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노영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현옥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차은진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다음은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을 대리하여 장소현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 53억 1,100만원이 증가된 337억 1,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58억 6,500만원이 증가된 37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국비 272억 2,900만원, 시비 61억 2,100만원, 구비 24억 400만원으로, 총 35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는 6,373 세대에 9,675명이며, 긴급지원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지원사업으로 2,062 가구에 13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통합사례관리는 404 가구에 3,65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58억 3,4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많은 복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긴급복지 및 SOS 복지 안전벨트 사업도 동 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병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2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계산 2, 3, 4동에 전기차를 보급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담당자의 업무 역량강화와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 연결고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 근로사업인 복지도우미 3개 사업에 62명이 참여하고, 민간위탁사업인 카페사업외 8개 사업에 79명이 참여하고, GateWay 프로그램 참여자 20명 등 161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 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에 598명이 참여하여 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0억 9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구 직접사업에는 70명, 위탁사업에는 97명을 배치하고, 취업성공 패키지에는 100명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추경에 1천만원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세 및 월세 보조 생계, 의료 수급자 10가구를 선정하여 이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신규 시행 예정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 급여를 받는 청년에게 탈수급을 위한 청년 희망키움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사업인 희망키움 Ⅰ, Ⅱ 및 내일키움사업도 2017년도보다 많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25명, 7개 분과 79명, 동 보장협의체 2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66,00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1회 이상 봉사활동 인원은 21,700여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구 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7개 실무분과 사업비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협의체는 역량강화 교육을 3월에, 워크숍은 9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별로 시비 포함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연말에 사례집 발간과 사례발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협의체와 동 보장협의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도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계양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17억 5,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안전점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긍심을 높이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7,700여명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보훈회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이 있으며, 보훈선양사업에 29억 3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9개 단체에 안보 견학 등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6월에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개최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광장 재포장 공사, 정원수 정비를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14페이지, 톡톡(talk-talk) 안녕하세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총괄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및 질병 가구의 단독 세대 중심으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 미수신자의 위기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미이용자 중 안전에 취약한 가구의 실태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연간 840명의 대상자에게 20,108건을 발송하여 미수신자에 대한 전화, 방문 등 안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지역사회복지 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처우개선 사례로 실시한 것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담당하는 시설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시설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작년 사회복지사의 날에 시설종사자 80여명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건의사항, 작년에 12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6건은 완료됐고, 5건은 진행 중이고, 한 건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했고요. 금년에도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들과 올해 했던 것만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것과 간담회, 워크숍 하는 것은 정착되는 거죠?

예.

정착시키시고, 그리고 1년에 한두 가지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시설종사자들과 워크숍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 때 갔다 와서 그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더 바라는 것이 뭔지 작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굉장히 반응은 좋았었고요. 오시면서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시설종사자들이 하루를 내서 갔다 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멀지 않고, 그런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가시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하지만 그런 것도 제한하지 말고 들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면 되고,

예.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또 예산 반영이 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이 쪽방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 되면 시로 이관해 버리라고도 얘기했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쪽방사업의 목표가 쪽방을 없애는 게 쪽방사업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사실 쪽방은 우리 구에는 얼마 없고요. 주로 동구,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사라고 해야 되나, 기관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쪽방이 요건이 있잖아요? 공동화장실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 쪽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저는 거기 다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1, 2년 예산만 해도 거기 그 정도는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이 분들 이주시키시고 거기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짓든지, 아예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쪽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도 적당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제가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주거문화 개선을 안 해 주고, 도배나 해 주고, 얘기나 들으러 다니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쪽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한 번 얘기해 보겠고요. 이왕 한다고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단순히 겨울철에 난방비 찔끔 지원해 주고, 여름철에 선풍기 한 대 주고, 그런 임시방편적인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에 제가 이주를 시키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주시키면 거기에 또 들어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냥 다 매입해 버리지, 매입해서 어떻게든 해 버리지,

그건 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복 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전세, 월세 관련한 분들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노인,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조건에 보면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임대주택은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예. 시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니까 넓히지 않았다,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10가구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시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년희망키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소년, 근로소득이 있는 청소년에게 희망키움통장처럼 매칭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10만원 적금하면 정부에서 30만원 지원해서 40만원으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월부터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선양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향군인회, 임학동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죠?

예.

재향군인회에 계신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날 떡국 봉사하는 날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구에서 관심을 너무 안 가져준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2011년도인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무 팀장으로 있을 때, 그 때 아마 건물을, 그 이전부터 매입 쭉 해 오다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매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거든요.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도 외곽 끝에 있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각각 뿔뿔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훈회관 증축 분야라든가 주차장 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는 끝냈는데요. 그 지역이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구조상으로 증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부터 2차적으로 검토할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1차적인 검토는 해 놨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9개 단체 들어있는데, 방이 없어서 비좁고, 방도 없고, 방문을 해 보니 불평불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방도 없다, 우리는 앉을 공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보훈단체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나온 말씀이 사무실 면적 가지고 한두 개 단체가 말씀하시는데, 일시적인 회의나 할 때, 회원이 많을 때 일시적인 회의를 할 때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뭐냐면, 2층에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사무실을 늘려서, 사무실을 늘리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위층에 공간이 비어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어떠십니까 했더니, 전부 다 좌식이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식당 가면 식탁 배열 했다가 다시 치우고 하잖아요? 다 좌식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좌식에 가서 3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저희가 한 번 다시 단체장님들과 얘기해서 2층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배려를 좀 하시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요. 지금 현재는 좌식인데, 테이블 놓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경로당 가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탁자 놓고, 의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제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언론보도상이나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된 건 없고, 그런데 저희처럼 일반 생계수급자나 기초나 이런 기초생활보장 받는 단체는 장제비를 1인 75만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겠고, 남구에 보훈병원이 6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양에서 남구까지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글쎄, 아주 예전에 보훈병원을 유치하려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남구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서 남구 가기는 불편하지만, 예전에는 서울로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괜찮다, 보훈병원 개원하게 되면 안내를 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지역에 노숙자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노숙쉼터가 있죠.

거기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정원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정도 수용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19명인가 20명, 하도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렇게 되고, 여자는 10명인데, 8명인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재활도 하고 있나요?

지금 내일을여는집에서 운영하는,

화재 나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노숙자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지난번에 불이 나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해 보고 싶은 일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와서, 지금 우리 구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다양한 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이번에 고문변호사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제적인 복지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아프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힘들다니까 도와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신적인 상담, 또는 일자리 상담, 또 아프다면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선제적으로, 지금 서울에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그런 상담소가 딱 아예 민원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긴급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겠다고만 하지 그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노숙자, 그 분들 얘기를 들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다시 이게 확정됐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 되기까지의 사이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줄였고, 또는 아예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 갔는지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구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는 시설입소 이외에, 그러니까 여성, 남성, 노숙인쉼터 이외에 노숙인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없을 뿐이지 다양한 루트나 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 알콜중독이라든가 실업, 정신건강, 그런 것을 저희가,

그것을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 같은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노숙인에 대한, 일시적인 노숙인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노숙인 뿐만 아니고 장기적인 노숙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것은, 물론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시가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도 아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다양하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긴급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우리가 잠깐이라도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전담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시와 얘기를 해 볼 거고요. 현재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상담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리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양성이 되면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실비 같은 것 받고라도 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제가 된다면 정말 우리 계양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건강관리센터, 알콜센터 등 센터는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센터에 대해서는 한 번,

내가 그런 상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가 하는 보장협의체, 그 사람들이 찾아서 해내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꾸 어려운 분들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사례관리, 그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콜중독자라 하면 알콜중독센터에 보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정신건강이 그렇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보장협의체가 275명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통장, 사실 이 분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도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동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개입하지 말아라, 전문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섣불리 내가 보장협의체 보장위원이라고 해서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동이나 구를 통해서 알려만 줘라, 알려만 주면 우리가 사례관리사가 있고, 연관된 시설에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복지통장이나 보장협의체들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캐치만 해 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건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민간인에게, 직접 당사자는 아닌데 보장협의체 위원이라고 와서 꼬치꼬치 묻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보장협의체 위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느냐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동 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에게 개입하지 말고 알려만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쪽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쪽방이 구비,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한 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파가 심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추워졌을 때 그 쪽에 담당자 분이나 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고요. 동계에 쪽방 상담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따라서 지원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여기 쪽방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요즘 사실 이런 데에 사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것으로 하려면 구나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일시적인, 아까 고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 와서 잠깐 2, 3일 머물다 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우리도 고독사 같은 것 보고 된 것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서 돌아가신지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사례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살, 계양1동에서, 그 분이 알콜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살, 우리 동에 있는 공무원이 갔을 때 발견해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루인가 지나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고, 아니면 생명의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할 때 전화하고, 이런 시스템은 없죠?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다 있고요.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예요?

보훈단체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건물을 매입해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임대사업 가지고 재향군인 회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는 그냥 임의단체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법정단체입니다.

그럼 저도 회원이에요?

가입하셔야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향군인에 해당됩니다.

가입 안 하면 회원이 아니에요?

활동을 안 하시니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단체도 보훈으로 지정이 됐는데, 본인이 그런 단체활동을 안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월남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전수당이라든지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 중이잖아요.

참전수당 신청하면 참전수당 주잖아요?

예.

그렇지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훈단체 단체장님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회원들이 오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전유공자라든가 보훈가족, 다 받을 수 있죠.

재향군인회는요?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단체지원이고,

일단은 보훈단체는 아닌 거죠?

저희가 관리할 때는 보훈단체로 다 관리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한,

보훈단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에서 지원을 뭘 해요?

저희가 안보견학 갈 때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지원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예.

그게 보훈단체로 우리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국가로부터 재향군인회 관련 지원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원 해 주게 되어 있고, 거기는 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회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향군인회라면 회원의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육해공군 제대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죠.

거기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남참전자회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지,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데들은 사실은 대상자가 적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게 넓은데, 일부만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일부를 위해서 뭔가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생각이 들어서, 이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장인가 사무국장인가 하는 사람은 인사이동도 되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중앙, 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이동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급여도 받던데?

예. 급여 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그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 보군요.

예. 지원법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업무보고서를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월 2일 계양구 인사발령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회선입니다. 시에서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계양구라고 생각하고요. 계양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변성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7-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7,600만원이 증가한 844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3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63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는 22개 사업 646억 7,600만원이며, 장애인 복지사업은 41개 사업 196억 6,300만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9페이지 지원대상 및 인구 및 시설, 단체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계산2동과 계양2동 지역 6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설사업입니다. 총 6억원의 사업예산을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중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55개소이며, 사업예산은 9억 900만원입니다. 분기별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1곳, 노인 의료복지시설 45곳 등 총 66곳으로 사업예산은 27억 8,900만원입니다.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18년 9월부터 43,950만원이 인상되어 2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24,000여명이며, 소요예산은 637억 6,6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고, 지급오류 최소화와 부당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복지예산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07명에게 2억 3,800만원을, 도시락 배달사업은 70명에게 4,900만원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결식노인에게 최소한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 22명이 585명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9,6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59명이며, 돌봄종합서비스 사업 홍보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43개 사업에 2,864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73억 6,9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전 안전교육, 건강관리,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60억 7,8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등록 1, 2, 3급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2,800만원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지급 중지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다섯 곳 등 총 12곳의 장애인 시설 지원 예산은 5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장애인 성인 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로, 현재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3곳이 있으나 수요조사 후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단체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 주간보호시설 추가 수요량을 조사한 후 필요할 경우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의료수급자 급여일수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입니다. 계양구 서운동 일원에 약 1,5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입니다. 3월까지 관정 설치와 배관, 전기시설 등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관리 인력 32명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되며,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마련과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효성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효성동 권역에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1억 6,500만원이며,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예원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성인 중증 지적발달 장애인 12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정비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도 보니까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현재 받고 있는 급여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시설보완이라든가,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거죠?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급여가 늘어난 것은 국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도 포함된 거예요?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게 제일 크겠군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파악이 되어야 돼요. 기초적인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완은 대충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급여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시설보다, 시설에 돈이 늘어난 것은, 근무자들 급여가 많이 늘어났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됐나요?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면 따라서 올라가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올랐지만 어르신들에게 어떤 것이 더 보강이 되고, 시설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인상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인근에 구립경로당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의총 때도 국장님, 얘기가 있었죠? 경로당 새로 지으시면서 화장실 문제됐던 것,

임학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되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배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서, 구립경로당 신설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경로당 155군데인데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학경로당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 한 분, 할머니 한 분께서 특이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계신다고, 그런데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BF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려면 화장실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가는, 그런데 BF 인증을 받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 정말 공감을 합니다. 노인 분들께서 화장실 이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지는 매매계약 체결도 아직 안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두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 군데로 초점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택부지 사서 하시는 거죠?

예.

단층인가요? 아니면 2층이에요?

2층입니다.

올라다니시는데 있어서 계단,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층에 많이 이용을 하시고, 엘리베이터 놓을 수는 없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두실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돌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2층은 다 비어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을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는데,

활용을 1층을 많이 하게 하시고,

1층을 활용을 많이 하면, 할머니 방을 1층에 드리면 할아버지들은 어디로 가세요?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 이 분들 못 올라가서 사용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해서요.

경로당이라는 것을 지어줄 때는 이분들이 가셔서 여가 생활을 보내게끔,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경로당만 많지, 진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리모델링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반영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계양산에 이번에 장애인들 올라가도록 데크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단을 완화시켜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든지, 아니면 지금 엘리베이터도요. 제가 3층에 하는 걸 봤는데 한 3천만원 가더라고요. 2층에 가면, 3천만원 정도 주면, 관에서 관급으로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제가 보면 한 3,4천만 더 들이면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어요. 한 번 그것도 과감하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3천만원 더 들여서 2층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일반 소형은 기능도 좋고, 굉장히 금액이 저렴화 됐어요. 이런 것도 한 번 고안해 보셔서, 어차피 5천만원 드는 것을 1억 정도 들여서 쓸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화장실도 무조건 남자화장실의 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하는 분들 여론 들어보니까 남자화장실 하나면 여자화장실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독주택 많은데,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계산1동 지역과 계산동 지역과 거기가,

이 사항은 최문규 팀장께서 장소를 물색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예.

안산은 계산고등학교 자리, 옛날 거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훼미리코아도 건의가 한 번 왔습니다. 계양2동 동사무소 뒤쪽인데요. 거기도 임학경로당이 가는 것이 어렵다 해서 건의사항으로 왔었는데, 거기도 노인 분들이 있지만, 주가 되는 것이 임학동과 계산동 경계 되는 부분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산체육공원까지 가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해서, 그쪽이 중간 역할이 돼서 그 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1식에 2,700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도 인상이 됐는데, 1식에 2,700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노인복지팀장 김영심입니다. 이것은 식사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반찬값이잖아요?

예.

저도 주부지만 2,700원 가지고 어떤 반찬으로 어떻게 먹을까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할 때 보니까 김치에,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예요. 이런 것도 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게 200원 단가가 올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이 돼서, 2,500원에서 2,700원으로 된 거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5개 들어와 있는데, 실버농장 지킴이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을 하실 건데 32명을 하시나요?

실버농장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밭갈이하고 구획을 200분에게 나누어서 드릴 건데요. 그런 구획정리도 하고, 푯말도 붙이고, 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둑 같은 데에 쓰레기 잡초 정리도 하고, 물 같은 것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할 거고요.

처음 기초사업 단계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실버농장이라는 주체가 주말농장개념이지 않을까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야채나 이런 것 심어서, 관리하시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3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관리 인력을 저희가 따로 두지 않고 노인일자리로 지금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 일단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3개조로 해서 3시간씩 해서 9시간 가게 되면,

팀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버농장 자체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고, 노인일자리는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숲 생태해설도 마찬가지예요. 타구나 다른 지자체 가니까 문화해설사, 숲 해설사, 이런 것 평생교육으로 해서,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평생교육 수강을 다 신청하셔서 수료한 이후에 재능기부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문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름상에 노인일자리, 이렇게 묶어두시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출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하시고 80세, 지금 경로당 가서 보니까 70대, 80대 되셔도 막내인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정정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그동안 사회활동 하시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것,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재능기부 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 매개체를 해 주셔야지, 노인 일자리라고 큰 것으로 묶어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양산성, 계양박물관도 생기는 거잖아요. 도호부청사도 있고, 문화재 해설사 같은 것 배출해서 그런 것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순간적으로 보이는 식의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전문성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계양구민들에게,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155개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는 얼마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 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계시고 그런 데는 차후 조사를 통해서 한 번 결과를,

지금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있을 듯 싶은데요. 최문규 팀장님,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안산초등학교 신설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대부분 경로당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도래되는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하는 부분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요청이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 요청 들어온 데들이 없어요?

지금 요청한 데는 효성동 그 쪽 주변으로 해서 다인교회인가, 거기에서 요청한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산초등학교 쪽 인근지에서 요청한 그 두 군데가 있었고요. 작전역 쪽에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나 요청한 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가 요청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노인복지 쪽에 근무 경력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구립 경로당을 6억씩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55개소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155개소 정도면, 동당 거의 10개 정도씩 있는 건데, 거의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요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구립경로당 형식의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쉼터형식으로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개소로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가깝게 있는 경로당을 가면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끼리의 배려라든지, 먼저 들어오는, 이런 것도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신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만 한 가지를 놓고 보면 괜찮지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제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구립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면 노유자 시설로 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반시설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할 때 우리가 대규모 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조금 더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개 층을, 한 세대가 아니라 한 개 층을 임대해서 양쪽으로 남녀 시설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입하고 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복잡하고,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155개소면 거점들은 거의 된 건데, 그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경로당 문제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에도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안산초등학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안산초등학교에 빈 교실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효성동초등학교도 가보면요. 한 천 명 내지 2천 명까지 있었던 학교인데 지금 350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다 비어서, 가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실, 급식위원회실, 방을 무슨 실, 무슨 실 해서 잔뜩 만들어 놨는데 맨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어르신들이, 물론 경로당을 선호하는 분들은 경로당을 가지만, 그렇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학교와 협조를 해서, 모르죠. 어르신들이 학교 가는 것을 학교에서 꺼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잘 하면, 제가 중국사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중국에는 노인학교가 많아요. 많아서, 아침이 딱 되면 가방 들고 노인학교로 가는 거예요. 가서 유술도 배우고, 쿵푸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해서 하루를 다 보내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밥도 주고, 지금 초등학교 보면 급식시설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2,700원 주면,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도 급식비가 2,5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아마 급식소 급식하시는 분들 잘리고 있어요. 애들이 자꾸 줄으니까, 정규직 되기 전에 잘리고 있다고요. 그리지 말고 어르신들 보내면, 또 거기 돈을 그 쪽으로 주면 급식도 해결되고, 어르신들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그것도 재능기부 받으면 돼요. 평생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노인심리도 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것, 장구반, 난타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문교실 같은 것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한 학교라도, 이것은 돈 안 들이고 건축할 수 있잖아요? 1층만, 교실 1층 하나 빌려서 그걸 할아버지 학교 만들어서 하면, 팀장님,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라고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여가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혼자 하기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화합도 고려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빈 공간을 여가생활을 하는데는 합당하지만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급식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약간의 학교 측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죠.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돈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감으로서 애들 보호도 되고,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그런 것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이제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경로당, 저번에 유동수 의원님과 한바퀴 돌면서, 아직까지도 냉․난방비, 구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걸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것은 어쨌든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라 해서 유동수 의원님께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냉․난방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봐주십사 하고 같이 부탁을 드렸고요. 경로당 구립, 어쨌든 사적인 데는 빼고, 구립경로당을 가봤더니, 구립경로당도 지금 신설된 곳도 있지만 오래된 곳도 많잖아요? 작전시장 있는 데,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데인데 가서 보니까 계속 개보수하고, 생활집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는 생활집기는 잘 모르겠는데 벽지 같은 경우도 언제 했는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벽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문짝 같은 게 오래돼서 내려앉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실태조사를 하셔서 개보수 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 실버농장, 이것은 사실 평수가 1,5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무인원 해서 5개, 6개조 해서 하는데, 어떻게 평당으로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7평 정도로 농장을 배분해서, 신청자를 받고 저희가 배분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200명 정도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말농장을 오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실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하실 거예요. 사실 여섯 분, 이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32명, 이 분들이, 왜냐 하면 처음에 전부 다 기초부터 전기공사부터 다 조성이 되면 이 분들이 근무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 하면 처음에 봄 같은 경우는 다 조성을 해서 나누어 주시지만, 봄에는 상추를 심고, 또 가을에는 배추를 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 땅을 파서 다독거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역할까지도 이 분들이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 분들이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농기구를 대여해 주고 하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전에 실버농장 운영할 때는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농장주가 있어서 그 분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다 봤기 때문에, 주로 농기구도 대여하고 그러시는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일단 하루에 3시간 하시고, 일주일에 세 번 하시기 때문에, 이게 격일제로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하시더라도 자기 공간만 쓰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공간에다가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를 하려면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른 채용을 하지 않고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주변 환경도,

밭갈이는, 처음에 밭갈이 할 때 비용을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도 하시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월 9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848명인데 900명 이상이 이미, 약 14%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초과될 것 같습니다.

두세 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예.

상당부분 소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 중에. 우리가 사회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과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형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공익형이 월 27만원인데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불만이 그것이잖아요.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형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신청해서 하는데 2만원 차이 나는 거죠?

지금 5만원 차이 납니다.

이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달라고 얘기했고요. 추경에 반영된다고도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문서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우리 구에서 일단 맞춰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전국 지자체가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제주만 시장형을 맞춰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시가 매칭을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얘기는 있어요?

저희가 문서로는 일단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수요조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처음 해 보는 건가요? 7-23쪽 장애인 성인 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전에 해 본 적이 없나요?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효성권역에는 보호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 쪽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건 시설 확장이 됐잖아요? 그것 말고 어디가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 한다고 7-23쪽에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전에 해 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변성균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잘 조사가 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인과 장애인시설 비교해 보니까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절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관련시설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장애인시설도 확충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 돼요. 우리 관내에서 매년 졸업하게 되는, 관내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년 최소한 50명 이상씩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최소한 50명 이상씩 배출이 되고 있는데, 시설은 그렇게 확충되고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구매에 관련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고 체크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재활시설 두 군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판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청 금요장터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판로 모색에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종합상담센터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 안심 상담소인가,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면 취업, 그리고 질병 상담, 정신 상담, 우리는 수요파악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하여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야 이런 게 가능해요. 모든 사업의 기본이라고요. 베이스를 깔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냥 시설만 가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등록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등록과 동시에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게 복지다, 다른 데에서 안 합니다, 다른 데에서 안 하더라도 계양구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원에다가 그런, 요즘 보면, 옛날에는 노인과 청소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담사가, 다양한 상담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인 상담사도 생기고요. 경찰 의경 상담사도 생기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혜택을 봐야 될 분들에게 적절한 복지가 가려면 그 분의 실태나 이런 게,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데에 붙여서, 다른 데에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착안이 돼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기초 자료조사와 타 지역과의 비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장기동에 있는 것은 장애인 학교 있잖아요? 인혜학교, 그런 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시립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하는 일들이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들의 직업이나 여가, 신상 상담,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신청을 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협회 활동보조 관련해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 몇 년간 누적된 게 터져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전혀?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하나 터졌는데, 이게 거의 수사 쪽, 그런 상황까지 가야 그걸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상시 점검에서, 점검 나가면 어떻게 점검을 하길래 점검을 할 수가 없는가, 지금 활동보조 같은 경우 계양구가 되게 많아요. 활동보조 단체가, 그리고 우리구 것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 것까지 다 커버하면서 하시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실제로 우리가 점검한다고 하면 우리구 것만이 아니라 타구 것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의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럼 점검하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위탁을 배제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추상같이 해야 돼요. 적발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을 쉼터 개념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라도 추진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서운동 주택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동은 준공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동주택으로 해서 임대료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고요.

지금 서운동에 시작하려고 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제 지나가다가, 인천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그게 인천에 있죠? 서구인가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남구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해서 연 10회씩 하시나 봐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면 불편한 거나 이런 것들은 해소하나요?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개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규 팀장님, 작전서운동 서운경로당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갔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복지시설팀장 최문규입니다. 지금 1월 31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열쇠라든가 비밀번호 등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전서운동 경로당 회장님한테, 아니면 임원님들에게도 얘기를 드렸는데, 설날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재개발 준공시까지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운 경로당 회장님과 몇 분 말씀을 같이 했어요. 저도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동네처럼 버젓한 경로당 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면 1,600세대 완공이 되니까 그 안에 분명히 경로당이 들어올 것이다, 그 부지가 있어서, 그런데 굳이 중복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안 할 거니까 임시로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비교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네, 어느 동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리도 해줘, 이거예요. 임시거처지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고, 그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간역할이에요. 그걸 부탁드릴께요.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조례 중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나요?

노인학대는 아니고 독거사 관련해서,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각 호를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번 조례에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이 조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예.

노인학대와 관련돼서는 언제 할 거예요?

저희가 요양원의 인권지킴이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2월달에 요양원 인권지킴이를 전 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활동 비용을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예.

어쨌든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들은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예산도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도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재난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 또는 어르신 시설에 재난이 났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아마 발생하면 다 옷 벗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총괄실과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같이 해서, 특히 저도 노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피난 안내도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라고 해서 저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대피훈련도 해 볼 생각인데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시설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과 협조하셔도 됩니다. 소방도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줄 거예요.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서 합동점검을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어떤 비상구로 가야 되고, 또 옥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지, 특히 요양원 같은 데는요. 담당 간병인이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다 도망갔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부터 살려고, 어르신들 놔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맡은 노인은 어떻게 하고 간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부터 다 가버리고 하니까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