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교통 교육관 운영입니다.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2017년 교통안전캠페인은 18개 학교 총1,4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총207건의 건의사항 중 약15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139개소 4,789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자전거안전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입니다. 17년 1월에서 12월까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은 검찰송치, 범칙금 납부, 타기관 이첩을 통해 총558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사건은 1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성과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0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 시설물과 160제곱미터이상 공유지분소유자가 부과대상이고, 매년 1회 10월에 정기부과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총1,741건 19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 7,900만원을 수납 약98.1%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7년도는 총1,731건 19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 5,600만원을 수납 현재 약91.5%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체납자들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대체압류대상을 파악한 후 징수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3쪽, 교통행정과 특색사업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투광기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거리,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150개를 설치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오대로 등 1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8년도에는 수요조사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년도부터 20년까지는 연차별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경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망이 아주 발달된 타지역에 비해서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교통망의 흐름과 우리 구민들 또 계양구를 찾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미제사건이 515건이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미제사건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742건이었는데요. 작년에 524건을 접수해서 총1,266건 중에서 작년에 처리한 건수가 월 평균 44건을 접수하고, 월 평균 6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처리건수가 751건이 되고, 남은 것이 510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리해서 연말까지는 200 그 정도 남길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미제사건이라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직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는지 바빠서 업무가 많아서 처리를 못했다 든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구가 처리건수가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해서요.

접수된 사건이든 발견이 된 사건이든 각종 사건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형사, 민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사건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유가 왜 515건이라는 것이 미제처리가 됐는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사건처리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 내에 하겠다고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사건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들이 하는 모양인데, 미제사건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제사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처리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사건접수 처리기간을 넘겼다고 한다면 검찰이라든지 사건연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해서 이 사건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 방법도 맞춰야 됩니다. 감사에 왜 미제사건이 515건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행정에 발전성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방법 같은 것을 서류상으로도 남겨줘야겠다, 가능하면 미제사건을 안 남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한해를 넘겨서 금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건송치현황이라고 해서 기소중지가 18건이 있는데, 기소중지 내역이 뭡니까? 어떤 내용들 입니까?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서 소재 파악 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파악이 안돼서 전화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는 어디서 칩니까?

저희가 검찰로 통보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전국에 수배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미결사건으로 되겠습니다.

기소중지는 사건, 바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든지 출석통지서를 냈는데도 응답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중지를 하는데, 검찰이 하는 것도 있고 조사하는 기관 행정기관에서 기소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18건 같은 것은 소재파악 안 되는 것은 잘한 겁니다. 기소중지를 빨리해야 됩니다. 소재를 파악해서 법에 적당한 법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계산동 쪽인데, 140평 정도인데, 정찰했던 장소지요? 계약금이라도 걸었습니까?

여기가 소유권이 이전돼서요. 저희가 대체부지 2군데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방문해서 설 이후에 다시 방문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비가 약6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네.

국비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부처가 어딥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가능하면 거기가 계산동 우리 계양구 지역은 우리가 봐놓은 대지도 그 땅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팔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계약이 됐느냐 묻는 것인데, 1차적으로 계약은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척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다보면 주차난 때문에 계산시장이 난리가 아닌데,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좁아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산 위쪽이라 공원 바로 옆이라 땅값은 저렴한 지역입니다.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분에 이게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하실 때 한번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보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금조달 문제도 있고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나누어서 주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구 비용이 많아서 그런 가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한번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획상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고,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원확보,

위원님 말씀대로요. 국비가 3개년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도로공사하고 바로 뒤편부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국비는 어떤 사업을 하면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나누어서 나오나요?

전체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괄 금액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시비도 부담되는 15%씩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에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나누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확정이 된 거고요.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한번에 해 주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시비매칭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좀.....,

국비보조가 많은 부분인데, 시 15% 때문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천시하고 협의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 같고, 이것이 공영차고지 위치가 서운산단옆 쪽이지요. 거기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1억 5천만원을 들여서 46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31억 5천만원을 들여서 46면 하겠다, 이것이 2차 사업에는 154억원을 들여서 134면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31억 5천만원을 들여서 46면을 하는 거와 154억을 들여서 134면을 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공사비는 1단계가 12억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부담금이 200억이 다되다 보니까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6억정도 되고 1단계는 12억, 2단계 공사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총290억원 중에서 그린벨트 보존부담금이 200억 다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가지고,

공사비 산출내역을 공사비 별도로 책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한면에 나오는 공사도,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규제개혁으로 낸 겁니다. 보존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비를 200다 지원해 주고 다시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중앙에서 입법취지 자체가 너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사업비 자체가 1단계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2단계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있다?

네, 우리가 무상으로 해 가지고 받을 부분이 있고요?

팀장님은 할 얘기 있으세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계양IC추진 사항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017년도에 2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5억을 확보했고요. 합치면 70억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1단계 지역 토지보상하고 GB부담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1단계 지역은 6,7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2단계 구역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상금이 100억정도 되고, GB부담금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요. 저희가 부담금하고 사업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1차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2차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줘야지 전체 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1차 얼마, 2차 얼마인지 그 내용도 파악 안 되고 부담금이 얼마인지 비용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23쪽에 집중조명시설 LED 투광기 설치사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야간에 보면 횡단보도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간 50개씩 3년 동안 150개 추진해서 야간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및 경찰서에 뿌려서 8개 학교나 경찰서에서 53개를 설치해 달라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지상에서 5미터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비스듬히 횡당보도를 비추다보니까 환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투광기 설치한 현장을 가 보셨나요? 어디에 설치 돼 있나요?

가봤습니다. 병방초등학교에 7개를 설치해 놨는데요. 4거리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양쪽에 한개씩 설치해 놨습니다. 하나를 설치해 놨으면 5미터 높이인데, 제가 가봤는데요. 하나를 비추면 횡단보도 반 정도까지 환합니다. 이쪽에 반대쪽에도 환하다보니까 횡단보도가 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야간에 교통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금년도에 50개 정도 하시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집중조명 LED 이것이 별도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 같이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 하나에 200만원씩 가요?

보통 3개 같이 달고 있습니다.

타구에 이런 설치를 한데가 있나요?

중구 20개, 서구 230개, 남동구 10개, 연수가 52개, 강화 5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협조사항인가요. 공문이 와서 해 달라,

협조사항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 시야확보 차원에서요. 안전사고가 많은 지역이나 외곽지역, 학교 주변 이런데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확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 지역에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봉오대로,

어디쯤에 있습니까?

작전동 계양새마을금고 있지요. 거기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요. 병방초등학교 4거리는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거기가 약간 어두운 부분입니다.

설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던데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밝게 하는 부분입니다. 운전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병방 4거리에 집중 설치를 해서 사실 못 느꼈는데, 그래서 사고 빈도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요.

3억씩 들여서 전액구비인데, 3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범 설치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서 사고가 줄었는지 파악되고 그래서 결과물도 없이 했는데 좋더라, 아무 결과도 없이 3억씩 들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나 이런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 4달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서구가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현황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구, 3억씩 들이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데, 그런 결과물이나 사고 사례, 사고빈도,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효과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과물도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3, 4개월 됐다고 하는데, 병방사거리 등 봉오대로든 많이 지나다녀봤는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대기도 할테고, 그러면서 그것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요. 병방사거리 같은 데는 안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면서 접목을 시킨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병방4거리나 이런 데는 시각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외곽 이런데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가 금년에 보니까 공영주차장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 금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해 줬는데, 조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한국도로공사 서운동화물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그 옆에 보면 서운동간이체육관은 도로공사로부터 철거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화물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부족한 시점에서 철거하라고 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원활한 협조를 해서 2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행정과 많은 업무 차질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선이 있지요? 하얀색입니까?

노란색입니다.

횡단보도는 몇 가지 색으로 칠하지요?

흰색 하나만 합니다.

횡단보도를 하나로만 합니까?

네.

거기에 광선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보면 주차금지선을 도색 했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밤이고 낮이고 선명하게 티가 나요.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입니까, 며칠입니까?

도로마다 틀린데요. 지방도로 같은 경우나 외곽지역 같은 경우 군부대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도를 높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내 도로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1년에서 2년 정도 많이....., 겨울 한번 지나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

LED 그런 것 보다 그거를 강도 높게 한다면 도로가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강도 높은 그런 것도 예산 3억정도 뭐가 되는데, 길게 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 도로지표도 그렇고, 주변상가라든지 인도도 그렇고 상당하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염화칼슘인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광선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수명 연도가 1년이 아니고 3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과에서 교통민원과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종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활성화, 주·정차 질서 확립, 올바른 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추진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총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대 7개소와 버스정류소내 태양광조명등 1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버스정류소등 수시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과 교통방해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억 5,500만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노후 된 공영버스 한 대를 대체 구입 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6,2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2017년에 54,000천여명이 공영버스를 이용하였고, 이용요금실적은 3,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4-8쪽,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요원과 고정형 CCTV 26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60,834건을 단속하여 16억 9,8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5,156건의 견인을 실시하여 1억 7,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소방출동로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단속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친절도 함양과 안전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0쪽은 견인사항으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차량 2대로 평일에는 2개조,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1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계산육거리와 화전초교사거리에 고정형 CCTV 두 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6천만원이며, 1월중 대상지를 확정하여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4월까지 장비교체를 완료하여 실제 단속업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주선업체는 1,998개소이며, 우리 구 등록화물차량은 2,615대입니다. 밤샘주차단속 차량은 24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상 주차된 차량이며, 단속방법은 24시 이전에 단속대상차량을 발견하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에 1시간이상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9회 계도와 19회 단속을 실시하여 2,174대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2회 계도와 월2회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를 통해 협의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등 24만 4,316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등록대수는 자동차 27만 3,157대, 이륜차 7,422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 등록 대행 시 SMS서비스 알림제 169회, 상속이전 안내 12회,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등 업무연찬을 통한 차량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과 과태료 징수율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5쪽, 특수시책으로 수능시험 이후 예비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면허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2월 수능시험 이후 예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 교통법규, 교통예절 등을 교육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운전면허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수료자에게 운전면허수강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통민원과 직원 일동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이 편리한 계양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형 단속 CCTV에 근접을 하면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타임은 어느정도 되나요?

저희가 CCTV 운영하는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요. 일단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4명의 요원들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단속차량이 그 앞에 나타나면 곧바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속구역에 들어갔다가 몇 분이 있다가 나오면 그 때 한참 왔는데 다른 지역에 왔는데 문자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시간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고정형 CCTV에 있으면 바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10분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적발하고 확인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문자를 준다고요?

아니요. 거기 주차하게 되면 저희가 문자를 하는데요. 곧바로 문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한 사례 같은데요.

제가 몇 번을....., 계산3거리 쪽에서도 그랬고, 제가 거기에 정차를 했다가 5분 정도 지나서 차량을 이동했는데, 이동을 해 가지고 저쪽에 이마트 앞에 갔다 그 때 쯤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주차금지구역 안에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데요. 특별한 예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정에 설연휴 특별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각과하고 저희과에서 4일 연휴인데요. 근무요원을 편성합니다. 저희과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교통관련해서 불편신고 같은 것이 접수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첩도 하고, 주차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날도 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교통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그 연락을, 홍보가 돼야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SNS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에도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배치를 해놓고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관내를 순찰할 겁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있으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단속의 목적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거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통하고 보행하고도 관계가 없는 곳까지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차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스티커발부만이 능사가 아닌데, 목적은 뭡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곳까지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단속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233건 정도 단속건수가 조금 감소했어요. 계도건수 같은 경우에는 1만건 정도 늘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해서 구민들이 다 힘들잖아요. 금액이 크다면 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 우리 구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싹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통민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8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16억이 전액 구비로 편성 됐네요?

15억 7,1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전광홍보판 26대 이거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어디에 16억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차단속하는 전체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일반수용비 전체 금액입니다. 15억 7,100만원이요. 저희가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서포터즈나 시간선택제, 기간제 인건비하고 저희 일반운영비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공공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합산한 금액이 15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금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지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 예산서를 아침에 16억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항목이 있나 하고 보니까 항목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16억인데, 16억을 어디 어디에, 그러면 기동단속반들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뭐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예산이 물론 종합적인 예산을 합쳐가지고 설명을 한 거 같은데,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구입에 얼마 인건비에 얼마,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안 썼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 인건비가 4억 5,800만원이고요. 주차의식 계도홍보 2,500만원, 과태료징수 관리 해서 과태료고지서 유인하고 공공요금하는 것이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속지원해서 일반운영비하면 2,100만원해서 15억 7,100만원정도 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요. 16억에 대해서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두번째는 상설기동반 8개반에 24명으로 하는데, 그분들 교육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주차단속팀장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반장하고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주차단속팀장이 저희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전달사항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정기적인 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한다 하는데, 분기별로 어려운 거 같고, 월 교육을 과장이 교육계획을 세워야지요. 월요일은 누가 교육, 과장급 이상이면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일일교육은 아침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하는 겁니다. 일일교육은 담당팀장이 몇 분간 그 교육이 일일교육은 몇 분간 누가 담당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8개반이니까 전부 다 해 놓고 하고, 일일교육은 각반마다 담당팀장이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단속건 같은 것을 담당팀장한테 질문합니다. 단속건수 일일교육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월, 화요일 해가지고 8개반으로 해서 4개반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번씩?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총8개반 24명인데요. 8개는 A반, B반으로 해서 4개반씩, 월요일날 A반, B반, 화요일날 B반해서 4개반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교육이,

매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팀장은 주교육이고, 과장님은 분기교육이고.

분기별로 해서 과장님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계획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이번달에도 다음 주 월요일날 12일날 분기별 교육,

분기별 계획이 아니에요. 연교육을 빼가지고 분기는, 주는 누구, 일일은 누구, 그것이 교육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통민원과에서 실시하는 말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1년 교육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속 건수는 부여하지 않지요? 교육하면서 주에 두 번하고 분기에 1회 하는데 단속건수는 단속반들에게 부여하지 않지요? 몇 건 이상 하라는 말은 안하지요?

몇 건이상 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주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당 건수는 얘기 안하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전쟁하는 거 같아요. 보이기만하면 빨리하려고, 전쟁한다니까요. 단속하는 것을 옆에 지나가다 보면 몇 번씩 봐요. 하루에 두 세번씩 보는데, 전쟁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많이 띠려고 노력하고 또 그 당사자는 봐달라고 사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멱살잡이하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단속건수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바로 이병학 위원이 얘기했던, 주로 지방도로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간선도로까지는 단속을 강화해도 좋습니다. 골목길을 그것을 단속건수가 주어지니까 골목길에 주로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상가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교통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띠어 버리는 겁니다. 건수를 올리려니까.

주차단속이 이면도로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명대로라든가 큰 대로, 주부토로 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면도로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변도로 같은 데는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까지는 좋다 이거야,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는 좋다. 골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목길에 많이 세워져있어요.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쪽에 세우는 겁니다. 건수 올리기 위해서 그러더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주체를 아세요. 건수 올리기 위해서 거기는 무조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가다보면 건수가 안 오르니까 거기 가면 골목에 죽 서 있으니까 거기 가면 짧은 시간에 목표달성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주입을 시켜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육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골목길입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골목길만은 봐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교통질서확립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노고는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불법주차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허구한 날 이런 데까지 딱지 띠냐고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주차위반, 정차위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위반이라든가 정차위반은 교통의 방해를 주는 거,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교통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보면 주차딱지가 붙어있어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12쪽에요. 사업용 화물차 밤샘주차요. 이것은 늘 말씀하셨듯이 행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거고,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사실 이 화물차들이 보통 큰 차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차들이 골목에서 새벽에 나갑니다. 밤에 시동 걸면 집이 흔들거릴 정도에요. 그런 것은 주택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단속을 해서 홍보하셔서 계도 좀 하세요. 언제부터 집중 단속하겠다. 박차면 20만원입니다. 이분들 20만원 하면 힘드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런 큰 차는 주택가 말고 외곽도로 그런 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에 주차를 해서, 과장님 지선사 있는 쪽이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중점적으로 돌고 있는 순찰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구인 계산2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그런데는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만약에 이때도 이렇게 하면 단속하겠다, 경고를 해 놓고 단속하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20만원짜리 딱지 띠려고 대겠어요. 그런데 참새 쫓듯이 반짝해서 해놓고 하면 피해는 그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팀장님 그렇게 좀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요. 계도장 브러쉬에 걸고 껴놔서 지속적으로 할테니까 찾아가라, 안 가면 딱지 띠겠다고 해서 그분들도 불이익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는 플래카드도 많이 해 놓고 단속할 때도 저희가 곧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밤12시 이전에는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계도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번 스티커 발부 받으면 20만원인데,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서 외곽지역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줄이고 그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에 동네 한복판에 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말씀드린 건데, 주차딱지를 띠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화물차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편의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부분에, 지금 버스승강장 신규설치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1억이 넘는데? 승강대 설치사업이 1억이 넘는 건데,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2군데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 894만 1천원인데요.

버스승강대는 7군데 밖에 없는데, 12군데는 태양광조명 사업이고.

7군데입니다.

7군데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7군데가 기존에 승강대가 없어요?

노후 된 데고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요. 두 군데가 자체사업 예산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신대진중앙아파트 건너편에 이번에 아파트 들어선데 있잖아요. 그쪽하고요. 오조산 공원 앞에 승강대가 있는데요. 오래된 겁니다. 거기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두 군데 선정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효성2동하고 계양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효성2동에서는 4군데, 계양3동에서는 동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건너편 양지마을 신규 설치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대진하고 오조산은 선정된 무슨 명분이 있나요?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된 거예요?

신대진 중앙아파트 건너편에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했잖아요. 코아루가 입주 해 가지고 교통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조산공원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규격마다 다른데요. 신대진 아파트에는 1,618만 7천원짜리 작은 게 들어갑니다.

얼마요?

1,618만 7천원이요.

이렇게 적은게 1,600만원이에요?

네, 규격에 따라 조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1,618만 7천원짜리도 있고,

1억 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어요?

1,618만 7천원짜리가 3개소, 효성2동 4개소 해가지고 6,037만 8천원입니다.

작은 게 1,600만원이면 7개 설치하려면 그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전체 7개가 아니라요. 1,618만 7천원짜리가 3개소, 나머지 효성2동 4개소가 있습니다. 효성2동 쪽에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작은 거1,290만원짜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대 종류가 7, 8가지 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 태양광조명 설치 장소는 아직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권유를 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뒤쪽에 보시면 태양광조명등을 설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범죄예방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태양광만 필요한 거예요? 태양광만 설치해야 안전이 되는 거예요?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따져봤는데, 초기자본이 300만원정도 들어가지만,

300만원 뽑으려면, 전기 환산 한번 해 보셨어요?

전기요금은 개소당 2만원정도 됩니다. 15,000원에서 20,000정도 됩니다.

형광등 하나 켰을 때.

한달에 저희가 전기세가 15,000원에서 20,000원정도 하는 거로 뽑았습니다.

형광등 하나 다는데, 전기세가 15,000원, 20,000원이 나와요. 형광등이 얼마나 먹는다고.

저희가 6군데 형광등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전기 발생량을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야지요. 300만원 뽑으려면 몇 십년이 걸리는지 환산을 해봐야지요.

저희가 환산했던 자료가 작년 보고 드릴 때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하고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 사업부분이 만족도설문조사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25일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때요?

저희가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버스 사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에서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결과물이 110명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가.

만족하다가 거의 95%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용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자들 불만들이 많으세요. 친절교육도 하시고요. 기사분들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95% 나왔다는 것이 대상을 어떻게 해서 95%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도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만족도를 높이는 %를 만들기 위한 설문이 돼서는 안 되고, 이용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찾아내기 위한 설문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설문대상이나 방법을 바꿔서 해 보세요.

저희가 54,000명 정도가 누적돼 있는 인원이지만 5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111명이면 조사 집단이 작은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연령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설문지 방법 등 내용 설문지를 대놓고 이거 좋으시냐 물어보면 싫다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을 찾아내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111명 대상으로 설문했는데요.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운전자 분이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 소수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년도 설문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설문 집단을 늘려서 공신력있는 설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신 분들이 계속 타고 그런 누적 숫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분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회 하나요?

연1회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연 1회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1회, 하반기는 수시점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인력은 어차피 저하고 둘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형평상 할 수 없습니다.

498개 업소인데, 몇 개 업소나 하나요?

다하게 됩니다. 폐문, 부재로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업소는 다음으로 넘겨서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이 인원이 498개 업소를 다 점검을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텐데요?

물론 가서 일일이 서류점검을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연초에 업소를 통해서 자율점검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약간 의심스러운 곳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위반업소가 몇 개였었어요? 2017년도에? 행정처분이 4개고, 계약서 서명 누락.

작년도에는 행정처분 4개 업소가 됐고요. 대부분 행정지도가 많습니다.

행정지도는 21개나 되네요?

네.

그러면 행정처분 업무정지를 두 군데 하셨네요? 위반유형은 계약서 서명누락인가요?

확인설명서 작성을 잘못했다든가, 서명 누락 했다든가 이런 겁니다.

업무 정지면 업소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텐데,

피해가 많이 가지요.

두개업소의 위반내용이 뭐예요?

대표자 서명누락이 있고요. 2군데 다 계약서상에 대표자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6월과 45일이 된 겁니다.

대표자 서명누락이라고 하면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중개사 대표자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한부씩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거기 끝에 누락이 된 겁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긴 했지만 사인이 누락이 된 거지요. 도장만 찍어놓고,

도장 안 찍으면 결국은,

도장은 찍혔는데 자필로 자기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건가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착오지요.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업무정지를 받을 정도로 큰 부분인데, 착오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2명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이 저희 부서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6쪽에요. 도로명주소 팀장님, 올해도 4천만원 예산이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14년도부터 올해가 5년차지요?

그렇습니다.

만4년, 5년차가 되어 가는데,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팀장님, 추진사항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어떤 필요에 의한 거,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면 내가 찾아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인지를 안 할 거라고요. 우리가 일자리를 찾겠다, 중고 자동차를 사겠다 하면 벼룩시장 보듯이, 절대 누가 찾아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7년도 3월달에 여성회관 도로명주소 방문교육 같은 거, 또 17년 6월달, 7월달에 초등학교 방문해서 도로명주소 방문교육 같은 거, 그리고 각 단체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가 알면 기초적인 것을 어느정도 알면 찾기가 쉽더라고요. 막연하게 몰라서 그렇지 조금 알면 찾기 쉽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 이것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내 주소도 모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작전1동, 작전2동, 효성1동, 2동 하면 효성동 거기 1동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네 도로명도 모르는데 남의 동네 도로명을 안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 많이 숙지를 시키게끔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15-1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사업 현황 부분에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단지 그 부분에 면적만 환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부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준공 난 후에?

준공 난 후 그 이후로 개발비용 같은 것을 다 받게 되면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운산단 같은 경우 보통 개별 입지같은 경우 25% 부담금을 하는데요. 서운산단 같은 경우 법률상으로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24%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담이라는 것이 개발했을 때 차액을 환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을 받은 거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들한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서운산단에....., 산업단지에,

그 회사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가요?

여기는 다른 데는 25%지만 여기는 감면돼서 법률상으로 감면조건이 있어서 7%정도 부과하게 됩니다.

개발이익에 7%,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와 봐야, 필지가 많기 때문에 지가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 지가는 현재 공시지가 준공이 됐을 때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겠지요. 그 차액이 되는, 우리 분양단가와 준공 났을 때 공시지가와 차액부분에 7% 정도로 보면 된다.

지분 분할되고,

지가가 공시지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공사하고 부대비용을 뺀 공사비용 나머지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25%가 아니라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가로 할 수도 있고요.

공사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적을 것이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운산단에서 어찌됐든 분양을 했잖아요. 개인들한테, 개발이 되잖아요. 공장신축하고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체 필지 가격을 다 대비해서요.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필지별로,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부과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한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개인들이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개발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비용 다 빠집니다.

개별적으로 할 건지, 서운산단이 전체적으로 할 건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는 거잖아요. 서운산단이 개발이익을 낼 것이 아니고, 자!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