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역 의원 발언

제204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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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금숙, 의약팀장 권경회, 감염병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평소 건강한 도시 계양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의․약무 관리 등 공공 보건 의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고영훈, 손민호, 김숙희, 김경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부터 5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3-6에서 7쪽,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건강한 도시 계양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장 확보와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청사 남측에 인접한 계양구 등기소 부지에, 지하 2개층에는 주차장을, 지상 4개층에는 보건사업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2억 전액 구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지난해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위해 국가공공지원센터에 사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달 14일에 심사서가 도착하는 대로 심사의견을 반영한 제안설계 공모를 통해 4월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먼저 설치 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법정 의무대상 시설인 의무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는 46개를, 비의무대상 시설인 학교 등에는 115개를 설치하여 현재 1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시비 1,200만원을 확보한 후 주민센터 6개소에 설치함에 따라 12개 주민센터는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8개소 중 미설치 된 7개 단지는 금년 상반기 중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국․시비 1,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대를 구입하고, 시에서 별도로 2대를 지원하는 대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계산체육공원, 계양 여성회관, 효성어린이공원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실태 점검과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 적절한 재난의료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세종병원에 응급실 2개소와 응급 의료인력과 구급차 등 장비가 확보된 재난 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는 재난 및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소장을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 구성한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지난해 6회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5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0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13-11쪽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2에서 13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1군에서 4군까지 69종의 감염병 중 지난해에는 784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제2군 수두 환자가 39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사항인 비상방역을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급성 감염병 보균자 검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대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 상설체험장 운영과 감염병 예방 현장 홍보활동,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4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구 결핵환자는 142명이며, 이중 보건소에서 환자는 6명, 잠복 결핵 감염치료자 45명을 포함하여 현재 51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와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 다제내성 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취약시설 X선 이동 검진 등 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사업을 통해 결핵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6에서 17쪽, 방역사업 전개 건입니다. 말라리아, 모기매개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지난해에는 3명이 발생하였으며, 방역 취약지를 12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1,629회 방역과 야간 위탁방역 4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야간 위탁방역 권역을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500회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지는 1,700회 이상 자체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계산천 철새도래지 산 인접 주거지역 등 광범위한 방역 취약지에는 지난해 구입한 방역 살포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모기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서점석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8일과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일부 팀장님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기에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최인선 건강증진팀장은 변동이 없으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하였고, 신연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영석 금연만성질환 팀장입니다. 그동안 근무하였던 노진숙 팀장이 장기지소로 전출하고, 이영석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홍숙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선임 김덕순 팀장님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인하여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희정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동안 무보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8일자로 효성센터 팀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4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4,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및 7쪽. 지역주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은 국․시비 포함 9,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걷기앱 프로그램을 통한 걷기운동과 대사 증후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만교실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주민 참여율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 체육회와 연계하여 걷기 동아리를 비롯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건강계단 설치 아파트를 확대하고, 비만교실, 만성질환 예방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3억 6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4년과 2015년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흡연율이 3% 이상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26.7%로 증가하였으나 다행히도 2017년 22.9%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역시 금연클리닉 운영과 현장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 3일부터는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들이 모두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1월과 2월 중에는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금연지도 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과 청소년 금연교실 확대 등을 통하여 흡연율 감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3,7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홍보 및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및 1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취약계층 검진율 저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으나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수검율 중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전년 대비 12% 상향되었고,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율은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상자 수가 200명 늘어남에 따른 감소분이며, 실 검진 인원은 전년 대비 92명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건강검진율은 50%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기는 하나, 우리구의 검진율이 전국 평균이나 인천시 평균보다 비교적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취약계층 검진율 제고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및 13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 13억 8천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목적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인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예비맘들에 대한 엽산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아이맘 육아용픔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서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1일 의원님들 주재로 개최한 저출산 대책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로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금년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쳐 관내 산후조리원 4개소에 대하여 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안전 대진단 및 감염병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4쪽 및 1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시비 포함 42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 5천만원 증가한 금액인데, 증가 사유는 금년부터 만6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어린이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바와 같이 국가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야기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장기지소 인근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및 17쪽,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14-21쪽과 22쪽의 구강보건실 시설 및 기능확대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및 19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당뇨교실, 비만교실, 임산부 요가교실 및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교실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단계로 상담과 홍보 및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21쪽 및 22쪽, 구강보건실 시설 및 기능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특색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신축에 맞추어 구강보건센터로 기능을 확대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1개소당 국․시비 포함 1억 8천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치과 검진 이후 치료율이 타 시도 나 자치단체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령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들의 구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현재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기능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구강보건센터로 확대 운영할 경우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검진율과 치료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구강보건실 운영 예산은 기간제 1인 인건비 포함 4,500만원이며, 구강보건센터로 확대 운영할 경우 3배 정도인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구강보건센터로의 기능 확대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청해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이영석 팀장님은 장기보건소에 건강관리 팀장으로 계셨죠? 몇 년 정도 있었어요?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4년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번에 건강증진과로 오신 거죠?

영석

이영석금연만성질환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2017년 10월 달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보건소는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13-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4쪽, 예산현황, 국․시비 보조사업, 13-5쪽까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역시 13-6쪽, 계양구 보건소 신축부터 마지막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쭉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계양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국가공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급 전문 자문단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설계공모에 앞서 사전 심사를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하는 기간이 1개월인데, 이달 14일 날 최종 의견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안 공모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비 확보는 전액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 느낌이 오고요. 특별교부세는 지난 연말에 50억을 신청했었는데, 그건 반영이 못 되고, 다남동 역골로인가 그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난해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요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비도 반영이 됐고, 모든 절차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담당 사무관나 저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여건을 설명 드려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억에서 이미 토지에 대한 자료는, 59억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상태고요. 그러면 133억인데, 이 133억 중에서 8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제안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평균 기간이 57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연말에 가서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설계 공모도 전문 자문위원들을 하셔서,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국가공공지원센터에 저희가 자문하고, 최근에 보건소를 제안공모로 지원한 데를 몇 군데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부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있었는데, 완주군은 저희들처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굉장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저희가 방문해서 세세한 실무적인 것,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까지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의 건강,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비가 순수하게 192억이죠?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80억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교부세를 받아서 신축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보다 더 자세히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특별히 궁금한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의사회 저희가 총회 때 가서 봤는데, 노인 분들 점심 때 한의사들이 진료 방문서비스, 그것 정말 잘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한의사님들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가지시더라고요. 한약 한 것보다는 중간에 침이나 이런 것에 더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점석

서점석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김경옥위원

예. 그리고 본인들 한의사님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고,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치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다른 의료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더 기대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예산 세워준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0월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은 사업이고, 보건소는 특히 사업이 바뀌는 게 없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로 참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로 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역시 14-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예산현황, 국․시비 보조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역시 14-6쪽부터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