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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4-22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77억 2323만 원에서 54억 3602만 원이 감소된 122억 8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 교체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정읍소식 21 전용 배부함 설치비 1800만 원과 헬리캠 영상장비 렌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 시내공원 정화활동 및 자연보호 운동 전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난 1월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선지급 후 국도비 결정금액 1억 9012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57억 2114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17억 원보다 522억 원이 증액된 67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027억 원으로, 기정예산 5639억 원보다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 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28억 원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지매각 10억 5000만 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김제시 부담금 17억 원. 특별교부세는 7억 3000만 원으로 죽림터널 개설공사 7억 원, 산불방지 3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시군조정교부금은 죽림터널 개설공사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9억 원, 도비 14억 원이 증가하여 총 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은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교육 25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 58억 4900만 원, 환경보호 38억 4700만 원, 사회복지 42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1억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3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9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5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 기준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5.3%, 재정자립도는 9.4%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 기준 전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는 60.1%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억 2600만 원,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억 28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2억 9000만 원, 연지아트홀 건립 28억 4200만 원, 정읍농악전수회관 리모델링 6억 7500만 원. 복지여성과 소관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사업 9억 800만 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내 화장로 증설 10억 2000만 원, 장난감대여점 설치운영 1억 7000만 원.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 서울장학숙 건립 2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등 수입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 변경사항,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목적지정 불용사업 반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조정,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는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관행적으로 매년 투자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서 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분야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 66쪽. 세출분야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기획예산과 부서 예산 말고 전체적인 관계도 지금 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공부를 위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 5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옮겨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서 56쪽에 있던 관광개발과 예산인데요. 세입. 국고보조에서 지특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어떤 의미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원래 이제 당초예산에 지특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사실 지특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재원이고 국비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재원인데요.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지특사업인데, 지역특별회계사업인데 국비를 이제 당초예산에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원 자체를.

이도형위원

원래 지특예산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잡았다? 예산내시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주재원으로 편성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편성하는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뭔가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원래 사업별로 국비로 표기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지특사업의 경우에 세부적으로는 또 지특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국비로 표기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내용이라든지 보니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비지만 국비에서 지특으로 내용만 바뀐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명시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련된 예산내시서 같은 국비내시서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료를 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내시서요?

이도형위원

예, 예산을 왜 당초에 국고보조로 편성했는데 1회추경 때 세입과목이 바뀐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당초에 해 놨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돈은 내려왔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자금 교부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교부를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 교부는 현재 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확실히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도형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또는 변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설령 세입에서 지특인데 국비로 잡아서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이도형위원

집행 못하잖아요, 어쨌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어차피 이제 정부에 이게 반영된 예산이고 자금이 교부되는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아마 자금도 교부가 됐을 걸로 정부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자금이 내려왔고, 우리 금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과목이 바뀌기 전에도 지출할 수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내용적인 문제지, 이게 거기에 어떤 집행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 관계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자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전체 자금 속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보조금이 자금 교부가 됐냐, 안 됐냐를 따져서 집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금년에 이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자금 교부가 덜 된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부처에 예산 반영이 확실히 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교부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용자금 내에서 미리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운영상의 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 같은 것도 보충해서 자료도 주실 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명시된 게 없고, 그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일단은 전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다면, 진행했다면이라고 가정하고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과목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려고 미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버렸다면 과목변경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은 지금 변경된 부분이 없고. 다만 우리가 세입 계정상에 국비냐, 지특이냐 뿐이지 이게 오고, 안 오고 그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하고 사업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부서에서는 지출되거든요, 세출예산에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에게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나 지금 나가기를 대기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시비가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요.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아직 총액 다는 나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일부 나갔을 수도 있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과목변경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금액 증액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관련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예산총괄 편성부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과목변경의 의미 같은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총괄적인 측면에서요. 성과주의예산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예산의 경우는 성과주의예산 조서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경 때는 그걸 안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주의예산이 이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는 안 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규사업이 있는데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게 현재의 방침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성과주의예산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 기준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운영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하고, 방금 표현하신 대로 ‘추경 때는 그것이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셨을 때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예산 방식이 있는데 그동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진보하기 위해서 성과주의예산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아직 정착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나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조서를 봤을 때 깊이 있게 공부들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성과주의예산 조서 작성수준이 아직 좀 미흡한데, 특별히 이번에 추경 때 신규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이걸 정말 해서 어떤 성과를 낼 건지 또 목표는 무엇으로 잡았는지 그런 것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가야 될 길과 동떨어진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과 질문하는 게 아니죠? 과 사업? 과 사업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번에 저희 부서는 아닌데 지난번에도 거부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죽림터널이라고 하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44억인가요? 41억인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4억.

안길만위원

예산 없다고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전혀 반영이 어렵게 되어서 또 도시계획도로도 어렵다고 얘기들이 됐었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40억 정도가 생겼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죽림터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유보액에 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걸 다시 꺼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7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하고 해서 14억을 플러스 해서 이제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30억 해서 44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억의 재원은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재원 활용을 가능하면 좀 더 주민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절박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시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를 테면 농촌지역의 의원들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로요. 총무과 일인데 여성자율방범대를 따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여성자율방범대를 따로 운영해야 할까요, 그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설립이 됐겠지만 여성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도 분야별로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당연하겠죠. 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성, 여성 같이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따로 만약에게 운영을 한다, 그럼 과연 그게 야간 방범활동하겠다고 계획서에 다 있던데 가능하겠어요? 그 명분과 실리는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삭감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해 줘야 이게 사업이 안 되지. 이거 경찰서에서 여성자율방범대 막 구성해 주라니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옷 사주고, 뭐 사고 다 해. 그러면 면단위에서 과연 여성자율방범대끼리 차 타고 순회할 수 있겠어요? 남여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여성들이 한다고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어찌됐든 이제 여성자율방범대가 창립이 됐으면 거기에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운영과정을 좀 봐서 예산을 더 계속 지원할 건지, 추가 지원할 건지, 삭감을 할 건지는 앞으로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남성자율방범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담당부서야 민원이니까 자를 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하면서 지적을 해 줘서 잘라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하나 있는데요. 지금 권번이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것을 계속 써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권번…….

안길만위원

아니, 한 개인이 자기 이름 써놓고 그걸 온 도로에 다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정읍시내에 싹 붙여놓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고택문화체험관이었지만 부제로 저희가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안길만위원

부제가 조례에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세부적인 추진계획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시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성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쓰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안길만위원

차별성을 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 그 권번이 있었다든가, 그렇죠? 정읍에 실질적으로 권번이 있어서 그것을 복원했다든가 하면 좀 다르다고 봐요. 정읍에 있는 것도 복원을 못했는데 다른 데 치 갖다가 우리 것인양 하면…….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중에 고택 중에 아주 유명한 김동수가옥 옆에다가……. 막말로 기생이잖아요? 그걸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거기가 교육적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명칭문제는 차후에…….

안길만위원

애들이 인터넷에 딱 ‘권번’ 치면 뭐라고 나오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그러니까 제가 예산 반영을 그런 명칭을 한 거지. 여기에서 지금 명칭 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개인이 쓴 명칭을 왜 행정에서 똑같이 써주냐고요, 그걸. 인정해 주고 있냐고요. 우리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인정을 하고 가냐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답변드리고 했었잖아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고 교체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내 안 하고. 또 제가 칠보를 한번 싹 가서 보니까 더 거창하게 다 해 놨던데. ‘권번문화예술원’, ‘권번문화체험관’으로 다? 간판 새로 싹 다 바꿔서 붙여놨던데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과감하게 자기 부서에서 못하면 총괄부서니까 “야, 이런 부분은 과감히 잘라줘야겠다. 조례도 없다”하면서 그런 걸 칼질을 해 줘야 무서운 기획예산과가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다 해 달라는 대로 싹 해 줘 버리면 무슨 기획예산과인가요? 아니라고 보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또 시나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밀고 나간다 하면 의회하고 부딪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가능하면 해 줘도 되겠지만 근거도 미약하고.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총괄예산을 짜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양하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5억 2100만 원이 늘어난 총 263억 18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화합소통행정구현에 16억 9800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16억 2800만 원, 공무원복지에 25억 15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1억 9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 7100만 원을, 보전지출에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는, 정읍시 마을변호사 읍면방문상담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정읍시 배지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 2층 영상회의실 백판 교체 사무관리비 400만 원, 15만 인구회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전입세대 시티투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타 지역 전입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5000만 원,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54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위한 차량운영비 등에 2600만 원, 15만 인구 회복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수리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000여만 원, 11개 마을 앰프설치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300만 원, 자율방범대 7개 지대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1400만 원,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부서 및 직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장기근속(퇴직자 포함해서) 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 1900만 원, 공무직 노동조합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지원 예산으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3개 읍면 새마을 부녀회 교양프로그램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을,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지원을 위한 정우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표지석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또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예산은 2015년 작년도 옹동면 소재지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9쪽. 세출분야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 안길만 위원이 여성자율방범대 시설개선사업, 순수한 도비죠? 칠보여성자율방범대 시설개선사업. 이 예산이 도비냐고, 시비냐고. 도비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도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예산담당관이 말도 못하고 있어. 아니, 물론……. 그리고 정우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표지석 설치. 아무래도 우리 의회 의원분 중에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누구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 2016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근거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이건 왜 예산에 편성해 줬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승범

김승범위원

예, 표지석. 제가 2016년도에 원래 본예산에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면의 바르게살기 표지석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근거 없어서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건 줬냐고요. 형평성에서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어떤 데는 근거가 있어서 해 주고. 왜 그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보조금, 좀 옹색스러운 답변이지만 당시에는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이건 거쳤냐고요, 그러면. 거쳤어? 그런데 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근거가 없어서 안 해 주고. 이건 형평성도 안 맞고. 당초 본예산 심의한 분하고, 추경 심의한 분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같은데 왜 그래요, 같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저희가 설명을 잘하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있간요? 없어져 버리지, 있겠어요? 안 해준다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 쓰죠. 예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행정이 하냐 이 말이죠. 어떤 사업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안 해 주고. 미워서 그러는지, 지역이 그쪽이라 그쪽에 편애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 들죠. 안 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여성방범대 말 나왔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하죠? 그게 이평이 만들어지고 또 어디, 어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 칠보는 몇 년 전에 발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14년도에 이평, 수성지대 두 군데가 발족이 되었어요.

안길만위원

활동실적들이 얼마나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분들이 일과시간에는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밤시간 또는 행사 때 그런 때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해 주고 있고. 이런 활동도 하더라고요. 이평 같은 데는 학생들이 늦게 하교를 해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바래다 주기도 하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냐면, 지금 입암하고 농소 같은 경우를 봐요. 저는 두 군데를 모범적으로 보는데, 여성대원들이 있어요. 함께 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뭐가 되더라고, 그래도. 그런데 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대원은 여성대원 특성이 있어서 학교 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야간자율 무슨 방범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써놓고 가능한 것처럼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운영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서에서 원하는 사업이에요. 여성대원 따로 만들어서 실적이에요, 이건. 형식적이라고. 아무리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가면 안 되죠,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차라리 우리는 남녀 함께 하는 데에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갖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좀 더 끌고 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아무리 도비가 오든, 뭘 오든 여성 따로 또 남성 따로? 지금 남성들도 잘 안 돼요. 자율방범 잘 안 되는 줄 아시죠? 활동 안 해요, 밤에. 저희 지역구요. 제가 연지동하고 소성은 두 군데에 하나는 있어요. 한번도 제가 저녁에 수십번을 갔는데 운영한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다. 제가 우리 지역구만 말할게요. 그런데 연지하고 입암은 꼭 해. 그러면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안 하고 있으면 하게끔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정말 운영 좀 해라. 최소한에 한두 명씩이라도 해 주라” 왜냐하면 불만 켜져 있어도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차만 세워있어도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간다 하면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지. 따로 이렇게 막 운영하면 이거 거기도 회원 따로 뽑아야 하거든요, 싹? 그러면 제복도 싹 따로 해야 되고, 여성은 또. 이게 이제 지원이 이중으로 돼요. 그러면 여성대원들 차량 또 따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로 사줘야지. 그러죠? 남성대원 차 따로 사줘야 하고. 그러면 한 면에 여성대원 차 1대, 남성대원 차 1대 있어야 돼요. 운영비 다 따로 들여야 하고. 한 대 갖고도 운영 안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차들이 90% 이상 다 주차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기획예산과 마찬가지로 좀 더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범 의장님 저하고 비슷한 생각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표지석 혹시 총무과에서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공작물이라고 하더만요? 시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표지석이라든가 예술품이나 뭔가 하면 혹시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가요? 시 돈이 투여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표지석 또는 공작물. 공작물인데 예술작품도 포함이 되겠죠. 혹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 전체적으로요?

안길만위원

예, 시 전체적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과별로 관리를 하죠. 하고 있고 이제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안길만위원

제가 어제 시 보조금 조례를 보니까 관리대장까지 다 구비하게 되어 있던데? 조례예요, 그게 되어 있어요. 공작물이라고 해서 공작물 관리대장까지 다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표지석이 나와서. 우리는 돈만 지원했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많죠? 자연보호라든가 어린이 헌장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떤 것은 많게는 수천만 원, 수백만 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과별로는 다 지금 현황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길만위원

과별로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죠. 알고 있고.

안길만위원

그런데 총무과가 그래도 제일로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는 별 공작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안길만위원

아니, 이게 과만 직접 운영한 것만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준 것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얼마나 있는지 혹시 누가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을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과는…….

안길만위원

예,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총무과하고 관계되는 공작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보조해 준 것, 총무과에서 보조해 준 것. 지금 이것처럼 500만 원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걸 그럼 관리를 하냐 이거죠. 돈만 주고 끝나버리는 건가 아니면 바르게살기 탑이 어디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단체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길만위원

바르게살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바르게 표지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기에서 이제 오늘 처음 거론되는 거니까요. 혹시 공작물에 대해서 검토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과에도 있는가 해서 그걸 협조체계를 가지셔서……. 통보가 될까요, 그게? 다른 과로 전달이 될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과장님이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 화두는 15만 인구회복인데, 인구회복에 대한 사업계획이 여기 총무과만 있는가요? 다른 과에도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과별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인구회복을 위한 무슨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에만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과별로.

안길만위원

다른 과에도 혹시 이런 예산이 있는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안길만위원

전혀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고 이제 인구에 관련한 예산들은 이 시책 펴기 전에도 보건소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있었죠. 전부터 해 왔던 예산들은.

안길만위원

총무과가 15만 인구회복에 대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괄은 제가 하고 실무계장은 총무계장이 하시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총무계장이 하시고? 다른 과에서 하나 봤는데? 쌍쌍파티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던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복지여성과.

안길만위원

거기 봐요. 복지여성과도 또 있잖아요. 또 다른 과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과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제 그 업무도 사실은…….

안길만위원

혹시 이것도 처음이니까 15만 인구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정읍시가 어떤 사업도 뭘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추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안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 주든지 자료로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어서 선거 앞두고 하면 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가 홀딩을 했었고, 5월부터는 저희가 기관단체 대대적으로 붐조성을 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따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안길만 위원이 하신 인구늘리기 관련한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 조례에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조례 제2조에 ‘인구증대 계획의 수립’해서 “시장은 인구증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 3, 4 이렇게 있고요. 시책에 대해서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사업은 하는데 그 핵은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증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체계, 유관기관·단체간 연계추진, 인구증대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 이게 계획서에 있도록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4년도에 그리고 일부개정은 기구개편하는 2014년도 12월 19일날 개정을 했거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님 때 제가 우리 시 주요 간부들 또는 계장급의 인사이동 때 자기 관련된 조례 한번이라도 읽어보십사하고 해당 자기부서의 조례상에 계획을 세울 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그당시에 총무과에서 인구증대시책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2004년도에 세울 당시에는 억지 전입신고해서 늘리기였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어서 방치됐다 또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답변서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길래 제가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를 친 겁니다. 해당없다고 보내더라고, 처음에. 계획이 없대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래요.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시장님께서 철도산업의료특구 이런 거 이제 MOU 맺어버리고 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15만 가자, 이렇게 선언하니까 인구증대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인구증대 시책추진 보고회 가지셨죠? 우리 5층 회의실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였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별로.

이도형위원

과별로 보고하셨잖아요. 그게 다 모으면 계획 아닙니까? 총괄계획서 있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에 바탕해서 예산 세우시고 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언발란스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추경으로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 추경으로 과별로 더 세워지기는 하겠지만, 종합계획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필요하다 싶고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조례 제4조에 평가와 결산이 있어요.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한 사항을 내년 12월까지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시장은 익년 2월 말까지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저한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단체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 사문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뒷북치는 모양처럼 가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실효적인 측면에서 시티투어사업을 100만 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도형위원

인구증대 차원에서 전입하신 분들에게 세 번에 나누어서 버스투어로 정읍시투어를 하겠다, 그 얘기 같아요. 밥값 드리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은 붐조성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분들이 버스투어를 했다고 해서 정읍에 오고, 안 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정읍시가 전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붐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좀 궁리를 했습니다. 사실 인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책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있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도형위원

마음으로는 이해하겠는데, 실효성에 관한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이제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됐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더 한번 해 보고.

이도형위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인구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것보다는 붐,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버스투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시라고요. 100만 원을 투입하는데 100만 원 어떻게 쓰고, 시티투어를 어떻게 하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세대 2명 이상 온 세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느 일정한 날을 잡습니다. 일정한 날을 잡아서 그분들로만 이렇게 한 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점심도 대접을 하고, 관내 유적지도 관광도 하고 정읍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투어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식비 및 교통비인데요. 좀 치사한 얘기할게요. 교통비 그러면 관광버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차량은 우리 지금 관광파트에 무료시티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도형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차는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이 돈은 식비하고 이렇게 이제…….

이도형위원

무슨 교통비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시청까지 오는 교통비 드리겠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교통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거기에.

이도형위원

사업조서 6쪽 보시면 돼요. 1인당 1만 원씩 25명 곱하기 4회. 100만 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식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식대·교통비’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청 대 총무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조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시니 인구 늘겠습니까? 뒤에서 작성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과장님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구회복을 위한 전입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물어볼게요. 5000만 원인데요. 1000세대 목표 잡으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000세대에게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씩 1000세대 드린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목표가 1000세대라는 겁니까? 인구증대,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증대계획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대가 줄어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2000세대 왔을 때는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를 올렸어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제 예산 사정상 이렇게 5000만 원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실질적 목표가 얼마예요? 몇 세대 전입계획 잡으신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이것은 지금 어떤 세대를 주려고 그러냐면, 우리 정읍에 주민등록법상 전입한 2인 이상의 세대에 한해서 주려고 합니다. 1인 주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목표가 얼마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것도 하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전입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5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에게 그런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월 이후면 6, 7, 8, 9, 10 해 가지고 11월달에 보니까 1000세대. 또는 12월까지 해서 두 달에 걸쳐서 5월, 6월 전입자들이 받을 수 있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1000세대입니까? 한 달에 500세대씩 해 가지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1000세대가 이렇게 그 안에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세대가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 전입자의 수 데이터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목표를 얼마로 잡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그냥 분위기 띄우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야 앞에 홍보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현수막 15만, 15만, 15만. 정치적 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 차례에서 시장께서 기회가 되는 대민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미 언론상에도 많이 나갔고,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현수막에 ‘15만 인구회복의 도약 원년이다’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수막 업자가 들을 때는 좀 서운하려나 모르지만 이것 말고 다른 정말 정읍은 오면 기분 좋은 동네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죠. 보여주기 식의 모습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원래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인구증대계획의 정확한 목표를 잡으시고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동의를 얻고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차량번호판독용 CCTV 설치사업해 가지고 2억 7000이네요.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원래 기존예산 세워져 있는데 7000을 더 세운 거예요? 아니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번에 도에서 한 4개소가 더 추가로.

박일위원

추가로 되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장소는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찰서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6군데 기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어도.

박일위원

확정이 다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기초조사는 되어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일위원

확정은 아직 안 했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한 두어번 돌았습니다. 경찰하고.

박일위원

저하고도 상의 한번 해 보시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까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로바로 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제안 설명을 축소할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9쪽. 세출분야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3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있죠? 사업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경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3월달에 전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저희 시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정읍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우리 시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전국의 마을만들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을 알고 또 자고 갑니다. 2박 3일간 자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한 5000명 정도 찾아오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어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관련해서 인근 시군 담당계장님들 잘 모셨습니까? 협조 잘하겠다고 하시던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조가 아니라 그냥 정읍은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공직 30년 넘게 했는데 새로 느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 전국대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5월 21일, 22일 공동체페스티벌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도 참여해서 정읍의 마을만들기를 좀 많이 알겠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가끔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읍시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른바 지역공동체사업 또는 마을활력사업. 우리 내발적 발전 이런 걸 키워주고 하는 사업에 이를 테면 벤치마킹의 대상지가 됐다. 예전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원주라든가 서울 마포에 성리산이라든가, 홍성 이런 데 다 다니면서 배우러 다녔는데 이제는 마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의 공동체나 마을에 그것도 돈 내고 배우러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고무적이고, 그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게 칭찬을 한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이번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유치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네트워크에서 결정했다는 거하고 우리 시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네트워크에서 정읍시……. 작년에 서울에서 했는데, 마을만들기의 그러한 색채, 냄새가 좀 도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이건 좀 행사와 내용이 조금 다른 취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마을만들기라든가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고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때도 됐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대회가 금년 9회째거든요? 진안, 완주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가 이제 아홉 번째고 전라북도에서는 진안, 완주 이런 데가 했다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 얘기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시비고요. 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3000만 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1회추경에는 못 세웠고 2회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한다고 지금 그래서 사업계획이랑 다 올려줬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예산 3000만 원만 올렸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저희가 원래 마을만들기대회는 지원하는 것은 거의…….

이도형위원

물론 개별 기초나 또는 광역이 설정하면 유치한 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요. 작년에 서울에서 했으니까 서울광역시에서 했겠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전국 경향 각지에서 우리 전라북도, 특별히 우리 정읍으로 오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 관련하는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 말고 전국적 활동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도비매칭을 꼭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도가 이후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행사에 예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물론 지금 송하진 지사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경제영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투자를 해 봄으로써 이후에 투자에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 도비매칭을 꼭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은 액수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부탁도 하고 해서 도비 좀 늘려보세요. 우리 시비만 갖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하여튼…….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WHO AFC 관련해서 이게 계획서에 있는 거죠? 연구용역 보고서에? 그것대로 지금 하는 중에 실무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니터링단인데,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데 1명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있고요. 또 옆에서 보조인력으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할 인력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락하고, 스케쥴 체크하고, 회의 준비하고 이런 일에 보조인력 쓰겠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구용역 계획에 있던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구용역 계획에는 이렇게 딱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좀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이도형위원

연구용역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보조인력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북과학대학하고도 산학협력도 해야 되고. 또 시범지역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 행정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고령친화형사업으로 가도록 정보수집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던 식으로 하면 경로당에도 찾아가고 전시민적 관심을 갖게 하려면 보조인력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계획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한 명만 있다고 해서 모니터링단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회의도 좀 해야 할 거고,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을 왜 하나도 안 올리시냐고. 이거 고령친화도시는요, 그냥 단위부서의 일개사업이 아니라 WHO 세계기구에서 정읍을 예비가입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대한민국의 어떤 명예를 좌우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연구용역보고서 캐비닛에서 잠자는 보고서되어 버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실행계획 연구보고서 그 내용에 맞춰서 실과소에서 실천할 과제는 무엇이고,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어떤한 사업들이고, 실과소에서는 어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워가지고 실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쭉 담당자가 발췌를 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모니터단 운영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쭉 발췌해 가지고 추후에 확보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준비하는 데 보조인력 1명만 충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부업무 좀 나누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일이 되죠. 홍보비도 없고, 나머지 회의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은 못 주지만 뭔가 회의는 할 수 있는 그 비용도 없이 모니터링단 운영한다고 하니 그냥 필요한 보조인력……. 지난번에 있었던 업무보조자 1명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령친화형도시에 실천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만간에 싹 발췌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함께 올려줄 때 이번 올리는 추경예산에 보조인력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만 꼴랑 하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 때 삭감한 그거 하나 올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일을 하시려면 그것만이 아니죠. 제대로 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십시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세워 주시면,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재선정이 이번에 됐는가요? 선정이? 마을기업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기업은 신규로 되고 이제 2차년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 현재 15개 마을기업이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기업하는 데가 15군데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우리 지역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부터 그럼 시작이 됐어요, 최초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연차별로 쭉 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는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기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 가지고 15개 마을이 지금 재선정이 됐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보니까 마을 선정 그 부분은 지금 3000만 원이 감액됐죠? 원래 9000만 원인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 예산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액.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래는 3개 마을이 3000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씩씩한 콩나물하고 다모이야기는 신청을 했는데 태산풍류가 이게 이제 재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하는데, 태산풍류는 선비문화관이 시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시설에 투자할 수 없어서 그 사업비를 포기해서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됐고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은 지금 어느 곳을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 육성은 어느 곳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이면 지금 원촌마을, 벌수마을, 콩사랑, 내장산 쑥모시 영농조합 이런 데가 지금 마을기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기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씩씩한 콩나물, 다모이야기.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금을 지원한 것만큼 잘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엊그저께도 콩사랑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월 1억 정도의 매출, 그러니까 1년에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을기업은 그래도 잘 대부분이 운영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농촌이 잘 살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쭉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자재 구입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관심있게 보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수시로 컨설팅해서 연계도 시키고요. 또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새로 신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육성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하여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 됐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주문은 다음에들 하셔요, 주문. 주문은 되도록이면 생략을 해 주세요, 주문은. 개별적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에 관한 보고 받는 것으로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소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8쪽부터 60쪽까지. 세출분야 89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쪽,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우리 시비도 1억 들어가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공연이 될지 의문스럽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라북도문화재단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2월 말에 됐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내에 조선시대 대표 한옥이 있는 곳에서 한옥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을 하자는 취지이고. 저희는 인근에 무성서원이 있고 또 김동수가옥에서 태산선비문화권역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활성화도 도모하고 하는 차원에서 야간상설공연을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저녁에 저희가 매주 위치는 ‘예가인’ 산외 그 김동수가옥 옆에서 하고요. 권번문화예술원. 그다음에 시행주체는 한옥마을사람들인데요. 국비가 1억 3000, 도비 5400 그다음에 시비가 1억 해서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5월 28일날 첫 공연을 시작을 해서 25회 공연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밤에 하고, 7시에 저녁을 거기에서 산외에서 나오는 국수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8시경에 공연을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조선시대 단종비 정순왕후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도 판매하고 현재 입장료를 2만 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시민은 물론 50% 할인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 1만 5000원 그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생산한 천연염색 속바지라든가 조각상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고, 물품도 팔고 해서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것 같으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 공연목표를 1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 관객을. 첫 공연 때는 저희 시의원님들을 초청하고 저희 시청공무원 포함해서 이렇게 5월 28일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요.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교육 또 그다음에 군부대,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와서 관객으로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2016년도 명인·명무의 춤판이 있어요. 예산이 1500만 원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관철 씨라고 수건춤 보존회가 있는데, 이분이 현재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또 현재 지방문화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명인·명무가를 초청해서 작년에도 공연을 했는데 올해도 한국무용 어떤 전통계승이나 전통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명인·명무의 초청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건춤, 명무, 군무, 태평무 등 다양한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올해 꼭 하라는 법은 없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실적 관중 예를 들어서 효과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회만 한지 알지 저희가 사업실적이라든가 관중이 몇 명이 모여서 했다든가 무슨 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민들도 호응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올해는 더 홍보도 하고 해서 관객이 많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저희는 알아요. 저희는 시민들이 자꾸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왜 하냐”,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사업내용을 인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한 89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어떤 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에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오시도록 하고 또 우리 시립예술단이 여러 가지 명무·명인 춤 그런 것을 상당히 보고 벤치마킹해야 할 입장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관객으로 꽉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페이지 보니까 제25회 전북 무용제가 있어요. 무용제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25회째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 전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에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라북도 무용제를 정읍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협회 전라북도지회장이 저희 정읍출신 염광옥 씨가 하고 있거든요? 또 이분이 무용협회 회장이기도 하면서 전라북도 무용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용제를 하고 전북 무용제 전날 서울 발레시어터 공연단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용제는 도에서 2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용제에 필요한 어떤 공연을 전날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도 한번 이런 행사를 했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전북 무용제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정읍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 질문했던가요?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치가 권번문화예술원 예가인.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장소는 거기고요.

이도형위원

공연장이 거기라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무대를 거기에 설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개념으로 하면 고택문화체험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 정읍시하고 같이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시행주체는 한옥마을사람들.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이제 공모를 했다 이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공연제작비 1식인데, 제작비에 500만 원을 25번 이렇게 하는 건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저희가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그 속에는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공연제작비로 작가료·대본이 300만 원 예를 들면 연출비가 800, 조연출 300, 안무 800, 작편곡이 1000만 원, 녹음이 100만 원, 의상제작이 약 1400만 원, 무대세트 500만 원. 소품, 분장, 영상제작, 프로젝트조명 임차, 음향 임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제작비가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무대설치 비용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출연료는 1억 2500만 원은 한번에 거의 되는 건데, 25회로 표현한 것은 그중에는 25회를 같이 이분들이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한번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1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은. 그런데 이제 그걸 25회로 나눈 것은 5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편의상 표시를 한 것이고요. 세부 항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작가료 300, 연출비 800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에 공모했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출연진의 목록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연진은 저희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주나 익산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명칭얘기는 다른 분이 할 거니까 제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은 그때는 저희가 똑같은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윤진호 감독이라고 그분이 영화 말아톤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정읍에 와서 기거하면서 한 20일 동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지금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서 그분께서 노력을 한다고 했고요. 시나리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은 받았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영화 제작기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시사회를 했습니다. 영화 레나도 저희가 지금 제작이 됐는데 CGV에서 개봉은 5월 26일로 예정해서 지금 개봉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서 제작사들에게 한번 선을 보여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 더 지나야 어떤 성과품은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나오겠습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정읍을 배경으로 대부분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했었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늦게 내시가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3월달에.

이도형위원

앞에 기획예산과 때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았는데, 우리의 지자체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사업,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의 성과를 좀 분석해야 될 사업들의 경우는 성과주의예산 방식으로 해서 성과조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빠져 나가거든요? 계속 추경으로 들어오면 이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물론 집행부는 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결과물 받으셨다고 그랬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괜찮다. 그렇지만 영화화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겠다. 그걸 누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나리오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전설’이라고 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정읍으로 배경도 하고 또 정읍의 어떤 관아라든가 이런 것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영화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라든지…….

이도형위원

미래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축적시킨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냐 이 말이죠. 이게 그나마 추경 때 들어오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 조서에 지금 살짝 빠져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매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줘도 성과 측정을 못하면서 계속 이 사업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정읍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관비라든가 또 식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활용을 5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읍의 지역경제에는 그대로 500만 원 이상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야 그것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 받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사업결과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 좀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후에라도 주셔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시나리오까지는 아니고 정산했던 것.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황토사료집 발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읍학연구회. 예산설명서 20쪽인데요. 정읍학 3호. 2호까지도 계속 우리가 지원했던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경우에 보면 전액 보조금만으로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정읍학연구회라고 해 가지고요.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문화 전반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정읍문화 또 한국문화, 아시아문화 이런 것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의 발굴·정리를 하고, 간행도 하고, 학예지 연구, 논저 발간 또 학술발표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지금 똑같이 2호 책자거든요? 보면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논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읍의 어떤 역사관광 인문도시로서 묻혀 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을 발굴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발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이걸 그냥 이 단체에 직접보조합니까, 아니면 문화원 같은 데 거쳐서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학연구회에 직접보조합니다.

이도형위원

옆에 것 일재이항 학술대회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아예 자부담은 없네요? 우리가 특별히 주문한 걸 해 주나요? 주제를 우리가 던져주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이제 학술대회 성격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일재이항 학술대회는 자부담이 있고 책 펴내는 것은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건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홍보를 자부담으로 했거든요? 진행하는 어떤 경비를 일재이항 학술대회…….

이도형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책자 발간하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우리 시가 어떤 주문형으로 하느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정읍학은 정읍에 있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재이항 학술대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재이항 선생 인물 또 제자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재조명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국문학적으로 상당히 고문서를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하시는데요. 국문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책자를 지금 발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작년에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학술대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추경이었어요, 2개 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논란을 좀 했었는데요. 문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왜 세 번째 한 번, 두 번이면 끝나지 몇 번 하냐” 저희도 궁금점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엮어낼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적 조명이 아직 안 된 것이 많다. 또 제자들이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고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뭘 공감하죠?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도 한번 더 해야…….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2개 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올해 본예산에 삭감됐는데요. 그때는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뒤하고 소통 좀 하세요,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그때는 안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안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작년에는 추경이었어요, 어쨌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입니다. 제가 작년 중간에 와가지고.

이도형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 심의 때 올려 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으로 됐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도형위원

2016년도 지금 본예산에는 2015년도 예산 작업할 때 안 올렸고, 놔뒀다가 이번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연지아트홀 건립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무리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이 좀 변동되어 가지고 흙막이공법하는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대음향, 음향이 좀 빈약해서 공연무대에 맞는 음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 사업비 부족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5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8억의 예산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사무실 집기 이런 것들 완공되면 그때 이제…….

이도형위원

건축비로는 끝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건축비용 끝납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부가 있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지아트홀 건립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하고 나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지만 그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만 읽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문제예측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건 “전반적인 설계 재검토 및 의회 보고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랬는데, 집행부에서 하신 것은 이미 다 해 버렸다는 겁니다. “바닥공사하고 있을 때 잠깐 스톱해서 정말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면 공감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공법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고. 또 2m정도 공간 미뤄가지고 배치도하고 약간 다르게 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건물 짓고 나면 다 책임도 지시고. 공감을 해 주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면 공동책임이 되는데, 막 가고 나서 돈만 달라, 돈만 달라 하니까 의회는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공사 부분은요. 재작년 예산부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집행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체계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또 설계를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내장산 명승 지정하는 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할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 단풍나무 군락지에서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것까지 그걸 좀 같이 주문을 할게요. 기록되기를 바라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명승은 내장사를…….

안길만위원

용역을 할 때 혹시 그것까지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단풍나무 군락지도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고창에 문수산성 있는 단풍나무 군락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 군락지 또 어떤 계곡. 계곡을 일부 섹터를 정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설악산 같은 경우는 12개소로 이렇게 지정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연초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단풍이라고 하면 내장산이라고 다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어떤 명칭까지도 확보를 한다면 확실하게 좀 더 우리가 우위를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주 연구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비자림하고 굴거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굴거리나무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비자림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단풍나무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 또 혹시 빠진 것 있으면 더 한번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용역하면서 저희가…….

안길만위원

식물도 몇 가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요. 시조창·정우합창단·농악단 기능보강 추경예산에 올라왔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요. 한 것이고요. 신태인농악단, 소성농악단, 영원면 주부농악단, 이평농악단, 덕천 황토현농악단. 시조창연구회도 있고요. 정우합창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내력은.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읍면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써진 대로요. 12페이지에 써있는데요. 김철수 의원님은 신태인농악단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주신 거고요. 안길만 의원님은 소성농악단.

배정자위원

단복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대에서 입을 수 있는 단복들이 지금 없고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야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년에 1번씩 한다거나 또 낡아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정우합창단 단복은요. 노란색으로 참 예쁘더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쁜데 또 한 벌 갖고는…….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보면 성격상 무대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2부에서는 또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무대복이 상당히 좀 몇 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우합창단이 단복이 30벌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30명이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 있는데 사업조서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거의 저희가 사업조서를 낸다고 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500인데 버스킹. 흥겨운 버스킹? 몇 쪽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이 몇 쪽에 있냐고. 사업조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사업조서는 저희가 시민예술촌 운영에요. 28페이지 보시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 흥겨운버스킹 10회 해서 100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8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도비 증액된을 것을 넣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3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 원, 흥겨운버스킹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버스킹은 뭐예요, 그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버스를 길거리를 와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길거리공연이라는 뜻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정읍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새암로라든가 빈 공간에서 공연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하고 거기서 음향이나 이런 부분만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음향만 갖다 놓고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명칭이 왜 버스킹이냐고.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영문으로 하는데요. 거리공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리공연인데 버스킹이라고 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버스가 다니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뜻은요.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길거리 공연.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 창호교체 1식이, 시조창연구회에서요. 문 샷시 그것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정자위원

13페이지. 아까 질문한 데에서. 시조창연구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조창연구회?

배정자위원

예, 창호교체 1식.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컴퓨터 1대 이렇게.

배정자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수성지구에요. 컨테이너 박스로.

배정자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보건소 뒤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컨테이너 박스? 건물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유영례 씨가 하는 것이죠. 유영례 씨라고 그분이 합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아깝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배정자위원

창호교체 그게 컨테이너 박스 거기를 저기 한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창호가 가건물이라 오래되어 가지고 창호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컴퓨터 1대하고.

배정자위원

컴퓨터가 없었고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 건만 더 하게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는 오후 1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57쪽, 60쪽. 세출분야 101쪽부터 10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343쪽, 344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만 인구회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앞서 총무과에서도 이런 사업내용이 많이 나왔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마련했네요? 이 사업은 어느 뜻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본 사업은요. 시장님께서 인구 15만 원년을 금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그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금년에는 기관간의 미혼남녀들 만남의 날과 만남의 광장을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친숙해 가는 과정과 또 친숙할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한 가정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대상들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취지가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총무과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조정결론이 나기 전까지, 조정 전에 예산부서로 내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총무과하고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업무 협의·조정과정에서 이 사업은 복지여성과에서 하기로 최근 엊그저께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맡아서 복지여성 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여성으로 갔는고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업무이고 그다음에 일반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업무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가족업무는 복지여성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일반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회복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이 업무는 복지여성과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후에 아마 수정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는 아마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씩 줄여서. 길게 하지 마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행사가 관내 직장인들한테 거의 부여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정읍시가 중매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처녀, 총각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결혼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이제 이런 사업들이 15만 인구회복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우리 관외지역. 우리 관외지역 출향인들 자녀들한테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행사하는 게 오히려 좋은 행사가 되고, 그분들이 짝을 지어놓고 또 고향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래야만이 오히려……. 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 20명. 관외지역 처녀, 총각 20명 이런 식으로 맞춰야 뭔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끼리 먹고 쓰고 그냥 없어지는 일회성행사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연구를 더 해 보시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던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김철수 의원님 의원사업비인데요. 작년까지는 본예산에서 감곡면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 2016년도 예산 계상 시에 그게 이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면으로 하던 사업을 부서 이관해서 계속하는 식이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하기로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 다 추켜서 잡고 해야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다시 감곡면으로 재배정하는 사항으로…….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예산만 잡고 면으로 또 배정하기 위한 과정 통로로서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질문했냐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실비보상으로 하면 실무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넣은 이유가 궁금했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속개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어떻게 식사랑 맛있게 하셨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조서 20쪽 ‘연지동 1통 경로당 BF 인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BF라고요. 영어로는 Barrier-Free라는 장애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인증제도인데요.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접근·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인증기관에다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설계비가 1400만 원 같은데, 건축업자가 이거 못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인증서 보면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용역비가.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고요. 26쪽에 연지동 경로당 신축사업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민자본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행자부의 운영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운영기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해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 시설하고 지금 이게 적용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로서 지금 할 수밖에 없었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타 경로당도 시설비로 짓나요, 민자본으로 짓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민자본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마을에서도 지금 우리 정읍시가 연지동하고 시기동이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진작부터 여기는 지어지기로 한 마을경로당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어주기로 했어도 땅을 못 구하면 말아야죠. 땅 구해 놓고도 못 짓는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자투리 땅으로서 부지가 시유지지만 그 부지가 있었어요. 연지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재경부 땅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기까지 그러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서 마련한 땅인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한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사업조서 36쪽 장난감 대여점사업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대여점사업 계속하실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남감 대여점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게 유일하게 어린이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복지 관련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린이는 저희가 차세대 우리 국가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면 왜 작년 추경 때 깎였을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장소를 아마 적격한 장소를 못 찾아서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지금 저쪽 여성문화관 옆에 있는 전통예절체험관 1층에 거기에 위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면 장난감 파손도 될 것이고, 분실도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조그만한 이런 장난감 대여점이 아니고 부모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장난감은 또 어린이들이 쉽게 싫증을 느끼거든요? 한번 구입해 줘도 금방 싫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고가의 장난감 최소한 20만 원 이상, 30만 원∼40만 원 되는 그런 고가의 장난감을 저희가 지금 위주로 구성을 해서 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실무진하고 얘기는 좀 해 봤는데요. 아까 연지 1통 BF(Barrier-Free). 이거 변경해도 되죠? 보고 안 했어요? 뒤에, 과장님께 보고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제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용역보고서 들고 와 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과 그분들하고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대답은 들었어요.

이도형위원

국가적으로 보행약자라든가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로 작년 7월 29일부터 짓게 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규모가 30평도 안 되는 건물 하나 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 주는 용역에 1400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건축직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건축사들이 조그만한 건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를 못 낸다는 것은 앞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설계 맡기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금액도 사전에 알아보니까 관광개발과가 작년에인가 백제 정촌현 복원하면서 박물관 있는데 그거 이미 예비인증 신청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본은 복지여성과에서 잡은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를 종합하건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세워놓는 것은 적정치 않다. 변경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비인증 그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이도형위원

인증수수료만 남겨놓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과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 과에서 짓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부서잖아요? 그러니 만큼 이 제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파트는 아니지만 널리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질문 계속 드리기 참 죄송한데, 장난감 대여점을 함으로써 대여점 공사도 해야 되고, 장난감도 사야 되고 또 홈페이지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간제근로자 투입해야 되고.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될 거예요. 관외에서도 여성문화관 쪽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기간제근로자 확보하려면 또 총무과하고도 연결이 돼야겠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갈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 조직 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공공적서비스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많은 업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정읍에 음반 관련한 점포가 없다는 것 아시죠? 음반. 음악. 레코드가게, 옛날에. 요즘 레코드 누가 안 들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아요. 악기점은 봤어도…….

이도형위원

CD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CD로 된 걸 사서 들으려고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어렴풋하게 기억됐던 어떤 가게가 있었던 데로 찾아가봤더니 사라졌어요. 물론, 그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장난감 관련한 업체도 지금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해서 대여점을 만들어 버리면 그 업체의 문 닫는 것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고가의 장난감으로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쉽게 이제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큰 장난감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도형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예산이 살고 죽고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사업이나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분석해서 설득력있게 민간의 시장도 교란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인구 늘리기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까지 문 닫게 되는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우리가 공공적복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해야 되느냐. 그것 말고도 민간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줄기차게 해 왔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사실은 전임과장님 때부터 주문이 들어왔는데 답변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서 이번 예산이 딱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에 어린이들 ‘행복한 우리 정읍’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복지 구현해서 또 제일 문제시되는 저출산 대응하는 기반하는 데 강화책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아동들이 신체 발달함에 따라서 정서함양 등 그러한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대여사업은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거나 또는 대여를 민간이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관계를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위탁이든, 바우처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대여를 해 주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장난감 소비를 막고 또 그래서 그 가처분소득을 높여줘서 우리 부모들이 다른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다든가 이런 방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영점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업체가 하나라도 비싼 거든, 싼 거든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팔게 하거나 우리가 경쟁해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꼭 저희가 직영을 해야겠다.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는 이미 구)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층만.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성회관을 또 뜯어고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것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놈 뜯어고치니까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새일자리를 밑으로 1층으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고요. 그쪽 보면 2층에 있는 전통예절체험관을 2층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강의실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강의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과 무관하다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1층에서 했던 것을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성문화관 그 프로그램으로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동되지는 않고 여성문화관은 그 프로그램이 1층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하려고 같은 건물 안에서 공간재배치한다고 불필요한 예산을 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위에가 이제 녹차관련 다도강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큰 공사는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 정도 됩니다. 2층이 굉장히 좀 적은 장소예요, 1층보다.

이도형위원

건물 이렇게 뜯었다가 저렇게 뜯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추경이라고 하는 긴박성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봐야 되죠. 연중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긴급하게 그 프로그램이 변동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사유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이도형위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건물의 공간별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해가 되면 본예산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자, 그다음에요. 우리 어린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복지 매우 중요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고령친화도시로 가고 있고 실제로 시민 중에 25%. 즉 1/4. 네 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건강한 어른들 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건 참 잘하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복지계획 다룰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노인돌봄 기초와 종합해서 9000만 원, 9900만 원. 근 2억 원 가까이가 도비 내시에서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매칭사업으로서요. 불가피하게…….

이도형위원

매칭인데요. 국가에서 아예 “정읍은 인구 대비 몇 %만 노인돌봄서비스해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대상은 지금 607명이잖아요, 위원님.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예산 기준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좀 잘못된 수치지만 8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었는가 본데요. 지금 저희가 비교해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631명인데 저희가 607명입니다. 군산이 434명이고. 저희들이 적정한 인구 보면 한 400여명이 좀 적정한 그런 사업량이 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지금 607명이거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대상 인원이.

이도형위원

전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더 많이 있었고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으셨잖아요. 사백몇명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노인인구 대비 몇 %를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적정인구가 전주가 640몇명이니까 정읍은 사백몇명이 적정하다 그 논리로는 부족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예산 대비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예산이 떨어져서 중간에 불가피하게 또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국비·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지역 내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돈으로라도 복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의 미션이 뭔데 지금 ‘아, 깎이니까 깎인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신규사업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부족했던 거에 보태셔야지 신규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 왜 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 410명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이…….

이도형위원

작년에 410명이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획 인원이 그랬어요. 사업량이.

이도형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뒤에, 보고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요. 그 예산이 410여명 정도 되는 예산으로 800명의 사업량을 하다보니까 7월달에 예산이 그것이 소진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었고.

이도형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한 노인돌봄 최근 3개년간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그 해당 복지시설장님들하고 우리담당 주무부서 직원들과 간담회한 일이 있어요. 데이터에 이렇게 막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지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해도 전년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배경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거기가 몇 페이지죠?

이도형위원

사업조서 43쪽인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개 라이온스클럽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이제 이용료 부담하는 이어드림 서비스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3개 라이온스가 협조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언젠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라이온스와 협약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쪽에서 후원금처럼 주도록 되지 않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이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단체후원금으로 민간이 CJ에 직접 요금을 주고. 그 뒤로는 이제 새로운 후원자가 발굴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우리 의회가 발의해서 통과됐고, 거기에 따른 거라고 이해를 해요.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추가주문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대상자가 딱 요만큼입니까? 44가구밖에 안 되는 건가요? 시각장애 이어드림 서비스를 받으실 대상자가? 수요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급 시각장애인들 이분들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좀……. 지금 현재 45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하면 내년부터는 좀 늘려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2급 시각장애인 수가 얼추 제가 알기로 2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더 적은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시범이라고 보고 내년에 수요 확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와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어떤 유형의 장애로 인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로인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혜택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 같은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기업도 할인해서 공급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할 때는 협회하고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사업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떠있는 것을 몰타르를 전부 다 긁어내고, 싹 긁어내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한 5년 전에 했던 방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방수 미리수 얘기했던 이유는 작년에 하는 공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공사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동절기로서 공사 중지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타르 기존에 있던 것을 싹 긁어내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 세웠던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스톱한 상태다 이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도비에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추경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도 수성동에서 아마 그걸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체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이제 차가 증차할 때 보면 인력이 좀 필요하죠, 위원님. 거기가 인력이 지금 기사가 별도로 우리 시청에서 한 대는 운행하고 있고, 한 대는 거기에 지금 따로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 인력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분이 지금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래서 그런 인력문제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골목골목 다니기가 조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화물차 때문에 부영아파트 뒤에 같은 데 못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생기면 그런 큰 차들이 거기로 옮겨지면 그쪽으로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기사분이 마이크로서 합니다, 안내.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사업조서 45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시설, 이른바 개인시설들. 예전에는 개인시설들은 법인시설하고 상당한 차이를 뒀다는 말이에요. 많이 간극을 줄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인시설 운영자들도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방침 및 지원기준 가지고 시설들하고 해석상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이게 거기에 맞게 주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호봉제로도 했고요. 호봉제로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이도형위원

호봉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호봉 인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예전에 과거에 조건부 인가시설 나고 할 때부터 적용이냐 등등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규정에 맞게.

이도형위원

어떤 규정이요? 누구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조건부 기간이 있죠?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놈 인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못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예산은 조건부 기간은 인정 안 한 상태로 편성해 줬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해석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문자 해석의 입장 차이를 알고 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이도형위원

나중에 이건 분명히……. 물론, 공직자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는 안 한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모 시설과 관련된 우리 행정 처리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기도 하고, 열린 사고도 좀 갖고, 부족하면 동원해서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해 주세요. 복지 담당부서에서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이도형위원

힘 되어 드린다고 할 때 하세요. 안 그러면 반(反)복지의 입장에 선 사람으로 늘 제가 바라보게 되면 계속 공격합니다. 힘 되어 드릴 때 같이 복지를 더 높이려고 노력해 달라고 뽑으신 분들이니까 입장전환을 좀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민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제 입장 바꿉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도형위원

그리고 인건비기 때문에, 제가 협박도 아니고 인건비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틀렸다면 바로잡아 주실 수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고. 그 논의 결과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기관에 물어가면서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과…….

이도형위원

따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예산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걸로만 이해하세요, 오늘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15페이지 태인면 동행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16 동행노인요양원 기능보강. 따로따로인가요, 같은가요? 건물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같은데 따로따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온냉장고 1식 설치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세탁기 구입하는 겁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정자위원

따로 해서 위에 명칭이 보면 각자 틀린 느낌이 들고요. 다른 데도 저온냉장고가 아직 들어간 데는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냉동고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아니, 저온냉장고 설치. 다른 시설에도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신태인 하늘향.

배정자위원

하늘향만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하늘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해 줬어요?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냉장고 큰 걸로 2대, 3대로 하니까 우선은 이게 가정공동시설로 9명이라 하면 좋지만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세탁기가 1대가 20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기준이 보금하는 기준에 따라서요.

배정자위원

여기 저온냉장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좀 돈이 없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곡하게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배려 좀 부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정말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은 새로 신축도 아니고, 있는 시설에 그냥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하기는 하되, 분실되고 고장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고생하시네. 우리 식당동에 그 옥상에 태양광 설치한다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 공모사업 여기만……. 우리가 정읍시가 몇 군데나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지금 구)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구조 관련해서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 또 정읍시 관문이어서 태양광 자체가 남쪽은 낮고, 북쪽이 높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될 것 같아서 경관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공모사업에 결정이 됐는데 그걸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청사에 어디에 해야 적지인가 봤더니, 2청사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설치를 하면 설치방법은 기존에 설치한 것 같이 비탈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45° 비탈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3공단에 가면 MG새마을금고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타원형으로. 그렇게 하면 경관도 저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왜 그걸 설치를 해야 하냐면, 지금 ... 공장과 정부에서는…….

안길만위원

아니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것은 알겠고요.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태양광사업이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첨단산업과인가? 지역경제과인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입암에 작은 목욕탕에 태양광설비를 이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좀 해 달라고 그쪽 과에 부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공청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이제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와 연관된 실과소에서 그걸 신청자료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신청을 해야겠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거기가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작은목욕탕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안길만위원

그래서 아니, 이 방법 저도 알아서 지역경제과나 또는 이거 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은목욕탕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길만위원

아까 그럼 여성복지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복지여성과였지만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조해서 자료를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신청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라면 되는데.

안길만위원

결국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게 회계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안길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총괄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안길만위원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해 주던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전기보일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금봉동에. 역시 그것도 과거에 그런 절차로 해서 신청을 해서 정읍시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전기요금 자체가 줄어들어요, 많이.

안길만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연설명하면, 우리 공공청사의 경우는 피크전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최대사용량이 얼마냐, 그 사용량을 가지고 1년간의 기본요금을 적용을 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50kW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0kW를 설치를 하면, 그게 지금 한 30kW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550kW를 할 때는 약 520만 원 정도, 월.

안길만위원

월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절약이 되는데 그걸 30kW가 떨어지거든요, 피크요금이? 그렇게 된다면 520kW, 그러면 월 약 27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이때 절감되는 전기요금이 월 47만 원 절감되고. 그래서 연간소비량이 560만 원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약 월 74만 6000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연간 894만 원 정도 절약되고. 그래서 피크전력으로 절감되는 89만 4000원하고 또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기량이 생산된 것을 해서 연간 약 5149kW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900만 원 정도 연간 절감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에너지절감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11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약 2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절감 효과보다는…….

안길만위원

부수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부수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설치…….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도 잘하셨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입암 작은목욕탕이에요. 전기요금 때문에 관리비가 보니까 수천만 원 들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천만 원까지는 안 가겠죠.

안길만위원

더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분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해 가지고 보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금은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목욕 요금을. 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에너지절감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해 달라고 공모를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하려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청했는가 절차를 알고 싶고. 그런 방법 차원으로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줬던 자료 혹시 이거 할 때 답변자료 좀 참고 좀 할 수 있게 저 좀 한번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유재산 대부료를 이번에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산정한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사이에 알아보신 결과 꼭 대부료 반드시 내야 되는 건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걸 알아봤더니 고창군하고 여주시, 수원시, 보령시 몇 개 시군 8개 시군이 1963년도에 내무부와 협의되어서 무상양여 승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해당 시군에서 이전을 않고 국유지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캠코(한국자산관리공단)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그것을 무상양여 근거,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무상양여 동의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것이 있고. 그 여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을 감면을 해 줘야 한다, 무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2013년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료를 안 내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작인데 2년간 치를 면제를 해 주고 2013년부터는 대부료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계약을 하면 납부를 하면 임대료만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기재부에서 공문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정처리했던 문서라든가 이런 것 찾아보고. 또 안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고 했잖아요? 뒤에 상당부분 연구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돈으로 내겠다 그 말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따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공재산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사업조서 6쪽에요. 구)수성동사무소 외에 9개소. 10개소라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수성동사무소, 구)시기동사무소, 신정보건진료소, 신태인소방서, 신태인농촌지도소, 덕천보건진료소, 이평보건진료소, 창동보건진료소. 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수성동사무소는 향토예비군하고 정읍사제전회가 입주했고 그래서 정읍사제전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시기1동사무소는 향토자유수호회하고 또 장애인부모연합회가 있고, 시기동노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보건진료소는 매각계획에 있고요. 또 정읍소방서, 신태인파출소는 신태인읍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도형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라는 건 이제 우리 자산인데, 민간이 쓰는 대가로 우리한테 납부한 돈이 266만 원이라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10개 건물에서. 그러니까 무상사용도 있고 유상사용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건물주인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은 얼마라는 겁니까? 우리가 빌려주는 대가는 266만 원인데, 우리가 통상적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라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2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그중에는 266만 원은 유상으로 받는 사용료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세 군데 있고. 그런데 행정재산인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습게 되고 어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이네요. 낡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100만 원을 내 줬는데, 고치는 비용은 200만 원이니까 이건 모순이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매각을 하든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매각계획에 있는 것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리스트 달라는 거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보건진료소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창동보건진료소도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할랍니다.

이도형위원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 계속 돈 잡아먹는 뭐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다수 보건진료소가 노후화되고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도형위원

쓰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 편성하신 것 맞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공운영비로 하신 이유는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출예산 과목해소를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는 건물 유지관리비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뭐, 대규모 도장공사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계상하고요. 대규모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사업조서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부적인, 이렇게 산출한……. 묻지마 평방미터당 3000원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역시도 평방미터당 3000원으로 산출기초는, 건물을 옛날에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평방미터 3000원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견적 받아가지고 부문별로 어떤 식으로 했을 텐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럴 때는 시설비로 세워야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수리해야 할 것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워놓은 것이고.

이도형위원

빙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발생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럴 때 시설비로 세워야죠, 당연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추경으로 올라와줘야죠. 지금 묻지마로 공공운영비로 잡았다라는 것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갑자기 창틀이 깨졌다거나…….

이도형위원

예비비적 성격이잖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하셔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여기에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요?

이도형위원

지금 지난번에 짤린 예비비 그 비용도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 원 가지고 예비비…….

이도형위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록이 있으면 그렇게 안 올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당연히 미리 세워줘야겠죠.

이도형위원

지금 발생도 안 했는데 그럴 거다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로 살짝 3000원씩 잡아놓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가령이요. 물론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갑자기…….

이도형위원

그렇게 의심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다가 아니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출입문이 파손이 됐다. 담장이 파손이 됐다. 기와가 파손이 됐다. 그럴 경우에…….

이도형위원

우리 평상적 관리비가 있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때 안 세웁니까? 건물 유지관리비는 평방미터당 3000원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물어봤죠? “우리 같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하기 위해서는 평방미터당 기준이 있느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근거 있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한테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했었어요. 그래서 “있을 건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준은 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산출해 놓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챙겨놓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추경의 사유가 뭡니까? 행정적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후자가 맞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 교환차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칠보에 우리 시 땅이 있습니다. 시 땅이 와우리 873번지에 950㎡ 있고.

배정자위원

4페이지 그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평면 장내리 전봉준장군 사적지에 사적지의 일부 또 주차장 일부가 도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119지역대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 땅을 도에 주고, 도 땅을 우리 시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도 소방행정과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추진합니다.

배정자위원

추진하고 우리 시유재산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시유재산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배정자위원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이 이렇게 이런 공시지가로 자주 있어요, 거래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기관끼리의 교환은 공시지가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차금은, 차액금액은 해당 행정기관에 납입하도록 교환차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런 거래가 자주 있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기상청 부지하고 바꿀 때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상청하고 시유지 바꿀 때요.

배정자위원

자주 있다고 보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전라북도에 교환차금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74만 6000원입니다.

배정자위원

땅으로 거래하고 나머지를 내줘야 해요, 이것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해서.

배정자위원

공시지가대로 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칠보로 119가 가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칠보지역에 119지역대가 하나가 설립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설립이 돼요. 그럼 여기에 직원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9지역대하고 119센터하고 개념이 119센터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관할구역이) 119센터. 그래서 거기는 직원이 3명, 소방차가 2대. 그리고 지역대는…….

배정자위원

칠보가 소방차가 1대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대에 직원이 2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5억 원.

배정자위원

5억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땅을 이렇게 거래하고 나머지를 돈을 주니까 돈은 얼마 부담은 그렇게 없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조서 4쪽입니다. 서울 장학숙 건립 사업조서에 이번 추경에 21억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돈이면 건축하고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어제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억 6500만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깨끗이 잘 끝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대로 잘 끝나냐고요. 지금 공정률은 몇 %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48% 정도 되는데요. 4층 바닥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5층 이렇게 4층 이제 골조 올라가는 그런 중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가 5월 9일날인가 그쪽 가는데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더 올라갈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올라가겠네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게요. 축구연합회 유소년 축구단 차량교체요. 이게 15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무슨 차를 사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훈련한다든지 또 대회 나간다든지 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새차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40명이 타야 되는데 1500만 원짜리 40명이 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훈련을 매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지금 있는 차가 무슨 차예요? 몇인승, 무슨 차예요? 교체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차인데, 아마 봉고차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버스는 아니더라도 봉고차량이라도 사줘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데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안길만위원

40명이 탈 수 있는 봉고차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0명 전체 타는 것은 아닙니다.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 축구단은 40명인데…….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소한 한 팀 타려면, 15명 이상 타려면 봉고차를 사준다는 그런 건가요? 봉고차가 1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안길만위원

뭐가 좀 부족한데? 그러지 않아요? 중고차 사는가요, 중고차?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축구연합회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의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안길만위원

아니면 자기부담이 좀 있다든가 해서 새차를 산다든가 뭐가 가는데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이해가 안 가네, 잘. 그렇잖아요? 애들 타고 다닌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봤는데 애들이 더 오던데? 봉고차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차인데? 이삼십명 이상씩 찾던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오고 또 이제 실어 나를 때는 나르고 그래서 한 대로 우선불편하지만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설날 이후로도 계속 대회 같은 거 있었나요? 잘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더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날에 TV에서 우리 시청이 딱 나오길래 참 기분 좋았는데, 성적은 제가 이제 그 뒤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뒤에 한번 출전해서 2위, 3위 그렇게 입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행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을 적정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산 이번에 설명서 24쪽에 씨름팀 창단지원금을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팀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번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세입은 5000만 원인데, 세출은 1억 6590만 원이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사실은 부기를 저희가 다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부기 없이 총괄로 2억이 그때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줄여서 부기항목을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고. 이번에 그 나머지 5000만 원도 받았고, 그중에서 또 삭감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딱 체육회 운영팀에서 돈 줘서 추경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밖에……. 그런데 그때 삭감된 내용이 뭐였죠, 본예산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삭감내용이 없고 총액 8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해서 그때 6억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집행될 것은 부기를 삭감을 했죠. 훈련비도 전체 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니까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2억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 반영하지는 못한 건가요,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억을 그때 편성할 때는 말하자면 유치비도 있었는데 그 일부를 또 도에서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외에도 선수단 유치비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줄인 것이죠.

이도형위원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선수단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연봉과 유치비로 임금을 결정을 하는데, 유치비의 일부를 도 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시 예산에서는 줄였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

그럼 받은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게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재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받았으면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 주는 게 받은 거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예산에서는 줄었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 체육회에서 직접 지불을 해 줘서 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당시에 2억 원이었는데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상계처리 또는 이제 도 지원으로 해소되어서 2억 원이 삭감됐지만 이번 세출예산으로 1억 659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000만 원 들어온 것 포함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편성이 된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

이번에 법사랑위원 선도프로그램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부서간에 그런 저런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회 차원에서 권고 또는 의견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은 여기 편성해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총무과로 넘길 수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집행해도 되고, 올해는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업무한계를 따져서 한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기회를 드릴 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할 때 청소년업무 하나 뺏긴다 생각 마시고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조금 낫게 볼 수가 있잖아요. 다는 제대로 못 보지만. 그렇게 또 어저께 조례 다루면서 총무과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랑 옆에서 의견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추경도 최종조정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강하게 이건 업무를 앞으로 조례도 한 곳에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만 사실은 처리해 주고 연말에 정산……. 물론 중간에 지도·점검 이런 정도 있겠지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과감히 할 때 해 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저희에 편성해 놓고 집행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알려주셔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협조 받아서 총무과에서 집행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 다 조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 또 청소년 쪽에…….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청소년에 전혀 관계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살피고 챙겨야 될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얘기드리니까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유소년 승마단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승마단은 지금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사실은 삭감되었고, 본예산에 이게 이제 시비가 1000만 원 세워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비로 세워있어서 시비로 다시 고쳤거든요, 부기를. 그런데 승마단 이게 학부모들은 요구를 해요. 승마단 운영해 달라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운영하고 만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처음 승마단을 신설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장수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저희한테 넘어왔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월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학교 측의 그런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

학교 측의 의지보다 처음부터 애들한테 승마단 운영한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다 예측했었던 일들인데, 끝끝내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사람들 다 들뜨게 하고, 그 많은 장비들 다 사게 하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비를 산 것은 없고요.

안길만위원

왜 안 사요. 애들 신발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다 수천만 원 들여서 샀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운영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또 학교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거라고 얘기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끝내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1년 동안 하고 그 많은 부모들한테 들뜨게 하고 결국에는 1년밖에도 못하면서. 정읍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당초 그게 이제 국비에서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잘 몰랐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반대했었잖아요. 반대를 하고 그럴 때 끝끝내 의원들 무시하고 강행하고 이제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만둬 버리면 의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를? 승마 쪽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마사회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수십년 동안 관계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 보기가 창피해 가지고…….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깎은 것도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든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학교 측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하든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만두고 해 버리면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신뢰도가 생기겠어요? 그걸 가능하다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든가 뭘 하자고 했었는데고 불구하고 끝내 학교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놓고.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학부모들도 더 이상 기대를 않고 끝내는 것 같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의지가 있든, 없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끝내버리면 승마 가족으로 왔었던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아마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아무튼 한번 점검하시고 어떤 형식이든 형식을 갖춰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인데요.
27일부터 5월 4일까지인데요.
예, 좀 조정이 됐습니다.
고창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거기는 6일 동안 하고, 저희는 8일 동안 하는데요. 고창은 초등학교하고 일반부 일부하고, 저희는 중·고등학교, 일반부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8일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60개 팀이 참여해서 한 8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천안에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갑자기 그쪽에서 유치가 보류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한 4억 내지 5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회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간담회 때 미리 설명 말씀은 드렸는데요.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를 여러 개를 유치를 해요. 유치를 하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오고 또 8일간이나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고 추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요. 대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대회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금년에 6개 정도 하는데요. 그런 모든 대회들도 유치하고 대회를 추진하는 배경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경제유발 효과에서는 분명히 좋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아까워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매년 유치를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아닌데 마지막으로 보충.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 무시하지 말라 그러고, 집행부는 자꾸 이해해 달라고 반복되는 과정들이죠?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대회를 하면 관광객도 오고, 경제유발 효과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 생각을 존중해요. 사업비 결정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절차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차대로 하고.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전에 설명들을 잘하시면 돼요. 공개석상에 올리지 않도록. 그걸 안 해 놓고 이 자리에서 까면 자꾸 이해해 달라. 마치 그 얘기를 과장님처럼 말씀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 의원들은 지역경제고 뭐고 다 관심없는 사람들처럼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시자고요. 그런데 자꾸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도 좋은 것은 사전에 교류하고요. 테이블에 올릴 때는 일정하게 정리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남들 다 보는 이 화면 속에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마무리로 했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 3월달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모르겠네요. 야외운동기구 계속 설치하실 거예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저희한테 사업비 배정해 주시고 저희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가지고 모든 마을에 다 설치하게요, 아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 마을이 782개예요. 그래서 금년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한 272개 마을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 34.8%정도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한 66%정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치할 것 같으면 모든 경로당에 냉장고 제공하는 것처럼 연중계획 잡아서 그냥 다 설치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갈등구조 속에 어떤 마을은 있고, 어떤 마을은 없는 식으로 되고. 해 준 마을은 의원이 능력있는 마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마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사용률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산낭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을…….

안길만위원

공감하면 우리가 사회적합의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의원이든, 집행부든 서로 우리 사회적합의를 봐서 이게 과연 우리 정읍시에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얼마나 운동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정말 열린 토론회를 한번 하든가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지. 운동기구 하나 못 사주는 시의원이 돼 가지고 뭘 되겠어요, 이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책사업으로도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너무나 부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단위로 1/3씩을 한다든가…….

안길만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수많은 제안을 받는데 저 거의 다 거부하고 있는데요. 집에 운동기구 러닝머신 사놓고 붐이 일어나듯이 이것도 그런 붐이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옆 동네 하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 없는 거야. 다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보통 1개당 300에서 500까지 가는 운동기구인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기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한 마을에 3점 설치하는 걸로 해서 450∼500정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시책추진 여부는 별도로 내부결정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전체를 한번 놓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서 아예 그냥 정읍시는 마을 운동기구가 있는 동네로 아예 싹 만들자, 아예 작정을 하고 한 몇 억 투자하죠. 그렇게 해서 싹 해 줘요, 그냥. 그런 게 훨씬 낫지. 이걸 계속 깔짝깔짝……. 수많은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너네 동네가 먼저 가냐, 우리 동네가 먼저 가냐. 700개 마을이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인회 회장님들 다 요구하고, 이장님 요구하고. 어떤 마을은 막 5개, 6개, 7개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거기는 특별히 혜택 받은 동네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두 가지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불과 또 이것이 의원님들이 지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런 걸 포함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비단 꼭 우리 루트만 통해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도 설치되다 보면 가짓수가 늘어나 가지고. 또 이게 단가도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떤 데는 제품이 썩 좋은 데가 되고, 아니면 평균적인 그런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깊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위원님들도 상의를 하겠지만 집행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죠, 아예?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떤 순간에 마무리를 해 놓아야지. 곳곳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다 녹슬어서 쓰지도 못하고, 고장난 것 잘 고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이 예산으로 다른 거 할 수 있다면 지금 모르겠네요. 안마의자 가는 것은 이용률이 거의 그래도 80∼90% 넘을 거예요. 닳아질 정도로 쓰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마의자요?

안길만위원

예, 경로당 안에 다 있는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저는 마음 잡으면 이거 할 돈이면 안마의자 전체 다 해 주고도 남겠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내부에 설치하는 거고요.

안길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로당 앞에 거의 다 세워지는 거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자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서로 공론화 한번 해 보죠.

안길만위원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복지여성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가요? 안마의자나 이런…….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안길만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니까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이걸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다른 시군도 한번 더 알아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게요.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쪽하고 2쪽에요. 제초작업 인부임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그냥 풀만 깎는 사람들은 보통인부로 해서 5만 6000원씩 주고요.

배정자위원

5만 6000원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초기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계. 면적을 손으로 다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기계 플러스 인부임 해서 단가가 좀 세고. 낫으로 베는 사람들은 보통인부로 해 가지고 5만 6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예초기 그건 얼마?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초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10만 8240원.

배정자위원

차이가 많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갖고 오니까요.

배정자위원

예초기 기계 얼마 안 가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걸 기계값도 기계값이지만 그걸 부리는 어떤 무형의 공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이죠.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침 뒤에 시립박물관을 관장하는 과장님 계시니까. 이쪽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서 시설사업소에 예산 편성된 것이 박물관 유휴부지 제초작업 인부임. 이쪽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웁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지역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내장저수지 인근에 여러 관광시설물 또는 우리 공공시설물의 종합적 관리를 기본적인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예전에 박물관 직원들이 제초인부 쓰겠다고 기안하고 또 사진 찍고, 돈 빼고 그런 행정력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앞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서로간에 고맙다고도 좀 하시고. 또 걱정이 뭐냐면 ‘그래, 니네가 예산 세웠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 전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일은 맡았는데, 그 일을 맡았다고 이제 이것저것까지 다 얹어준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건 줄 아시죠? 그러세요. 간단한 건 서로간에 치워주기도 하고 정말 꼭 인건비 들여서 해야 될 일들은 또 맡겨서 해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소통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어지는 부서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 때문에 고민도 많으신 것 아는데, 우리 안 위원님 얘기도 저도 많은 부분 긍정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것 중에서 마을별로도 마을이지만, 우리 천변이나 자전거도로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 조금 오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눈 오는 때는 운동을 못하더라도 눈 와도 사실은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그 워터파크 무대처럼 또 샘고을시장 가운데 중앙에 비가림시설 하듯이 예쁘게, 몇 개 안 되는 시설물이니까 예쁘게 지붕을 덮어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장비도 오래 갈뿐만 아니라 활용도도 높아지고 예산의 효율성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00만 원 추가로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른바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세워지는 것들 말고, 통으로 잡아진 것 중에서 그걸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지금 물품을 사려고 딱히 수요예측 정확하게 해서 잡아놓지 않았다면, 어떤 특정한 체육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기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보다 보면 고가교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 밑에 들어가면 눈비 안 맞을 판인데, 바로 옆에 비켜있어 가지고 눈비 다 맞아가지고 햇볕에 자꾸 비바람에 녹슬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그런 부분도 관심가져 주시고. 특별히 보수하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는 저희가 올해 지금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게 거의 지금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도형위원

보수비를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맞구조로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예산은 아직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건 따로 한번 얘기하시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올해 지금 5000만 원 서있는 것은 아까 이제 안 위원님 하신 말씀의 연장선인데, 민원인이 계속 시장실에 와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풀비성격으로 한 10개 마을 정도 잡고 세워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도형위원

일단 풀비 개념처럼 잡아놓으신 거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아직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민원인은 오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책정된 예산은 다 읍면동 배정해서 설치가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거점형식이 정읍천변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거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점에 먼저 그런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마을단위 하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도 대책을 쉽게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처럼 해 나갈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풀비적 성격으로 잡아놓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샘플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안이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이제 시민 다중이 이용하고, 우리 시가 권장하는 어떤 특정지역을 해 볼 수도 있겠고. 그건 뭐, 그다음 문제니까. 예산이 살아야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제가 SNS로 보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안 고쳐졌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날도 우리 직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날 말씀하실 때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이도형위원

아마 다른 데를 찍으신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진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

이도형위원

뒤에 담당계장님께 드렸습니다. 그저께 갔다 와서 밤에 일부러 갔다 왔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농구대 망이 떨어졌는데 그걸 예산이 없었는지, 뭔지를……. ‘돈이 없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이제 마을단위까지 하기는 상당히…….

이도형위원

마을이 아니고 천변이에요, 천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신경쓰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 보시는 곳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침 뒤에 도서관사업소 우리 소장님 오셔서 테니스장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셔서 함께 혹시 들어서 대책을 세우게요. 지금 중앙도서관 앞에 테니스장이요. 도서관소장님이랑은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와서 테니스 치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먼저 있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공성이 띤다 하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테니스협회 그 사람들 소유의 땅인 줄 알았더니 정읍시 거고 또 시에서 임대료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주고 있고, 완전 다 특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용료를 봤어요, 좀. 한 20여명이 몇 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과연 아무리 오래 쳤다 하더라도 그건 고려를 해야 한다. 당연히 이전해야죠. 그게 이전해야죠. 그리고 여기 시립테니스장 있는데 한쪽은 거의 쓰질 않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이제 장애인…….

안길만위원

예, 그런데 하다 못해 거기를 함께 쓰게 하든지. 또 아니면 본 테니스장도 이용률이 연간 사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7개 팀 한 400명이 거의…….

안길만위원

400명이 쓰더라도 이용률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거의 순서타기 어렵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일에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일에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지원비라도 줘서라도 옮기게 해서…….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평일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쪽으로 옮겨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장애인 테니스장 거의 다 매일 비어 있다시피 하니까 아니면 그걸 어떤 방법 개선을 해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개선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코트장이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하드코트장이라 일반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지특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함께 도서관사업소 그쪽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여성과도 문제 있는데, 장난감 대여점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지동 옛날 우리 시장님 관사로 가는 거예요. 과연 거기까지 우리 갖고 있는 애들이 이용률보다는 중앙도서관에 그런 자리를 확보를 해서 지어주든가, 아니면 저는 기적의 도서관에 그쪽으로 붙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장난감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합의를 좀 볼 필요가 있지. 도서관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테니스코트는 그렇게 옮겨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든, 안 짓든……. 안 짓는다 하면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최소한 그 공간을 시가 확보해 줘야지. 그 좋은 공간을 저녁에 한두 시간 쓰는 사람들한테 1년 내내 개방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이다. 누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워낙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안 빠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십년간, 수백년간 살아왔던 집들도 철거하고 매입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매입을 하는데 왜 우리 시 소유를 어떤 한 특정단체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강하게 해야지. 왜 그런 걸 강하게 안 합니까? 다른 일들은 과감하게 하시면서. 그렇죠?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시 건데 당연히 바꿔서 우리가……. 전 시민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짱짱 받쳐 가지고 와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걸 “수십년간 해 왔으니까 이 사람들 못 쫓아낸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책도 좀 마련해 보고요.

안길만위원

도서관 관장님! 적극적으로 소장님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산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도형위원

박물관에 타일 일어났던 것, 타일벽화처럼 생긴 것 수리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는 겁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적정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결정은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현재 위치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의 방식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런 농구대라든가 그런 형태, 유형으로…….

이도형위원

아니요. 박물관 외벽 타일. 벽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외벽 타일이요.

이도형위원

타일 벽화요, 벽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있는 상태를 보수하는 걸 떼어내고 거기에 압축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게 명칭이 화강석붙임으로 해서 부조도벽 포인트라고 명칭이 그러더라고요.

이도형위원

도기가 들어가는가요? 구워진 게 들어갑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타일벽화를 할 때요. 먼저 색을 칠한 다음에 초벌하고, 색칠해서 유약 바른 것을 구우면, 우리일반적으로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쓰는 타일이 되는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애당초 구워가지고 나오면 오래 가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방식은 민타일에 코팅을 한 거예요. 타일벽화가 아니에요. 당연히 햇빝 받으면, 비바람 타면 삭아서 필름지 벗겨지듯 벗겨지는 걸 제가 예전에 사무감사 때 보여드렸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져요. 몇 년 지나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전체를 해야 할 그런 입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몇 년간은 그래도 유지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도형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또 몇 년 뒤에 또 고치려고 그러세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한번에 하려면 벽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도 우선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요. 그럼 우리 시의 예산낭비하라고, 누구 특정한 그 업체 잠깐 돈벌고 또 돈벌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니까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도형위원

그런 방식이면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도 내가 지금 보기에는 4, 5년은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4, 5년 후에 리모델링 또 하려고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그거 놔두겠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까먹는 건데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또 이건 예산시기가 우리가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또 우리가 하기가…….

이도형위원

박물관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미뤄서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할 때 내구성이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송 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는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 주세요. 세워주시고 이게 만약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재질 같으면 공사는 않고 놔뒀다가 2회추경에 추경확보하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세워주세요.

이도형위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자기로 가는 겁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공사로 보지 마시고요. 벽화기 때문에 예술작품입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문화체육관 옆에 있는 그런 유형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돈도 많이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정읍지역에 지금 최근 들어서 공동체사업으로 도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 협력해 가지고 디자인 주고 예술작품으로 접근하면 수의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역공동체들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공사로 맡기게 되면요. 일반 타일공사하는 것처럼 해서 과장님이 원하시는 걸, 저희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걸 못 뽑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공사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 해서 디자인 거기에서부터 도자기 상태부터 구워 가지고 나오도록. 다만, 붙이는 작업은 타일공들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전에 했던 것은 도자기타일 방식인데 지금 하는 것은 화강석붙임으로 해서 부조도벽포인트 방식의 공사니까 좀 차원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도형위원

국장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했던 게 도자기타일 방식이 아니고요. 타일에 코팅 입힌 거라니까요. 착각하고 계셔요, 왜?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다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실무자 방금 다시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방식이래요.

이도형위원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가마에서 구워서 빨간색깔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나온 것을 부착하면 전혀 색이 바랠 일이 없다고요. 평생은 안 가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색바래는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거예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 지금 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법이.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도자기하시는 분들 상의나 한번 하시라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창업공동체들 몇 군데 있으니까 특정업체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하세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검토를 할라니까요. 이 관계는 미관상으로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좋은 것, 우리 관광객들에게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색 다 떨어지고 정말 이상한 모양이어서 지적을 했던 거니까요. 하시고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공사방식 같은 것은 우리 업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기획전 및 소규모 전시.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 올라온 거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금액 같습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500만 적혀 있는데, 그때는 4500을 해서 두 건에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량이 준 겁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줄면서 여기에서 3000에다 500만……. 저번에 박물관 실무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정도를 더 해야 소규모가 들어간다 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바뀌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방각본입니다.

이도형위원

태인 어쩌고 하는 거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이것보다 예산 많았던 것 같은데?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도 이거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는 시기적으로 또 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랑.

이도형위원

두 건이었는데 한 건을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건 다음에 한번 구상하려고 그러고요. 금년에…….

이도형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이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절차 거쳐서 예산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뒤로 미뤄서 경고 또는 규칙 지키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준비 잘해 가지고 우리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3월 초에 외벽타일과 특별전 관계를 상정을 해서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구체적인 것 혹시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상의하시면 충분히 도움드리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1페이지예요. 연체자 관리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예요. 사업기간이 2016년 5월∼7월인데, 3개월에 4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개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간을 얘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를 대출을 하면 처음에 열흘이고, 추가로 7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한 사람이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에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 종료일이 되니까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예고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정자위원

그 시스템?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납 안 하는 사람도 더러 있나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많이 있죠.

배정자위원

많이 있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독촉을 해서 그 사람 제재하려고 다음에는.

배정자위원

핸드폰 번호 다 적고 하니까 그걸…….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배정자위원

기간만 늦었지, 못 받지는 않잖아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조금 그런데, 만약에 분실한 사람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리서 우리가 사전예고제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400만 원이에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나는 잠깐 이렇게 봤을 때 우편물 문자 보내고 그것이 3개월이라는 줄 알았어요.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숙제가 풀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서관하고 누수공사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책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책이 안 젖기 위해서는 누수가 안 돼야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또 여기 누수됐네요. 국장님! 지붕 또 누수가 됐어. 어떻게 해야 해요, 누수된 것? 우리 시에서는 건물 지었다 하면 다 누수되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수해야죠.

안길만위원

여기도 아마 위에 방수 그 에폭시작업이 아마 여기도 엉망으로 했을 거예요. 여기도 다 센티 재봐야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육안으로 하잖아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건 알았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장비로 하려고 하는데.

안길만위원

장비로 싹 재보게요,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최소 원래 우리 규격에 3mm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5mm정도 하면 근 10년 이상 방수가 돼요. 그런데 한 3mm미만으로 하면 이게 물이 혹시 고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여름에 소나기가 온 다음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그게 삶아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에폭시가 붕뜨는 거예요. 혹시 옥상에 올라가서 붕뜬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해져 가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에 물이 들어가면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 모든 건물이 다 누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폭시도 하려면 5mm이상 하면 경비가 좀 더 깨지죠, 당연히? 그런데 대개 3mm를 하다 보니까 3mm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1mm, 어떤 데는 그보다 더 적게 가고, 어떤 데는 4mm도 붙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 녹아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지붕 없는 걸로 가잖아요. 옥상이 다 지붕을 씌워 버리는 공사들로 가는데, 여기도 어쨌든 에폭시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누수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 연못. 이게 지금 그당시 할 때 건축공법에 다른 관공서에도 이게 많아요. 이런 공사가. 그래 가지고 다 부실돼요. 얼어가지고. 지금 우리 옆에 캠핑장에 물 흐르는 것 다 타일 깔았죠? 돌타일? 아마 몇 년 있으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겨울에. 어는 순간에 다 터지게 되어 있어 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마나한 공사예요. 첫해 잘못하면, 특히 11월달이나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은 밑에가 다 쉽게 말해서 시멘트 이런 게 양성이 잘 안 돼가지고 겨울에 100% 업니다, 그거는. 봄에 끝나지 않은 공사는, 거의 가을에 끝난 공사는 100% 얼어서 다 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방수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일부러 잘 안 가르쳐줄 수도 있겠는데, 공사 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두 가지 지금 한 것. 에폭시공사 할 때 와 양성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 시멘트일망정 내부에 물을 감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항상. 겨울에 그게 어는 순간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하얗게 나오는 게. 그게 양성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번에 참고해서 저희도 지도·감독하고. 우리가 지금 하절기니까 공사를…….

안길만위원

공사를 하실 때 빨리 해 가지고 양성이 잘되게 해 주시고. 2번, 3번 공사 안 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4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100억 700만 원보다 4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00만 원, 생물테러대응 교육 및 훈련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1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54억 7400만 원보다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2200만 원, 모기매개질환 예방에 필요한 방역사업비 4700만 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 대표음식문화 조성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모자보건사업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의 국도비 반환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 6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물품구입비 5700만 원, 건강생활서비스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정신보건사업비 25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0억 7200만 원보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카바이러스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이제 방역기간을 120일로 설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카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기간을 150일간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나 의료약품 이런 것들이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이제 뭐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좀 그렇지만, 혹시 우결핵 얘기 들으신 적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는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그 부분은 별로…….

안길만위원

지카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정읍에 많잖아요, 그게. 보건소 당국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 쪽 소관은 저희가 지금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길만위원

그런다고 해도 그게 인수합병이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물론 이제……. 아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길만위원

지카바이러스는 모기하고만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거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람하고는 연계시키는 것이…….

안길만위원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안 그래요. 굉장히 똑같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인데요.

안길만위원

지금 쉬쉬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 같고요. 정읍시에서는 정확하게, 특히 보건소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다 찾아가지고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혹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를 것 같아서 그래요. 좀 해 주시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가축들을 매몰할 지역에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혹시 대책이 있는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를 떠나서 큰 맥락에서 침출수 부분이나 또 매몰지역 주변에 모기랄지 여러 가지 질병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분무나 연막소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일부러 예방적 차원으로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굉장히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태도 다 못 시키고 있을 형편이니까. 오히려 지금 불똥을 안고 있어요, 현재.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다음에 대표음식을 이게 어느 부서냐에 따라 좀 애매한데 위생 이쪽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동안에는 기술센터에서도 홀딩을 해 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음식점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저희들도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마는 식품이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기술센터 소관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저희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꼭 이 과를 떠나서 일단 위생부서에서 식품이나 음식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음식 개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좀 걱정이 되면서……. 지금 이게 업무가 넘어온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이쪽으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사실 저도 계장시절에 한번 음식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확히는 저도 이제 올해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이상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동안 실패요인을 검토해서 이번만큼은 저희 정읍시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겠다는 취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도 얻었고 또 대학교수들과 의견도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음식을 개발한 과정에서 실패요인, 문제가 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의원들한테 좀 미리서 설명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할 게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정말 논의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저희들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대표음식 개발하겠다하고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겠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그동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해서는 언급은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랄지 로드맵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예산 잘려 버리면 보고할 기회도 없잖아요. 하기 전에 설명을 계획성을 갖고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안길만 위원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요. 과장님 답변 속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음식 개발 및 음식점 문화수준 향상 용역.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였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번에 3월 말경엔가 저희가 했습니다. 3월 29일날.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립되면 발주하겠다 그 얘기겠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측하고, 식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대학 측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과업지시서를 줘서 그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검토해 보셨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보면 순창이나 가까운 익산시가 이제 대표음식을 개발했다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컨셉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그동안에도 아마 여러 차례 음식 개발한다고 해서 음식경연대회라는 그런 행사를 몇 번 치렀는데, 사실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실패의 원인 그다음에 요인, 뭐 때문에 잘 안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번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주가 한동안 비빔밥 등등 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상당히 규모도 있었지만 제대로 했다는 평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전주는 언급을 안 하셔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언급드린 부분은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인가…….

이도형위원

최근 거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최근 올 3월인가 4월인가 시식회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장류단지가 있기 때문에 식품개발연구소가 별도로 기구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셉트는 저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전주대 식품클러스터단지라는 그런 학교 안에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어떤 식품을 대표적으로 개발한 교수님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교류를 하면서 자문도 받고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실패한 원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는데 예산이 상당히 저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전주시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 방에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구했는데 참고하시도록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간에 업무를 어떻게 좀 이관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영플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위생, 의약, 보건행정 주로 뭔가 법령업무 또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건강증진과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플사업 역시도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장님 지휘하에?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이 한쪽에서 옮겨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사업 같은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504만 원이었는데 이제 504만 원 더 증액해서 1008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게 추경사유가 기금삭감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확보로…….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씀인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의 유사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금을 좀 줬습니다, 작년에. 250만 원 정도.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자기들이 써야겠다 하고 올해는 그 기금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자기들이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원래는 거기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서 부서간 그 얘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럽니다. 저희로 좀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를 배려해 준 건데, 그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소장님! 3개 과 쉽게 말하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소장님이잖아요. 큰아들 좀 더 주고, 작은아들 덜 주고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위치가 다르고, 사업장이 다르고. 또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할당을 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이지. 큰 형님이 원래 좀 주던 것을 다시 뺏어갔다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래서 시비로 세울 수는 있어서 그래서 보충하는 겁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 보충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기금매칭으로 이렇게 기금과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으로 나온 돈은 큰 아들이 싹 가져가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는 셈이 되는데, 사업량 잘 판단해 가지고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대로, 시비가 필요하면 시비대로. 중요한 건 이제 샘골보건지소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권 또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량이 줄었으면 거기에 조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이동목욕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업이 변경하는 건 좋습니다만 표현이 좀 제가 색달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샘골보건지소 기능은 또 기능대로 할 수 있도록 원래 예산에서 배정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좀 오래 되어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 서있고, 이건 이제 추경에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km수하고 연수로 해서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내구연한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 타고, 13만km 이상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걸로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 구급차는 제가 km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낡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구급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희 보건소 민원실인데요. 민원실 보면 지금 로비가 넓고, 천장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물론 난방기구를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휑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비를 한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이게 지금 서면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쾌적하게 깔끔하고 보기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고. 또 거기에 하루내 앉아서 접수랄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건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전북은행이나 농협처럼 앞에 이제, 저희가 아직 설계를 예산이 확정되면 할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지금 완전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장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22개 항목, 9억 690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분야에서 22개 항목, 9억 690만 1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