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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4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2-09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2018년도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1월 2일자 인천시에서 전입한 이화식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주영복 축산방역유통 팀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농가소득 안정 지원,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실업자 고용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축산환경 개선 및 방역관리, 반려견 쉼터 조성입니다. 12-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54억 8천만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74억 1,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시․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은 3개소이며, 주요 사업은 시설현대화 2개 사업과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4개 사업입니다. 12-8쪽,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추진 중입니다. 중점적인 2가지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2,500만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추진하여 2018년도 2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소방서 협의, 도로점용 등으로 인하여 2월 중 사업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시기와 영세상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골목형 육성 시장사업은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계양산 전통시장과 작전시장이 선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추진하여 올 2월에 완공 예정이며, 사업 주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며, 예산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시장별 각 5억 2천만원으로 특화 상품개발, 시장정보, 핵점포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계양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상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총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센터 등 7개소와 취약계층 124세대를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를 하였으며, 1억 1,200만원으로 계양여성회관 등 2개소에 총 35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10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주민 및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 6,07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우리구 사회복지관에 8,620만원으로 3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 10개소와 저소득층 132세대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고자 하며, 에너지 절약사업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으로 구청 대강당 및 동 주민센터 등 총 19개소에 구청, 동 12개소, 의회, 장기보건소, 도서관 4개소에 4억 6,250만원으로 냉․난방기 시설 교체사업으로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보급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1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억 4,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쌀 시장이 개방화 됨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 직불금과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쌀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금,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 총 678 농가 357.6헥타에 2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2-12쪽, 추진계획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고정형 직불금외 3개 사업, 총 사업비 4억4,800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과정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2-13쪽,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영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외 8개 사업 총 8억 8천만원으로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2-14쪽, 추진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외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선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5쪽, 기대효과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영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16쪽,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해외 무역 상담회 참가와 관련한 무역사절단 개최 지원사업과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총 4,45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무역사절단 5개사, 해외전시회가 8개사이고, 서운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19년부터는 사업을 더 확대하여 지원 규모는 등록공장 수요조사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실업자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민간일자리 알선을 지원함으로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외 4개의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에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일자리에 321명을 선발하였고, 민간 일자리에 6,71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2-18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도 14억 2,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 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9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발굴 및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크게 나누어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비 총 11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1쪽, 축산환경 개선 및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방역 추진 및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축사역 환경개선 등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사업비 총 4억 8,300만원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2-23쪽, 다음은 신규사업인 반려견 쉼터 조성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계양경기장 강아지 목줄 방치 민원이 증가하고, 일반인과 반려견주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반려견 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과 반려견주 사이 공간을 분리하고, 쉼터외 지역의 실효성 있는 목줄방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는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초화단지 중 일부분으로 서운동 111번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천 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3얼까지 조성 후 4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3월부터 11월로, 겨울은 이용자 수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휴장합니다. 예산은 2억 6,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1월 16일 반려견 쉼터 주민 설명회를 위한 구청장 연두방문과 구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주민공청회 일정 조정차 저와 팀장하고 직원과 1월 29일 경남아너스빌을 방문하여 대표자들과 상담한 결과 공청회 및 설문조사는 불필요하며. 구 재정상 예산 절감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어성빈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조목조목 세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74억 정도인데, 팀도 많고, 사업이 많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역시 12-3쪽부터 12-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반려견 쉼터 12-23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했고요. 반려견 쉼터 물어볼께요. 방금 과장님이 이것 공청회도 필요 없고, 또 그때 제가 알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 줄 때 반드시 시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걸 승인 받았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 시에서 공문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고영훈위원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질의를 했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영훈위원

그럼 애초에,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저희는 몰랐고,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건데요. 녹지과에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다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고영훈 위원에게 전달)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황원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녹지과에 보내고, 저희도 보내고,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쓰기 때문에, 답변을 녹지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 녹지과장님이 황원길 위원님에게 야단을, 그 때 왜 말을 그렇게 안 했느냐고,

고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고영훈위원

공청회도 하기로 했다면서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라고 하셔서 김숙희 위원님도 1월 25일날 유정복 시장 오셨을 때 참석하셨다가 우리 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9일날 경남아너tm빌과 날짜를 잡았어요. 언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관리소장, 노인회장, 동 대표, 이런 식으로, 또 옆방에는 할머니들이 있으셨는데 그 분들도 내용은 들으셨죠. 문 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편성해 주는 조건에 주민공청회와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날짜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목조목 저에게 물어보길래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개를 끌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려면 반려견 쉼터가 꽃단지 입구니까 거기까지만 갈 수 있고, 꽃단지는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겨울이 돼서 그렇지 봄과 여름이 되면 휴경지가 풀밭으로 변하는데 경남아너스빌 그 분들 얘기가 꽃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파트 값도 오를 거고,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서 공청회를 저희가 잡아달라고 하니까,

고영훈위원

아니, 그 분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연립이나, 이런 데 다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경남아너스빌에서 민원을 넣고, 그 분들이,

고영훈위원

그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아너스빌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몰라도 그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소위 말하면 반려견 쉼터가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해도,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의원들 괜히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는 그건 아니죠.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해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날짜 잡으려고 갔었던 거죠.

고영훈위원

날짜 잡으러 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지 말자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할 필요성이 없다고,

김숙희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김숙희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작전동 주민 전체입니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공청회를 하면 되거든요. 공청회를, 작전서운동이잖아요? 작전서운동 맞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 한다고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며칟날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공청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손민호위원

거기에 정해달라고 할 필요 없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언제가 괜찮냐,

손민호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반려견 쉼터 관련해서 공청회를 며칟날 몇 시에 한다 라고 공지하시고, 장소는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예결 위원도 아니라서, 제가 또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꾸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것은 이미 예산 통과됐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라고,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아니니까, 아까 손 위원 말씀처럼 분명히 공청회를 하시고, 해서 사람이 오던 안 오던, 그것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청회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여유있게 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모이도록 해서, 공청회를 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럼 저희가 공청회 날짜를 임의대로 잡아서 하는데, 아너스빌에서도 얘기가, 제가 공청회 날짜 때문에 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관리소장 얘기가, 저희가 민원 넣은 것도 몇몇 살을 붙여서 했지, 여기 단지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고영훈위원

그런 건 얘기할 것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민원은 민원이에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지금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해는 하죠. 사람이 조금 와도 상관없느냐고 저는,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10명이 오던, 100명이 오던,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걸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 반려견에 대해서 공청회를 분명히 열고. 그 때 제가 여론조사를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참 서운한 것이, 통상 보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또 시에서 요구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건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존중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많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놓고,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을 해서 넘어갔는데,

고영훈위원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과정을 하면 우리도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 존중할 때 기쁨이 오고가고 하는 거지, 개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반려견 쉼터 한다고 개무시하면 안 되죠. 어느 일부 야당 구의원 중에 몇 사람 반대해 놓고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공청회 결과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주민들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라는 건데, 그것 왜 못 하느냐구요. 좀 해 보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유 일반재산에 관련해서 무상대부 함으로서 구청장이 갖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 이 건으로 위임이 된 사항은 포괄적으로 전부 다 결정해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수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답변할 때 분명히 구두상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류상 받아오십시오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하신 과장님은 뭐예요? 구두상 계약이 됐고, 받아오겠다 답변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숙희위원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녹지과 쪽에서 아마 서류 확인을, 답변 준비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할 때도 분명히 내용이 그거였어요. 행정은 분명히 구두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류상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의결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와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결위원들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구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일이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답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책임이 없는 답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 것 생각 안 하시고 그 자리 모면할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보시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짚었습니다. 구두상 약속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서류상 받아오시겠습니까?, 예,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한 본 위원은 뭐가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결위에서, 구청장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잘못 하셨으면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말 한 마디 없이 사업이 진행돼요? 특히 지역경제과, 저, 이것 보고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면담 결과, 공청회 설문조사 계획, 추가 개최 불요, 구청의 의견은 연두방문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 찬반의견 대립으로 갈등 심화 우려, 아너스빌 의견, 구민 관심도 낮아 공청회 참석율 저조 예상, 구청 방문 의견으로 충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작전서운동이 경남아너스빌 밖에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본청에 가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청회 하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꼭 나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언제 하실 거냐고,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저희가 볼 때는 먼저 반려견 쉼터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정부정책에서도 이걸 장려하고, 인천시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라,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청회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이 오더라도 공청회 했다는 목적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조건부로 통과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부 통과를 시켰는데, 분명히 찬반이 있으니까,

고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자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이건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을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어느 일부 주민이 이것 왜 하느냐는 우려를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공청회를 거치라고 하면서, 일단 4월달 정도에 다시 거론하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랬으면, 가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결산위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 때 임시방편인지 모르지만, 그럼 사기 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하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 놓고, 세워 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사기 치는 거예요? 구의원들 상대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해 주는데,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자. 심지어 그 때 뭘 받아왔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것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받아왔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일부 사람이 됐든, 어쨌든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절차를 거치면 이런 민원이 완화되겠구나, 또 구청에서 충분한 설득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합시다 라고 보류했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으면 그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의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무조건 촛불집회에 다 나왔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소수 의견도 중요한 거면 들어야죠.

민윤홍위원장

이해하시고요.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청회를 하시면 돼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먼저 그런 조건하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또 3월달, 4월 달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예결위에서 이렇게 된 만큼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셔서 이행하십시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반려견 쉼터 관련해서 예산은 승인이 된 거잖아요? 사업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사업을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월에 착공해서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업체 선정은 됐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게 가부를 묻는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절차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 요건을 갖추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할 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심의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효성동에 부대가 이전해 오는 공청회를 하는데 효성동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 공청회를 갔는데, 군인들 몇 명하고, LH공사 직원들 모여서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주민공청회를, 효성동 주민센터에 그 플래카드가 일주일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그 쪽으로 오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플래카드를 써놨어요. 검단 무슨 특수부대 이전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이렇게 써있었어요. 효성동으로 부대가 오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랑 관련 없는 건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련 없는데 효성동 주민센터에서 하지? 하고 제가 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청회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법적 절차 요건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한다, 사업 공사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우리와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휀스를 높게 쳐 달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와서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던데 이런 시설을 반영해 달라든지, 그런 것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렴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해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민원인들 찾아가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인들과도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건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신 업무를 하신 거고,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공청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청장님 연두방문 하실 때 노인 회장님과 몇 분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를 하셨잖아요. 청장님한테,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그분들에게는 했어요. 연두방문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민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해를 하셨던, 이 과정을 충분히 그분들은 해요. 그러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화를 됐든 뭐가 됐든 됐으니까 가까운 데에서 하세요. 제가 볼 때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쩔까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됐고, 또 그 때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청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으셨고,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 있는 분들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요. 과가 할 게 없고, 공모할 때 주민설명회 거쳐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서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민윤홍위원장

됐습니다. 반려견 쉼터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잘 아셨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역감경제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작전시장을 통해서 왔거든요. 거기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골목형,

김경옥위원

오늘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계양산 아케이드, 이런 것도 오래 걸렸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하고 있죠.

김경옥위원

그런데 골목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나 지역경제과, 이렇게 다 같이, 상인회, 협동심으로 하니까 금방,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나름 우리들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부녀회원님들도 다 나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이런 것을 저쪽에도 얘기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네 번에 걸쳐 설명회를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사거리 코너가 전부 과일집들이 있었거든요. 과일집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분들은 안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 쓰는 면적이 건물 외에 배 이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못 한다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거기는 큰 문제없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보기 좋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보니까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계양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서 계속 시와 문제가 있어서 접촉이 거의 끝났고요. 이달 중에 발주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일단 작전시장이 되면 모범이 돼서 이쪽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고객지원센터를 신청할 당시에는 기존 상인회 사무실로 쓰던 것을,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그 건물 자체 내에 들어와 있는 임대업자들이 많아서, 서로 분쟁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빌나라 그 근처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할 생각이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것 1월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자체도 실은 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그 수립된 상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민원도 덜 발생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관련돼서, 우수농산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7대 들어와서 보니까 특수작물 지원 해서 계양 쪽에서 신비디움 재배하는 것 있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지금은 왜, 그것에 대한 지원은 안 나가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한 지원이 아니고요. 신비디움 재배하는 농가가 계양1동, 이화동 쪽에 세 농가 있고요. 방축동 쪽에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여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고랭지에 가서 있다가 가져와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수출 비용, 물류비,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씨앗을 틔우기 위한 방법으로 냉동창고, 이런 것도 이용하더라고요. 원예농가에 가보면, 어찌됐던 계양에서 재배를 하고 계시고, 수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양의 특수작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는 기업지원팀이 있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기업지원팀이 특별한 사업은 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서운산단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고영훈위원

공영개발팀이 생겨서 그런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서운산단 관련된 것은 앞으로 거기에서 다 할 거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 분양부터,

고영훈위원

그것은 다 했고. 현재 업무보고에 아무 업무가 없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고영훈위원

팀원은 몇 분이나, 이석희 팀장님인가요? 팀원이 몇 명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팀원이 4명이었다가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 되면서 기계8급이 그쪽으로 하나 내려갔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3명이 있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막연할 것 같긴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고, 또 지원팀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분양할 일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니면 직무평가를 해서 업무를 나누던지, 팀을 차라리 저쪽으로 합치던지 해서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7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요.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분양이다, 계약이다, 입주다, 이런 것은 하지만, 나중에 입주가 돼서 공장이 등록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공장등록 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장을 관리하려면 저희가 팀을 하나 더 분리해야 되지 않나, 제가 기업지원팀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을 더 보강하든, 팀을 하나,

고영훈위원

기업지원팀을 거기에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천공기능과정 40명, 방과후 강사과정 60명 되어 있어요. 지난해 천공기능과정 수료하시고 거의 취업을 다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100%, 100%도 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했기 때문에 100% 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방과후강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방과후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숙희위원

100% 다 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보니까 숲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보고,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자, 이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장님, 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이 분들에게 진짜 일자리를 주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그런 민원을 저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천공뿐만 아니라 타일기술자, 도장 기술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퇴직하시고 집에서 놀기에는 너무 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방과후 강사, 뭘 방과후 강사를 배출했는데 100% 취업을 하셨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방과후 강사들이 하는 게, 로봇조립이라든가 찰흙 만들기, 이런 부분,

손민호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것?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 폴리텍 대학,

손민호위원

어디 폴리텍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희망일자리팀장 배은숙입니다.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2가지를 했었습니다. 천공기능과 방과후를 했는데, 천공기능은 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와 했고요. 방과후 학교는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한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예. 평생교육이랑 연계해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취업이 안 됐는데. 어디에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과장님께서는 목표 대비 100% 넘게 달성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손민호위원

수료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숙

배은숙희망일자리팀장

수료도 그렇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취업율이나 수료율이 사실상 60%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수료율을 80%로 잡았고, 취업율을 7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대비 과장님 말씀처럼 100% 넘게 달성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로는 이게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비율도 높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방과후 강사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되고, 그게 취업율에 포함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대답을 신중하게 대답하시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까지 오면서 마을만들기, 전반적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인 게 다 지역경제과로 모였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참, 제가 어려운 얘기를, 그러면 세부사업 중에 사업개발비를 6개 기업에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사업개발비 중에, 그러니까 작년 2017년 사업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으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강명주 팀장님,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작년에 일부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으로 사업개발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1,500에서 2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올해도 그 정도 되겠죠?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올해도 홈페이지 부분은 그렇게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시에도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를 이번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예산 얼마 가지고 해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을 못 했고, 공모사업 신청을 3월쯤 받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제작 관련 업체와 미팅을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시에다가도 개별 사회적기업에 주는 홈페이지 제작비를 다 모아서 시가 포털을 만들어야 된다, 포털을 만들고, 포털에서 방을 주는 거예요. 업체별로, 개별 업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방문자가 없어요. 누가 알아서 거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해요. 리뉴얼이 안 돼요.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도메인 관리 업체, 2년,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도메인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들 중에도 아마 처음부터 홈페이지 만들었던 데를 보면 지금 도메인이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들은 포털을 만들어야 돼요. 크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한 5천만원 들여서 계양구 사회적기업 포털을 만들고, 그 포털에서 방을 줘야 돼요. 블로그에 방 나누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꾸미게 하고, 관리 운영을 같이 해 주고, 그런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에 들어오는 배정하는 홈페이지비는 다 모아서 센터에서 만드는, 계양구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포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꼭 검토해 주세요.
명주

강명주사회적경제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돼서 일자리 창출과, 이런 식으로 개편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한 번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기업 따로, 마을기업 따로, 또 마을공동체 따로, 협동조합 따로, 이게 다 따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잘 묶어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청년일자리 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어제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조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조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누가 이것에 대한 비전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같이, 팀원들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경의도 듣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단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디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단계를, 서운산업단지 지금 1단계 조성하고, 2단계 조성하고 해서 테크노벨리, 이렇게 비전을 갖듯이 이런 것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서운산업단지 할 때, 2단지 사업, 이런 것 할 때 사회적기업 존 같은 것을 한 2만 평 이렇게 받아서 배정하고, 그렇게 배정하고 분양하면 우리 동네에서 억지로 만든 사회적기업 말고 좋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좋은 인프라 제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계양구에 취약계층 일자리가 한방에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애 낳는 사람들 데려오게 하듯이, 취약계층 일자리 주는 기업들을 들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가지, 홈페이지는 꼭 포털 방식으로 검토해 주셔라,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그것을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아,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려견 쉼터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현수막 거치하는 것을 달랑 하나 하지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 몇 개 하셔서, 현수막 거치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요. 어디어디에 거치되어 있는지,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거치시키시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돼요. 관심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자 선정을,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입찰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오래됐지만 간단하게,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예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약간 아쉬운 소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지난번에 반려견 쉼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도 많고,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서명운동을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 예산을 결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도 제가 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과 삭감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예산결산 위원들의 생각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은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한 일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그런 것을 가지고 삭감하니 증액하니,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아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 됐으면, 반려견 쉼터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지도자연합회, 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다시 설명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결산위에 가시면 꼭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예결위에 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 말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동장을 하다가 올라와서, 처음 그 때 의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불미스러운 예산결산이 안 되도록,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가 2018년 1월 1일자로 교통민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한 분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팀장님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최광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교통민원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부터 17-4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5쪽,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행복과 감동을 구현하는 1등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평가 나등급, 경상수지 75%, 무사고 사업장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1등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2014년 라등급, 2015년 다등급 이후 2017년까지 다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상승을 위하여 전 임직원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년 가결산 결과 44억 9,873만 1천원의 수입과 71억 8,064만 3천원의 지출로 경상수지 64.3%로 파악되어, 2016년 대비 6.09%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성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6명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시켰고, 방과후 등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차관리원 대부분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여 55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에는 경상수지 효율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였으며, 공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공단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기간제 근로자 직군 가운데 공용버스 기사, 주차업무 보조, 구청 야간설비 관리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직군별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1차로 정원이 확보된 청사관리, 대형폐기물, 견인기사 등 6명을 지난 1월에 전환하였고, 다음은 17-8쪽, 2차 전환은 2018년 상반기 중 청소년지도사 분야 등의 증원을 확보한 후 2018년 하반기에 전환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작전역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2018년 하반기 중 정원을 확보하고, 2019년 상반기 중에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이용율을 상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그 간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여하고,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실을 이용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0쪽,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3개 시설에서 공히 구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계양문화회관 유료 기획공연은 총 34일을 공연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고, 이 가운데 3개 작품은 한문연 지원을 받아 수준 있는 작품을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관 사업과 기획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1쪽, 사회복지회관은 행정재산 임대와 문화센터가 주 수입원인데, 임대 기관 및 단체가 다수 이용하고 있어 공공요금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의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연장 상주 단체를 활용하여 공연하며, 한문연의 지원을 받아 우수 작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월부터 7, 8월 사이에 무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시기를 감안하여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예절교육을 확충하며,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계양문화회관의 노후화 된 무대기계를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의 입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17년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문화체육관광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2쪽, 청소년수련관은 노후화 된 공연장 무대기계 개선공사와 내진 보강공사를 2017년 완료하였고, 2018년에도 수련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확보된 기능보강 사업비로 공연장 음향장비 및 객석 교체를 추진하고, 인재양성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화 된 화장실 배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계양문화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실을 이용하여 구청사 11개소, 의회청사 6개소를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4쪽,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 임대로 연말까지 2억 7,3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행정게시대 교체로 인하여 상단 광고가 없어져 전체 수익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반 현수막 활용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비용 중 도로 점용료의 조정으로 당초 29,540원에서 28,00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2017년 연간 58,190명이 수강하여 2억 8,900만원의 수강료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월 정기와 1일 주차 수입을 합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2017년에 주차 설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기기 및 프로그램에 오류가 수시로 발생되어 하자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AS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기능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자치행정과 예산 활용으로 카드 결제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인 정산기 할인 기능을 추가하며, 후방 카메라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당초 1일 12시간 주차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1일 18시간 주차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6쪽, 주차사업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에 45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18일 설치된 작전동 94-1 주차장을 포함하여 소규모 21개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휴일을 활용하여 환경정비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하단 사업개요에 표기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44개소는 45개소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 옆 괄호 내에 있는 무료 20개소는 21개소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작성에 오류가 발생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17-17쪽,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7년 주차요금은 미납요금 징수분을 포함하여 21억 1,685만 5천원의 수익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PDA 카드결제 기능 도입으로 민원이 상당수 감소하였습니다. 임대 시설은 총 4개소 중 3개소가 임대되었고, 1개소는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계약되지 못 하였고, 금년 다시 임대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차장은 총 6개소로서, 샛별주차장은 당초 10시간 운영에서 8시간으로, 용종동과 복개천 주차장은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문화회관은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작전역은 12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당초 4명 3교대 근무에서 2명 2교대 근무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교통민원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공영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견인 차량 2대, 견인기사 3명, 사관리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관내 주요 지역을 순찰하여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평균 420여대, 평일 기준 1일 20대 견인 실적으로 2017년에는 5,116대를 견인하여 1억 7,809만 1천원의 견인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주차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2,562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부정 주차요금으로 1,923대를 적발하여 2,884만 5천원을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 공영버스는 버스 2대로 기사 5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번은 이화리 방면, 2번은 둑실동 방면, 배차간격 60분으로 하여 1일 14회 운행하고, 첫차는 06시 45분, 막차는 10시까지 배차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평균 160여명 내외로, 한 대당 80여 명 정도이며, 인근 주민들이 계양역이나 장기동까지 나오시는데 공여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2018년 1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통지서를 이원화하여 적발하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통지서를, 이면도로 등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하여, 2018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견인업무 종사자도 2018년부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0쪽, 폐기물사업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종량제 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2017년 한 해 동안 수거액 기준 6억 4,998만 8천원의 실적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6억 9,548만 3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으로 대처할 것이며, 무단투기는 인터넷 판매분만 청구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2017년 58억 7,803만 8천원을 판매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1쪽,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시 카드결제 미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2018년에는 판매소에서 카드결제기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효성동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일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거 직원을 활용하여 효성동 지역 수거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주말 근무시에는 전 수거원을 투입하여 민원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에서도 더욱 단결해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웅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연중 사업이 공기업 경영이라든지 문화시설, 주차, 폐기물사업, 항상 보면 연례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일반현황 17-3쪽,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아까 교통민원팀이 새로, 2018년 1월 1일부로 생겼다고 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민윤홍위원장

민원팀에서 하는 업무가, 먼저 주차사업팀에 있는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주차사업팀에 팀장 한 사람이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구청의 교통민원과에 해당되는 견인과 공영버스와, 거주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업무 형평성을 봐서 주차사업팀에서는 공영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견인, 거주자, 공영버스는 교통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주차사업팀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민원팀이 없을 때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총 6명인데, 네 명으로, 2명이 줄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반현황 17-4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17-5쪽부터 일괄, 끝 폐기물사업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요. JC공원하고 뉴서울5차 아파트 사이에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가 주말이나 이럴 때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형 주박차가 너무 많아요. 장기주차 차량, 대형차량, 이런 것들이, 주박을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단속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공원에 애들이 놀러왔다가 그 대형차들 사이에서 담배들 피우고, 우범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쪽도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제로 저녁시간대만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변에 원래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들도 저희가 활용하는 거주자 주차단속원은 그 거주자 주차면 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단속이, 나머지는, 대형차라든지 불법 주정차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차 라인이 다 그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떤 식이냐면, 사업용 차를 주차시켜 놨다가 출근할 때 와서 자기 승용차 파킹해 놓고, 사업용 차 가지고 나가고, 이런 식의 운영이에요. 제가 보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가 거주자 지정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손민호위원

거주자 지정구역이 아닌데, 그럼 이 협의를 교통민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설문을 들어서, 아마 60% 이상인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여기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손민호위원

보통 거주자 우선하면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걸 하면 그게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정이 되면 저희 단속원들이 그 때 투입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월 25일날 유정복 시장님이 서운산단 방문하셨을 때도 이게 건의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확대하는 것, 시에서도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화물 공영주차장이 관리자가 2명으로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4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46면이 완공이 되면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46면이,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듣는 얘기로는 따로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김숙희위원

같이 연결한다는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현재 지금 주차장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따로 인원 충원은 없어도,

김숙희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주차관리원 정원 확보에 관련해서요. 2018년 하반기에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이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최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 11개월의 계약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6개월씩 2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 주차관리요원을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김숙희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산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 주차원들의 70~80% 이상이 다 60세를 거의 넘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은 작전역이나 구청사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역 주차장과 구청 부설주차장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만 정규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의 60세 이상이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거의 매년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공연이나 콘서트,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친구들의 마인드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참여해서 큰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가요제라든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댄스 동아리도 있고 하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아리가 지금 40개 이상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연말에 동아리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고, 연말에 전체 동아리가 모여서 수련관에서 공연겸,

김숙희위원

관내의 학교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o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이죠. 그래도 한 300명, 4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루 축제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줍니다. 이사장님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큰 행사가 계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환경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계양구,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양에 대한 애착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 정도, 토요일, 요즘 거의 토요일에 아이들 학교 안 가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초중고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떤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 정도의 행사라면 아마 구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부분별로 서빙만 하고,

김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크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숙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외져요. 위치 자체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장소가 외지기도 하고, 우선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생겨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손민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요. 권역별로 두어야 되나, 그런 것도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런 것을 느끼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역센터별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처럼 소규모로 가면 좋은데, 최소 수련관 같은 시설을 센터별로 두기에는 사실상 구청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것보다는, 만약에 센터별로 두는 것 보다 그런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계양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시설면, 이런 게 다소 부족하니까, 센터별로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관을 하나 건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999년입니다.

김숙희위원

리모델링비만 계속 투여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리모델링이 돼도 별로 느끼지 못한 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은 다 크고 좋은 것으로 지어주시면서 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구나,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기능보강사업비 등등 예산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고, 불과 4, 5년 전보다는 제가 봐도 학생들 이용율이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학교에서도 학교 문화가 수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잘 하는 분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접 해 보자 하는 주의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생기고, 청소년 참여예산도 참석해 보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에도, 저희에게도 적극적인 요구도 있는데, 그것을 구청의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에게 전달도 시켜주고, 다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3층에서 탁구를 치다가 탁구채가 좀 불편하다면, 그 전 같으면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 못 쓰겠어요, 바꿔 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런 소규모는 저희가 해결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5페이지에 주차관리원, 주차단속을 할 때 5분 정도 시간을 주죠? 텀을 준다고 하나요? 한 번 지나가면서 경보음처럼 하고, 10분인가요, 5분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단속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바로,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전에는 견인까지는, 2016년까지인가 견인까지는 30분의 예고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대신 2018년부터는 단속 스티커를 이분화 시켜서, 하나는 견인까지 할 수 있게끔, 이면도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견인을 못하게끔, 이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고, 주차장을 갖고 있는 음식 판매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목 쪽, 지금 세무서길 올라가는 그 골목을 보면 양쪽으로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버스 노선도 2개 정도가 다니고, 주차공간은 없어요. 이 분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속 때문에, 주차를 해 놓고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조차도 없고, 한 번 와서 스티커를 떼고 나면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인들조차도, 그래서 너무 힘들다, 예고 방송을 해 주고, 우리보고 조치를 취하게끔 해 주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주차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민원과 소관이라서,

김숙희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 거기에 얘기할 수도 없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시간은 안 하는데, 저녁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저녁 장사를 전혀 못 하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점심, 저녁, 그렇게 3시간씩 빼면 하루 종일 안 하는 게 낫죠.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김숙희위원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교통민원과에다가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 라고,

김숙희위원

그런 얘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하지는 못 하지만, 그 분들도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단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교대 환승주차장요. 현재 몇 % 정도 이용률이 집계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약 30~40% 정도,

고영훈위원

완전 적자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너무 적자가 심하고, 또 야간에는 거기가 월정기 차량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차 들어오는 것이 청운교회 때문에 휴일 날 주차가 한 번씩 차고, 그 외에는,

고영훈위원

평일 때는 차라리 무료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평일 때만 무료개방을 할 수는 없는, 만약 무료개방이 되면 전체가 되어야 되고, 야간에도 사실은 무료개방은 아닌데 저희가 차단기를 올려놓고,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쓰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죠.

고영훈위원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랜드마크니 뭐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보니까 작전역을 한 시간을 늘리면서 인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한 시간을 늘리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대체 인력이 없이 하면 6시간일 때는 12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시간을 하니까, 한 시간 차이인데도 주차원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 얘기가 이슈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키면 위법이 되는, 다만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 전 정부 때는 휴일 근무는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평일 12시간만 안 넘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휴일 포함해서 52시간이 되니까, 예비 인력을 한 사람 더 투입해서, 한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를 쉴 수 있게끔, 52시간이 그 전에는 휴일을 제외했는데 지금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원들 근무 형태가 변경이 됐는데 시간은 똑같잖아요? 당초 6시간 근무에 시간외 2시간, 8시간이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부설주차장에 당초에 계획할 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12시간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6시만 지나면 정리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시간외근무를 해 왔는데, 아예 8시간씩 줘서 시간외 근무를 안 시키고, 정규시간으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어쨌든 본인의 급여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6시간 하던 것을 8시간 하면 25%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경옥위원

그리고 작전역 공영주차장과 구청 부설, 이쪽은 원래 고정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작전역 공영주차장과 구청 부설주차장,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작전역은 교대가 되고요. 구청 부설은 소속이 주차사업이 아니고 시설운영팀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 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청 부설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요. 작전역은 순환보직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이 분들 전환하는 것을 작전역 공영주차장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금년 말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여기는 새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어떻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근무했으면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결정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봐서 근무하는데 근태가 어떤지, 또 근무실적은 어떤지, 직원들과의 화합은 좋은지, 여러 가지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작전역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겠네요? 우선권이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우선권이 있고, 다른 주차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미만자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거의 다 55세, 60세 넘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3교대가 여러 군데니까 젊은 사람들은 3교대 하는 데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공단 질의 없으시죠?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하셨어요.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하시고, 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2018년도 상반기 1등 공기업을 구현하신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경영평가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