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박윤호 팀장입니다. 체육관광팀 안정익 팀장입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 하태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한마당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전구민이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9월 28일 열린가을음악회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약3만여명의 많은 구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구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출연진 및 부대행사, 관람 환경 등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계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양산국악제입니다. 2017년 국악제 개최 결과 길놀이 행렬의 구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길놀이 확대, 유명 국악인 초청공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경연대회 대상 품격을 문화체육관부장관 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전국 대회의 규모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최일자는 6·13지방선거 관계로 10월 27일 개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일명 스쿨락 공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학교 및 학생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개교를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2016년 10개교, 2017년 15개교, 금년도에는 2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출연팀도 좀 더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이며, 총21개 종목59개 교실을 운영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여가문화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계양구 양궁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종목으로 각종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양한 입상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궁선수단 운영에 만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18개에서 19개 종목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며, 자매결연도시 생활체육교류대회는 금년도 6·13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 강원도 영월군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리 계양구로 초청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화합한마당은 올9월 관내 22개 종목협회 및 스포츠클럽동호인이 참여하여 하는 행사로서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올10월에 줄다리기, 계주 및 8개 생활체육 종목 등 군구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우리 계양구가 종합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원으로 작년도 2월 실시 계획인가, 3월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6월 23일 공사를 착공하고, 7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유물전시 시험운전 등을 거쳐 9월에 개관 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충족과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우리 계양구 및 인천을 대표하는 산성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작년도 3월부터 3차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10월에는 9차 시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양산성탐방로 정비공사 1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의 방향 및 시기, 구체화된 사업비 예측을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차 시 발굴조사, 치·성벽 복원공사를 통해 계양산성보호정비 사업을 일부 개시 할 예정이고, 탐방로 조성 2차 사업을 통하여 계양산성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발굴 유적지에 대한 전통교육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의 옛 모습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우리 계양구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3-12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8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그린벨트 입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투융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유소년축구전용장 건립 추진입니다. 방축동 102번지 일원 어린이과학관 인근에 유소년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계양야구장 건립추진입니다. 귤현동 23-2번지 일원에 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보상비를 제외하고 30억원입니다. 두리생태공원 내에 야구장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국토부 및 수자원 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계양구 문화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4-9페이지,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개 교실과 몇 개 종목을 운영 하셨지요?

12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28,762명입니다.

2017년도에는 몇 개 종목을 운영 했지요?

종목은 탁구, 건강체조, 자전거, 장애인 요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개 입니까?

6개고 탁구는 초급, 중급을 했기 때문에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났던 거하고, 유인물하고 비교를 하니까 전년도에는 7개 종목에 13개 교실을 운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7330 체육에 보면 교실수가 11개하고, 노인건강지도교실 1개해서 12교실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소에서 한개소가 줄어드는데 어떤 것이 줄었습니까?

줄어든 종목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착오라고요?

네.

7개 종목은 맞고 교실 수는,

12개.

전년도에 13개 교실이 아니고 12개 교실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2017년도에는 3억 3,500만원이 생활체육기금으로 편성 돼 있지요? 현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3억 3,500만원에서 3억 5,600으로 2,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목수를 보면 총21개 종목에 59개 교실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밑에 현황들은 다 맞는데, 여기 신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신문이 잘못됐다면 당장 가서 기자들하고 무엇을 하세요?

초급에서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문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2개 교실을 운영한다면 유인물 수가 맞는 거지요. 하나 준 것은 종목이 하나 빠져서 교실 하나를 운영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탁구 초급을 하나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늘었는데, 왜 교실 하나를 뺐냐, 그 이유가 뭐냐,

강사수당 인건비를 반영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강사?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강사들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급여인상분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은 1회 추경 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3억 3천하고 3억 5천으로 2,100만원이 늘었는데도 인건비 인상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밑에 써 있어요. 한 교실이 줄었는데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금액은 늘고 종목은 줄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답변하는 것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하나 늘고 지도자도 줄었는데 예산이 왜 증액이 됐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교실도 줄고 종목도 줄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7330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이상 운동하자는 목표 아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과 계양야구장 건립사업은 전번에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할 때 이것이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그런 분들이 상당하게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 문제에서 갈현체육공원에 추진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2개 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귤현동 두리생태공원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갈현동 공동묘지 자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작년도에 실시했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귤현동 두리생태공원 내에, 보고서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인데요. 유소년축구전용장도 국비가 우리가 측정한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20억은 확보가 돼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국민체육기금 국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20억 정도를,

20억은 국비로 확보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시에서 용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지원 안 해 주고, 공사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시의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시에 하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청과 시와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서 노력해서 따오면 시의원들이 따온 것 같이 하는데, 이런 것도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시비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시의원님께서 자기 의정활동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나왔던 얘기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야외영화상영 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영화를 3회 상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3회를 한다고 예산심의 할 때 권역별로 4개권역이니까 그래도 한권역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4회로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지역별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권역별로 영화 상영할 때 많은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요즘 영화도 좋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프로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양산국악제가 늘 봄에 3, 4월달에 하다가 지방선거 관계로 10월달에 구민의 날 다 끝나고 10월 27일날로 잡았는데요.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시비 6천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서 1억 8천만원 정도하고 국악제를 치뤘는데 지금 1억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금액이 줄었다고 그래서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작년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길놀이 할 때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4월에 운영위원회를 15분으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로 격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3회 이상을 개최하면 장관상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국악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악제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지방선거 때문에 10월 27일로 결정을 하셨다는데, 10월 27일로 결정한 이유가, 왜 10월달로 갔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구민의 날하고 동아리경연 대회하고 행사가 많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하순 경으로 잡고, 이거는 변경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지금 10월 5일 구민의 날 행사를 해도 오후 되면 추워서 외투들을 두껍게 입고 그러는데, 10월 27일 하면, 그날 평균기온 확인해 보세요. 한 두시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온종일, 제가 지난해 행사장 가 봐도 저녁 때 되니까 6월달에 했는데도 추워서 한기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월 27일이면요. 다른 해 같으면 눈이 날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서 고생들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서 일정들을 잡으셔야지 행사가 겹치고 지방선거 있다고 대안없이 10월 27일로 결정을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27일로 하기 전에는 최근 계양지역의 기온도 확인 했습니다.

10월 5일날 추워서 지난해에, 해마다 10월 5일날 추워서 한두 시간 하는 행사에 떨고 핫팩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보다 20일이 늦어요. 해마다 구민의 날 가면 추워서 항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일정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한두 시간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게 끝나더라고요. 관람객들을 감안하셔야지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매년 반응도 좋고 대상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매년 소요예산도 늘고 관람인원도, 학교도 증가추세인데, 여기 보면 공연시간이 똑같지 않고 80분하는 데가 있고, 50분하는 데가 있고, 40분하는 데가 있단 말에요. 그 차이는 뭐지요?

해당 학교에 학사일정이 스쿨락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하게 80분 정도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40분도 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비용을 보면 390만원인데요. 40분하는 공연하는데 390만원, 80분하는데도 8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작년에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40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해 놨는데요. 대부분 1시간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인데요. 반응이 좋지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가봤는데 강당에 모여서 하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매년 사업예산도 증가가 되고 학교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1년에 한 학교에 다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정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가능한한 공연을 40분, 50분보다는 길게 80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하는 건데, 그 날 만큼은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연에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선정한 학교기준은 최근 2016년도 17년도에 한번도 선정이 안된 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스쿨락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금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최근 2년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문화누리카드가 발급이 됐지요. 발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차상위계층의 6세 이상으로 했는데, 6세에서 몇 세까지를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세에서 고등학교 이하?

나이로 하면 18세까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문화누리카드발급 대상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예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6세이상 청소년대상으로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계양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차상위계층을 거기서 추천을 해서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거지요?

참고로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우수하다는 것은 무슨.....,

발급을 100% 한다는 겁니다.

발급을 했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든가 책 구입, 영화관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나요? 발급은 했는데.

그것이 다 관리가 됩니다.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지급을, 거기에 돈이 입금이 되는 거지요. 그러 가지고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카드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서운간이체육관 임학배드민턴장 민원 쪽으로 조속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서운간이체육관 배드민턴장이 8면인가요? 6면, 8면, 거기에는 문제가 뭐가 있지요?

의원님, 위치가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유예를 시킨 이유도 우리가 별도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이전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3, 4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요. 칸막이 공사하고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지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화재위험으로 철거하라는 공문이나 통보를 받았나요?

팀장하고 담당이 찾아와서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장은 곤란하고 실내체육시설이 완공이 되면 철거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8면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데에 4면, 6면 짓는데도 몇 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잘 조율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5쪽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에 물론, 우리 구민들의 화합 한마당이라는 것으로 매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3억 4,60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3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야외영화상영 600만원은 이번에 새롭게 다시 사업하는 거고,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이 인기가수 초청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출연진을 섭외할 때 구민들의 호응이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을 섭외할,

작년에는 출연진들이 부족했다 생각이 드셨어요?

작년도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출연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최고의 가수들로 초빙했다고 그래서 성황리에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1천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추축으로 인상하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분석을 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한데,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수억씩 들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불꽃놀이 할 때 한발 나갈 때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8만원대로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4천만원에 만발을 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양은 나겠지요. 구민들이 막연히 구민의 날 멋있었어, 가수들 많이 와서 인기 있는 가수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는 거 당연하겠지요. 거기 뒷면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불꽃놀이 한발 올라갈 때 10만원짜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구민들이 저거를 해야 될까 굳이, 하루 즐기는 건데, 어차피하는 거고 반응은 좋으니까 해야 되요. 그렇지만 가수들 섭외하는 과정, 불꽃놀이 과정도 어느 정도 다른 예산, 단체라든가 어려운데, 돈 몇 십만원, 돈 몇 백만원 지원을 못해서 가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최대한 절약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요. 계양산성 박물관이 올해 6월달에 준공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착공시기가 초봄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공정률이 몇% 진행이 됐어요?

35%입니다.

35%가 제가 보기에는 20%는 동절기에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렇게 봐야지요?

묘하게 동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지금은 공사 중지하고,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보는데 추운날도 콘크리트 타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려다가 기온이 낮아서,

봤어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타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동절기 무리한 공사가 하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면 봄 되면 땅이 녹아 내려갑니다. 얼었던 부분이,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왜 6월달로 착공시기를 굳이 맞추려고 했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더군다나 지층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기초인데, 기초를 왜 꼭 동절기에 하냐고요.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일자가 그렇게 된 거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계양산성 해 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공기를 맞춰가지고 6월달에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요. 6월달에 하든 10월달에 하든 상관은 없는데, 굳이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에 동절기를 맞춰서 하는지 이하가 안 간다는 거지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소극장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나요?

용역해서....., 중간보고회가 지난 1월 13일날 했고요. 4월경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4월달에 용역보고회가 끝난다 이거지요. 3달 후에요?

그렇습니다. 2월이니까 두 달 뒤에.

그러면 보고회가 끝나면 이어서 하는 게 뭐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시에다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하는데,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시에서 모든 것이 문화부지로 변경까지 간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문화부지하면 여기서 용역결과 다 나오면 바로 사업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번에 추경 때 해 가지고 보수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요?

도색이 누수하고 발주가 돼서, 도색은 1차 도색이 끝나고 동절기라서 지금은 두 번을 도색해야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마무리 작업 할 예정입니다.

지금 4월달에 준공되고 완결이 되고, 행정적인 모든 정리가 올 연말에 끝난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봄 되면 도색하고 방수하고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이어서 착공 들어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저희 욕심이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불과 1년 남짓 안 남은, 계획대로 가자면 불과 8개월, 앞으로 그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8개월 남았어요. 4월달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그러면 8개월 동안 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 거기다 몇 천만원 들여서 도색을 하고 방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편성 됐어요. 된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작년도에 방수하고 도색하고 타일 붙이고 했다면, 그래도 1년 몇 개월 되니까 조금 덜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8개월 있다가 다시 할 거를 지금 페인트 칠해가지고 방수하고 타일 붙이고 이것이 보기 좋을 때 되면 부셔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 보기 싫으면 방수 사람 살 것도 아닌데 뭘 하냐고, 타일 왜 붙이냐고, 정 보기 싫으면 페인트나 칠합시다. 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그런 것을 굳이 과장님 빠닥빠닥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 8개월, 10개월 안에 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건축허가라든지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라든지 건축공사하기에는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흉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2013년도인가 2013년도 초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까지 아직까지 그 상태로 계속 온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보기 흉한 것을 왜 방치 시켰어요?

그때는 위치가 계산동 주차장 쪽도 거론이 됐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5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방수, 타일 붙여서 몇 천 만원씩 투자하고 헐어 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이 문제가 된다면 황의원이 지적한대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페인트로 해서 보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셔야지 거기를 돈을 몇 천만원씩 개인이라면 투자를 하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관상 안 좋으니까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으면 만족을 해야 하는데, 방수하고 타일 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전에 진행됐던 실시설계라든가 다 돼 있을 텐데, 그 때 당시 용역비를 2억 남짓해서 지출했단 말에요. 그러면 지금 그 때 당시에 유효한가요? 설계용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4,400만원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건축설계 용역도 발주 했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란 말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자리에다 어차피 우리가 시기적으로만 약간 변형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어, 예를 들어서 1억 5천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어, 그러면 우리 개인업자들일 경우는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돈 준거 설계변경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감이 되고 다시 새롭게 추진이 된다?

그 당시에는 지하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하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사업이 장소가 또,

그 때 지하로 해 가지고 32억 들여서 지상으로 했다가 그래 가지고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공원부지엔 안된다 해서 지하로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다 중단된 거 아닙니까? 결과로 봤을 때,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됐던 것이 그것이 불과 3, 4, 5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1년 반, 2년 됐는데, 그 정도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설계했던 것을 이어서 지상으로 설계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고 해서 해야지 그건 그 때대로 종결돼서 날아간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추진과정을 봤는데요. 현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2억이면 5천만원 국민 중에 2억이라는 돈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상 마감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끄집어서 파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때 추경 때 세웠던 예산 아직까지 집행도 못하고 용역발주가 나갔다는 겁니다. 작년도 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몇 개월 있다 부실 거를 몇 천만원 쳐 발라서 한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때 당시에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고 다들 나서서 설계업자가 누구인지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다못해 용역비가 얼마 설계비 1억 나갔는데 얼마라도 해서 하자고 이렇게 협상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끝난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개인 사업이면, 다시 그 업자를 불러서 이만저만해서 곤경이 처해 있다. 그 때 설계비 1억 준거 얼마라도 해서 하자 이렇게 추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거는 집행해야 된다는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공기가 줄어들고 올연말에 모든 것이 다 행정적인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사실 도색 한번 더, 한번 밖에 안 하셨다면서요. 도색 한번해서 예쁘게 외관상 보게 하고 방수 사람 살지 않잖아요. 타일 붙일 일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절감해서 설계하는데 보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동 실내체육관 부분에 면적이 좀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약900평 남짓한 거 같은데요. 보상비가 21억 5천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계신건가요?

저희는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상반기 내에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2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은 공시지가에 준하는 그런 예상가지요?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거 왜 2.5배로 하신 거지요? 보상가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기황어체육관이 2.2배가 나왔고요. 계양산성도 2.3배가 나왔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대지에서 1.9배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를 들었을 때,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대지에 보상평가 기준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상을 했고,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2.2배에서 3배 정도로 나간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상승까지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야 되고, 거기는 이제 보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200만원이 상외 한 단가입니다.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계양구 실내체육관, 황어체육관 사용하는 동호인들 찾아가서 의견청취를 하면 황어체육관 같은 30억 들어서 건축을 한 건데, 배드민턴 3면, 탁구 병행해서 망으로 칸막이를 해서 탁구를 치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 사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목적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의 목적을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헬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계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유소년축구장이나 계양야구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의원, 시의원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유소년축구장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이 정도 돈 받으려면 받지 말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정도해서 시가 했다는 얘기 들으려면 이거 받지 마세요.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 합시다. 구에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돈 2억 4천만원 받고, 잘못 봤네요. 4억 2천만원 받고 공사비에, 우리 시에서 다했다는 얘기 듣지 마시자고요. 구에서 상임위에서 받지 말자고 했다고 우리 구비로 하자고 그렇게 건의 좀 드려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몇 십억 대려면 그런 소리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야구장이 문제인데, 귤현동은 결국은 수자원공사 부지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원활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담당팀장도 하고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잘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비는 용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운영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지어서 이관할 때 우리 계양구에 이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장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갈현동 야구장이 아니라 체육공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야구장 한면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나와 있겠지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문화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할 때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계양구 실내체육관 거기가 방축동 3-12번지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팀장님, 얘기해 봐요. 계산대로 라면 공시지가가 평당 9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나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8만원정도 됩니다. 3.3배하면 87, 8만원정도 나옵니다. 2.5배 계산해서,

2.5배로 하면 237만원대가 나옵니다. 거기가 매매가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도 말씀 올렸다시피 장기황어체육관이 공시지가에 2.2 나왔고, 저희가 어린이과학관에서 뒤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할 때 도시정비과에서도 제 기억으로 2.4배 정도 나왔고,

이것이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서요? 보상기준이, 2.2배, 2.5배, 2.8배 이것이 없다면서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사 1인 추천하고요. 구에서 1인 추천하고, 토지소유자가 1인 추천해서 3인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 3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협의보상가가 되고요. 그것으로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 수용재결한 후에 저희는 공탁까지 걸고 주민은,

그러니까 3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이 평균 기준이 일반지역에서는 1.7, 8, 9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3배, 5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양산상 같은 경우는 2.3배도 넘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평가사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토지주 분들이 기준이 돼서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을 하면 통상 토지주가 추천한 한분이 더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보상가가 높습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로서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공평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누가 추천하면 높고 누가 추천하면 낮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잘못된 겁니다. 평가사를 사람들이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추천한 사람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제 생각은 240만원대면 이런 거 유치해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매는 100 몇 십만원, 아무리 도로변에 적은 땅이라도 200만원까지는 안 할텐데 어떻게 240만원대가 나올까요. 그린벨트인데, 그래도 감정사들이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양궁선수단이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을 사용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1,100만원정도 임대료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양골체육관에 연무정팀 있지요? 청룡정에도 있고, 그 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양골 같은 경우 연무정,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외지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룡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온 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고양골 같은데 1층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어요. 탁구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 있어서 탁구한번 치려면 몇 시간씩 대기도 하고 하는데, 연무정 2층을 청룡정으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청룡정으로 합쳐서 2층에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탁구장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도 많이 줄게 되고.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같이 통합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이니까 통합이 잘 되지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향후에 긍정적으로 겁토 해 보겠습니다.

청룡정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전체 보니까 3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10여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합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일자는 2015년도 4월 6일날 받았고, 위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리스호텔 옆에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요. 당초에는 누수가 돼서 보기 그랬는데 페인트 칠 해서 양도한 상태입니다.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청소년들 범죄우려도 있고 해서 당장 시건 장치를 해라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조치했고요. 면적은 174.235제곱미터 53평정도 됩니다.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7330생활체육 탁구교실을 운영할지, 나머지 저희가 2억 6,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면 사용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임대를 주면 관공서에서 임대를 주면 업자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로 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헌탁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막배 민원팀장입니다. 이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의창 여권팀장입니다. 신범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원시책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작은음악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오카리나, 기타 등 악기 연주를 통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서류발급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도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 조사결과 대비 거의 모든 항목의 점수가 올랐습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점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민원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주민등록사무 처리입니다. 2017년도주민등록일제정리 3분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입과 무단전출 사례를 방지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립은행나무 어린이집과 북인천세무서, 계양농협 병방지점,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5-8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및 증명발급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고, 국적취득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실적으로는 신고 8,312명, 증명발급 282,000여건입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담당 교육 및 점검과 민원편익서비스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2017년도여권처리는 30,955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10억 8,800만원으로 이중 12%인 2억 2,800만원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리하고 좀 더 신속하게 여건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도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11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 2014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스토리지 용량 증설, 원활한 시스템 관리 등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사업입니다. 기록관에서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공공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관내에 준영구 이상 기록물 22,012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구입하여 이중 보존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 도란도란 북카페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내에 위치한 북카페 보유 도서는 현재 3,926건이며, 보유도서를 정비하고 훼손된 도서 등을 현재 선별 폐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할 계획이고, 구립도서관 도서대여 사업을 추진하여 북카페에 비치하여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볼 때 청내아침방송을 19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구민 77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침에 그 시간이 몇 시 입니까?

아침 8시 50분에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 끝납니까?

사실은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 녹음을 한 다음에 일정에 따라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방송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통장도 하고, 부녀회라고도 하고, 학부모라고도 하는데,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나 어떠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뭐해 가지고 생방송으로 직원들 제가 구청장님 연 몇 회, 부구청장님 몇 회, 각 국장님들 몇 회, 한목소리로 한 내용만 계속 하니까 변경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수정된 이런 사항인데요. 그중에서도 일반 구민을 친절서비스로 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방송을 하는데요.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방송이네요? 동사무소에서 녹음을 해서 일정에 따라서 그 방송을 내보낸다.

추천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오시라고 해서 홍보미디어실 방송실에 와서 본인이 준비한 것을 녹음해 놓고, 직접 하려면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한달치 녹음해 놓고 하고, 그 다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인들 하다보면 처음에 마이크 대 놓으면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은 민간인이 바로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들만 하더라고요. 저는 계양구청에 어느 곳에 갔었는데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시정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구민의견으로 해 가지고 친절, 불친절에 대한 사례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도 가능하면 그러면 본인이 아니었다 한다면 그런 내용을, 내고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은 어느 날에 무슨 일로 구청에 갔었더니 어느 직원이 이렇게 말도 안 해 주고 눈도 안 마주쳐 주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이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론적인 그런 교육만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도 발굴을 해서 방송했으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불친절 사항은 사례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한 내용도 방송에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 포인트 앞장선 친절봉사는 높이 치하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첨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 DB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DB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중보존 사업하는 것이 종전에 종이문서로 해 가지고 이런 문서들을 만들게 된 사항들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캔을 떠서 이중으로 저장을 합니다. 오래되면 훼손돼서 없어 질까봐 그런 사항에 돼 가지고 중요한 기록물, 영구나 준영구, 현황에 나와 있듯이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DB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동부 농구팀인지, 데드라인 베이스 인지,

표기할 때 나중에,

쉬운 말로 해주세요. 왜 DB라고 하는지.

표현을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써주시고, 방금 이중 보존이라고 하는데, 서류가 있고 이 종이는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다시 저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해킹하는 것이 상당하게 많더라고요. 돈도 빼 내가고 기밀도 빼 내 가는데 특별한 보안책이 있습니까?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보안에 대한 것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동시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중문서보존시스템이 2014년도에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11쪽에 같은 시스템에 같은 부분에서 연계된 사항인데, 전산화가 됐을 때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런 문서보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5-13쪽에 있는 것은 종전에 부평구 때부터 종이문서로 만들어진 것 그것만 별도로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캔을 떠서 전산화 작업하는 데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전체적인 것은 표준관리시스템 족으로 연계가 돼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중요문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민원서류에서 발급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사항하고 가족관계, 인감 각종 증명서가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입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떠한 것들은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심의를 안 합니까? 각과에서 부탁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문서가 어떤 사항은 영구로 분류되고 각 부서마다 동사무소가 됐든, 중앙, 지방 다 해서 어떤 문서는 이렇게 영구로 관리해라 어떤 거는 준영구로 30년, 10년 보존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금은 전산이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종전에 과거에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종이문서도 되고 언젠가는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까지 해 가지고 양쪽에 보관하는 부분입니다.

차선책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되는 것은 중요, 구청에서 해킹을 당할 만한 사항들은 없으리라 보고, 만약에 있다 한다면 벌금 누락자들이 벌금을 안 물게 해서 이거 해킹해서 지워버리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보관하는 이런 해킹, 보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는 부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증가가 됐고, 각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은행나무어린이집, 북인천세무소, 계양농협 병방지점, 계양3동까지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21대지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동주민센터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몇 년 지났습니다. 성능상 요즘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고장 같은 거 나가지고 애를 먹인다든가 사용에 불편을 줬다든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일부 시스템에 종이 출력하는 분야라든가 외부에 대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시로 즉시민원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AS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AS는 설치하고 1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비를 가지고 보수할 때는 비용이 다 지출이 되겠네요.

장비에 속하니까 장비유지비 차원으로.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두 달 반 정도, 인구를 보니까 32만 3,784, 이것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많이 줄어가는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1월 1일자 기준으로 1년 전 사항이 표기돼 있습니다. 7천여명 정도.

1년에 7천명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1인 가구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공간에서 지하, 빌라 같은데 비어 있고,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시작을 했지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실제 거주자 일치하고 확인하고, 요즘 보면 고독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제정리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조사기간 중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100세 이상이 돼 가지고 거주 또는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라든가 말씀하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동된 사람들이 금년에 현재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는 않고 이런 것도 발견이 되겠네요?

세대 단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추진 계획에 보면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확대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2012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인감대용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을, 서명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여 본인만 발급받는 것으로,

대장에다가?

네,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청을 하는 발급률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홍보물도 해 가지고.

그거는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비치도 하고,

임감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몇 월 며칠 이름 발급받은 자 하고 서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인감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있고, 그거 대신에 이거는 서명신청을 해서 그 다음부터 서명으로 바로 하게, 이것은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다른 대리인이 발급하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인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두 개의 법률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아직까지는,

확산이 안됐던 거예요?

저희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면서 동장님들한테도 발급할 때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감대신에,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감을 발급 받으러 가면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는데 이거는,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감이든 본인서명이든 등본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본인을 인식 하는 것은 본인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문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를 다른데 제출할 때 계약을 한다거나 뭐 할 때 보통지금까지는 인감으로 되어 있는데 인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악용을 하고 대리발급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본인만 발급하는 서명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신청하고 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감 대신에 대용으로 본인 서명을,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서명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저도 지금 안했거든요. 홍보를 못 받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동에 홍보해 달라고 했고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달이 동에,

위원님들도 그 내용....., 별도로 하신 분들 계시나요?

인감하고 똑같은데, 인감은 내가 대신 위임장을 받았다고 써 가지고 와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본인서명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확산이 돼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고, 각동에 독려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