격산정 및 결정 고시되어 있고요. 소요 예산이 6,300만원 정도로 국비, 구비하고 시비는 없고, 개별주택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양희위원

공지 지가가 되어 있는데도 개별로 조사하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주택 조사해서 다를 수가 있겠네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거고, 개별주택은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세금 부과는 한 거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는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분쟁이 안 생기 나요? 집주인하고, 토지정보과 공시지가가 평당 1천만원이예요. 세무과에서는 1천만원 보다 떨어질 수도, 업이 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잖아요. 조사하면 공시지가가 다 올라가나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공시지가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개별주택 가격 쪽은 해마다 주택가격들이 상승할 때도 감소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가격변동률은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매매계획이 있다든가 매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공시지가 올라가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 공시지가 오르면 내가 시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도 올라갈 거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부도 공시지가를 지가에 맞추겠다, 정부 시책도 제거 매스컴에서 들은 거 같은데, 공시지가 대비 70%밖에 안된데요. 100%로 계속 상향 조정해서 맞추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인 거 같은데, 일반 소유자들이 갑자기 공시지가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시가하고 달라지면 분쟁의 소지가, 아직까지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없습니다. 아무래도 토지하고 건축물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이, 경제가 어려워서 법인을 반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출액이 줄어서 세금이 감소하는 경우인데, 이거야 저희들이 체납 안 되게끔 잘 관리하는 측면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무2과장님, 9-8쪽을 봐주세요. 세입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해제 실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체납정리 징수대책 보고회 및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 알림 문자 매월 개별통지서를 통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고액이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잠시만요. 현재 500만원 이상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500만원 이상 별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2,240명이고요.

조양희위원

500만원이 이상해서 최고 액수가 억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명이에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억 넘어가는 거는 21억이 노인요양원 관련해서 지원금 회수 관련해서 21억이 있고요.

조양희위원

노인 요양병원 하시는 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매매하신 겁니까?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지금 공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재단이 청산이 돼서 차량 두 대 정도 압류되어 있고, 나머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양희위원

구에서 세무2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 안 했어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건물이요?

조양희위원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는데, 건물에 했으면 다만 몇 % 라도 우리가 세금으로,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달라서, 저희가 좀 늦었나 봅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공매가 추진돼서 낙찰이 되고.

조양희위원

건물하고 토지가 분리돼서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맞는데요. 건물 등기 땅 등기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21억 정도 체납하면, 그분이 요양 병원하시는 분이 건물이든 땅이든 둘 중 하나는 자기 거일 거 아닙니까? 둘 다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이 시세거든요. 시 세입인데, 이 부분 지원금 일단 법인이 시 의료정책과에서 법인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은 땅도 절도 없는데,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몇 년째 체납하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잠시만요. 지금 2009년부터 2010년에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항이고요. 2010년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항이고, 그러면서 지원금 회수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8월에 저희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 연체이자로 인해서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받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매에서 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징수가 공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워낙 걸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공매는 안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회수하긴 했던 거잖아요. % 정도.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지방세만 회수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6%요?

아니요. 지방세 별도로,

지방세도 일부만 한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체납된 사실이잖아요. 14년 정도 흘렀잖아요. 우리가 공매 신청은 압류는 2016년도에 가압류를 했어요. 먼저 하신 분이 우선이잖아요.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지방세외수입은 하나도 부과를 못 한 거고, 지방세 부분만 일부 징수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액 채권자들은 구에서, 세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기소중지, 기소중지 같은 것도 안 하셨잖아요? 했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기소중지 사항은,

조양희위원

기소중지만 해도 이분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차량이든 뭐든, 자기 차량으로 자기가 몰고 가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사진이 찍혀서 체납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류를 살든가 납부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구류를 살면 자기 일당이 1만원이다, 그러면 1만원에 대한 21억이다, 그러면 21억에 대한 일당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바로 영치돼 버려요.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 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마다 경찰자 배차된 이유가 안전 문제도 있지만 체납자들 기소 중지한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움직였을 때는 바로 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 100만원 세금 안 냈다 하니, 세금이지요. 제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안 냈는데, 바로 차 압류시켜서 바로 내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세금 100만원 검찰청에 안 냈잖아요? 맞아요. 했더니 바로 내든가 구류 살던가 둘 중의 하나 하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체납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중앙정부나 세무서에서도 고액체납자 많이 잡아내더라고요.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5만원권 꼬불쳐 놓고, 감춰놓고 세금 안 내신 분들이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선의적으로 사업 실패해서 정말로 정도 중도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추적해서 받아내잖아요.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몇백억씩 받았다고,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9-11쪽이요.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 건인데요. 하단에 2024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 실적, 2024년도 8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건수가 번호판 영치 5,290건에 금액이 9억 9천만원 정도, 차량압류가 7,680건에 22억 1천만원 정도, 해지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해제현황을 보니까 압류를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준 거잖아요. 해제현황 보니까 건수가, 번호판 영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 529건인데 해제현황은 766건에 액수는 3억 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차량압류도 체납처분 7,680건인데, 해제현황은 6,397건, 번호판 영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 해제 건수가 766건으로 영치 건보다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이 올해 체납처분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납처분 한 거고요. 해제한 거는 올해 것도 있지만 24년도 올해 이전에, 지난 연도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해제현황에 참고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체납은 529건밖에 안 했는데, 해제현황은 766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올해 해제한 건수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압류통지서 발송을 2회를 하셨어요. 건수는 10,064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번호판을 하나를 떼어오잖아요, 앞엣것을 떼오잖아요. 앞뒤 다 떼는 건 아니잖아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조양희위원

앞 범퍼 떼어서 번호판 보관해서 며칠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번호판 관리 미반환한 것이 270개 정도 있는데요. 8월 말 현재 계양구 거는 계속 보관하고 있고요. 관외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1년 정도 되면 소재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번호판만 영치하고 그 후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일부는 공매하고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 공매를 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공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야 저희가 실익 분석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올해부터는 족쇄 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족쇄 4개가 있는데 올해는 족쇄도 활용해서 3건 정도 해서 3건 중에 공매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고요. 일단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보통은 64% 정도는, 65% 정도는 바로 저희가 영치하면 바로 납입을 하고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5%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신 분들은 구청에 와서 다시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공매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지요. 저희 공매 수수료만.

조양희위원

남지 않는 차량도 있을 거고, 얼마라도 징수할 금액이,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리고 차령이 10년 이상 초과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는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차량뿐만 아니라 그분 재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량은 대포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앞에는 떼어 갔지만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번호판 부실됐다, 번호판 다시 등록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대부분 뒷번호는 봉인했기 때문에 탈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일부러 도구를 이용해서 떼어 내면 떼어 낼 수 있겠지만 앞 범퍼는 볼트 하나만 풀면, 손으로 폴트만 풀어버리면 해제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분실됐다 그래서 분실해서 앞 범퍼는 내가 달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만 거치면, 그런 것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거 같고요. 자동차만 압류시키지 마시고, 세금 징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압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 관련된 부분도 고액체납자들은 재산도 파악해서 압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도 체납자가 생길 수 있는데, 어려울수록 세금 걷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볼게요. 5페이지 추진상황에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이라는 것이 2024년도 8월 31일 현재까지 징수 활동에 대한 징수율이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면 미래 징수금까지 적용해서 징수율을 표기한다면,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징수율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거를 미래 징수율까지는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날짜 현재까지의 징수율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 보세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환급신청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이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답변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실시간 운영인가요? 말 그대로.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요. 이 채널에 들어가면 환급대상자 안내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받은 분이 카카오톡에 보면 성명, 계좌번호를 다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물어보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런 자료를 받아서 환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한번 보고 싶네요. 채널명 친구 추가가 되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채널명 계양구 지방세 환급 치면 나옵니다. 거기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이 간소화되는 것도 좋은데, 보이스 피싱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터링 같은 것도 전화 같은 거 안 받으시기 때문에 레터링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개인정보를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안내문이 가신 분만 알고 주시는 거고, 혹시 그 안내문이 다른 분한테 가서 본인 계좌로 한다고 해도 계좌가 안 맞으면, 납세자하고 계좌가 안 맞으면 환급을 안 해 드리기 때문에 환급을 안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안 맞으면 환급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적기가 꺼려져서 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운영인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재만위원장

계양구 자체적으로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징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소액 환금 기부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기부제 같은 경우도 환급하시는 분들한테 나갈 때 신청서가 같이 나갑니다. 소액 분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재만위원장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그러면 기부신청서에 기부한다는 것을 팩스로 보내시거나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귀찮아서 안 받으러 오시는 분이 팩스를 보내시진 않을 거 같은데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이 신청서 자체가 공동모금회 쪽 신청서다 보니까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귀찮아서 안 받으러 오시는데, 팩스나 다시 방문하실 거면 차라리 받아 가시겠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참고로 올해 59만 4천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과장님이 그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더 많은 기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시니어 맞춤형 공감 세정 추진이 있는데,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제작, 그러면 이거는 나이대가 있는 건가요. 대상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만 가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고지서 보시면 밑에 하단에 금액하고 법정 서식이고요. 중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과세 근거, 납부 방법 해서 깨알같이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납기 내 금액이나 필요로 하는 거,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금액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납기 일자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크게 해서 확실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쉽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글씨가 많아도 읽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에서 광고지 같은 것도 알기 쉬운 세무 그런 것도 리플릿도 제작하셨잖아요. 보기 쉽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봐도 보기 쉽고, 그 밑에 찾아가는 지방세 안심 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환급이 2천 건 정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5만원 이상 금액으로 고액 부분으로 해서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직접 신청서 받아와서 환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행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현장까지 다 다녀서 그 서류를 받아오고 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할 겁니다. 직원분들 많이 챙겨 주시고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도 다 말씀하신 거 다 자체 아이디어에요?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세무2과 같은 경우 체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항상 고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되시는 분들이 매년 같은 분들이고, 저희가 체납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순위에서도 밀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조세보다는 세외수입이나 조세 성격이 아닌 것들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아무래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더 어렵고요. 지방세는 그래도 순위가 위에 있어서 세외수입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체납징수 활동에, 지금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 같아서 너무 보고 좋고요. 이 노력들이 결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세무2과 분들은 체납징수 활동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활동하실 때 안전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화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5쪽,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약 227억원이며, 국비 52%, 시비 28%, 구비 20%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예산 현황,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1쪽, 나라 사랑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훈 선양 정책 추진으로 월평균 1,920여 명의 보훈대상자나 유공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보훈 기념일 참배 행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 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47억 4,200만원으로 보훈 예우 수당 대상자 증가 등으로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2쪽부터 1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4억 400만원입니다. 9월까지, 312세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 중이며,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8,836건을 실시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4,085가구를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고독사를 예방 관리 중이며, 올해 찾아가는 복지 안심 기동반을 구성·운영하였고, 7월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AI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AI 초기상담 정보를 기반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10-15쪽 부터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돌봄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의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활동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동행 축제를 개최하여 민간영역의 구심점이 되는 동 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사업 및 민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0쪽 부터 22쪽,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9월 기준 21억 9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상해보험 490명을 가입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30억 5,6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3쪽 부터 26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3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구 직접 사업과 계양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구 직접 사업에 7억 5천만원, 시장 진입형 사업 등 민간 위탁 23개 사업에 3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 9개 통장 사업에 20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89억 9천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위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단체에 운영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10개가 있고, 운영비하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안보 견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의 공이 있으신 분들이 속하는 보훈단체에 단연히 예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재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 평균이 91세, 월남 같은 경우 77세,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모여서 침목도 다지고, 보낼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안보 견학을 하십니다. 오늘도 가셨는데, 그런 활동하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지위원

보훈단체 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프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힐링하우스 사업추진이 있는데,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받은 가구가 만족도와 생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힐링하우스 사업을 하면 그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당연히 만족을 하시고, 보통은 집 안에 짐 같은 거를,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나 업체분들이 와서 쌓여있는 짐들을 덜어내거나 도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짐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동의를 받을 데 애로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받고 그 집을 청소를 하면 당연히 좋아하시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 담당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한 번씩 하고 나도 또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런 분들 한 번씩 더 찾아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6쪽에 보면 워크숍 및 축제가 있는데, 참여율과 참여해서 효과성을 평가는 자가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워크숍 같은 행사를 하면, 동 워크숍은 아직 안 했고 하반기 개최할 거고, 구 협의체 워크숍을 했는데, 행사 마지막 날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0여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거기에서는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왔습니다. 1박 2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당일로, 왜냐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니까 당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참여율에 대해서 찬·반을 받는다는 소린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이 워크숍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내년에 향후에 개최하게 되면 어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설문으로 받았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설문 받을 때 몇 % 정도 나오나요? 참여율이 좋다고 하는 것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행사 끝나고 당일 핸드폰으로 해서 받는데, 90% 이상 만족하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정춘지위원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많이 나왔겠지요. 21쪽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복지관 운영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으로 향상을 해야 이어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 자료가 여기도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춘지위원

운영비만 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종료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결과까지는 지금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복지관에 15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계양구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큼 만족을 하고 다니시는지 다음에는 생각을 해 보시고, 받아야 되지 않나, 만족도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쪽방 상담소 운영에서 쪽방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쪽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생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생필품이나 무료급식, 동절기에는 난방비지원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겠지요. 이 사업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돼야 되는 사업이고.

정춘지위원

계양구 대상자가 68명이라는 소리인가 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대상자들이 생필품하고, 무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이래 놨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받으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계양구에서 연말 되면 30만원 인가 지원, 일을 하시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도 참여하나요? 이분들께서도.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연말에 30만원 주는 사업으로 거기에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저희가 쪽방 수는 81개 이나 현재는 68명이 기거하시는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활사업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쪽방 수로 볼 때는 효성동 8개, 계산동 51개, 작전동이 22개 이렇게 보면 계산동이 51개로 해서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산동은 가보긴 했는데, 효성동도 그렇고 쪽방촌은 방 한 칸에 나오면 바로 신발 벗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오죽하면서 거기 계시나,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생계를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매일 술로 사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단체에서 반찬을 하든지 하면 여기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혼자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안 하면 돌아가셨는지도 안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거기를 돌아봄으로써 저도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유하게 사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생활 패턴을 정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유지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 비율이 낮을 경우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것을 챙겨보면서 희망자가, 이 프로젝트는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하면 주는 성과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나갔었는데, 18일까지 지급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월이지만 7회 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담당자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취업할 기회가 전보다는 줄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은 저희가 일단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춘지위원

한번 손을 놓으면 그런 분들은 자포자기해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자활사업 같은데, 근로 사업 같은데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건강도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6쪽에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주 돌봄 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부재 상황이 발생할 때 돌봄을 신속하게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돌봄 보완 해소를 위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을 할 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이 기본돌봄, 가사, 병원이나 그런데 이동할 때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최대 30일에서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자,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것이 1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언제 시작한 거였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올해,

문미혜위원

올해 연초에 시작했었나요? 하반기부터 하셨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다른 건가 했어요. 이거는 취약계층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27번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노후 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차량 같은 경우 구비도 잡아 놓으셨거든요. 시비, 구비 해서 3,500만원 해서 7천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차량 같은 거는 다른 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법인 같은 데는 차량 지원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푸드뱅크 차량 같은 것도 다른 데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보유하는 차량이 기부처가 맞겠지요. 다른 데서 시설에서 받는 데도 있고 구비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노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미혜위원

어떤 차에요? 냉동차.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냉동 탑차입니다.

문미혜위원

차가 노후 돼서 구비, 시비 받아서 하신다는 건데, 시비 확보가 된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이거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시에 요청한 시점이었는데, 지금 가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미혜위원

차량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런 데서 다른 타 지역에 푸드뱅크 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9쪽 볼게요. 참전유공자 지원이 올해부터 배우자 수당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중에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단체가 참전유공자 그리고 또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시면 승계되지 않는,

문미혜위원

보훈대상자는 보훈 자격이 유족들한테 승계가 되는데, 저희 참전유공자만 배우자 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승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 생긴 거긴 하지만, 다른 단체 혹시 없나요? 그런 경우, 참전유공자 말고, 유족들한테 승계되는 단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가 돌아가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팀장님 혹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하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 참전 유공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있는데, 보훈 예우 수당 대상자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4·19혁명 공로자라든지 5·18 민주유공자, 공상공무원,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 그런 보훈 예우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승계가 안 됩니다.

문미혜위원

그분들은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는 거고, 광복회도 있고, 전몰군경, 전몰 유족, 미망인 그런 단체들 10개 단체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 유족수당이 있고,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승계가 안 됩니다.

문미혜위원

독립유공자는 안되고, 전몰군경은 되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 유족수당도 승계가 안 되고.

문미혜위원

그러면 어디만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표로 해서 승계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훈 가족들한테는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훈대상자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아래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 1인 가구 실태 조사 7월부터 했었던 거지요? 하반기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지금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몇 가구 정도 조사가 됐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문미혜위원

유형 별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형 별로 해서 조사받아서 작성해 놓으셨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연령 별로, 1차 적으로는 기초수급,

문미혜위원

1인 가구 연령 별로 자료를 뽑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전부를 한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는 수급자 중에서 19세에서 39세 청년층 대상으로 했었고요. 2차는 일반인에서 50세 중장년층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청년, 중장년층,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올해 1인 가구 실태 조사한 거는 1차로 대상이 621명이었습니다. 청년 기초수급자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621명 중에 일반군하고 위험군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찾는 거는 1인 가구 중에서 위험군을 찾아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621명 중에 위험군 73명을 발굴해서 돌볼 서비스나 사례관리 그리고 민간자원 연계를 했습니다. 2차는 중장년층에서 11,24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79건이 위험군으로 나왔고요. 일반군은 203건 해서 79건에 대해서도 돌봄이나 사례관리 그리고 민간자원을 연계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처음에 청년 621명은 기초 수급자라고 하셨고, 중장년은 일반인 포함이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023년에도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초 수급자 중에서 중장년을 40대 이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슈가 된 것이 청년층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층을 기초수급자 했었고, 이후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청년을 왜 기초 수급자로 분류를 시켰을까요. 전체 다 해도 되는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미혜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초 수급자만 조사를 한 거였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중장년층은 했는데, 기초 수급자 중에 청장년은 안 했기 때문에 청년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문미혜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청장년층도 기초 수급자만 했었다는 거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보건소 쪽으로,

문미혜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마음 건강이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요즘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부서마다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자살률이 청년 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독사도 있었고, 고독사 중에서도 자살률이 청년층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도 괜찮았는데, 고독사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 전국민들로 확대된 사업이잖아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자립 청년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립 청년들은 보호소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하는 아이들인데, 일단 그 아이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따로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자살률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립청년들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이 사례관리도 좋지만, 사례관리 중에서도 전화상담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전보다 올해는 자살률 같은 것이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계속했으면 좋은데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복지정책과는 복지라는 큰 사업의 주무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서 계속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상자들을 보건행정과로 넘기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 자체도 보건행정과에서 그 사업 자체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위험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례관리를 동이나 구에서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로 넘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대상이 전국민으로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더 커진 거지 넘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집중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인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7조를 보니까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실무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2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 개최해서 내년 2월하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써 놓으셨거든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 복지정책과 위원회에 이 위원회가 없었거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실무 보장협의체에서,

문미혜위원

거기에서 대행을 했던 거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대행을 해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2월 달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는 2월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2월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없어서 지역사회 실무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 기능을 실무 협의체에서 대행을 하는,

문미혜위원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사회 실무보장 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인 업무를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원위원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대행을 하고, 실무협의체 회의 안건으로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회의를 합니다.

문미혜위원

하는데, 막상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서 열리는 안건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대행해서 회의를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막연히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두고 다른 데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사회복지사 처우 같은 거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체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

이분들의 처우가 잘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계양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자체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남은 시간 사업 점검 잘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빠진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이요. 나라 사랑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에서 보훈 현충 시설 현황이 있는데,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가 광복회, 특수임무 유공자,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돼 있잖아요. 복지회관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참전자회가 효성동에서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장님이 바뀌셨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6월 달에 새로 월남 참전 중앙회에서 인천지회를 거쳐서 임명장 받은 분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은 한결같이, 그분은 중앙에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저도 그분을 한번 만나서 말씀도 했고, 회원 전체가, 회원이 몇 명이지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회원들 다수가 그분에 대한 품격, 인격 여러가지 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오느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분은 여기 우리 계양구에 계실 때도 조금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 못 들었습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들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도 인정해 주는 겁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구가 인정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임용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남 참전지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임명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분들이 전 회장뿐만 아니라 열쇠를 잠가버리고 그분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그 정도로 심각했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다시 임명됐다고 하니까 참전용사회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임명권은 없더라도 관리·감독하는 주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화합을 시키던가 재임명을 중앙에 요구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공간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건데, 한 사람 때문에 옛날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명무실 됐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향군인회는 임학동에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간사 월급 지급하고 있나요?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나요? 간사나 총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간사 월급만 보조하고 있고, 사무국장 이런 분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간사는 얼마 보조해 주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옛날에 지급하다가 거기는 건물이 있다는 핑계로 중단됐다고 들었거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급하다 중단된 것이 어떤 거였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단체보다 간사 월급이 적습니다. 다른 단체는 140만원이고, 재향군인회는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건물이고, 임대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재향군인회 가입 인원수 알고 계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회원수가 163명입니다.

조양희위원

회원 수는 사무처 공간이 그래서 그렇지 가입 인원수는 5만 명인가, 5천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면 예전에는 자동으로 가입됐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도 자체도 노후화됐고, 건축과에서 노후된 건물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맥락이 같지 않아 죄송한데요. 그런데 제향 군인회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신청해도 수리를 안 해 줍니다. 운영하는데 회장이 자비로 운영하고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분이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려움을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차등 지급하고, 건물도 페인트라든가 방수 시설 신청하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쪽이요.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이 있는데, 월남 참전용사 수당 얼마 주고 있지요? 한 달에.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 수당은 지금, 잠시만요. 2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매스컴에서 보니까 내년에 인상한다는 방송을 본 거 같은데, 내역 알고 계시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용사 수당 인상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국·시비로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구비로만 지급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조양희위원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0-12쪽, 동료 위원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독사 시범사업 추가 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 25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고독사 보니까 중장년층이 위험군이 79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접한 건데, 지금 40세에서 60세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해요. 옛날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몇 년 동안 경제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고, 생계를 못 꾸려가니까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독사 확률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장협의체에서 65세 어르신들 위험군 관리도 하고 청소해 주고 하고 있잖아요. 범위를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40대 이상부터 관리를 넓혀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0-13쪽이요. 202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례관리 중간에 제일 하단에 고독사 예방 관리 맞춤형 복지 보니까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란이 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란에 2024년 1월 1부터 12월까지 한 건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힐링하우스 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은 941만원인데, 12가구를 관리하고 있나 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12가구를 힐링하우스 사업을 실시한 거지요.

조양희위원

폐기물 처리를 보니까 48톤을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48톤이면 어마어마한 톤수인데요. 12가구에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6건에 21톤이거든요.

조양희위원

주로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들이에요? 생활폐기물이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12가구에서 48톤씩이나 나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발 디딜 틈이 없이 짐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하다 보면 이거는 용역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일부러 주워다가 쌓아놓고 폐기물이라든가 팔려다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폐기물 수집하고 이러다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을 못 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쌓여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톤수가,

학준

임학준주민복지국장

저장강박증 같을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조양희위원

문제가 있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버리려고 분리를 했다가도 못 버린다고 다시 가지고 와서,

조양희위원

폐기물 처리 각 동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나와서도 치우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나와서 치우고, 동에서 와서 동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941만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 비용인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요.

조양희위원

심각한데요.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노숙자 관련돼서,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도 노숙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특히, 계양산 체육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지하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많게는 3명 정도, 적게는 한 명 지속적으로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음주를 계산이나 이런 데서 하시고, 거기에 방뇨를 하시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고, 화재의 위험성도, 담배를 피우고 던져 버리고,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LPG가 나올 수도 있고, 휘발유가 파이프가 이상해서 조금씩 새어 나오면 인화성으로 대형 사고로 화재 발생 염려도 있고, 악취가 여름에는 진동을 합니다. 심해요. 저도 민원인이 들어와서 가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될 입장인데요. 그분들은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들어오면 동 직원들이 가기도 하고, 계양산 밑에 지구대에서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갈 때 만 잠시 피해 버리고, 영구적으로 대책을,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이 관리를 어느 정도 노숙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면서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소홀했다는 것보다 관리체계를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방법으로 똑같이 시행하게 되면 계속 상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계속 지구대에서 와서 하시고,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시는데, 계속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거든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사업이 국가나 시,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던 내용 중에 내일을 여는 집 사단법인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내일을 여는 집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고, 그 언론 보도 사항은 갑질이나 후원금을 자발적이 아닌 강요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 소관 시설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8월 초에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후원금에 관해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당연히 점검을 매년 하지만 후원금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저희가 후원금 내역이나 사용자 확인을 봤을 때는 지침에 따라서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에게 증거나 이런 것을 제보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잡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1대 1로 해도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을 해 봤는데, 부당업무 지시 경험이나 후원금 자발적인 후원금이 납부되었는지, 본인 의사에 따른 후원금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설문에 대해서는 부당업무 경험이 있다, 이거는 5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후원금 납부 사실이 있냐, 여기에서 납부했다는 거는 34명이고, 그리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16명, 전원이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납부를 했다고 하는 34명 중 본인 의사에 따른 후원금을 납부했다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납부를 했다고 했고, 시설이 9개 시설인데, 그중에 4명은 조금 강요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공문으로 안정적인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후원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보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법인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 담당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9월 말에 법인 점검을 나왔다고 했는데, 점검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통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런 부분은 공유 좀 해 주세요. 전에 얘기했더니 진행하게 되면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법인에 대한 감사 지도 관리는 시에 있고, 지금 9월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점검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9월 말 정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가 시달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 사안이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았을 거고, JTBC까지 방영이 됐고,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서는 창피한 거지요. 그런 사안 자체가 그렇게 공론화됐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사단법인이 저희가 계양구에 소관부서가 4개나 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2년 동안 228억이라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쉽게 넘길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 부분에 대해서 진행 파악되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파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훈단체별 유족에게 수당 승계 여부, 최근에 실시된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 세부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강성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4,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제24회 구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2018년 구민의 날은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품격있는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이웃돕기, 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초청대상자를 다양화하고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등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계양구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관내 11개 노선 64.4킬로미터에 달하는 게양구간을 설정해 5대 국경일 게양 및 민방위훈련, 구민의 날 등 특수한 사유발생 시 추가하여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특히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 주요도로변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태극기 상시 거리에 배너형 태극기 관리는 분기별로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특별훈련은 하반기에 1박 2일 2기수로 나누어 실시 계획 중이며, 전화외국어 및 청내어학교실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전문위탁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공무원해외배낭 여행은 3, 4명으로 구성된 팀단위로 총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장기근속자 30명을 선발해 2기수로 추진하고,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은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95명이 참여 예정이며, 설문을 통해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해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2월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7월에 실시 예정이고, 제8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는 9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은 10월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대상자는 150명으로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위원간 화합도모를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별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비용을 150만원씩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2명을 증원한 11명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유공자 표창은 12월, 북카페활성화를 위해 관내 북카페 10개소에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통장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12개동 통장정원은 535명입니다. 현원은 520명으로 15개통이 결원 상태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은 2년이상 근속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2회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9월 실시 예정이며, 13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한마음대회는 인천시 전체 통·리장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계양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하고, 통장전원을 대상으로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골절, 골절진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9쪽,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의원님 등 1,096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분기별 소통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구청에게 바란다 접수건수는 431건이며, 상시운영 중인 고객의 소리함은 19개소로 접수된 의견 총89건 중 칭찬 62건, 제안 8건, 건의는 19건입니다. 올해도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행복계양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올바른 공직관 정립을 통해 계양구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상하기 위하여 2015년에서 2018년 신규임용자 약130명을 대상으로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3월부터 4기수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여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쳐서 많이 심의하고, 심사도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궁금하거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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