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정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4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3월 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3월 8일 11시에 각각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7일에는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3월 7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죠? 이번에,

4월에 또 있습니다.

저는 3월 5일, 그 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회기를 얼마나 썼어요?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14일 쓰셨고, 205회 때 4일 쓰실 예정이고,

우리가 1년을 따졌을 때, 1년에 우리가,

89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년도 후반기부터 금년도 전반기를 1년으로 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것,

우리가 회기를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회기가 올해 총 일수가 89일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 전반기로 마지막 7대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8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4일하고, 4월 달에 5일하고, 그렇게 9일은 우리가 쓰고, 8대에서 80일을 쓰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회기일정 짜는 것을 보면, 그렇죠?

왜 유치하신지,

지금 우리가 4일이에요. 그런데 개회, 마지막 폐회, 하루를 제대로 밥벌이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4일짜리, 5일짜리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고요. 그리고 2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끼어있기 때문에 올해 더 잘 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루를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전 전반기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회기일정 짜는 것을 월요일부터 짜기 시작하면 나중에 주말이 걸리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금요일 같은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또 회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뭐 좋죠. 사실 와서 머리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며칠 띄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의회에 보내서 너희들 잘 하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그런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민들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 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요. 다음 회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지난 주 회기에는 저희가 역산을 해서 설 명절이 있고, 이런 걸 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이라든가 연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실 인간이 돈 싫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편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입장에 서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 저희야 서너 달 있으면 여기를 떠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알차게 하셔서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 100% 동조를 하면서, 회기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못 찾아먹으면서, 참,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서 거기에서 의견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못 찾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안건들, 이번에 조례가 5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무엇을 한다, 의원총회는 결정권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건 회의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여기는 법적인 결정권이 있는 데예요. 여기에서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한 심정을,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시도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내가 의장하면서도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100% 부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7대, 반드시 그렇게, 지금 황원길 위원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근무태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거수기 같아요. 다 시나리오를 집행부에서 짜 오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할 거냐 말거냐, 거의 제가 4년 동안을 해 오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그르치거나 변경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이 회기일정 같은 것, 집회계획 짤 때, 이것을 임의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안을 짜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총회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거고, 총회는 그 사항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총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셔서 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의논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황원길 위원님과 곽성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좀더 그렇게 되도록,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운영하는 거지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바른 소리를 드리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들어주셔야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좀 반영은 그다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서로가 협치해서, 진짜 의회사무국과 우리 의원들 간에는 서로, 그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면,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느라고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의 안이죠. 그렇죠? 여기 올라온 것이 집회계획 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날짜가 앞으로 3월 5일부터 하겠다는,

그 사항은 이미 회기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하기로 안을 확정지어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해서 올 초에 한 사항입니다.

아, 1년치를 해서,

예. 1년치를 한 거예요.

1년치가 계획서까지 나와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치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니고 요. 오늘은,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것과 상반된 다른 얘기는 맞는데, 단지 5일부터 8일까지의 집회기간 4일 동안의 임시회가 계획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이 사항이 집행부에도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도 우리 회기에 맞춰서 거기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통보가 된 사항이고, 만약 부득이해서 바꿔야 된다면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치 계획을 우리가 이미 의원총회를 거쳐서 다 공감을 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1년 계획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의장님 의결만 받아서, 의총, 의총, 얘기를 하는데, 의총은 의결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년치 계획을 다 짜서 의장님에게 보고하면 의장님하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토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의해서 된 것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장님과 토의한 결과 이렇게 됐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의사진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걸 의결한 사항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짜실 수는 없으니까 사무국에서 짜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다 동감을 하셔서, 그럼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부의안건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예정 안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조례안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면 그냥 앉았다가, 그래도 오늘은 길게 하는 거예요. 25분 경과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곽성구 위원님이야 정치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하나하나, 맞구나, 그렇구나, 저도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4년 동안 여기에서 변경되거나 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행부나 각 상임위에서도 좀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맨 앉아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4년 내내,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주복이나 자치도시위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느낌?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이끌 어가는 중요한 상임위인데 앞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하실 말씀은 하시고 그러세요.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해야지, 그냥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곽성구 위원님이나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역할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회의 참석하니까 와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도록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