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곽승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2018년 1월 현재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예산현황으로 금년도 예산은 2017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87억 6,6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문서편집 오류로 1,700만원이 증가한 88억 8,900만원으로 정정하며, 자료작성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은 업무보고서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원 1인 이상 18,916개 업체가 대상이며, 조사항목은 업체 현황 전반에 대한 15개의 항목으로 2018년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기간중 25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구 전체 위원회는 모두 95개로 1,291명의 위원중 위촉직은 896명이며, 그중 여성위원은 366명으로 정부 권장 40%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12개입니다. 다음은 2-6쪽 효율적인 조직․정원관리입니다. 1월 현재 우리 구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3국 4실 21과 1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12개 동으로 정원은 784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지역보건과, 출산정책팀 등 1과 7개팀을 신설하고, 5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정원 19명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영개발단 신설 및 3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정원 8명을 증원하여 1월 현재 총정원은 784명이며, 2018년도 조직정비 추진을 위한 각 부서별 직무분석 및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조직정비 방향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인력 과밀, 업무 과중 등 능률 저하 부서에 대한 분리 검토, 동 주민센터 복지인력 보강과 치매안심센터 개소 준비 등 현안 사업의 효율적 수행 인력확충으로 설정하고 2월중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등 관련 절차 이행 후 4월중 시행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액은 4,170억 5,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634억 2,200만원 대비 53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전망은 경기회복 및 정부의 일자리정책 중점 추진에 따른 고용확대 및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입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시세 징수 실적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되며, 위탁사업을 포함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경비 증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포항지역 지진발생, 제천 화재사건 등 대형 재난의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지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7쪽 추진계획의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유치, 예산의 신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 금년도 예산의 적정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채무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발행액은 2013년까지 114억 5천만원이었으나, 그동안 96억 500만원을 상환하여 1월 현재 잔액은 18억 4,5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11억 16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에는 4억 6400만원을 상환하는 등 2020년까지 모든 채무 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나 향후 재정여건을 검토 2019년까지 조기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소송현황은 모두 44건이 접수되어 16건을 승소하고, 2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료의 패소 2건 중 1건은 상급심에 항소를 제기하고, 1건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부당성을 제기한 사항으로 경찰서의 통보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송업무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163건을 실시하고 3명의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을 포상하였으며, 지속적인 법률교육 안내 등 소송 대응 능력 제고 및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소송실무자 교육과 사이버 송무교육 수강 권장 등으로 실무자의 소송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이용 활성화로 법률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 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월 2회씩 모두 187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1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4명 중 154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170명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 구민 홍보를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구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항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 보고회, 컨설팅 등을 개최하여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평가는 지난 1월까지 부서 및 개인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는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구정성과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들의 일상과 산업현장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에 7건을 응모하는 등 5년간 27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제안하여51건이 수용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제발굴 대상 기업체의 소수 입지 등 타 지자체 대비 성과거양을 위한 과제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7월에는 자체 4건, 중앙 규제개선과제 43건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추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중소기업협의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생활 속의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색사업인“신규 공직자 구정 주요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행정 실무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최초 임용 3년 이하 신규공직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나누어 황어장터, 계양산성, 서운산업단지 현장 등 주요 시설과 문화재 등 사업현장에 대하여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2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구성원간의 소통 강화와 조직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억이 맞습니다.

예산팀장 김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억 중에서 작년도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110억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 2018년도는 190억으로 증액했고요. 교부금에서 일반교부금 725억에서 780억으로 늘리다 보니까 전체 약 135억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조직정비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일자리와 고용안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는 너무 과대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자리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팀 정도로 해서 전문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일자리 정책과 만약에 하게 되면 주무팀 하나에 사회적기업팀, 취업지원팀, 안을 그렇게 해서 3개 팀 정도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2-7쪽 재정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법적경비 증가전망,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투자지출 수요에 대한 전망,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 전체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아직 서운산단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조직확충에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저희들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평가 관련해서, 성과관리에 관한 게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지표선정을 하게 되면 수시로 컨설팅을 해 주고요. 담당 아니면 주무 팀장으로 해서 서로 상호 교체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해서,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제가 작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장님들과 담당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이상이 몇 %라고 했죠?

170명이 답했는데 4명 빼놓고는 전부 보통 이상입니다.

보통 이상이죠? 보통이 몇 점이에요?

그건 점수 환산이 아니고요. 프로티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40점에서 60점 사이잖아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하잖아요. 우리가 체크를 할 때, 50점이면 보통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점이면 보통인 거죠. 80점이면 보통에 체크 안 하죠.

점수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통 이상이 80%다, 9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고는 그렇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통이, 지금 150명 가량이 매우 만족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를 든 거고, 이 성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표를, 지표 설정을 잘 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가 지표가 될 경우라도 만족도 조사가 정확하게 점수화 되던가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어떤 만족도 조사는 보면 70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7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그리고는 보고가 80 몇 점이다, 90점이다 하면 상당히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해 달라는,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볼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그저께 토론회 잠깐 하면서도 전향적 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는 발굴해서 올리고, 또 위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올릴 때,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만한 것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엊그제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게 점차 받아들여져서, 저희들도 시에서 어제인가 기준, 가이드라인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데,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건 법률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거죠. 거기에 조례에 뭐라고 달려 왔느냐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 라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밖에가 어디 있어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만,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해 놨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지를 두고 우리가 재량권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에, 어떤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서 그게 채택이 되었다거나 건의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합니다.

저희 직원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총괄한 건데,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저희들도 바빴습니다. 아시겠지만 협의회도 하고, 동 순시라든가 이런 부분, 금년 들어서 몇 가지 개선된 게 있는데요. 일단 동 순시할 때 업무보고 자체에서 종이를 다 없애고, PPT 보고로 들어갔고,

그리고 종이를 점차, 조례규칙심의위 같은 경우도 월부터는 화상회의로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서운산단이 조성되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지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향후에 제품이 생산이 되면 판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기획실 소관 부분에서는 투박하게나마 종합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포괄적으로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안 하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금년에 700만원 있는데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 제가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팀과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명회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문가 불러서,

예산,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중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립시행 연도가 언제인가요?

그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치분권이 지난해 2017년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처음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고요.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례가 2016년도 2월에 됐습니다.

2년 단위면, 벌써 2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요. 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중앙의 현재 기준을 상정하고, 그 상정 하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계획이, 물론 이번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이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중앙이 또 바뀌면 바뀌는 것에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 저희가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홍보와 교육, 그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교육까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교육과 홍보는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보면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늘리고, 전향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 4년째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자치분권 인프라가 아직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일 큰 게 자치분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 분야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건 중앙 단위보다도 일단은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지만 광역에서도 그걸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꺼내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치분권의 목표나 추진방향, 정책과제 발굴이라든지, 세부실행계획은 계획 세우시고, 기왕에 하고 있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의 하나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제 사업에 대해서 자치분권을 촉진한다는 의미는 의견수렴만 하자는 부분도,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산집행 권한도 어떻게 위임해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해 주시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자치분권에서 가장 큰 게 재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정적인 독립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역현안이라든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하여튼 그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8, 9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도 10억을 세워놨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다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아직은 못 미치거든요. 다 받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만약에 올해 또 해서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예산 올라와서도, 부서에서 잘리고 그러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도 턴키로 받아라, 기획예산실에서 턴키로 예산 세워서 집행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해가 안 됐을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자치분권의 핵심이 실장님은 지금 재정권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재정권 달라는 것을,

예.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재량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임용 3년이면 아무리 그래도 관내의 현안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산업현장 해서 공약사업, 주요 박물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각 부서별로 3년 이하 공직자들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부서별로 꼭 가보고 싶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 박물관, 이런 데는 통틀어서 하는 거지만 부서별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한 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양선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민호, 김경옥, 김숙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4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활동과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9개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위탁 체육시설 등 특정감사 4개소, 치매정신질환 관련 시설 특정감사 4개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특정감사,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장애인 관련시설 특정감사 6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정감사, 홀트 미추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과소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처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의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과 함께 기준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설계비 과다, 원가산정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 및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18회, 민원사무조사 123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으며, 총 12건의 공무원 범죄 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201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인천시 군․구 1위 및 전국 자치구 중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을 통한 청렴 인프라 강화,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의무적 공개 지속 추진 등 부서별 청렴도 실천과제 수행 및 신규 시책 발굴 추진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확대 실시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 행정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례위주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특수시책 사항으로 회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추어 회계 담당공무원,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2회 실시하여 연중 총 4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회계는 전문강사 초빙, 사회복지는 감사 담당공무원이 각각 회계, 사회복지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활동도 그렇고,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 이것도 그렇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실 활동에 있어서 내부고발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 지원기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감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그런 대책이나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도 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방안에 대해서 생각도 해 봤는데, 저희가 특히 일반적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가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를 나가면서, 또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센터장이라고 할까, 기관장, 거기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고, 공익신고도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가면서도 그렇고, 공문으로 계속 교육을 올해부터 강화시키면서, 언제 어느 때건 우리에게 제보를 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하여간 최대한 우리에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든지, 홍보영상 등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 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적을 보면 시정, 주의, 권고잖아요? 그럼 권고를 행정조치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권고 같은 것들은 잘 몰라서, 아직도 보조금 나가는 데에서는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조금 지원되는 데를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계양구만 실지로 나가지 다른 구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시 군․구에서도 감사를, 보조금 되는 데를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회계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것을 실지로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알면서 착복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그런 면에서 더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양 스포츠클럽, 이런 위탁을 받은 데는 전문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그런 건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실은 감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보조금 받는 데도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 서류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받는 업체, 담당부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전달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나갈 때도 변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다 하는 거잖아요?

반복되긴 하는데 자주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시잖아요.

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것 반복되는 것을 일상감사에서 늘 지적되는 것이 지적되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들,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처음 온 사람들이 업무 매뉴얼을 봐도 모르겠어서 그런지, 매뉴얼을 쉽게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반복되는 지적들에 대해서 교육하잖아요? 반복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물어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다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와서 잘 몰라,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기가 어려워,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없거나 바쁘거나, 그런 것도 모르냐고 면박 주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물어보고 하면 되는 것들인데 물어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계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것들은 구에서 담당 하나를 해서 그것을 소화를 해 주던지,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각자가 해야 되는 거면 좀 전화해서 물어보기 쉬운 문화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