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 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경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학준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기준 계약현황은 공사 352건, 용역 322건, 물품 825건 등 총1,499건에 475억 9,4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단가계약 추진상황으로는 59건에 12억 8천만원의 단가계약을 완료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예규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청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은 총121필지에 면적은 약54,000제곱미터이며, 이중 시유재산이 38필지에 13,000제곱미터이고, 구유재산이 83필지에 41,000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유지 14건, 구유지 20건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6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141대이며, 이중 본청에 106대가 있으며, 36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따라 업무용 전기자동차 한 대를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또한 차량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된 업무용차량 2대와 소형화물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운행 관리 지도 및 운전자 교육과 수시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 사용기간을 증대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에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재무경영과에 서면요구를 했었지요. 차량운영통합관리 계획서를요. 잘해 오셨더라고요. 고맙고요. 차량관리가 지금 제가 재무경영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 주셨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해서 매년 몇 회를 감축하고 비용절감도 하겠다. 기대효과에 보면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절감하겠다. 통합관리로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대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올해는 많이 변화된, 이렇게 절감해 주시고, 올해 공로연수 가시지요?

네.

그러면 후임한테 인계인수를 잘해서, 팀장님 누구세요? 차량관리팀장님, 알았지요? 이거 잘 인계 받으셔가지고 이대로 잘 추진하셔서 많은 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할 때 차들 매각하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할 차를 다 지우라고요. 계양구 로고 찍혀있는 거, 차가 4635 차인데, 교통과 차더라고요. 전쟁터에 갔다 온 차처럼 하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계양구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인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매각한 차를 그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도색도 안하고, 계양구 로고도 찍혀있고, 구청 저것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매각된 차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계양구청 차야, 중앙선 넘고, 불법 유턴을 해도 계양구청차라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거 매각하실 때는 직원들 시키든지 해서 다 지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34건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체납정리를 하시겠다고 매년 실태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공유재산을 보니까 서운동 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서운동 27번지, 31번지 이쪽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면적은 자가용 9제곱미터, 4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옛날 도로부지인데, 무허가 주택이 약간씩 침범을 한 거지요. 지금은 주택재개발로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적도도 정리가 됐습니다.

대부기간이 2016년도에서 21년까지 5년간인데, 그러면 재개발되면서 보니까 4군데인데, 다 이번에 됐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매각할거는 매각하고 나중에 도로 부분은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여기에 보면 부가액도 서운동 27번지 4제곱미터인데, 이것이 32,010원이라고 대부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5년치 입니까?

1년치 입니다.

이쪽은 정리가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재무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라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와 차량관리에 앞서서 안전이란 말을 썼어요. 지금 우리 계양구는 이렇게 큰 주민의 동요를 요구하는 그런 안전사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정부 내에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들은 제천이나 병원 등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양구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사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소방과 인접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양구 공공시설이 아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주거 같은 데서도 안전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났으니까 1차적인 책임이 아니니까 하고 이런 기피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계양구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시설도, 엊그저께 의원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연립주택 같은 이런 데는 터져도 하수도가 터져도 고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데 인데, 왜 못 고치는 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에 불편을 느끼는 이런 데를 확인 해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힘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의회청사 창피합니다. 의회청사 정말 창피합니다. 내 입에서 의회청사, 의회청사 얘기만하니까 참 부끄러워요. 금년에는 확답을 얻어서 의회청사 이전을 하는데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재산팀장님이 저번에 계산1동 할머니 돌아가셨던 집,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어있는 집인 거 같은데요. 확고하게 공문만 보내 놓고 그것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거 같은데요. 매입하려면 확실히 매입을 하고,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합동점검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 부분에 신규 차량구입 노후 된 차량을 6대 구입하시겠다고 한 거지요? 전기승용차, 화물 이렇게 5대에서 6대 구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화물은 1톤 트럭을 얘기하는 거고요. 승용 부분은 다목적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한 대하고 화물, 승용 이렇게 해서 5대, 6대 구입을 하시겠다고는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화물차는 발주 나가서 곧 들어올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조달 등록되는 대로 바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소형화물은 건축과 하나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린벨트나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단종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뒤에 반화물트럭인데, 코란도 스포츠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연말로 그 모델이 단종이 되고 올해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렉스턴 스포츠라고 이름을 바꾸고 모양도 바꿨습니다. 스포츠를 살 겁니다. 차 형태는 똑같습니다.

신형으로 바뀐, 변경된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차량은 가격 변동이 없나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해당 차량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깎아 주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달에서는 조금 할인해 주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일단은.....,

진행하시는데 별 문제없다.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왜 우물우물,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말 해당 차종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모델이 바뀌면서, 그 형태는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한 대 당.

뭘 충분히, 그럼 예산편성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1대당 2,78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나머지 차액 가지고는 도색 그런 거하면 딱 맞습니다.

지난번에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추진을 하고요.

새 차로 성능이 좋은 차가 나왔다니까 다행이고, 그 예산 잘 활용하셔서 그 부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연간 2, 3회 실시하신다는 건데, 자체 검사인가요? 아니면 외부.

공공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시설팀에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등 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을 자체 실시하고요.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전문안전진단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인력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자체검사고, 3년에 한번은 예산편성해서 외부발주를 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면 우리 자체 내에 전문TF팀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전문TF팀이 아니라 공공시설팀 인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 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팀이 구청 내에서 전문기술직들이 유일하게 복합적으로 근무하는 팀입니다. 실제 업무들을 수년간 해 왔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도 지난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사고 한번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소방은 소방서, 아니면 외부전문인들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와서 점검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니까 책임이 따르니까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보수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월 5일부터 3월말까지는 전국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라고 해서 각 시설물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병철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보는 것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도록 해 보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외부전문가들한테 발주를 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봅니다. 대형사고 한번 나면, 요즘 국가적으로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무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팀장이 병가로 한근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신속·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말 현재 2,986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2,832억 9,300만원을 징수 95.1%를 정리하였으며, 2017년도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으로는 시·구세 포함 135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67억 7,600만원을 징수 55.6%를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1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공매 체납처분 강화 및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7-8쪽, 2018년도 구금고지정입니다. 현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한 차기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2월로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이며, 공개경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금고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인터넷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75만 9,926건 납부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과오납 건수 59,523건 중 미환부 건수는 2,381건으로 미환급률이 0.9%입니다. 2018년에는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로 세정 신뢰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7년도 12월말 현재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은 384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369억 4,100만원을 징수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7년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59억 8,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상승요인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목표액 증가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 및 편리한 납부홍보 강화로 구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에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3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은 4,081호이며, 2018년 개별주택특성조사대상은 4,808호로 2017년 12월말로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추진일정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정한 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끝으로 7-15쪽,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취득세 823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99.9%인 823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3억 9,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법인부동산 세무조사 추징액은 호텔 롯데 외 4개 법인 과점주주들의 취득세 319억 7,800만원 포함 340억 7,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롯데렌탈 과점주주들의 취득세부과에 따른 구제절차 대응 및 소송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득과표 3억원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5쪽, 렌탈사업을 하시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렌탈 과점주들 취득세 부과에 따른 구제절차 대응, 조세심판 청구 소송 준비 철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10월 31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조세심판해서 청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쪽에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319억이,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입니까?

과점주주 조사를 하다보니까 롯데렌탈이 옛날 KT렌탈에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인을 끌어 들여서 했습니다. 사실상 주권행사를 롯데그룹에서 했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판단해서 과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정당하게 한 거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해서 하고, 저번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라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크게 없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는 정원이 25명인데, 23명으로 2명이 부족한데, 1년 계속 그렇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그래서요.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업무에 지장이 없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지금 결손액을 8억 800만원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요. 현년도에는 많지가 않고, 과년도에는 7억 4,700만원 정도가 과년도 건데, 결손 내용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면 한달에 한번씩 부동산을 돌려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에 보면은 2018년도 구금고지정,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금년말까지,

올12월까지 끝납니다. 4년간입니다.

4년이 끝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제한은 없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제한은 없나요?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돌아오는 혜택은, 물론 참여할 때 그 은행들이 조건을 많이 내세우지요?

그 당시 약정이자를 2.01%를 하는 바람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가 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협력사업비로 해서 4년 동안 5억원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런 것이 심사 기준에 맞는,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정해서 올 때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농협도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금고로 시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사실 세금을 잘 걷어서 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학 위원님이 우리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한은행이 몇 년째 지요?

두 번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시도 신한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지요?

네.

신한은행하고 10개 군구 중에서 신한은행하고, 물론 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우리 구는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이 10개 군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지요?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은 못했는데, 옹진하고 강화만 농협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데는 농협, 수협 이런데서 하는 것으로.

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하지요?

입금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편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옹진과 강화는 농촌과 어촌 관계로 뭐가 있는데, 우리 구도 농촌이 있어요. 반반인데, 금년에 선정하는데도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전문가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원님 한분 추천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두 번 참가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항목 별로 점수해서 하는데, 그때 현장에서 소리도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신한은행이 들어와서 2회 연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농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라고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과오납에 과다하게 금액을 받아들인 금액이 32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환급을 했습니다만, 무엇을 잘못해서 세금을 과오로 그렇게 걷어 들입니까?

공무원도 조금 잘못 부과해서 납부 환급나간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0.0 몇%밖에 안 되고요. 자동차선납을 1월달에 했는데 매매하거나 폐차시키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법인이나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변경신고를 해서 우리가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많은데, 못 찾아가는 것은 소액입니다. 1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불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남아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3천만원이면 여러 사람이 합쳐서 3천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빨리 환급해 주십시오.

연락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1년치를 연납하면 10% 감면받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납하고 나서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면,

일부 계산을 해서 낸 부분을 빼줍니다.

폐차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와서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환급해서 통장으로 나갑니다. 사실상 10% 해 주면 국민들한테는 이득인데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몇 백 건씩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주나요?

통장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과오납으로 잡히겠네요?

신고를 안 하면 연락을 하지요. 기관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과오납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화를 대통령 나올 때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요. 지방분권은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연관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분권화 된다면 첫째 세금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세금을 내미는 것은 구세로 5가지 세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25가지인데,

1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는 국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11개중에서도 6개 세금은 시로 반납하는 거고 구세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세금이 있더라 고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주민세 이런 것인데, 지방분권화 된다면 분명히 세금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세금을 지방, 국세에서 지방세로 많이 넘어올 것이다. 제 예측이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틀림없이 국세 14개 중에서 지방으로 넘어올 수 있는 세금은 5가지는 넘어올 것 같아요. 분명히 넘어올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대상인원이 몇 명이 있고 여기에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서 행정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공백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준비도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3개월 특성조사를 하는데요. 9월달에 모집을 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와서 복명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개월만 합니다.

전년도 것을,

18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공시합니다.

2016년도 것을 가지고 2017년도 1월 1일날 공시하고요. 2017년도 것은 2018년 1월 1일날 공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을 보고 산정하는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했는데, 감정원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금액을 중앙에서 표준지 금액을 산정하면 그 가격을 끌어다 써서 산정하는 겁니다. 기법이 그분들이 하는 기법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매매가격이 70%정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8, 90%까지 올리려고 해서 올해도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주택가격의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이나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조사를 다하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4분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이런데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나가는데, 특이하게 변동이 없는 것은 사진만 찍고 작년에는 주택이었는데, 1층 상가부분으로 변경한 부분은 그거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100% 현장입니다. 그 분들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4시나 5시 들어와서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5만 구민의 삶을 위해 헌식적인 노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해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으로 길민경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현년도 390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91. 2%인 35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정리액은 253억 4,700만원 중 12.4%인 31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간보고회를 매주 개최하여 부동산 471건, 차량 및 기계장비 5,227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서간 체납정리 기법교육 및 업무연찬보고서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 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영치건수는 1,497건이고, 영치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현황은 1,810건에 대한 체납액 9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주·야간통합영치 집중실시와 전국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219건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치기법을 통한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는 228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89.1%에 해당하는 257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징수액은 16억 2,400만원, 징수율은 1.5% 포인트 향상된 실적입니다. 2018년에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주민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시세와 구세를 합하여 42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93. 4%인 39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대장정비와 미신고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세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259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 92.9%인 241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9,948건 45억 1,500만원 부과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한 미신고 및 미납부분에 대한 직권부과 및 국세청 환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2018년도 지방세 세입 주민세가 지금 9,4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7,5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지요?

주민세 같은 경우 균등분인 경우는 세대별로 나가는데, 계양구에 세대별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요. 주민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은 늘어나는데 영업용 차량이 늘어나고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 자가용 차량보다 세액이 적거든요. 그 다음에 연식이 매년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씩 감가상각이 되다보니까 세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액이 줄어들고, 자동차는 연수가 지나면서 감경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번호판 영치도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차량영치에 대한 통합영치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통합영치는 주로 어떻게.

전에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영치 나갈 때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으면 같이 영치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영치를,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족쇄, 공매의뢰해서 6건을 해서 다 받았지요. 처리했으니까 처리가 된 거잖아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매각하는 건가요?

족쇄 한 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족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번호판영치만 했었는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족쇄 1건, 공매 5건해서 총6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족쇄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소문도 날 겁니다.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체납을 하면,

전에는 번호판만 영치해 갔었는데 운행을 못하게끔,

잘 알겠습니다. 2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도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전부 세무 관계 된 공무원입니다. 일반행정직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도 다 세무직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변동자료의 정비 등급조정을 하면, 등급조정에 의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까? 8-9페이지 추진상황 보세요. 질문 요지 알고 있습니까?

등급조정이 되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자 경우 일반적으로는 1급에서 3급까지 감면받는데, 시각장애자에 한해서는 4급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게 되면 감면대상이 됐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같이.

유공자는 어떻게 등급을 합니까?

원호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겁니까?

100%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장애인등급별로 면제된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유공자도 등급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4,725대가 영치대상 차량이었는데요.

늘어나게 되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미납된 차량은 우리가 영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차량은 어렵긴 했습니다. 차를 못 쓰게 하는데도 세금을 안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대수파악은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세무1, 2과, 교통과에 세무직이 나가 가지고 교통관련 과태료를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합동영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시켜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그때그때 시기를 나누어서,

꼭 배치를 한다는 거 보다는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데도 안내고 하는 경우는 연락해서 차량 운행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가지고 와라, 우리가 공매를 하겠다, 그래서 공매를 유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로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