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희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최영민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과 10-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1,216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01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1,73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미용 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최우수 업소 중에서 41개소를 The Best 이․미용업소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숙박, 세탁, 목욕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후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숙박업소, 목욕장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8개소에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두 개 지역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712만 9천입니다. 2017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인형극 공연 4회, 포스터 공모전 1회, 음식문화 시범거리 영업자 간담회 6회,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기타 모범업소 정비 및 우수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모범 우수 음식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업소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맛집 선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2018년 5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식품업소 위생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외식업 위생등록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과 10-10쪽, 식품 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2,544개소에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두 3,660개소의 식품 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496만 5천원입니다. 2017년에는 전 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대형 뷔페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불법 영업 단속 등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1쪽과 12쪽,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80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709개소의 식품 유통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3,933만 7천원입니다. 2017년에는 식품제조 관련업소 65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내 계양구 식품제조업소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민간과 의회가 연계한 전국 최초 상승협력 프로젝트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궁극적으로는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금년에도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우수 제조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제조연합회 및 대형 유통업소와의 간담회를 통한 판매 증대와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등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3쪽과 10-1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5억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3일 설치되어 2018년 현재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평가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말까지 어린이집 등록 수가 대상업소 대비 92%대로, 현재 식약처 가이드라인보다 14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어린이집 위생관리와 급식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어린이 영양관리와 위생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급식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5쪽, 특수시책 효 실천 위생업소 지정 확대사업입니다. 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된 참여업소에 관내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시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6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지 10-16쪽 특수시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7만 4천원으로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우선 모범 음식점과 대형 음식점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내 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관내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른 데는 다 잘 하고 계셔서 큰 건 없는데, 스텐 물병,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예.

실제로 가보면 사용 안 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몇 개 정도 나누어주나요?

한 업소당 15개에서 17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점검해서 본인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구에서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예.

점검 나가서 모범업소가 되면 스텐 물병 없는 데도 모범업소인가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모범업소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를 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범업소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모범업소는 잘 하고 있으면 굳이 줄 필요 없고, 잘 안 되는 데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잘 하는 데 5개, 10개 준다면 잘 하는 데도 주고, 못하는 데도 줘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주민을 위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위생과에서도 숙박업소나 목욕업 쪽에 나갔을 때 문제점 있는 업체들이 얼마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위생 불량이라든가 이런 업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고요. 현장계도를 하면서 했는데요. 이번 보도 내용을 보면 청결하지 못 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도내용에,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이번에 할 때요. 일반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도점검을 하면서 세균 오염도 측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물병, TV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명한 호텔에서 욕실 사용하고, 컵 세척하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이라고요. 감히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잘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화재에 대한 부분도 안전총괄실에서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가서 관리감독 하시면서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면 안전총괄실의 협조를 받는 것도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일이잖아요. 그런 협조를 해 주셔서 안전한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전문 분야를 합동 단속으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음식문화 시범거리 영업자와의 간담회 추진 6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6회를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매달 이 분들은 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협조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문화의 거리를 보면 음식업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8시, 9시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 7, 8시까지, 정말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난잡한 상황이에요. 담배꽁초에, 쓰레기에, 이것은 계양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도봉구 쪽을 가니까 쓰레기봉투 자체에 실명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시범으로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선도하시려고 하셔야 되는데, 청소과에서도 화단 조성해서 화단 갖다놓으면 그 옆에 다시 또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쓰레기봉투 하나가 버려지면 거기에 또 담배꽁초부터 수많은 쓰레기들이 인도 자체를 점령을 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위생과에서 이런 것 하신다고 하면 청소과와 같이 해서 협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지만 계양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문화로가 쓰레기로 덮여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주차장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차장, 우리 그 때 갔을 때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접근하기 힘들다고 차 댈 데가 없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지하의 주차장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새로 짓던지,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차량지원, 이런 것도 구상한다고 안 했나요?

센터 측,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인원을 더 늘리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해서 계속, 어린이집 대상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예. 등록대상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다, 92% 정도가 대상업소 수에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뷔페나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4월과 10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식중독이 급증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사실 식중독이 연중 나오기는 하지만 상하반기를 4월과 10월로 정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이고, 또 민원이나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지금 뷔페나 대형 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연말 되면 많이 몰리잖아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12월에 좀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고, 워낙 손님이 많다 보면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름 성수기 앞두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을 분명히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속이나 점검 나가셔서 분명하게 어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무신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 검찰 송치가 17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미신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17건을 저희가 검찰 송치를 한 사항인데요. 대부분 미신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술을 판매하지 않은 음식점을 휴게음식점이라고, 커피전문점, 대부분 이런 곳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도별로 보면 보통 이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 건가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불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의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건 다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소들, 매년 이 정도는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검찰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럼 1차 시정하라는 것 없이,

무신고 영업행위는 고발조치입니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년환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복리민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동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회와 함께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11-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개선입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시 재활용 수거의 확대를 통한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순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거체계 개선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횟수를 주 5일에서 6회로, 재활용은 주 1회에서 주3회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95억 521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립 소각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매립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최초로 재활용 수거 횟수를 주 3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승인과 의결을 해 주시어 추진하게 되었는 바, 향후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 속에서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생활폐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의 선순환 시책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음식물쓰레기 개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구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3,500 세대에 RFID 기기 4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설치분 84대를 포함한 339대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세대 66,000세대에 38%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사업 완료시 총 379대를 설치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급율은 4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산택지 등 대단지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여 4월 중에 참여 아파트를 선정하고,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6월부터 운영이 개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무단투기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200만 화소 지능형 CCTV 37대를 설치하여 안전총괄실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0만 화소 24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설치분 37대는 5월까지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6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폐자원 수거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민이 배출하는 종이팩의 부상으로 휴지 9,600 롤을 교환해 주고, 공동주택 노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교체 9개소, 단독주택용 폐건전지 수거함 42개를 배부하였으며, 동별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12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후 폐형광등 수거함 10개소를 교체 예정이며, 폐자원 분리 배출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집중 수거 캠페인 전개, 폐자원 수거 동별 평가를 추진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입니다. 취약 지역에 재활용 수거 장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생활화 하고자 시비 6천만원의 예산으로 드림파크로 주변 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비가림 시설, 재활용 수거함,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된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전동 체육공원 옆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물 청소와 분리 배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작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 실적을 평가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며, 금년에도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 대상은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천시 감량 목표량 1인 1일 0.18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달성한 공동주택 중 감량율이 우수한 주택 5개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업체에다가 그 동네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돌리는 게 아니고요.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동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운전기사가 하고, 요원들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항상 계양 1, 2, 3동 하는 데는 거기만 해야 되고, 택지 같은 데는 굉장히 하기가 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4개 업체가 항상 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o 청소행정과장 오년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별로도 아파트도 있고 또 빌라지대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영부환경 쪽이 노선 접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용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 업체만 그 쪽 지역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전 시간 때 위생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음식업 업주들과 얘기를 하신다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화분 갖다 놓으셨는데, 화분 갖다 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시작하고, 바닥에는 담배꽁초로 눈이 온 것처럼 환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 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지실 때 협조를 구해야 되고, 우리도 실명제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거나, 그 상호를 찍어서, 어느 식당에서 내 놓았다, 그 식당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이라도 도입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화로 쪽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쓰레기를 검정봉투에다가 다 섞어서 버리셨더라고요. 치우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담배꽁초 부분도,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든가, 인도변에 서 계시고, 술 드시고 한 분들이 그냥 담배 피우시고 그냥 버리시고, 쓰레기 있는 데에다가도 심지어 던지세요. 화재의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고 위생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협조체계 하에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죠.

예. 택지 쪽에는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시간, 일과 끝나고 밤에 가 보면 여기가 정말 대단한 지역인데요. 또 아침에 저희 업체가 수거하고, 미화원들이 싹 지나가면 목욕을 한 듯이 깨끗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좀더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로테이션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한 데가 있어요?

그 전부터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로테이션 하기가 어려워요. 청소원이나 차량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할 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업체를 보니까 영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저도 김숙희 위원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회사 규모도 다르고,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 하잖아요? 그럴 때 열악한 환경은 포인트를 준다거나, 똑같은 것에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RFID 업체 선정 아직 안 하셨죠?

예.

이 부분을 우리 계양구는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두 개소입니다.

전에는 한 업체로 했다가,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도에, 그 전에 설치된 것이 200여대를 먼저 설치한 업체에서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비교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 84대분은 다른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한 업체에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AS 기간을 넓게 해 주고 그런 차이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청소 주기가 올해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쓰레기만 작년 1월 달과 금년 1월 발생량을 비교해 봤는데 5% 정도가 줄었어요.

수거를 자주 하는 거라서, 그런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유는 재활용이 1.6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자동적으로 줄고,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난 것을 거기에 합치게 되면, 앞으로 연말 가면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율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20억 늘린 효과는 충분히,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거리도 깨끗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RFID를 하면서요. RFID를 찍잖아요. 찍고 버리고, 그램수 대로 비용 지출되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나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말 그대로 RFID 기기니까요. 다 취합이 돼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양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고,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얼마의 비용을, 월 얼마의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데이터가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별로,

RFID 데이터를 잘 모아서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빅데이터의 하나의 기초 자료로도,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것에, 그리고 이 RFID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어떻게 줄여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시스템을 다른 생활쓰레기 쪽에는 접목시킬 수 없는지, 또 대량배출사업장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행정과 하면 느낌이 몸으로 때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 보시면, 데이터를 잘 활용해 보시면 향후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건설폐기물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건설폐기물 배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입력하고,

배출 원인자,

예. 배출원인자가 입력하고, 그것을 갖다가 업체 선정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철거작업을 해서 폐기물이 100톤이 나왔다,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는 폐기물 발생신고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그리고 무슨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올 예정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고, 그리고 최종처리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종 처리업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고, 본인들이 올바로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또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계약된 데로 처리한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관련 기관에서 이런 것을 전부 스크린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발생량이라든가 처리업체는,

관내에서 올바로시스템 올라오죠?

예.

원인자도 올리고, 처리자도 올리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구에서는 그 폐기물 업체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 발생돼서 처리하는 데에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올바로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성동에서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미도아파트 옆에서 빌라를 짓는데 건설폐기물이 나왔고, 또 이번에 명현중학교 강당 짓는데 또 땅 파다가 건설폐기물이 나와서 몇 개월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지 않으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리할 시스템이 없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서,

아니요. 있어요. 저희가 환경순찰이나 이런 걸 돌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이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벌금대상이거든요. 바로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출장복명서 끊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수사서를 작성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장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아니고요. 불법행위가 우리에게 인지가 되면,

아니, 제 얘기는, 올바로시스템에 원인자가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건설폐기물 처리한다는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현장에 나가보거나, 누가 신고가 없으면 안 가봐요?

신고가 없으면 다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가 목격해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나가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다 그냥 민간에 맡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100% 매립하는 쓰레기잖아요. 거의,

재활용이죠. 90 몇 %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건설폐기물 아니에요?

사업장 폐기물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팀에, 그 업무를 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법 위반된 것을 고발하고 현장 확인하고,

올바로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관리는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전 부서에서,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는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할 뿐이지,

저희가 범법 행위를 발견해서 그걸 고발하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는 신고가 오지 않으면 업무를 대응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업체에 또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지도점검 나가는 팀이 어느 팀이냐고요.

폐기물재활용팀입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이것과 관련돼서 신고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관리하는 데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들어온 거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몇 군데 정도 돼요?

우리 폐기물 업체에도 많고요. 또 건설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서류로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묶음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다 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것은 업체에서도요. 법이 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빌라를 지을 때 거기에다가 폐기물 묻어놓고, 사람들이 입주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폐기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거죠.

재건축, 이런 것 하는데, 땅을 팠는데 폐기물이 두 군데나 나왔어요. 그 땅에 폐기물을 갖다 묻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환경순찰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두 업자가 넣는 시스템이다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합니다.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이 출장복명을 내서 현장을 나가서 최종처리 한 후에도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최우수 공동주택, 그것 2017년도에 선정한 거예요?

작년도에 했는데요. 작년에는 1등 한 데가 계산 한미삼호아파트가 1등을 했고요. 2등이 서운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3등이 기산아파트,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선거 관련돼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1등 60만원어치 사고, 2등 5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현금을 줄 수는 없고요.

잘 하셨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런 홍보를, 게시판이라든가 관리 주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되면 상도 받고 한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선정된 데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것으로 바뀌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그런 것을 피부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관리업체에 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 청소 용역비를 원가산정 대비 92%였다가 이번에 96% 적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원가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 한 번 이 4개 업체의 청소 노동자들 인건비 비교해서 보내라고 한 적 있었어요. 달라요. 4개 업체가, 업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노사 협상을 하고,

노조가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노조가 없잖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노조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가산정 해서 우리가 용역 대비 96%를 적용시켜 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몇 %를 적용할지 집행부가 고민하고, 의회에 제안해서 의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가산정 한 것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4개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상당히 여러 분야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적정인력 확보, 장비, 이것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던 것,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설치 부분과, 여기에 필요 용품 구비하는 문제, 이것도 여기에 넣었어요. 계약서에 넣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벌과금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많게는 50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패널티 조항을 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나오면 대행료 2%를 삭감하겠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대행료 5%를 삭감하겠다, 그리고 천만원에 관한 벌과금이 다 합해서 2회 이상 될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조항을, 업체와 상당히 난상 씨름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전부 넣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임금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평가 나갈 때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는, 그리고 96%까지 적용 승인을 할 때는 이 원가산정이 상당히 신뢰성 있게 됐을 거다, 그리고 원가산정 된 대로 과가 잘 집행하고 적용할 거다 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96%까지 승인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