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도시정비과 업무 중 공영개발팀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 업무가 신설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었으나, 인사발령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금해까지는 제가 도시정비과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설된 공영개발사업단 단장과 팀장 그리고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이호영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이용하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명진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0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일반현황인 정원과 주요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서 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 보고는 생략하고,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7%로 계획대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 공사 준공하여 12월에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산업단지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1천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201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공정률은 42%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1단계 시운전 가동을 시작으로 8월에 1단계 준공하고, 곧이어 2단계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 추진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의 10%에서 20%가량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됨에 따라 다남동 외에 1개소 16필지에 녹지를 결정하고 손실보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남동 산 71-4번지 외 1개소에 약16,148평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31억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되었습니다. 11-9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보상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서운산단 확장사업의 일환이며, 1단계 사업 시 부족한 공원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경명대로와 계산천 사이에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약73,000평 규모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65억원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로 입안하고, 하반기에 중도위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1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개선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기타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주민불편민원 해소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에서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270건으로 금년도 보고 대상은 총181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2017년에 27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2018년에 추진한 장기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1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2017년 추진현황도 서면보고로 갈음 드리고, 11-1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위법행위 취약지역을 위주로 예방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주민계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1-17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면적 22,413제곱미터 규모로 총860병상의 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비 99억 7,200만원이며, 시행자는 민간사업자 김홍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017년 7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나, 무단 점유물로 인하여 중지하였다가 작년 12월에 공사 재개하였습니다. 11-18쪽, 방축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2014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 2016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7년 6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상반기에 지장물보상 및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11-19쪽,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2016년 11월 13일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7년 3월에 시로 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보완 요구하여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 제출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및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이 3군데 효성도시개발하고, 방축도시개발, 계산도시개발 계산구역, 지난번에 보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청취라든가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권역별로 구역별로 가서 했습니까?

권역별로 가서 조합측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 일어나는 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도와줘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상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나 효성이나 방축 진행사항이나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 어려운 사항이 뭔지 세군데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이 진입로에 대한 변경 건 때문에 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아직 시작은 못했지요. 계획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 그때 명도소송 때문에 진행이 안 되 던 것이 소송 건이 끝나고 지장물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폐기물을 현장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현장에, 우리가 설계량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사업시행자하고 공사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주 이설하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집행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것만 해결되면 착공은 되겠네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축구역은 현재 여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장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달환지신청자 23명이 집달환지를 신청했는데, 지금 16명은 협의가 완료 됐고요. 아주공업사에 김모씨라고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현재 금전청산으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전청산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조합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이분이 감평을 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감평을 해서 조합측에서 감평을 해서 나온 금액이 500만원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당, 그런데 김모씨 같은 경우에는 평당8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의가 안돼서 그것만 완료된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인가를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완된 내용이 교육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학교 위치를 바꿔라, 공원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협의를 봤는데, 도로개설부지라든지 추가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각종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계절영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매각공고를 효성 측에서 했는데, 저번에 유성강업에서 자 회사인데, 유성강업에서 실사를 나갔다가 2018년 1월달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공장도 많고,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보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무허가공장들은 가동을 하고 있나요?

네.

그분들은 벌금을 지난번에 법으로 졌잖아요. 그런데.....,

총20개 정도의 공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00개정도는 협의가 됐고,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100개소는 못 내겠다 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거기는 갈길이 멀다고 봐야 겠네요.

효성권은 저희 생각에는 대규모 회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성강업이라는 데도 처음에는 자본력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효성도시개발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회사인지는 검증이 안된 회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도시개발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는 효성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73%정도 됩니다. 효성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상태입니다. 매각이 되면 효성으로는, 사업시행자는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강업에서 실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나왔다가 자기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유성강업에서 1,630억 정도로 사겠다는 취지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려다가 자기들이 실사를, 사업타당성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공장도 많고,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없고요. 총4차례 유찰되고 포기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회사가 나와서 꾸려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예보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과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조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관련과에서는 개발계획하면 자기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저희도 요구사항들이 각과와 협의를 하다보면 효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오는데 그 요구사항들이 사업 시행자한테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줄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이요. 가시는 곳마다 서운산업단지 얘기만 나오면 목에 힘이 들어가세요. 그만큼 청장님도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수입에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서운산업단지가 1차가 마무리 되고, 2차를 하는 과정인데, 도시정비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어디서 보긴 봤는데, 수의계약을 해요? 설치 사업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SPC에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본 거 같아서요.

저희 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거는요. 행정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SPC에서 전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본 거 같아서, 특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았고요. 11-8쪽에요. 이것도 일반서운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 보상인데, 다 보상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2018년 1월 21일날요.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1월에 났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다음 절차가 보상계획공고하고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83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53,000평방미터인가?

정확하게 16,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쪽이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라서 감평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8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에요. 대부분 공시지가에 2.5배 정도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총16필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남 녹지가 13,000평, 방축 녹지가 3,000평정도 됩니다. 올라가시다가 우축으로 보시면 김모씨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1,600평정도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생태터널 지나서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모씨 땅이 있습니다. 신모씨 땅이 2,800평정도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대부분 총16필지에 16,000평 해 가지고 공시지가 2.5배로 해서 되는 겁니다. 83억으로 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보상단가가 천태만상인 이유가 뭐예요? 1.7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가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보상을 할 때요.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공시지가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내용이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면 주변토지에 대한 보상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들을 직원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보상가를 책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게는 0.8% 거의 1%에 준하는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1.7배를 받았어, 옆에 사람은 2.5배를 받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2차 단지 조성할 때 서운산단 할 때 아직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는 거네요?

1차 분양가가 378만원에 분양이 됐거든요.

보상단가.

일단은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확한 거는 감정평가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한 예로 재작년인가 효성동 체육관 할 때도 다른 데 기준해서 0.23배 정도 더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종교단체 땅이라 더 준 거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있었던 거, 알지요?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 대략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감평사 두 명이상 책정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단가를 책정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가가 많이 나왔다적게 나왔다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감평사들한테도 주변 보상을 해 줬던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정평가사들이 기준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때 시점이 변경이 되고 여건이 변경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원 입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호영 개발사업단장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계양구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초대 단장님이십니다. 그 만큼 비중이 크니까 잘해서 2차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가 71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지요?

70개 업체입니다.

자료를 뽑았는데 71개소던데, 변동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71개 업체를 지정한 것 같아요. 지금 77%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잘 추진하고 있는데, 포기업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금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갈텐데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한테 포기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로또를 받아놓고 포기를 하는 이유는, 몇 군데 업체가 그런 말이 들어와요. 나하고 친한 업체도 그런 말을 저한테 은근히 비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러한 분양된 그 지역은 어떻게 할지, 다시 공고를 할지.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시가대로 보상을 합니까? 그 때 그 분들이 돈 낸 그 금액으로 내줄 겁니까? 만약에 있다 한다면.

아직 포기업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평당 378만원에 분양이 돼서 경쟁률도 높았는데, 포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계약한 거를 다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태이고, 다시 입찰을 해서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돌발될 거라는 예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의심 안 가는, 그때 경쟁을 같이 붙었던 업체들한테 의심 안 가는 행정이, 일괄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있지요. 거기 민원사항이 뭡니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등기문제하고, 등기가 빨리 안 나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준공절차를 빨리 해야 되는데 주변시설물들이 파손된 것이 많다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 1,1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540세대정도입니다.

그러면 한세대에 2명씩 잡는다 해도,

5천명정도....,

그러한 구민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자기 재산인데,

일단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센트레빌 아파트는요. 아파트에 대한 등기는 개별적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거는 지금 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 여기가 센트레빌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요. 그 아파트에 대한 등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지권비율이 기재가 안된 거지요. 이 사람이 몇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돼야지만 등기촉탁이 끝나야 기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고요. 등기상 대지권 미표시로 인한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왜 등기상에 대지권이 표시가 안돼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한 거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안돼서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입주한 사람들은 사서 들어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개별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개별등기는 돼 있는데요. 대지권 표시만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내야 됩니다. 조합측에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준비 중에 있고요. 서류가 접수가 되면 다행히도 환지계획변경인가는 구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 변경인가가 들어오면서 준공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준공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실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준공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협의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큰 데가 건설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에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미흡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축을 해서 등기촉탁을 빨리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면 될 거 같은데, 아무리 빨라도 금년 5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에서 산지가 5, 6년이 됐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네.

업체 측에서 해결 못하고 있다면 업체 측하고 뭐가 있는지 과감하게 하세요. 계속 행정처분을, 그 업체가 잘못했다면 그 업주를 행정처분 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특성상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민원을 받으면 내가 큰 아파트단지에서 아직 까지 행정처리가 미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산의료단지는 건축과에서 공사허가가 안 떨어져서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도 빨리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장비들을 예약해 놓고 돈은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행정이 빨리 지원된다면 업주가 손해도 안 보고 일이 빨리 추진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인사발령으로 저희과 같은 경우 거의 다 바뀐 것으로, GB팀장님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중요부서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상비가 83억원에 조성비가 48억원인데, 면적이 지금 약16,000평정도 되는데,

16,100평 정도입니다.

규정이 있잖아요. 대체부지는 어느 정도지요? 몇%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시면요. 일단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훼손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범위 내에서,

우리 같은 경우 15만 9천평 정도,

1% 조금 상외하는 거지요. 2% 범주에는 많이 부족한 거지요?

16천평이 조금 더되니까요.

10%? 10%에서 20% 사이에 대체부지를 조성할 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토법상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20%까지 대체부지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미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o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아닙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조성단계에서 인가받을 때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잘 되니까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지요? 더 늘린다고 하면 중앙에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인천시 전체로 보셔도 되고요. 저희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동구나 그런 부분까지도 이쪽에 계양구 쪽으로 해서 같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 쪽으로 일단 끌어다가 같이 하려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도 남촌동 옆에 저희 단지 조성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계양구로 끌어오고, 어차피 시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쪽으로 더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운산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업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추계비용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데 투자를 더 해야 우리 계양구가, 지금 그 위치 장소가 계양산 윗자락에 양계장이라든지 아니면 축사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복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네.

이런 면적을 넓히고 투자를 좀 더 서운산단에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조성원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당초에 인가 받기 전에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재검토하기 어렵다.

이 사업이 저희가 100분의 10을 잡아서 16,000평 정도로 조성을 하는데요. 관련규정에 보면 서운산단이 준공되기 전에 이 사업을 착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더 해야 된다고 그 사항에 위배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단지가 있으니까요. 2단지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가 최대 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계양구 쪽에 많은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계할 때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단계 때 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이호영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심도있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이런 부분에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이호영 단장님을 중요한 위치에 임명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서운산단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핵심은 2차 산업단지에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맡아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단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앞으로의 포부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점 등 포부를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 이호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큰 포부는 서운일반산업단지 1차를 잘 마무리 2차도 1차 못지않게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 행정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단장으로 앉으시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마음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요. 향후 서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직책에 앉으셨으니까 의회하고 소통의 창구역할을 잘하셔서 2차 서운산단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연말에 감사라고 하는 건가요?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 검사가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서운산단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지원을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하고,

권한은 없다?

권한은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감사도 보고 있고요.

본위원이 대표님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질타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거는 없어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근태라든지 체계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 교육감 선출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심도있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전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겠지만 혹시 어떤 얘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인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사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단지 어떤 사회적인 비판이 있겠지요. 과도한 연봉을 인상했다든가 지금같이 했을 때는 그런 비판은 면치 못하겠지마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 그 자리가 어떤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그러셨다고, 출·퇴근은 대표님의 개인차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네.

지금도 그 답은 유효하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오늘도 16시에 SPC이사회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가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출·퇴근은 개인차 가지고 하시고, 업무 볼 때만 공용차로 쓰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영차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운행일지만 받아 보면 바로 알겠지요. 나는 그분이 하루종일 뭐하시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모든 기반은 다 돼있는데, 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얘기 안하겠지만, 출·퇴근까지, 송도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

오늘 다시 뵈면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기사가 송도에 사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사분은 여기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에 모시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들이 알면, 이건 잘 못 됐어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데, 국장님이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고 거짓말시키셨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때 바로 확인했는데 그분은 준공직자시라고요.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표로 계시는 겁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현황에 대한 맞는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개인 사적인 일, 그러면 휴가내고 가시던가, 아니면 편하게 사표내고 가셔야지 왜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억대 연봉을 드리면서 최고급 대우를 하면서 여기서 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복무규정사항에도 정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여비나 공무원관리 복무규정에 보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안 나오면 차량이 운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복무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어느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개인적인 일을 보러다닐 때 공용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 업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00평 이상을 너무 쪼개면 너무 그런 거 같아서, 최소 평수가 500평입니다. 500평부터 시작되니까 대부분 계양구에서 활동하는 공장들이 자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규모 공장들로 가다보면 산업단지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요. 최소평수를 500평으로 끊다보니까 저희 계양구에 있는 조그만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자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많이들 못 오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라 잘 알아요. 과장님이 소규모 작은 공장들이라500평이상 되는 거는 여건이 안 돼서 자금력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단, 입주업체에 조건이 기준치가 높았어요. 매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겁니다. 자금력 장소 작다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관내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인구유입도 될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기업들을 유치해서,

외부업체를, 잡아놓은 고기 밥 주느냐 그거지요?

오히려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많이 했고요.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고요. 고영훈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또 저희 이병철 중소기업 협의회장님도 참여를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면담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요건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거 같고요. 그래서 계양구에 다른 업종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면담을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계양구에 입주하고 계신 그런 업체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토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과 수도권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양산과 천마산 그리고 공원녹지 및 계양구 전체 면적에 30%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 정철수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정유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자 자체 승진 공원조성팀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류경석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정현자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정규옥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12-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로서 12-8쪽, 푸른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금년도 신규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0쪽, 계양 꽃마루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12만 408제곱미터에 무상임대계약 체결된 부지에 대규모 초화단지와 양묘장, 퇴비장 등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부지확보 및 무단경작지 정리, 환경조성을 위한 8만여제곱미터에 양질의 토사 반입을 통한 지반정리와 선형작업,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유채를 파종하여 올4, 5월에는 유채꽃의 향연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2천만원으로서, 기간제 채용 및 코스모스 파종, 내년도 봄 꽃인 유채꽃을 파종하는 꽃마을 조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 가로수 보식공사입니다. 우리 구에는 은행나무 등 13종 13,000여 정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고, 전년도 1억 2천만원 예산을 들여 155주의 가로수를 보식하였으나 1월 현재 322주에 결주목이 확인됐습니다. 금년 예산 2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326주에 대한 보식을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도시 녹지대와 가로수 및 쉼터 정비 사업으로써 주부토로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에 있는 부천시계간에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관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제공과 일정한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녹지에 건전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4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산림사업으로써 천마산과 계양산 등 전체 산림면적이 1,155헥타르이고, 42개노선의 29킬로미터 정도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장미원, 계양구 삼림욕장, 야외공연장, 치유의 숲 등 각종 산림내 휴양시설과 각종 산림시설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금년도 산림 관련된 총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26억 4,900만원을 들여 관내 산림에 보호를 하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5쪽에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 중 산림보호반장부터 산림관리지원까지 그리고 조림 및 숲가꾸기 등 해충 수목진료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을 하며, 12-16쪽,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사업은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부터 임학5거리 구간에 등산로 주변과 계양구 삼림욕장내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에 불량 수목 등을 제거하고 계양산에서도 건전한 생육이 가능한 3.5내지 4.5미터 규격에 키가 큰 편백나무를 4월말까지 식재하여 계양산을 찾는 이용객들에서 편백나무에서 다량 뿜어나오는 피톤치드를 음미하면서 산림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길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사방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0개소에 산사태 취약지구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30개소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2억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등 산림내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42개 노선에 29킬로미터 등산로 중 매년 지속적으로 조성 및 유지 관리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은 노선이 다량있고, 계양산은 연간 500만여면이 찾고 있는 진산으로써 산림의 훼손 정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산로의 훼손정도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고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계양산과 천마산 4킬로미터 구간에 국·시비를 포함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양산 등산로의 북측부분 데크 계단 설치와 사업구간내 전체 노선의 정비를 하여 산림의 보호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0쪽, 소공원 4개소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효성동에 소재한 4개소의 소공원은 2010년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2020년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는 대상공원으로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계획 결정에 지원도면 고시 등에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 병방동, 박촌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소양공원 조성을 마무리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조치 한 양촌어린이공원과 박촌어린이공원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도시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48개의 조성 완료된 공원과 37개의 시설녹지 그리고 화장실 20개소 및 어린이놀이터 4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20억 5,1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의 일반관리와 병·해충방제,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시설물수시정비 및 수련시설 정비등 매년 반복적인 공원의 관리와 12-25쪽, 3억 2천만원의 예산 투입 예정인 계산체육공원 방음림 조성사업은 운동장의 동쪽과 남쪽 위치의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소음으로부터의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상록수 등을 밀집 식재하고자 하며,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쪽, 갈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구의 체육활동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야구장에 인프라시설은 전무한 상태로서 체육공원을 확보한 야구장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유지내 불법으로 900여개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는 갈현동 공동묘지 지역으로 계획면적 33,500제곱미터의 부지에 98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의 그린벨트 입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체육공원의 면적 및 소요예산의 변동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련 법률의 절차이행과 토지 및 분묘의 보상 그리고 분묘의 이전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추진으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또는 환경문화사업 공모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다방면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12-32쪽, 생태숲교실 운영입니다. 천해의 자연과 다량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한 국·시비보조를 포함한 4,400만원 예산으로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숲속에서의 자연소재를 활용한 오감활동 및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유아, 청소년과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및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3쪽, 푸른계양 글쓰기 대회입니다. 계양산 장미원에서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양산과 환경사항을 주재로 한 글쓰기대회를 실시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계양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 중에 12-10쪽이요. 초화단지 33,000평정도 되지 않았어요?

12만 4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올해는 2억 2천만원, 내년에는 2억 1천만원 예산을 쓰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우스 미철거지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 그럼 철거를 안 할 생각입니까?

지금 철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영역이 저희가 될 수 없고, 시에서 철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우스를 철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송이 진행 됐었고, 소송에 있어서 이 지장물에 대한 인도 명의까지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가 패소가 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짜로 쓰면서 이런 거까지 마무리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주문하시는 건가요?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서 이러한 지장물에 있어서는 경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만 이런 지장물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위에 보면 문제가 됐던 반려견놀이터요. 제가 얘기할 때 조건부 가결했을 때 시에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시에 계약 관계된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문서에서도 보면 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을 저희 계양구로 위임을 했습니다. 재산관리관 자체가 저희로 임명돼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계약당시에서부터 시재산담당관실과 관련된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계양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번에 시청 재산관리담당관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문서로 이미 시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화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그 때 당시 계약서에 보면 지금 재산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을 받았다는 거는 그때 대부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당시 문서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위임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따라 국민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 시청, 인천시 사무관리위임 조례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한 관리를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부기간 동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첨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부분 자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면담하고 하셨다는데, 면담 할 정도면 서면으로 라도 그 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두상으로 면담만 했다는 건가요?

서면으로는 관련공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얘기를 안 하고, 시에 대부목적 외에 쓰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해라 서면화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때 당시 그렇게 답했으면 종결이 됐을 텐데, 그랬으면 예결위에서 제가 윤환 위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 제가 그러면 조건부로해서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상없다고 했으면 될 건데, 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저도 계약서를 봤어요. 봤는데, 무엇이든 우리가 임대목적이든 매매 목적이든 사업 계획을 하든 무엇으로 쓰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초화단지 또 명시된 대로 실버농장 이런 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 반려견놀이터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외에 너무나 상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에 명시해라 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거는 없어요.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노파심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7억 돈이 작년도에 편성이 됐지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 아니냐 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장미공원 시에서 반납하라고 했다는 얘기 있었지요?

문서화로 요구했던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이 어떻게 표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반납하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장미공원도 수억원씩 들여서 자리 잡았는데, 느닷없이 달라면, 그 때 시장님 순시할 때 의원들도 발언을 하라고 했으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에서 했으면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면 10년이든 장기적으로 쓰지 않으면 줘야지, 공 들여서 다 해 놓으니까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기회를 안줘서 말씀 못 드렸는데, 노파심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이 아니라 행정상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없도록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느닷없이 가지고 와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대부이행 할 당시에도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현장에서 착수할 때 까지는 양묘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그거예요. 분명히 그 때 당시에 조건부가결 할 때 시에서 받아서 하시고 공청회하시고, 그런데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노인회장님하고 공무원 세분이 간담회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마무리가 됐다고요. 시에서도 과장님 우리 구에서 재정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용목적에서 보시게 되면 실버농장하고 초화단지에,

농장이고 수목 다 맞아요. 퇴비장, 양묘장 다 맞는다니까 그 목적에, 단지 반려견놀이터는 상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완벽하게 시에서 받아서 하고 공청회하고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그 때 조건부가결시킨 건데, 이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꽃단지와 관련해서 반려견놀이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꽃단지를 조성해 놓고 꽃이 만개돼서 보기 좋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긴 하지만, 반려견들이 생리현상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그 때 당시 초화단지에 강아지 끌고 왔어 왔는데 강아지를 못 들어가게 해, 그러면 강아지만 반려견놀이터에 넣고 사람만 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꽃 단지 내에는 반려견을 출입시키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반려견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반려견놀이터에 강아지를 맡겼어, 그러면 개를 관리하는 분이 상주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리고 반려견도 크기에 따라서 분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합시다 했을 때 과장님도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공정회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우리한테 위임했으니까 알아서 그 땅에 무엇을 하든가 이의를 안 하겠다 시에서 그런다. 그렇게 안하겠다는 그거를 받아오지 그랬어요. 당신 지금 이거 하는데 구두상으로 안 돼, 우리 의회에 보고 해야 되니까 당신이 써 줘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담당자가 해 줬으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구나 그것을 원하는 건데, 말로만 백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네, 하세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0쪽에 갈현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야구장이 주목적이지요? 체육공원이 주목적이 아니고 야구장이 계양구에 하나도 없어서 야구장을 지어야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쪽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국유지도 있고 해서 하는 길에 체육공원으로 같이 해서 지역주민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야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체육공원으로 접근을 함으로 인한 시설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접근하기 좋은 도시계획시설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구장하면서 주위에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상의 효율성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요예산이 거의 100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100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77억하고 시비가 20억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 구 재정형평상 77억씩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2021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성공사가 그 때예요. 완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묘이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돈이 있어야 분묘 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분묘이장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부평공원묘지 쪽 시설에 협의해서 이전해 달라 우리는 돈 받는 거 싫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추진하시면 될 거 같은데,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 700억에서 800억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앞으로 계양구에 많이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 좀 유치하세요.

예산확보 부분, 재정확보 부분이 큰 관건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보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고요. 또한 그린벨트 환경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입지와 환경자체가,

그 기금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받아오려면 어려움도 있고, 지금 그린파크로 쓰레기도로인데, 쓰레기도로가 수십년 동안 운영되면서 계양구에 뿌려진 거는 먼지하고 사고의 위험성, 쓰레기 투하돼서 농경지, 농민들 피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10억씩 내려서 청소하는 거, 청소는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양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벚꽃 나무심고 라벤더 사업해서 나무 다 죽여 가지고 말야,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이나 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명분 충분히 있잖아요?

예산 관련 된 시청담당관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구비 들여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외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해 주겠노라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고, 저희들이 계획서가 수립이 되는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시담당관하고도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세요.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쓰레기매립지가 연장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에 보조되는 특별회계도 액수가 늘어났고, 그동안 소외되고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라도 조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지 뭐 어차피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위 민원이나 행정적으로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재복구하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거기가 아마 3만평이면 적은 평수 아닙니다. 거기에 멋있게 심어놓으면 혹시 외곽순환도로가 주차장 될 거 아닌가 구경하느라고 차안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행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2-16쪽이요. 계양산 편백나무 식재사업에 3억 예산을 세웠어요. 편백나무가 1,550주인데, 몇 년생이에요?

연생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규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규격을 3.5미터 내지 4.5미터 대목을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될 거 같은데요? 5년 일 때 1.5미터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당히 크네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당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50만원 내외로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식재비까지 포함해서 50만원?

네,

나무는 이렇게까지는 안갈 거 같아요.

나무 가격은 3.5미터하고, 4.5미터 이 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조율해서 전급을 하겠습니다. 큰 나무로 심겠다는 기본의식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양산 나무 식재해 놓은 거 다 죽었다. 제가 다니면서 다 봐요. 지주목 해 놓은 거 훼손되고, 지주목 있는 것은 다 아니까 식재하고 몇 달 안돼서 죽었어요. 초창기에 잔소리 좀 했는데, 3억이라는 예산 들여서 식재하는 거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무 식재할 때도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봐야 되고, 만약에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또 다시 재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체육공원 방음림 조성사업이요. 메타세콰이어로 하시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록 침엽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내에서는 경관을 고려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라?

기존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목적은 방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에 적정한 수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봤더니 나무기둥이 올라가서 어느정도 올라가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방음림으로 조성이 되는 건데, 방음림으로 조성됐을 때 밑에부터 우겨져야 방음효과가 있는 건데, 메타세콰이어는 쭉 올라가서 2미터부터 형성이 되면 그 밑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거를 했을까 하는데, 이팝나무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 이팝나무는 있고요. 주 수종은 잣나무 도심지역에서 생육이 잘되는 스트로브 잣나무가 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밑에서 부터 가지를 키운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을 밑에서 부터 가지들을 빽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수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지가 4계절 항상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4계절 상록인 침엽수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지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하고 줄기만 남으면, 목적을 방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전문가시니까 목적에 맞게끔 시행하셔가지고 해 놓고, 돈을 3억 2천만원 투자하는 겁니다. 해 놓고 하나마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후폭풍은 저희 의원들이 맞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예산집행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저따위 것을 구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은 따지니까 욕 안먹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그린계양 녹색계양을 만드느라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실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계양을 만드는데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화재입니다. 지금 봄철에는 4계절 중에서 습도가 낮고 건조한데가 봄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 산불나면 우리가 나무 다 심어놓은 거 몇 십억 들여서 한 거 타불이라고 하지요. 나무아비는 절 뭐 이런 것이니까 빼고 타불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년도에 화재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전년도에 산불 3건이 났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논, 밭두렁 태우기 해서 한건이 발생됐기도 했고요. 원인미상 2건인데요. 실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불이나 이런 종류의 실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축을 할 때는 우리가 논 밭 태운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계곡 밑에서 불놀이, 내일 모래 보름 불놀이도 있어요. 계곡에서 하다가 어린이들이 바람이 부니까 타서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의 산불이 났었던 것이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산에 가서 가족이 아니더라 고요. 산악회도 아니고, 요상하게 얽힌 남녀가 가서 취사를 하고 커피를 끓여먹고 그따위 짓을 하다가 바람이 부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옷을 벗어서 끄고 하는데 두 사람이 보면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끓여먹다가 불을 내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로 산불 나는 것이 취사문제다. 담뱃불로도 나는데, 담배 불은 꽁초니까 비비더라고요. 등산로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곳에 가서 비벼서 담배불로는 절대 나지 않는다. 취사다 취사, 그래서 이것을 산불감시원 50명으로 증원하는데, 각별히 이런 산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점검도 해야 된다. 사람들 올라가면 산불 조심합시다. 한마디씩은 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녹색 이것이 타불이 되지 않으려면 화재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보식공사를 약2억 4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가로수 보수를 하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도에 우리 벚꽃 길 병들고 늙은 벚꽃을 없애고 젊고 이쁜 나무들을 심어줬는데, 그래도 돌아다녀보면 경찰서나 구청으로 들어가는 큰 길, 옥천관에 점심 먹으러 갑니다만 늙은 나무들이 많아요. 다시 보식해야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 가로수를 보면 통상 5가지 나무로 구분을 해서 해 줬는데, 나무들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효성1동하면 거기는 은행을 많이 따먹어라하고 은행나무만 심고, 작전동 같은 데는 거기는 백합 같은 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백합나무를 주로 심고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 나무들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은행나무, 도로를 더럽히는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나무들로 우리가 관망을 할 수 있고, 계양구는 가면 각동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염두에 두시고 정립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느끼지요? 나무에 대한 전문이 우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전문인 거 같고 그러신데, 산림팀장님도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보면 높고 낮은 데가 엉망진창 입니다. 한군데는 가냘프게 가지 하나만 서 있고, 이것들을 높이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나가시다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것도 과감하게 치고 우리가 큰길 경명도로를 가든 어디 도로를 가든 가로수가 정리된 그런 도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요즘 이파리 나기 전에 나무를 자르던데, 그럴 때 고려해서 큰길가 주변에 가로수 높이를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매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무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제로 이쪽 지역에서 350여그루 은행나무를 작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누구나 인정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도 공원녹지과 고생한다는 말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더 좋은 그린계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고정광고물 점검, 단속이 있는 모양이지요?

단속 개념이 아니고요. 간판을 설치할 때 사전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력을 넓혀가는 부분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이·미용업에 대한 간판을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간판을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용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긴 간판을 옥외광고를, 사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간판이라고 하면 옆으로 다는 부분이 있고, 횡으로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간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창에 하는 것은 무슨 간판이라고 합니까? 유리창에다 미용하면 여자 머리 나오고 물감 들이는 머리가 유리창에 도배를 하고 있던데,

창문부착용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튀지 않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런 것이 미용실에는 간판만 달았다 하면 유리창에 외국여자나 요상한 그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뭘 보고 젊은 사람들이 뭘 느끼고 할지, 그런 것들은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법에 없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광고물로 보느냐?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창문 같은 곳에 광고물이 붙여져 있으면 화재발생 할 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붙이고 그러는 거네요. 계도는 하지 마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계도 몇 번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문용 간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3번 경고를 하시고, 계도를 하시고 그래도 그것을 노랑머리 색깔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 때 그런 규정을 조례로 만들 거예요. 법적인 조항은 없을 텐데, 벌금 5만원씩 과태료 물게 하면 되는데, 직결도 보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세판까지 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접근될 수 있도록 상부기간에 건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법적 근거 없는 단속은 안 됩니다. 월권행위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다칩니다. 법에 근거 있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확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단속에 대한 문제는 법에 있을 때 단속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이 없다 하면 너무 심하다 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광고물로 보고 한다고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공원녹지과 작년 하반기에 계양꽃마을조성사업을 한다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계획들을 보니까 정리를 난립해 있던 땅을 정리해서 예쁘게 구성해 놨는데, 초화단지가 5군데로 되어 있네요?

산책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봄꽃인 유채꽃을 파종한 거지요. 지금 심어져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군데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유채꽃으로만?

그림 상에 있는 초화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유채꽃으로 100% 파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꽃이 개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게 되면 가을꽃을 파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갈아엎어요?

종자를 별도로 채취해 놓고요. 내년도 예산이 줄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종자에 대한 구입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을꽃은 주로 어떤 꽃을....,

코스모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끝나게 되면 갈아엎고 또 유채를 또 심고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두 가지 꽃으로 가을 꽃, 봄꽃으로만 한다는 거지요?

네.

공원녹지과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각팀장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푸른계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넓은 지역을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늘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팀장님들 보면 과장님들 비롯해서 작업복에 등산화 같은 거를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데, 그런 모습 봤을 때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도 늘 고생하시지만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은, 우리가 3만평 가까이 되는데 다 일구어서 좋은 옥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면 유기물 비료 등 엄청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킬로 짜리 해 봤자,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퇴비장도 1,300평정도 되요. 엄청 커요. 차라리 제 의견은 이런 데를 우리가 계양구 관내에서 나오는 목재류 같은 거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칩으로 쓰시든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제가 호주가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호주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나무 파서 나무 밑에 칩을 깔아놓더라고요. 제가 보고 온 것이 그런 건데, 과장님도 그런 것을 노력해 보세요.

지금 파쇄장, 퇴비장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17년도 가을 낙엽 진 낙엽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된 낙엽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것을 퇴비화 학 위해서 분리를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효시켜서 하고, 계양구 관내 축사에서도 수거해서 같이 발효시켜서 혼합해서 하면 넓으니까 한쪽에서 발효시켜서 그 다음에 쓰면 상당히 절감이 될 거 같은데,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