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찬휴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5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정병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방금 이찬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추천합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이복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감사하지만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복형 위원님과 이도형.... 잠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9.4%와 55.3%의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복형 위원께서 배정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배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정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정자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보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삭감예산,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 교체 설치 7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정면 현관 입구에 기존에 홍보 전광판이 있었던 곳에 교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작년말까지 수명을 다하고 금년 1월부터 사용을 못하고 그 공간에 빈채로 남아있어서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8천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설계까지는 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 현재 자리에 일부 공간을 고정 광고판으로 채우고 나머지 최소 부분만을 LED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조잡스럽고 보기도 싫고 효과도 미비할 것 같고 해서 그 자리 전체를 풀로 가자 해서 하다 보니까 8천만 원, 7천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마 위원회 삭감과정에서 이부분을 더 화질도 좋은 큰 동영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삭감되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또 장소도 적정한 장소가 없거든요. 적정한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둥, 이런 부분까지 세우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모할 걸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정비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부분은 8천만 원 확보를 해 주시면 7천만 원 확보를 해 주시면 화질도, 동영상까지는 아니지만 화질도 최고의 화질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7천만 원 확보를 해 주시면 1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추경 전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읍시 6,739억 예산을 갖고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추경이 522억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증액분이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114건이 올라왔네요? 원래 건설과까지 합치면 170건 이상 되더만요, 신규사업이. 근데 우리 이치는 16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8건이 올라와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 중에서 1회추경에 반영된 게 번식용 말 보급 7천만 원하고 음용수 수질개선 4,200만 원, 구소방서 옥상 태양광 설치, 위치는 변경됐습니다만 1억 3,600, 이런 부분들이 삭감액 중에서 1회추경에 반영됐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대로 삭감된 부분도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예산이란 건 100% 원리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회계년도에 예산을 삭감된 걸 의회에 올리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14억이란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죽림터널부분이 당초예산에 30억해서 삭감됐던 부분이 14억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44억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증액된 부분이 특별교부세 7억하고 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해서 14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총 90억사업을 2년에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저희가 사실은 재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권한은 집행부가 있지만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본예산에 건설과 소관에 40억 예산이 있었는데 10억을 깎은 이유는 뭡니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지특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40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는 3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40억이 요구들어와서 그 내막을 보니까 확정은 안됐지만 10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 노력을 하려고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결국 40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추가 반영이 안 돼서 확정된 액수만큼만 추경에 반영을 적용을 한 겁니다.

예산이란 것은요, 과장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인 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균화돼야 할 부분이에요. 예산지침이 딱 있어요. 2016년도 예산 편성 1회추경 봤을 때 전혀 책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안맞아요. 어쨌든 편성권한이 그쪽에 있는데 의회에서도 심의권한도 있지만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정읍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느 한부분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 아까 신규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들도 못한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신규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에 다시 또 올리고. 어쨌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밖에 안 되지. 자, 보세요. 여기서 시간상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죄송하니까, 예산 편성권한이 있어. 어떤 예산은 방망이 두드려서 10억, 40억을 다 했어. 근데 내시안됐다고 10억깎고 삭감해서 사업 하나도 안해 버려. 이래서 쓰겠어요?

그건 보조금예산이기 때문에 조정되고 확정된 대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한 거고요. 저희 맘대로 깎고 늘리고 이게 아니고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그대신, 물론 기계화경작로부분은 아니지만 읍면단위에서 필요한 배수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번에 농촌공사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5천정도 추가로 반영은 했어요. 10억은 삭감이 됐지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보고 압니다. 경작로 예산이 10억이 깎였고 지역현안사업, 민원사업으로 4억 5천 예산이 올라와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하는 바와 같이 예산이란 것은 어느 한부분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림터널 계획에 들어가있습니까? 보니까 없던데.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에 자치행정위원회 삭감대상에 대한 설명하셨잖아요? 페이퍼상으로는 문자로 쭉 나열식으로 설명을 해서 시각적인 느낌이 좀 부족한대요. 혹시 그 준비가 되어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 깔아주시는 것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추경 사유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증액됐네요?

교부세가....

11.4%?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보다 증액이 돼서 확정이 됐죠.

이렇게 교부세라든가 교부기준이 있죠? 저희들 의회에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다문화가족의 수라든가 전출입자 관리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통계, 이것이 어느 시점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내려오기도 하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런 관리들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00여가지의 통계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확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통계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각 부서에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사실 전라북도에서 최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는 자치단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통계관리를 사업부서에서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 전체를 조망하는 부서기 때문에 통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창조정보과외에도 사업부서에서 평상시 관리해야 될 데이터를 충분히 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부세라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회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34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5월중에 저희 시에서 기관, 단체, 학교, 군부대, 과학대학교, 실무부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범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가고자 회의를 한번 대대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과 현수막, 분위기를 위한 현수막 게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타지에서 전입신고한 2인 이상의 세대에 대하여 6개월이 되는 시점에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400세대에서 450세대가 2인 이상이 전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대표입니다. 사실 인구문제가 우리 정읍시 문제가 아니고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정읍에서 인구회복을 위한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기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 심사위원수당, 물품구입비, 홍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증대 유공부서에 대한 표창입니다. 1,1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인구 늘리기 중심에 우리 행정이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과는 각 기관과 인구 늘리기 결연이 맺어서 있습니다. 그러한 결연기관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전입하도록 하고자 시상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서 붐 조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상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기관도 결연이 맺어져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1인당 2명씩 전입를 하도록 기 시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전입이 가능한 가족이라든가 친지, 그런 분들은 전입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시상금조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인구정착을 위한 인구증대, 정착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있고요. 이건 우리 행정은 과는 과대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시 전체, 각 기관단체, 모든 분들이 함께 관여하는 사업이고 인구증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정책없이 인구증대 전입신고만 해 가지고 신고서만 와서 늘리는 것과 여기와서 정착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유공자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시책이 있은 뒤에 이런 사안들은 병행해서 나가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을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대안을 수립한 뒤에 이런 것은 병행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만 늘린다 해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갖다놓고 또 나가버리고, 이건 아니단 말입니다. 항구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정읍시 인구가, 이것은 사실상 정읍시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앙정부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잡고 해야 할 일이에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지원없이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림대회, 사생대회, 유공자표창, 이거? 한계가 있어요. 정읍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따다가 그리고나서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돼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발상은 좋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15만 인구를 늘려야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각 부서들로부터 진짜 우리 정읍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좀 올리겠습니다. 정병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각 과별로도 지난번에 각 과에 맞는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크게는 다원시스라든가 두 군데 공단,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할 것 같고 붐 조성을 일으켜야 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질문과 함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대 종합계획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이후에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전에 간단한 자료라도 주셔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시장께 보고한 인구증대 시책개발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라도 가져오시는 것이 의회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전입지원금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포상금조를 드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이것을 단순히 6개월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시간에 지방교부세 체킹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도 봐야 되겠다. 6개월 이후에 있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분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우리 시에 지방교부세 얼마라도 기여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적 차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더더욱이 고민되는 것은 지금 이게 두 달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성과를 판단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다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사실 2억, 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따르면 3억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해 보고....

하다가 중단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예측불가능한 또는 정말 단기적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는 정책을 한두 달짜리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과장님 답변속에 매월 전입, 전출이 평균적으로 400~450세대라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물량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증대를 위한 결과라고, 그걸 유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입지원금을 준다해서 올 사람은 모르겠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가 인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붐 조성을 위한 것이지, 5만 원 받고자 주소를 옮길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것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을 내년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서 3억가지고도 부족하죠.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3억도 부족한데 또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물음표, 또 재래시장 상품권 5만 원짜리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답변이 부족한 정책들을 이벤트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일단 재검토사업이다라고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싶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설명자료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게 유리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고요. 공연은 5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산외 공동마을 예가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억 3,600만 원, 도비 5,400만 원 해서 1억 9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시비는 1억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수익금은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서사 무용극 하늘연인 공연을 합니다. 공연전에 식사를 하는데요. 마을에서 준비한 국수로 식사를 하고 자생차를 제공해서 하는 걸로 돼있고요. 관광 성수기인 7, 8, 10월달에는 금요일, 토요일날 이틀씩 일주일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조선시대 대표 한옥경관을 가지고 있는 김동수 가옥과 예가인을 활용해서 야간상설 공연함으로써 인근의 무성서원도 연계되고 태산선비문화권역 중심의 문화관광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상품을 판매해서 주민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본공 연으로 인한 파급 및 기대효과입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상설공연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시행함으로써 외부 숙박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 정읍의 오랜 목표인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전기안전공사, 외부 다양한 교육생 숙박.공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KTX 네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모객을 하고 있고요.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로는 산외한우마을이 인근에 있는대요. 약간 침체는 돼있지만 현재도 많은 외부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공연을 함으로써 산외한우마을과 연계해서 맛과 멋, 흥을 함께 제공하고 인근에 공연이 활성화되면 무성서원, 김동수 가옥, 칠보물테마파크, 피향정, 구절초 축제 기간등에 태산선비문화권역으로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효과와 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에 또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하늘연인은 작년 9월에 공모를 선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용은 정읍 출신 정순왕후, 조선시대 단종 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왕후를 소재로 해서 일대기를 저희가 재조명하는 공연이 되겠고요. 지역의 아름다운 공간,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읍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공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4월 21일날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시군통합 제작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10분씩 선을 보여가지고 고품격 서사무용극이다, 기자나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사업은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70%입니다. 30%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와 체류형 관광지 개발 효과,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는 3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소요예산 산출한 건데요. 연출비, 조연출, 안무, 작.편곡, 녹음, 의상제작, 무대세트, 소품구입, 이런 것은 공연제작비는 국비를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스텝인건비도 일부 국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는 마케팅 추진 계획인데요. 프로모션을 해서 숙박체험대상, 관광패키지 개발, 지역축제 연계 등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동호회, 학생, 문화누리사업 등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읍한옥상설공연 하늘연인 공연 일정인데요. 5월 28일날 처음 개막공연을 하고 7월 8일, 7월 22일은 금요일, 8월 12일 금요일, 그다음 토요일날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25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저희가 160석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장요금은, 12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좌석배치도와 티켓판매는 2만 원씩인데요. 저희 정읍시민은 50% 할인해서 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할인요율은 정읍사랑할인 50%, 전북인은 전라북도 도민에 대해서는 30%, 지마켓이나 옥션티켓, 이런 것을 통해서 30%하고 패키지 30%, 단체할인은 40%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숙박체험 대상 프로모션, 이것은 숙박체험을 20명씩 숙박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매하거나 할인을 제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회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해서 여행 동호회나 산악회, 회사 동호회,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객활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매회 공연마다 20명씩을 대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학생 대상 프로모션도 역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북문화누리사업단 MOU 체결해서 전라북도지역 문화누리카드를 가입 대상자는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공연마다 20회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정읍의 주요관광지와 숙소를 연계한 관광개발과와 협력해서 여행사연계프로모션, 그다음에 정읍사축제라든가 구절초축제때 주말 여행객을 모객을 해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KBS나 방송국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자리에 사실은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김동수 가옥 셋째아들을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 사업취지가 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이번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서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5개시군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현재 전라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사업에서 모든 문화예술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사업인데 만약 이번에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관광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가인이 김동수 가옥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바로 거기에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보충입니까? 먼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연계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현재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 대표가 같은 단체인대요.

만일의 경우에 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못했을 때, 두 개가 연계되어요. 경제건설소관하고 2개 연계되는데 못했을 때 위탁관리 취소할 수 있어요?

위탁관리 취소는 이미 위탁관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 단체가,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취소시킬 수 있는가.

취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가, 안 되는 사업을 왜 계속 하는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것은 위탁관리차원은 아니고요. 정읍의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옥자원을 한옥있는 곳에서 야간에 상설공연을 공모를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즈넉한 한옥의 경치, 운치를 보면서 거기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위탁하고는....

말씀하시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알고 있어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사업들은 안된다면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물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가냐, 이말이에요. 끌고가는데 뒤에서는 따라가줘야 되는데 안따라준다, 이말입니다.

아무튼....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칭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위탁할 때 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저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여러번 대표께 말씀드려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도 없이 자꾸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포기해 버리든지, 계속 밀고나가려면 선명한 무엇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시는데, 어쨌든 이부분을 한번 보세요. 19일날 신문 한번 보셨는가요?

자세히는 아니고 읽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가서 채택한 안입니다. 시간상 내가 읽지는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 양반은 위탁했는데 2015년도에 5월달 위탁, 예산 2억을 줬어요. 숙박비용이 50만 원 나왔어요. 2억을 우리 정읍시 시비입니다. 2억을 줘가지고 50만 원이 나왔어요. 올해 2억 4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4천만 원 세워주고 2억 삭감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우리 정읍시가 고택문화를 숙박하라고 했지, 문화도 물론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문화를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숙박은 전혀 않고, 신문에 보면 숙박은 않고 자기는 문화만한다, 이거예요. 권번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탁관계는 선정을 관광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사업으로 올린 것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광관재단에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이고 국비, 도비해서 문광부까지 보고된 사업이거든요. 70%가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고 30%가 시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취지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뜻을 모르고 문화예술 안살리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탁에 문제가 있는 자리에다가 또 공모사업을 해서 정읍시예산을, 어쨌든 국가돈인데 2억 9천이. 어쨌든 또 다시 시비를 돈 1억이나 다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정말 정읍시가 돈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가. 물론 과장님도 이해합니다, 문화예술쪽에서. 거기가 분명히 문화예술과는 관광 그쪽이고 김동수 가옥, 거기는 고택문화, 분명히 50대50은 해야 할 부분.... 그래요, 안그래요. 한쪽만 문화만 해야 할 부분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계약서에 안지키면 계약 해제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성도 없겠지만 본 위원도 지역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말로 관광과나 문화과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그 양반이 전혀 얘기를 먹어주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우리 정읍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 회의장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더 못하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본인이 산외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엊그제도 찾아가가지고 50%만 같이 하시오, 그랬더만 그 양반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정읍시에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못하는 부분인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문화상설공연 한다는 것, 예가한다는 건 정말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기본이 돼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읍시예산을 지원하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들 고통도 내가 잘 압니다. 정말 감사때 지적해서 50만 원밖에, 직원들 실책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깎으면 문제가 개선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개선될 생각은 전혀 없이 문화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에 예산세우려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그분께 말씀드려서, 그전보다는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저희하고 소통이 안됐는데 지금은 문화예술쪽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소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 분야쪽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에 회의장이니까 이 자리만 피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위탁을 권번에 대해서 2014년부터 쭉 지켜보고 그 예산, 집짓는 과정, 위탁하는 과정, 쭉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이 자리만 피해가려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닌 것은 고쳐서 하게끔 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엊그제 4월 21일자 10분씩 5개시군이 시연을 했거든요. 전주, 정읍, 남원, 임실, 고창, 정읍까지 했는데요. 정순왕후 일대기, 한옥마을에서 하는 그림이 19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선정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회수시키토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시장님보고 이걸 한번 해결하시라고 하세요. 해결하시고 예산편성을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할게요. 공모에 됐다고 하는데 공모의 과정이 어떻게 되요? 시작부터 끝까지 설명좀 해 주시죠.

일단은 공모를 한다고 하면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예술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뜻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 정읍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작품이 괜찮을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부분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안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정읍시가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어차피 이런 한옥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작품도 정순왕후 일대기고 칠보면 인근에 그 분이 태생지고 그래서 정읍에는 정말 알맞는, 걸맞는 그런 공연물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하게 됐고, 브리핑을 또 합니다. 심사할 때 브리핑해서 거기서 연출가나 섭외한 분들 가서 같이 브리핑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정읍시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개입하죠.

정읍시의 관련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신청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가인이라는 단체만 공모사업에 서류작업이라든가 심사과정에서 발표와 브리핑, 이런 것들을 예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예가인과 협력해서 무언가를 했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저희도 시에 공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보면 몇 가지는, 주되게는 예술인들의 인건비가 많겠죠?

예.

무대장치, 이런 비용들도 있고요.

19페이지 보시면 공연제작비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죠. 연출비 800, 조연출 300, 안무, 작.편곡, 녹음, 의상제작, 무대세트, 소품구입, 분장, 영상제작, 조명임차, 음향임차 등등....

그런 것들 보면 임차하는 걸 보면 자산취득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번 빌려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임차로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음향임차같은 경우는 1회에 5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음향기계가 너무 비쌉니다. 정읍에도 음향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음향빼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천막, 의자, 이런 것들.

의자, 그런 것도 사실은 임대비용은 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천얼마씩, 그렇게 상정해도 됩니까?

천막과 의자 임차거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뭘 빌리는데....

프로젝트는 영상물을 저희가 파사드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동성당에 비춰가지고 3D형태로 하는 그림이 나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영상은 제작을 했잖아요.

제작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임차인데요. 장비....

그 회사에서 영상제작하고 프로젝트로 3D화면으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한 내용중에 보면 그 분이라는 분이 연출을 하는 겁니까?

연출은 연출가가 따로 있습니다. 다 공모를 했습니다.

연출가는 그래서 8개월 인건비 나가는 거고요?

연출비는 800만 원, 1명으로 해서 하는데요.

또 뒤에 보면 연출가는 8개월인가 근무하는 걸로도 나와있고 그러던대요.

연출하면 공연할 때마다 와서 같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개월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연출작품 제작할 때부터 해서 기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도 있던대요, 전북은행같은 경우 후원같은 경우는 이안에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모객을 해서 와서 관람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후원은 아니고요.

금전적 후원은 아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이야 기사로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은행권에서 뭘로 후원할지, 아마 금전이 가능성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그게 만약에 금전적이라고 한다면 3억 1,500만 원 말고도 예가인이라는 단체는 금전적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티켓 팔지 않습니까. 총 관람객의 수를 몇 명이죠? 160명씩 25회면.

저희가 현재 100명씩을 잡았는데요. 좌석은 160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모객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500명, 할인단가 적용하더라도 1만 원권이든지 그렇게 해서 2,500만 수입을 잡았다, 이말이죠?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티켓 판매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예가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다 소모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하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분들에게 식사 제공하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식사재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소모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리적 사업이다, 그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예.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국수를 하든가 자생차를 구입하든가 하면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은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영리적 사업, 수익사업적 개념보다는 비영리 문화공연적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걸로 보고요. 대신 이렇게 해서 한밤에 문화공연을 보러왔는데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그 분들의 수입이 된다?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고택문화체험관의 본연의 계획인 숙박업 관련한 걸로 연동은 될 수 있다. 그말씀이죠?

별도로 그건 계산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정병선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모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평가해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19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만 얘기....

사업내용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되고요. 특히 단종 비가 칠보출신이고....

그건 아니까....

현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공모절차를 통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과장님보다도 낫죠?

전문예술인들이 다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못하게 되는 주요인은 알겠고만. 과장님, 아시죠? 아냐 모르냐, 답변만 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자, 됐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고쳐서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고쳐서 명의변경을 한번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권번문화예술원을 바꿔달라, 그런 말씀....

사람을 변경시키란 말이에요, 사람을.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용은 좋은데 못한단 말입니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관단체가....

일단 제가 주문만 할게요. 시장님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의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의변경해 가지고 하면 25회를 공연하도록 돼있는데 5월달부터 안하면 못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의변경은 경상보조단체가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그럼 대표자가 변경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하라니까요. 여기서는 시장님 결정이 나야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지 말아요. 시장님 결정사항이니까 전달만 해 주세요.

저도 단순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선택된 사업인거죠?

문광부 선정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 심의를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왜 물어봤냐면 국비가 들어가있어서요. 선정 주관단체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어서, 국가의 돈이 재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예산을 내려주는 곳은 어디예요?

국비는 문광부 예산으로 내려오고요. 사업시행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보고를 하게 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15만 회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의날 행사에 대하여 소명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중에 1박2일 일정으로 우리 정읍시민 미혼남녀 누구나와 관내.관외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25세이상 40세이하의 건강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날을 20쌍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약 1,500만 원정도 잡았는데요. 전문이벤트사에 우리가 위탁대행계약을 해서 상호 소개 및 이벤트 행사로써 레크레이션이나 장기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커플을 선발해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의 기피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읍시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1회성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랑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예.

1회성으로 끝날까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사업도 하시려면, 이 사람들 한번 만나가지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진정 미혼남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키포인트니까 그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같은 것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만남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매월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업 목표가?

선남선녀들의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기피 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면서 상당히 꺼려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스스로 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시키면서 우리 정읍시인구 15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정읍시민 스스로 뿐만 아니라 외지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인구15만 정착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니까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네요?

예.

관내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외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정읍시를 제외한 기타 지자체 직원들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이나 직장인을 우선적으로....

아까 최종목표점은 인구15만 회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인구15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외자가 전입하거나 또는 관내에 젊은층이 가임세대가 결국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때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요?

예.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선을 보게 하는 자리, 그래서 결혼을 유도하는 자리,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이거를, 잘되면 좋은데 속담이 있죠. 중매는 잘되면 어쩌고 못되면 어쩐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게 지난번 인구15만 정책 시책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시책으로 잡고 추진부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죠?

당초에는 재명이 유관기관단체 미혼남녀 만남의날 행사로 추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관내 유관기관단체,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크게는 총무과에서 관내 유관기관단체를 조례상에 보면 관리하도록 돼있고 업무적인 성격으로 놓고 들어간다면 저희 주민지원생활과는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데 다문화가족 업무를 보고있는 차원이고 복지여성에서는 가족관계에 관한 업무가 그쪽에 좀 있습니다. 이게 시책발표의 과정에서 외국여성들 결혼을 추진해 주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다문화쪽으로 약간 묻어져온 것 같습니다.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아이디어내서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발표가 있어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됐죠.

의사결정과정도 좀 애매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정읍시안에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 추진하는 관계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관기관에 관련된 사항이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봐야 한다. 가족업무를 순수한 우리 국내 가족업무인데 가족업무를 다문화에서 봐야 하냐, 아니다. 복지여성쪽에서 봐야 한다, 해 가지고 조정은 어차피 저희가 조정되기 전에 예산을 올린 것은 초기에는 저희 과로 떨어져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되면 총무과에서 다시 조정하기를 일단 복지여성과로 최종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복지여성과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려면 인구증대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은 세미나실 대여, 숙박실, 버스,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정읍관내에서 이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규모있는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할 것 같은데요?

그부분은 시장님 방침이 정읍사공원에서 본 행사는 추진하되 숙박장소가 분위기에 맞는 장소는 그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숙박장소는 그렇게 돼있고요. 본 행사 추진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정읍사공원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총괄 시작점은 정읍사공원에서 하고 숙박은 우리 지역내에서 분위기있게 추진할만한 곳이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좋은 숙박업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 계획서상으로만 보면 분명히 어딘가로 타 지자체로 떠났다가 거기서 진행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같아요. 벌써 외부에다 쓰는 돈이 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1,5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정도가 숙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검토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현오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한대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삭감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기회를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쪽, 세출예산안 소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태인면 동행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저온냉장고 설치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극도로 기력이 쇠약해 진 입소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4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온냉장고 1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소규모 요양시설로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영세시설로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소 어르신들에게 보다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소명자료 22쪽, 여성문화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관에서는 1,3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7개분야 50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실이 고작 6개로 수강생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천만 원 예산으로 1층 사무실을 확장하여 2층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이곳과 3층 강의실을 교육프로그램에 맞도록 보수하고 전통예절 체험관 2층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도와 예절 강의실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여성문화관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 그리고 소명자료 23쪽,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 계획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연지동 전통예절체험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장난감을 구입.비치하는 사업으로 초기비용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후 시민의 장난감 기부에 따른 자원 재활용과 회원제 운영을 통해서 연회비 등으로 예산운영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내에 위치한 장난감 판매점 1개소의 수입감소가 우려됐으나 고가의 장난감 위주로 구성하여 대여하는 관계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금 위원님께 드린 참고자료에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바우처사업과도 비교분석도 해 봤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6개시군에서 대여점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유일하게 아동복지시설로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배려를 통해서 6,400여 명의 취학전 아동들과 부모들을 위한 그리고 저출산 대응하는 기반의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아동보육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삭감을 해도 됩니까? 소명안한 것.

예,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명안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된다?

예.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점 홈페이지 구축을 특수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운영은 누가합니까?

지금 현재 직영과 위탁사무로 크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직영을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것, 인력이나 다 있습니까? 이 운영하는데 따른?

아직은 인력은....

그러면 인력도 없는데 장난감만 대여점만 구축하면 어떡합니까?

인력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없이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간제는 인건비 안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급해서 예산 편성만 하려고 합니까?

뒤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시군 장난감 대여점 현황을 보시면....

그건 아는데 우선 당장 장난감을 대여점을 구축하는 것은 알지만 그 운영에 따른 다른 것이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있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필요....

2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1년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말이시죠?

예. 답변하시기가 저기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늦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신 뒤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위생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수리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대책없이 시작만 해 놓고 하려다 보면 엉뚱한 일들이 생겨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은 꼭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려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상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유지관리비 620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되어 구 수성동사무소외 10개의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한 보수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구 수성동사무소 비가림시설 누수방지, 보수공사 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사전심사과정에서 이부분이 나왔죠?

예.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신 사유가 있을텐데요?

공공운영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목 해소를, 공공운영비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차량의 유지관리나 장비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 공공요금에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을 특정부분을 증.개축한다거나 ...,할 경우는 예산부기를 달아서 해야겠죠.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가 10개의 공유재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수성동사무소는 비가림시설 일부가 누수가 됐거든요. 그 외의 시설물이 가령 창틀이 깨진다든가 지붕이 파손된다든가 건축물의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사용할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과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구 수성동사무소의 경우는 방수공사같은 걸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방수공사의 경우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지붕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케노피 다루는 부분, 그부분에서 누수가 되니까 경사로가 있거든요. 놔둬버리면 겨울에 눈이 오고 빙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낙상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강은 많이 들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면에선 동의하는데요.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세밀히, 본예산을 세울 때 세밀히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간과해서 본예산에 사실상 누락된 겁니다. 본예산에는 추경에 누락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누락됐으니까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시간대에 공공청사 관리에 기본경비가 있을 것 같다, 그 기준이 얼맙니까, 이런 얘기도 언뜻 한 것 같아요. 비단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경비는 늘 확보하고 있어야 맞죠.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쓰다 보니까 우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공공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누락됐던 것을 세워야 되겠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쉬웠을텐데. 여러 가지가 깨지고 고장나고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록을 달라, 이렇게 된 거고요. 어찌됐든 보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건물들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 차원의 자료도 만들어보시면 위원들이 사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겸 조언마치고요. 정병선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건물 관리하시죠?

예.

연지동의 전통예절 체험관도 관리하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아마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공공재산에 이건 등재안됐습니까?

공공재산인데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은 돼있지만 관리는, 저기는 하고 있죠?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나 건축물에 대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전통예절 체험관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는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옛날 구시장 ...,있는 거정도 알지, 세부적인 건 저희가....

이상입니다.

다음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라도 보충으로 질문겸 조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공공운영비든지 시설비든지 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재산들이 고장날 때까지 놔뒀다가 다 어긋나면 그 때야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단풍미인한우관 용산호 옆에 있는 건물이 계속 누수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돼서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내년예산 편성할 때 기초적인 공공운영비를 반드시 기준에 맞게끔 세우도록 하시고 또 기준에 맞춰서 공공운영비라도 세워놓고 보니 막상 예산 집행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목내에서 부기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부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본예산 세울 때라든가 이후 추경때 꼭 그부분을 행정재산 관리부서하고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들이 잘 관리돼서 또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많지 않으니까 2개과 마무리하고 중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1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 대회인대요. 국민체육센터와 정읍고 체육관 2개소에서 59개팀 800여 명이 참석해서 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7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정읍시에서 개최했는데 그 때 대회 유치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대부분 전국대회가 1~2일, 2~3일정도 개최되는데 본 대회는 8일간 개최되고 예선전만 5일이 진행됩니다. 예선전도 저녁 8시까지 대회일정이 잡혀있어서 대부분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식당, 택시업계, 통닭집, 치킨집, 서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 실태조사 기준으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4억에서 6억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회를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금년 개최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억 5천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유치를 못했는데 천안으로 유치가 되었었습니다. 천안에서 지역자치단체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7천만 원 주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 3월 14일날 갑자기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소명할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치는 갑자기 저희가....

언제 유치를....

원래는 전년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고요. 3월달입니다.

3월 몇일경예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포기해서 우리가 유치했다, 이말 아니에요?

예.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유치 한번 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예. 2013년도에 정읍시에서 했는데요, 1억 5천주고 유치를 했었습니다.

만일에 추경에 이 예산이 안서는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회가 이미 다 확정되어서 선수들이 오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할판인데 왜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려서 그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삭감된 내용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를 잘 못하셨던지,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필히 꼭 예산이 서야 할 그런 추경예산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정읍에 유치했을 때 효과는 좋았나요?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금년에 6개 대회를 하는데요. 전국대회를 하고 나면 상당히 서민들의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이런 대회를 자주 많이 유치해 달라고 하는데 특히 핸드볼선수권대회는 아까 소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8일동안 개최를 해요.

2013년도.

13년도에도 아주 좋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1억 5천 시비를 투입해서 돌아오는 가치는 분석해 보셨어요?

금년도에 59개팀 8백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5억, 6억정도 저희가 경제효과를 분석을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선수가 많고 임원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도 일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경제효과가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정읍에서 핸드볼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핸드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전국에다 정읍을, 정읍이 핸드볼을 잘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을 유치도 시키고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효과면만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돈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죠. 사업해서 돈벌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정읍에서 옛날에는 핸드볼 육성했었죠?

지금 핸드볼은 저희가 서초등학교나 정읍여고나 지금도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쪽에 육성하는 쪽에 지원이라도 해 주고 있나요?

그러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전북의 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핸드볼쪽에.

핸드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서초등학교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정읍선수들이 과연 우승권에 들어오고 이럴 때 정읍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유치만 시키고....

지금 핸드볼 종목은 사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우생순의 신화도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서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우승도 했고 그래서 도단위에서도 육성을 해 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13년도에 유치했을 때는 정읍시에서 수상한 내역이 있나요?

13년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은 안했고요.

여러 가지, 이걸 유치했을 때는 물론 각 과장님들이 계속 바꿔다 보니까 새판 잡히고 새판 잡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나오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우리 시비를 쓴다면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안나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줘야지, 그냥 이거하면 좀 괜찮겠다 하고 짜고 한다면 계속 우리 시비는, 시민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듣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주문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런 전국대회의 유치는 지역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유치해라, 이렇게 주문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나 핸드볼 선수권대회같은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유치 경제효과도 큰 종목인데 다만, 갑자기 유치된 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쟁이 많다 보니까 유치가 안 된 종목인데 천안시에서 갑자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유치에 들어가가지고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서민경제 특히나 그런 데 유치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선수들이 다 올 준비가 돼있는데 예산을 확보 안해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전혀 무시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과장님이 해서 하고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3월달에 간담회를 미리 열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간담회 충분히 해서 그걸 받고 한다면 괜찮은데 절차상 보면 그렇잖아요. 현재 안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과장님이 말씀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대상 예산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 같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부족, 두 번째는 위원들의 이해부족,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속기록을 잠깐 봤더니 위원들의 이해부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상임위에서 동의는 해 줬어요. 이런 건 해서 좋다. 특별히 예산도 예전에 비해서 절반정도 금액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얘기는 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결국 진행하는 과정안에서 시내에 이미 현수막이라든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이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먹었지만 집행부 중심으로 쭉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비단 교육체육과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의회와 보다 많은 소통을 주문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저희들의 부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해종입니다. 중식시간 넘어가면서까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 예산인데요. 저희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랄지 건강검진, 저소득층이나 성인, 영유아, 모든 분들 통해서 1일평균 340명에서 400명정도가 보건소를 내방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원다이가 완전히 오픈이 돼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감염도 염려가 되고 뭔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를 찾는 내방 민원인들에게 더욱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는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좀 더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하고 똑같은데 한장 더 준 이유는 뭐예요?

소명자료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해서 다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시는 노약자들의 대기 및 접수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 노출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접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건소에 온 시민들중에 호흡기 감염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병리검사실하고 방사선실이 있고 결핵업무를 보고 있고 병리감사실에서는 성병이랄지, 물론 호흡기질환같은 경우에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기환자같은 경우는 많이 오고 보건소는 어쨌든간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본인부담료가 작기 때문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고, 물론 감염 내과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주로, 물론 내과진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랄지, 한방이랄지, 예방접종, 기숙사 들어갈 때 건강검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해서 1일평균 삼백삼사십명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 환자들이 제일로 많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내과부분이 많이 있고요. 관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보건증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도 많이 있고 학기초에는 기숙사를 입소하려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기관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평방미터정도면 4평정도 됩니까?

예.

이렇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장소는 되는가요? 건축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테리 어를, 앞에 민원다이가 완전히 오픈이 돼있거든요. 면지역을 좌우로 늘리는 게 아니고 민원다이가 기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창문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건축법이 여용이 된다 하면 현관을 좀 줄이더라도 공간을 넓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해 봐야 효과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만일 하시게 된다면 현관을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공간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욱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만일에 하시게 된다면 대체기간은 한 달정도 잡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조변경이나 이런 공사....

기간이 얼마....

기간은 2주정도면....

2주정도면, 그 대체장소가 있습니까?

옆에 전산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장소는 손을 안대고 직원이 근무하는 부분만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옮겨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약자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확보를 하려면, 여기에 감염까지 거창하게 적어놨어요.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두 번째는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법이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부터 우선 알아보셔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에다 밀폐된 공간에다 조그마하게 리모델링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안한만도 못하지. 충분히 민원인들이 편안한 자세로 와서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만일에 하시게 되더라도 2천만 원, 이정도 가지고 하실 일이 아니라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세요. 민원인이고, 무엇을 감염에 의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호흡기 감염병....

호흡기 감염에 의해서, 그러면 민원인과 완전히 차단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보건소가 천장이 무지 높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 가끔 가서 보는데요. 민원인하고 얼굴맞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다 감염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 다 민원인 차단해야겠네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오픈돼갖고 해야지, 그래야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어떤 내용을, 그러면 감염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하면 벽을 막아가지고 얼굴도 안보이고 말로만 해야겠네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냐면 민원인과 호흡기간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가 협소하고 거기가 시설이 낙후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원칙이지. 민원인과 호흡기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시간내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의 있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명의 기회를 준 예산결산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샘골약수터는 정읍사공원내 위치하고 있고 공원명칭에 맞춰서 정읍사 달님약수터로 안내간판을 교체, 약수터를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하고 현재는 약수터 조명이 어두운 상태고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내판을 4개국어로 표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사별관 4층, 5층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을 하고 현재 구축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를 대비하여 시험운영부터 24시간 상시 관제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해 채용한 기존 공무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고 기준인건비제 적용에 따른 패널티 부여로 교부세 감액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제업무가 휴일이 없고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관제요원의 이직율이 높아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대체인력 투입이 용이한 민간위탁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선처를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로 무척 애쓰시죠? 그전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도 있는 것도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데이터 확보를 일단 하고 현재 구축하는 데는 포함시킬 수 없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방범CCTV에 대해서만 저희가 600여대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별개사업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CCTV는 총괄을....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CCTV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로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문하려고 해요. 국장님, 읍면동에 대책이 없는 CCTV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안하려고 해요, 앞으로. 취약지역이 읍면동이 더 많단 말입니다. 큰 도로보다도 좁은 골목들이 많이, 재난관계, 피해관계는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방범 목적이거든요. 마을단위에 하나씩 거의 다 설치가 돼있고 마을뿐만이 아니고 일개마을에 취약지역에다 더 설치를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화상이 해상도가 좋은 걸로 해서 설치를 보완을 해 주고 거기에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건사고가 있을 때 그걸 반출해서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국장님, 좋은데 지금 읍면동을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요, 귀찮기 때문에. 뭔 일만 생기면 전부 와서 뭐보여달라, 뭐보여달라고 하니까 안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생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하려고 해요. 옆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으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시민들로부터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피현상이 나가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럼 누가 관리하냐 이말입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과장님께서 연말안에 저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장들, 이통장들 데려다놓고 토론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재난이라고 이얼령비얼령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크죠. 저도 그런 사례가, 얼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인도를 가는데 한전주, 통신주에 부딪쳐서 제가 상당히 떨어질 뻔했어요. 인도상에 있는 한전주, 통신주, 가로수, 보완등, 교통표시판, 이런 것을 연초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총괄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겠죠. 분야별로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정신놓고 가다가 부딪쳐버려요. 인도상에 한전주같은 거, KT 통신주같은 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하는 것에는 없는데 옛날에 했던 것에는 상당히 많아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간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드리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일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때 민방위교육 자재, 애니를 5개밖에 안올라와서 추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 조정내역에 보면 증액요구가 안들어왔길래....

추경예산에 추가로 25개 더 올렸습니다.

아직 여기 안왔길래 물어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골든타임 이걸 놓치면, 저는 요즘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이 기차속에서인가 숨못쉬고 있는 환자를 사람을 배운 대로 해서 인명을 구해 내고 하듯이 저도 애니를 교육장소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볼 것을, 지금 교육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제 앞에 누가 그런 급한 사정이 있다라 한다면 과연 제가 살려낼까,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애니를 빨리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정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예결위에서 소명자료를 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 가지고 했어요. 근데 5개는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계에다 30개 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5개가 조정이 됐거든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자체에서....

이게 현재 민방위교육, 학생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는다라면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참 기회가 좋더라고요. 해 봤을 때 정확히 잘했을 때는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잘못됐을 때는 불이 안들어오고 그러듯이 꼭 필요로 하는 애니, 이것을 많이 구입을, 연차적으로라도 더 해서 많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이요. 나름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60대정도, 그러니까 3개조로 했을 때 저희가 10명씩 30여 명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5명해서 15명해서 3교대로 돌리려고, 120대정도를 한 사람이 관제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들하고 공무직들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검토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28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외근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간으로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대에서 200대까지 CCTV 관리를 하고 있어요. CCTV란 건 쭉 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도 관리합니다. 벽에 쫙 걸려있잖아요. 문제있는 것만 지적해서 딱 꼬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있는 것이 그 때 당시 딱 현장이 잡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나중에 어떤 사건, 어떤 여건이 있을 때 그 CCTV를 다시 가서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CCTV 전면적으로 다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니까 과장님, 저도 예산 줘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면 좋지. 근데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꼭 비율을 맞춰서 쓸 자리에다 써야 예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CCTV 관제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회사에다 주면, 우리 169명이 기간제 정읍시에 있어요. 기간제 실력가지면 얼마든지 관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CCTV 100대, 200대를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60대 본다고 했는데, 봐도 그 때 사건 당시, 나중에 뭔 사건이 그 자리에서 났다는, 나중에 보면 됩니다. 현장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파견이 한 명 되어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사건사고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얘기마시게요. 여기서 자꾸 왈가불가 따지고 예산갖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쪽은 필요하니까, 근데 본 위원은 ....,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CCTV관제센터를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어 갔죠?

18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관제센터, 실제로 운영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이 방식입니까, 직영방식?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4개시군 되는대요. 자체적으로 해서 관제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다 위탁줘 가지고 하고 있지, 자체내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기존에 공무직을 활용해서 관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분들 생활도 깨지기 때문에 이걸 절대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보내면 아마 다 그만둘 겁니다, 그분들도. 기간제를 활용해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돈 150, 160 받으러와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새벽에 와서 나가고 일요일, 토요일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분들이 근무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계획이 뭐였냐고요.

당초계획은 저희가 통합관제를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선진지견학을 해서 봤는데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한 명이 파견이 나와서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위탁을 주든 자체적으로 관제를 하든 해서 저희가 CCTV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만 돼있어 가지고 분산돼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운영계획이 어땠냐고요.

운영계획은 저희가 CCTV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헤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이 민간위탁주는 것이 그래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8억 7천만 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계획을 세울 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운영계획은 통신 선로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한 다음에 그걸 별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관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시설비하고 구축하는 사업비지, 18억 7천만 원이 인건비, 유지관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운영주체는 예산 계획 수립하면서 운영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가는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우리 정읍시가 18억 7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공사비를,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이 없이 공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계획이 없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 거 보면 일부에서는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규모나 여기에 따라가지고 각자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위탁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 놓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기전에 운영주체를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즘 장학숙이 완공되니까 실제로 장학숙 운영비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가네, 그건 다 헤쳐갈 수 있어요. 공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냐는 계속 들어가는 경상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 없이 공사 먼저 해 놓고 그 때 가서 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같고요. 한 가지 더, 위탁을 하려면 정읍시의 사무를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혹시 받았습니까?

저희가 9월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구축을 하고 그전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 결정 안됐죠?

예.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절차 위반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정읍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이것을 민간위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CCTV에 어떤 내용 들어갑니까? CCTV 내용이 뭡니까?

관제하는 겁니다.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사람둡니까? 거기에 범죄라든가 기타 개인의 사생활 누출 다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그런 보안교육을 다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위탁을 하기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읍사 달님약수 안내판인대요. 이것은 민방위 시설물이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맞는데요. 달님약수라고 하면서 조명간판, 조명안내판 하는 건 사실은 공원관리적 차원에서 보강하는 것 같은데요. 급수시설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내판하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중국어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공원관리쪽에서 오히려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같은 시설물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까가 아니라 민방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죠.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업 추진할 때는 정확하게 해당사업에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하려고 부서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CCTV가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 설치돼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이라든가 방범, 재난, 산림, 이런 분야를 갖다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겁니다. 여러 군데 찢어져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10월에서 12월, 3개월간을 기간을 잡네요?

예.

4층, 5층만 하는가요?

4층은 재난상황시스템을 갖추고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센터 3주 2교대, 3개월만 두는가요?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유지관리비가 좀 걱정이 되네요.

어느 자치단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빨리 하는 것뿐입니다.

주간에는 8시간, 야간에는 2시간, 그렇게 되네요? 근무시간이.

12시간씩 계속 다 해야 되요. 14시간씩 돌아가면서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추가질문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이 아니라 위원장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로써 소명자료는 이것으로 끝나죠? 없죠? 자료낸 것은 없죠?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가 있는데 소명자료 안내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고 안전총괄과장님도 오셨고 그랬길래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오늘 위원회 시작할 때 소명자료 외에도 혹시 추가질문이 있을까봐 이건식 국장님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양쪽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못다룬 내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해도 괜찮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서 계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신규사업이 아닌 미완사업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직결된 사업으로써 시민에게 재난 예상이 되는 몇 가지 사업을 한번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었죠? 대책관계를 한번 보고해 주시라고.

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도로, 정읍천변 자전거도로 관계, 200m 구간이 그 주변에 각종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이 되고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전 앞에 비점오염관계 말씀하시는가요?

저밑에....

구체적으로 지점만 말씀....

호남고속도로, 정읍천교 있죠? 거기.

그 아래쪽으로....

거기가 사업체들이 많아요. 차량들이 많이 통과됩니다, 200m 구간이. 그리고 사람들도 보행을 하고 있어요. 보행을 하고 있고 자전거들이 다니고 있어요. 세 종류가 통과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간단히 해 주세요.

IC입구 사거리에서 밑에 고속도로 사이, 거기가 말씀하시는 구간이 중복되는데 장래 상동 육림서 위에서 상류부로 500m도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고 제방은 사람만 다니게 구분, 차만 다니게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분리시키시면서 제방 위로 교량 밑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어디 부딪혀요.

거기를 더 낮추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낮춰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방법을 여러 가지, 예산을 덜들이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빨리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재난 예방을 해야 되지, 사고난 뒤에 하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라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걸 상의를 해 보시고 금년안에 해결이 돼야 합니다. 터미널사거리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연지아파트 재건축해 가지고 차량이 1,500대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복합상가 지으면서, 대기차선 하나를 영무예다음측에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대기차선 하나를 해 가지고,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회전내지는 그런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계획 수립 안됐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소통대책에 대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좀 주시고, 그다음에 저수지 밑에 국장님, 교차로 복잡한 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철이 곧 닥칩니다.

거기는 노선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요. 쌍치 부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박물관 앞쪽으로 해서 4차선을 내가지고 교량을 금년 하반기에 가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로에서 호수장쪽으로 가는 쪽은 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분수대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그밑에 자전거대여점 사이로 해서 제방 밑으로 가는 내장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내년부터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섬도, 그렇게 되면 내장저수지 솔티쪽에서 다시 우회전해 가지고 내장호수장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노선 자체도 없어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엉키고 하는게 해결이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모교 알죠? 나들목에서 내려와가지고 송광교회, ...,으로 가는 교량 아시죠? 사진 보셨죠?

예.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는 구조진단 바로 해 가지고 보수공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진짜 시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불안하다, 벗어나게끔 행정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미진된 사업을 빨리 귀를 여셔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셔야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 밑 관계는 진짜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업시작하기 전부터. 전혀 안들어.

내년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시민의 얘기를 전혀 안들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관할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조금만, 시민들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탁 아니에요. 귀를 열어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도 한번 귀담아 들어가지고 정읍시 행정에 참고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네 가지 건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것 자료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 소관속에 도시과, 건설과가 있는데 우리가 좌우지간 1회추경에 522억인데, 올라온 예산이 522억입니다. 신규사업이 114건. 우리가 저번에 2016년 예산세웠다 삭감한 부분이 다시 8건이 올라와있는데 큰 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 어떤 예산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고 어떤 예산은 예산이 있다가 10억이란 돈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억 삭감된 것은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당초 내시액보다도 조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에 지방비도 같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30억에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7억이 그 몫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그정도 금액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연계성있게 터널공사를 계획대로, 공법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114건이나 되는데 자체가 몇 건이나 된 지 압니까? 자체예산.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건이고 도비가 14건이고 국도비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다 있어요. 나머지는 사업을 522 자체사업으로 다 했다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특별교부세 안왔다고 하는데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을 깎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예산을 깎아버리고 어떤 지역은 예산을 더 올려버리고? 본예산보다? 이거는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할 겁니까. 자체가 100건이 넘게 예산갖고 했어요. 우리 세외수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에요. 자꾸 특별교부세, 양여금,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입장을 생각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일률적으로 영향력있는 부분은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영향력없는 자리는 예산을 편성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적게 편성하고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얼마나 사업의 시급성이 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위면적당 지가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지역에는 예산이 면지역에 비해 가지고 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편차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 도시, 이쪽에 개발분야, 인프라, 지역개발분야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읍면동 지역간에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국장님, 농촌도 SOC사업이나 많이 해야 지역을 활성화해야 투자를 해 놓아야 귀농귀촌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10년, 20년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농촌인구가 없다고 해도 그부분에도 투자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귀농귀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귀농귀촌하게끔 인구늘리기 사업에 1,500만 원 있고 몇천만 원씩 있는데, 과연 원년에 우리 인구15만 가능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매일 5명씩, 7명씩 줄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명에서 7명 매일 줄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3월 29일날만 1명 정읍시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늘리고 투자해 가지고 인구 늘릴 수 있는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SOC사업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서 여건이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지, 1회성 행사갖고 오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보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세우는 권한있어요. 분명히 권한있고 또 의회는 심의권한이 있는데 좌우지간 예산세우는 권한속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뒤에 건설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안전총괄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때 답변은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건설과로 안내해 주겠다 해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의 문제다 싶어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알려드렸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겼다고 하라는데 실은 가서 보니까 여전히 안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위험이라고 공사장에서 놓고 있는 야간표시판이라도 놔두면 길을 운행하는 시민들이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텐데 그런 조치도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긴박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 발견할 때마다 연락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예산반영을, 돈이 없다 하면서 늦추거나 예산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약수터 안내판 예쁘게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데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의회가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동안 우리 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 카카오톡에다 보내놨으니까요, 챙겨봐주시면 하는 마음 전달합니다.

예. 시민안전, 위험한 데는 특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예산가지고도 바로 바로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자리를 옮긴 교통과장님, 그 당시 교통과장님한테 손으로 쥐어드렸어요. 거의 2년동안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보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안전총괄과 이외의 사항을 이건식 국장님 오신 김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그럽게 이해하시고요. 그만큼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소통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허홍진입니다. 31쪽, 저희 과 소관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운영 추경에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한옥 숙박 및 전통문화체험 보급을 위해서 건립된 고택문화체험관은 차별성있고 전문성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함이 옳겠다 해서 15년 3월에 정읍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5월달에 계약을 해서 16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프로그램 정착과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협약기간까지 수탁자가 계약을 이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 2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관광과 그부분을 맡아가지고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문봤죠?

예.

내용을 보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황당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한옥마을 상설공연 2억 9천 예산 올라왔어요. 어쨌든 시비가 1억이고 나머지 중앙비가 1억 9천인데 이 예산도 깎여가지고 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택문화 어느 정도 하고 문화쪽에 했었으면 이 예산이 깎여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근데 전혀, 우리 그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갔을 때도 그랬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줬길래 정산서를 한번 봤어요. 정산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정산서가 과장님,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부분에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정산서 봐가지고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환급받아야 합니다. 정산했는데, 내가 여기 볼 때 어디 어디 부분,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규가 맞지 않는 게. 분명히 과장님, 책임지고 그부분은 하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저도 거기가 제 지역이에요. 뭐하게 구태여, 정말 욕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쨌든 권번만하고 고택문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계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열려있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누굴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사실은 위수탁 협약서에 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옥숙박체험 운영이 첫 번째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정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유지관리 업무가 명기가 돼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도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 고해선 대표하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우리 조례에 나온 대로 위수탁 협약에 나온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여러번 주지를 해서 현재 그분들께서 사업계획을 내기를, 한옥숙박체험도 하고 전통문화교육, 체험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숙박을 하겠다라고 2억 4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진흥청하고 MOU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 프로그램, 숙박을 하기로 돼있고요. 로펌 서울하고도 MOU를 해서 숙박체험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한옥마을도 같이 MOU를 했고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와서 숙박체험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옥마을사람들한테 저희 과나 제가 당신들이 한옥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숙박체험도 조례나 위탁협약에 명기된 대로 해야 된다를 분명히 주지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황당한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지를 해서, 저희들 수탁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엽연초조합 공동육묘장 관정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50만 원으로써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역은 총사업비가 3,300만 원으로써 시 지원분 1,650만 원과 자부담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중형관정 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관내 엽연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184농가에 86헥타가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잎담배 공동육묘 생산을 위한 농업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원예용 중형관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육묘 생산효과 및 농가공동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잎담배 공동작업장내 파레트 및 출하장비 지원으로 수매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6천, 도비 4천, 시비 6천, 자부담이 4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액비유통센터 운영 평가 결과 우수업체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이용으로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번식용 말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천, 시비 4천, 자부담 3천만 원, 총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1992년부터 경주마의 국내산마 생산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말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중 사육두수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 특구지정을 앞두고 말산업 사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한 번식용 말을 보급하여 향후에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말산업 육성 정책 및 특구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에 뒤지지도 않고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말사육 육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소명된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이번 삭감 올라온 것 말고 다른 것 하나 질문좀 해야 되겠는데요. 올해 본예산 심의때 축산인 한마음대회, 2천만 원을 올려서 1천만 원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을 다시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에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해 왔는데 작년 본예산때 삭감되다 보니까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다시 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축산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셨는데요?

어떤....

축산인들에게 물론 한마음대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축산인들이 기여한 바도 크지만 역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축산인들이 이 축제를 본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비용을 내서라도 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김형근 축산과장님인가요? 김형선 축산과장님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추경때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첫 해에는 농가분들, 단체분들이 전액 자비로 추진한 사례도 있었고요. 앞으로 한다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례도 들었는데요. 이제 5월달이면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들 비교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다른 행사를 천만 원정도로도 하고 그보다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사회복지의 날, 국가기념일인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전체가 모이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우리 시에서 300만 원 줍니다. 그런 얘기들 다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추경이라고 불요불급한 아주 긴박한 사항도 아니고 예년에 해 왔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천만 원 이렇게 쌀짝 올려버리면 의회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4개월만에 다 뒤집어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록 참고하세요.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내용은 미처 몰랐는데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축산인들이 기여한 바가 굉장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셨거든요. 예결위의 특성상 소관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하시고, 이런 점들은 이후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도 해 주시고 의회의 권면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