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퇴실 ) 206회 임시회가 마지막 1회추경인데, 여러분들도 잘 숙지를 하셨겠지만 206회 임시회 1회 추경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19억이 되는데, 기획예산실과 보건소는 약 3억 2천, 4천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54억 정도의 1회 추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을 전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부 다 보면 다 구 예산이고 말이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것도 보면 매칭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꼭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안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한 번 더 해 보시죠.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금번 저희 추경은 그동안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국고지원금 교부세라든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또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종료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들, 늘 엽관제 얘기하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던 저희 할 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사유야 다 있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해도 될 사항들을 지금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한 번, 저는 다른 건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양심을 걸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공정해야 되고,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현재 세 분이 계시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명입니다.
김숙희위원
한 분을 더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대단위, 최근 소송 추세가 재정관련 추세도 있고, 대단위 되고, 또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 상담을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3주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분을 더 위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게 일주일에 몇 분 정도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총 19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건 이상 꼭 하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러면 네 분이 한꺼번에 나가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니, 한 분씩 나오는 거죠.
김숙희위원
교대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순번을 정해서 나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도 한 분을 더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꼭 저희가 법률 자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소송이 걸린다거나 하면 대단위 소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숙희위원
추가 위촉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형 로펌으로 해서 정부법률공단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닙니다. 안전총괄실 질의드릴께요. 방독면 보급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던 게 다 시비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삭감만 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추후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비가 추후로 된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일단 삭감을 해 놓고요.
손민호위원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내려오면 하겠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손민호위원
성립전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예산계획에는, 내시 가지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내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금이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안전총괄실장님, 계양1동에 겨울철 제설용 장비 구입한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구입하시면 단가가 싼가요? 아니면 내년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미리 해야, 10월 달에 삽니다.
김숙희위원
미리 주문해서 받아야 되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샀기 때문에, 옛날 구식이라서요.
김숙희위원
계양1동에 있던 게 몇 년도식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10년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염화칼슘으로 녹이 많이 슬어서요. 몇 번 수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염화칼슘 자체가 차량이나 모든 것을 노후화 시키잖아요.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아래에 안전점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밀양 화재나 제천 화재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7개 분야에 1,200개를 4월 13일까지 실시하는데, 그 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주자는 차원에서 전 시설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재난기금까지 사용하려고 심의 의결을 다 거쳐놨는데, 고급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전문 기간제를 일단 채용하자,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양구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 4천 몇 개를 전수 다 해서, 점검을 해서 디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를 케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 해 주기 위해서,
김숙희위원
일반인으로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전문가로 해서요. 중급 기술자로 해서,
김숙희위원
자격증 가지신 분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이건 공무원 아니고 중급 기술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토목, 건축, 이 4개 분야에 2명씩을 뽑아서 2개반을 운영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고영훈위원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수범 사례가 됐어요. 채택도 됐는데,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안을 내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고영훈위원
그래서 구비로 해야 된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9쪽에 취약가구 화재예방 해서 소화기, 이것 전에도 하셨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번 건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거기에 노인 가구라든가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가정 가구, 거기에 지원되고요.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화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노후주택 화재 취약 지역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 보급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체할 게 있고요. 그 네 가지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오염지역이라든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한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저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점검대상을 어떤 분야로 주로 하신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총 계양구에 있는 시설 전부 포함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시설? 민간시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민간시설 다, 주택, 상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체를 다 이것으로 한다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영훈위원
그런데 제대로 점검이 다 될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주택, 그리고 시설물,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건물, 공원에 있는 화장실부터 다 해서 일체 다,
고영훈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지, 사실 개인이 그걸 다 못 하거든요. 알지도 못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줘서 보수보강 할 수 있게끔,
고영훈위원
소방점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기, 가스, 건축,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고영훈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민호위원
몇 년 이상 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다,
손민호위원
신축도 다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경옥위원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전문적인 분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소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소화전 되어 있죠? 소방서에서 작년에 설치했던 것, 돌아보셨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설치된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박스 같은 게 막 쌓여있어요. 쓰레기 투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왜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관리소홀이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한 번 점점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작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군데 돌면서 느꼈던 게,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한 번 돌아보고요. 소방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역시 주민복지과부터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57페이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훈회관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6.25 참전했던 유가족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요. 전몰군경유족, 거기에 다 지원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월 10만원씩, 소위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유가족,
고영훈위원
유가족에게 주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신고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신고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149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맨 하단 희망복지지원사업 밑에,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2천만원, 그것 포함해서 1,500만원을 직원들에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하고요. 450만원으로는 뒤에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워크숍에 500만원 지원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포상금을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맞춤형 복지 우수 지자체로 해서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상 받으면서 포상금 2천만원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축하드리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시에서 이사서비스, 세탁서비스, 이런 것 한다고 예산이 시비로 전액 지원됐네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요. 세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60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미달돼서,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반영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 이사서비스와 세탁서비스는 그러면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건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사서비스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이사서비스는 자활사업단에서요.
손민호위원
인천자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인천자활에서,
손민호위원
인천자활에 이사서비스 사업단이 있어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세탁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세탁은 아직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됐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세탁은 우리 지역 세탁업소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우리 계속 냉난방비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냉난방비 지금 하면서 노인 쪽에서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은 쓰고 남으면 반환하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해선입니다.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 연말에 결산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일부 남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소진해서 하고, 반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노인정을 순회하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국회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이게 어려운 문제점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세요. 노인정 가면, 이 냉․난방비 남은 것에 대해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냉․난방비가 남지가 않는데, 거의 평수와 그것에 맞춰서 해 주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아껴써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냉․난방비 반환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고, 얼마나 반환이 되는지, 그것 자료로 할 수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정산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과장님, 제가 경로당을 보니까 도배를 해 달라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봐서 저희가 매년 시설점검을 하고요. 가서 생활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도배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영훈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생활집기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사 드리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싱크대 같은 것은 바로바로 해 준대요. 그런데 도배는 잘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서 안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떼를 쓰더라고요. 동장님한테 자꾸 해 달라고 하고, 동장님은 예산 없다고 하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측에,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도배 같은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20~30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절차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립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해서 도배지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이게 구립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번 전수조사 해 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도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년 전에 유사중복사업 내려오면서 매칭 비율 막 변경됐던 것 있잖아요? 아세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다 원상복구 됐나요? 잘 모르시죠?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 한 번 파악좀 해 보세요.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갚아지면 이것 다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제가 그 때, 우리가 그렇게 확답 받으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안하고, 그런 부분들 안 해 놓고 세탁비 4천만원, 무슨 이사비 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면 이런 것 받지 말아야죠. 그것부터 일단 원상복구 시키고, 그 다음에 내리려면 이런 것 내려야지, 그런 것들을 안 내리고, 유사중복사업들을 자기들은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전체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제대로 잡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167페이지 서운경로당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과 회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반도빌라로 이전을 다 하신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반도빌라 이전해서 2020년에 재개발 완공이 되면서 경로당이 생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아파트 안에 생기는 것과 별도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너무 대책이 서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계기도 그런 계기였거든요. 다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한 게 반도빌라 지하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희위원
좀 체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경로당에 가야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임광그대가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만 계시대요. 그 아파트 안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병방동 구립경로당,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윤홍위원장
예.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치는 병방동 117번지 일대,
민윤홍위원장
117번지 일대가 대충 큰 데로 어디쯤인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물이 홈마트 뒤쪽 건물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아, 교회 옆에 있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회 옆에 있는 곳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병방동 노인정이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병방동 노인정 현재 있는 위치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가 좁으니까 교회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그 주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가 무슨 건물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가정주택으로 썼던 건물인데요. 거기가 주변에 신축을 하거나,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는데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그 쪽으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용도는 아니었는데,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9억 5천정도 들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지 건물매입비가 한 8억 5천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1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그 계양2동, 그 쪽이 경로당이 노후화 됐는데, 잘 매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한 46억 정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민윤홍위원장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액됐어요? 기초연금 46억 정도가 감액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들에게 영향이 없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수가 크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느냐고요. 파악이 안 됐나요? 4억 6천도 아니고 46억이면 크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랑 매칭되는 이런 것은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어디 부족한 데 수시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부터가 내시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도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게 부족할 것 같으면 다시 보충을 해 줍니다.
민윤홍위원장
맞죠. 국비가 국가 정부에서 32억 정도를 많이 줄여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비, 구비도 삭감이 돼서 반영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금을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에서 안배해 주는 대로,
민윤홍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도 자동적으로 감액이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168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판제작부터 해서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45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민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활동 인원은 2인 1조 해서 18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개조가 배정받은 시설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월 1회 방문해서요. 입소자 명단과 애로사항, 이런 상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부분이 있었나,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시정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가 노인전문요양원도 많지만 지금 우후죽순 생기는 게 또 주간보호센터예요. 보면 거기도 같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도 보면 월 1회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경계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모니터링도 주민 대표들이에요? 주민들 추천 받아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관리 잘 하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네요. 178페이지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아마 내년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삭감 이유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계양지부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능보강비를 신청했었는데요. 장애인부모회 계양지회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희망한 신청자가 대부분은 인혜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전공과를 진학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용 희망자가 축소돼서,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설치를 희망한다 라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잘 한다고 했더니 금방 막히시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도 예원에 나가보고 했는데, 예원에서 운영위원도 해 보고 했는데, 예산은 설치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하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잖아요. 특히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선제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삭감시켜 버리면 오히려 더 좋아지려고 한 건데, 쓸데없이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켜 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챙겨보시고, 혹시 전화라도 저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어디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예정이었죠?
고영훈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윤홍위원장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권지킴이 교육은 저희가 두 시간을 기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강사 섭외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강사섭외하고 나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작년에도 이것 한 번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 대표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대표들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뽑아주시고, 그 분들 한 번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에요.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계속된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일회성으로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시에서 다 안 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구비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만 지원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요?
손민호위원
예. 사업 내용이 괜찮은 사업인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발달장애인들 자산형성 지원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우리 구비 책정한 정도만 가지고 일단 좀 해 보면 안 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손민호위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 아니다 시에서 세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사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 이런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구가 더 플러스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시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별로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사업인데, 그러면 안 받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 해야 되는 사업이면 시가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손민호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4월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어쨌든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야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요조사는 한 132명 정도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인원이 꽤 되는 거네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왜 이것을 편성을 안 했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손민호위원
아니, 없던 사업도 만들어서 막 내려보내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사업들을 막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청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원래 세워놨던 구비 1,584만원, 이것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진행해 보면 안 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대상자가 132명이고, 금액은 1,500만원이고 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과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 지금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팀장님과 상의를 해 보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도 일괄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사업을 내세워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예산을 구비로 7억 3,700을 올렸는데, 솔직하게 왜 이런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먼저 부모부담 보육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라는 게 0, 1, 2세 같은 영유아 보육은 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연초에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간 보육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3세 같은 경우는 84,000원, 4~5세는 72,00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부모들이 매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에서 청정무상급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 3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올린 건데요. 이 사항이 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은 3~5세 과정에도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지 않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은 부모 부담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차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해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연초에 본예산에도 계획을 했었지만 사실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남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동구, 부평구, 서구도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무상보육도 실현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지원 차액을 해소하고자 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네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도 몇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은, 순수한 구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시기적으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담 보육료를 하필 이 때 1회 추경에 올렸나, 여러 가지로 국공립에 대한 그런 관계 때문에 올린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 다음에 끝나고 2회 추경에 올리면,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게 1월달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과 우리 계양구가 약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계양구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어린이집연합회 단체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왔었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언제 왔어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올 1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것도 정부차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비교해서 우리 어린이집도 부담 보육료를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이 구민들,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을 생각할 때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과장님, 남구와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와 간담회도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최종, 구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7월부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는 이것 1차 추경에 올려서, 이걸 꼭 이번에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할 때마다 다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지만 이것은 구에서의 정책이지, 선거와 관련해서 연관 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다 선거와는 연관을 짓지 않고,
김숙희위원
간담회라든가 어떤 추진을 계속 하셨어야죠.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 의원들과 두 번, 세 번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추진 전혀 안 하시고, 추경에 딱 올리셔서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계양구는 구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집행부로만 가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고영훈위원
추가해서, 과장님, 실제로 그러면 국․공립과 차별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교가 어떻게 돼서, 국공립에는 무상인데 민간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인데 누리과정 대상이 몇 명이다, 그런 자료도 없이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또 적은 돈도 아니고,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구의원들에게 이런 차별이 있어서 그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간담회 정도는 형식적으로 해야 우리도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와서 우리가 물으니까 이것은 현재 차별이 생겨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몇몇 구가 하고 있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금년에 중구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구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조금은 이런 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시군구가 다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이런 순수한 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올렸을 때 참 예민한 부분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알고서 간담회를 한 번 열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다 앞으로 시행할 것,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민윤홍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면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한 7, 8억 들어가는 구 예산을 아무런 얘기 없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사실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뒤에 계신 여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조리있게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게 없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코아루에 공공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것,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아파트 측에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코아루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장기 무상임대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상임위에서 해 주셨는데요. 본회의 통과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협약 체결하고, 20년간 장기 무상임대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설만 받는 건가요? 시설은 우리가 해야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우리가 리모델링비 예산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여성보육과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금 미세먼지, 우리가 대책이 있나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받아서,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세워놓은 게 있어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우리가 관내 큰 사업체 141 도로 해서, 그 구역을 정해서 미세먼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예산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서운재개발 그 쪽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도 있고,
고영훈위원
그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플랜, 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환경보존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4천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각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서울시 예를 보니까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작동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면 가동을 해서, 그 기계가 가동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나 봐요. 우리도 관심 가지시고, 선거 때가 되니까 자꾸 미세먼지 해결책을 내세우라고 오니까 저도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 지금까지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지금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환경과 소관은 아닌가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하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혹시 동양동 서부간선 하천 보셨나요? 거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막 다니시던데, 거기 한 번 봐보세요. 정말 썩어서, 의자 같은 게 버려져 있고요. 하천에, 그건 정말 바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주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물이 흐르도록 해 주던지 해야지, 그 주민들은 굉장한 욕구가 강한데, 지금 가 보시면 환경이, 진짜 이건 도시의 하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그쪽이 농사 지역이 있다 보니까, 농수로거든요.
고영훈위원
농수로죠. 서부간선 농수로,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김포 농지개량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해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서운 재개발 지역에, 그 설치를 언제 하실 거예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거기가 기초 자료, 기초 텃파기라든지 땅 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중으로, 그쪽이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교 관계자라든지 주민 관계자라든지, 공사장, 협의회가 있어서 그 회의가 4월 중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위치라든가 선정해서 4월 중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바로 재개발 옆에 서운 초․중․고가 같이 있잖아요?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서운초등학교에 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시 교육청으로,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재개발,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측정을 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나오셔서 측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설치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학부모들에게도 전달이 안 된 부분이라, 그것을 좀 학교 측에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설치해서,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배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1차 추경과 상관없이, 비닐과 재활용,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수거체계를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가정생활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쓰레기가 나온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활용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위탁업체 4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문제인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25조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아파트를 파악해 보니까 A아파트는 아파트와 수집운반 업체와 연간 천만원 잡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제한하다 보니까, 또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파지라든가 페트병의 가격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됐기 때문에, 폐비닐류 같은 경우는 처리할 때 돈이 들어가지만 그게 상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완전히 다운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못 하겠다,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보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경비아저씨와도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본 결과 주민들이 분리수거 배출을 깨끗한 상태로 배출을 해 주는데 전혀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가져가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일정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이런 계약을 금액을 좀 낮추거나,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도 있고, 잡수입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파트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 상황이 변했으니까 금액을 다운해서 재계약을 하던가 해서,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도 무분별하게, 마트에서 가져올 때도 포장지 많이 가져와서 버리는 행위, 이런 것이 많이 자제가 되는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양이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비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 팁을 하나 드리면, 폐비닐이 그렇게 되면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날 것 같은데,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이 재활용을 주 3회를 시행하고, 두 달 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활용수거율이 50%가 늘었습니다. 1.5배가 되고요. 생활쓰레기는 그 대신 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정주부들 얘기 들어보면 마트에서 물품을 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통째로 다 가져왔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다 분류를 해서 알맹이만 담아오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잡수입 일정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있으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서 나누어주는 아파트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입이 있으니까요.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폐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상관이 없는지,
년환
오년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 과가 늘어나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고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무, 일자리가 나가고 남아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남아있는 업무요?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일은요. 재래시장, 또 대형마트, 또 담배, 개인서비스 요금, 그런 관계고요. 기업지원팀에서는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다 관장하고 있고요. 에너지관리팀에서는 가스나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관계, 에너지절약 관계, 태양광 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축산유통팀에서는 동물 보호나 방역이나 직거래나, 이런 것 하고 있고요. 농정팀에서는 우리 계양구 관내 전체적인 농업에 관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니까 그래도 아직 일이 많으신데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업무가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으면 농정과 동물보호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축예방이라든지, 특히 요즘 보니까 신문지상에 잘 안 나고 있지만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에 치중을, 제가 왜 업무에 대해서 여쭤봤느냐면, 일자리가 나갔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일을 좀더 깊이있게, 심층적으로 해 달라, 그동안에는 너무 일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이제 일자리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친환경과 친환경 농가, 이런 것 하는데 개발을, 지금 농업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맡고 있는 게 농정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셨는데, 종자개량이라든지 품종 선정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에너지, 지금 남아있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살리시고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일자리가 나갔으니까 본래 일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 고객지원센터는, 당초에 기존 상인회 사무실을 고객지원센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 세입자도 많고, 지금 건물주와 협의가 어려워서 아직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직도 물색 중이에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숙희위원
빌라를 매입해서 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김숙희위원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계속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숙희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좀 늦어졌지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왜 답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하셨으면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산시장 아치, 페인트 좀 칠해야 된다, 그 얘기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길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국장님이 답 하셔도 됩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페인트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수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곧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말씀을 드린 지가 1년이 지났어요. 흉물이에요. 큰 도로가에 있는데, 지금 계양산시장 아치 굉장히 잘 해 놨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낫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그것도 소비가 되는 거라서,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의 중심에 있는 시장이에요. 계산시장이, 작전시장도 아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새로 해서, 그래서 비교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계산시장 상인들운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세요. 가능하다, 금방 해 드리겠다 라는 약속을 해 놓고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게 1년이 지났잖아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경로당별 냉․난방비 반환 자료, 환경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미세먼지 대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조금 줄었는데, 왜 그런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상의 문제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종사자를 25명 정도 확보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인건비 위주로, 그런데 이 사업이 채용 절차상에 시간선택제나 무기계약직 등 절차상 진행한 상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분들에 대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면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이 인원이 없어도 운영은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우리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인력이, 경인여대에서 한 그 인건비는, 종사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안심센터로 되면서 시설을 더 늘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늘릴 계획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영훈위원
병동도 늘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금을 기능보강비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약 6억이고, 합해서 7억 5천정도 해서 보강사업비가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효성센터에 지하1층, 5층까지,
고영훈위원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5층까지 늘려서요. 일단 사람을 채용하면 그쪽으로,
고영훈위원
아니, 사람 채용이 아니고 시설을,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설을 최대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정부에서 병실을 늘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병실을 늘리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아마 공립으로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전에는 예를 들어 등급이 지금 주간보호와 입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 나누어져 있으면 그걸 확대할 것 같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요양병원을 치매전담 요양병원으로 아마 확대를,o 위원 고영훈 전환하고, 지금 시 요양병원도 아마 더 기능을 보강하던지 시설을 늘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인원도 자꾸 뽑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세요.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53페이지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가 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시에서 아예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100% 시였는데 삭감이 됐나 봅니다.
김숙희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였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기존 하던 것을 그냥 명칭만 바꾼 겁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특수학교 같은 데에 구강보건사업 나가면서요.
김숙희위원
그것을 바꿔서 올라온 겁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볼께요. 263페이지에 수압 마사지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롤링 마사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원래는 10년인데 지금 현재 14년 된 거거든요. 롤링마사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근육이라든가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파서 수압으로 하는, 좀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숙희위원
수압마사지라는 것은 물로 하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그 물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 물을 저희가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물을 놓고, 그 위에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이미 그걸 2년 전부터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죠? 취약계층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 중독에 종사자 분 상근 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이번에 민간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추가로 인력을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1명이 추가로, 업체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1억 5,500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800이 넘어서 사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중독의 문제가 청소년하고 여성에 대한 음주가 가장, 음주가 아동폭력까지도 이어지고, 가정폭력까지도 이어져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여성 같은 경우 자조모임, 그런 것을 운영을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하고, 청소년 예방사업을 천만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청소년 예방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계획이 나와있지 않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 청소년과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음주피해 예방사업이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중독 관련 연계, 학교 상담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 정도 하고, 예방교육 하고, 활동비, 그런 것에 쓸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교육은 직접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 하교마다 윌센터 라고 되어 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윌센터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윌센터는 저희가 빠진 것 같고, 관련 기관 종사자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김숙희위원
그런데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진행하시면서 계획이 철저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폐렴 예방주사,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없죠? 잘 되고 있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은 5년짜리 맞으면 다 끝나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아무나 가면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그럼 이게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세입에서, 261쪽 보면 6억 줄잖아요?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또 3억 7천 줄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게 당초에 시비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 50대 50인 것을 가지고 국비 80, 10, 10, 이런 식으로,
손민호위원
지금 세입에서 삭감만 되고, 감액만 되고 증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국비로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손민호위원
삭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이것 필요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됐으면 국비에서 들어오던지 구비에서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심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심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25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업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25명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채용을 안 했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위탁기관 종사자와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손민호위원
아니, 그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6억이 삭감이 되고, 시비 보조에서 3억 7,6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여기 세출에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기존에 12억이었던 게 4억 5,800으로 줄었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당초에 직영을 하면서 인력을 저희가 25명 정도 직영해서 채용하는 인건비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년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1년 위탁하면서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하는 거죠. 2018년까지 위탁을 하고, 2019년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인천은 통합센터이기 때문에 있었던 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없었던 데는,
손민호위원
위탁은 지금 위탁비 다 줬으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그 위탁비를 지금 이 12억 중에서 4억 5천 위탁비가, 지금 있는 인력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진행했던 통합센터 인건비를 이 안심센터 인건비, 국․시․구비에서 쓰고요. 그 나머지 인력은 지금 채용이 안 됐잖아요?
손민호위원
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 사업들은,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안 한다는 것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직영으로 24명을 다 채용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에 통합센터 하던 인건비만 쓰고, 내년에 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내년에 세우겠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손민호위원
올해는 채용 안 해서, 원래 하려던 사업들을 못 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 기존에 했던 것은 하고 있고요. 대신 안심센터나 쉼터, 이런 것들에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장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진행이 늦어져서 안 해도 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손민호위원
예산 필요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장소 확보가 되면 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그래서 시에서,
손민호위원
6억으로 되어 있던 것 취소하고 7억 5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7,500씩만 하고, 국비로 대부분을 해서 기능보강을,
손민호위원
이것 언제 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효성동에 하는 그거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경제성 검토하고, 설계 다 끝나고요. 건축 허가만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건축 관련된 것을 거기 지역보건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거기가 의료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는 안심센터로 바뀌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원보강 안 해도 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요청한 인력이 채용 안 된 데에 인력을 저희가 요청한 만큼 다 아직,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구청 것은 안심으로 됐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일단 있는 인력만큼은 안심센터로 다 바꿨고요. 그래서 기존에 진단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일부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능 중에 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에 할 수가 없으니까, 두세 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놔두고, 나중에 권역별로 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가야 되는데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관리는 다 되고 있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부분은 내용이 변경 없이 원안대로 했는데,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관련해서는 구비 감액되어 온 부분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집행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2회 추경 때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정상인들에게 대해서도 희망키움통장 1.2 해서 자산형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발달장애인들 사실 임금 해 봐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일터 가 보면 많이 받아야 20만원, 30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고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안 187쪽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구비 1,584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6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이것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소통의 부분도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8대 가서는 어떤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국시비나 예산이 큰 사업이나 순수한 구비가 올라올 때는 한번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나 소통의 시간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해 주신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부의장님, 김숙희 위원님,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완복 전문위원님, 훌륭한 전문위원님이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고병길 주사님, 고생하셨고, 우리 장현숙 속기사님,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국장님 이하 소장님, 실장님들, 과장님들, 2년 동안 기주복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마지막이니까 손민호 부위원장님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를 한 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를 4년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회의 중에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구정을 논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사실은 나름대로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분들께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자연인으로서 같이 얘기 나눌 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남은 공무원 임기 동안에 다 하고 싶으신 것들 구가하시면서 건승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부의장님,
고영훈위원
저는 다 아시다시피 구의회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공직생활 선배인데요. 사실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이 없어요.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의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게으른 점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 터득하기, 독학하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죠. 스스로 터득해서 의원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피하기나 면피 식으로, 또 아니면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에게도 의원들의 소양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존중도 해 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공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윗사람한테만 잘 하고, 아니면 그때 피하고 자기 영전이나 이런 데만 잘 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공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더 보다 정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민이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 본인을 평가하잖아요. 이제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과연 양심적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될 시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다, 굉장히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이랬을 때 공직상을 다시 한 번 가져서, 새로 오는 8대 구의원들에게는 좀더 성의 있고, 또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야, 의원생활, 어떤 학교가 있어서 몇 달이라도 배우고 왔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한테도 지적도 많이 당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팁을 줘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 봐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에게 어떤 적대감은 안 가졌겠지만 면피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것을 좀 챙겨봐 달라, 제가 의원 비교한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독일 같은 데에서는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의원실에 찾아와서 의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것을 빗대서 구청장이 되면 700명 공무원들이 나의 전문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급 보좌관이 없는 현 제도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질책성 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한 쪽 편을 든다는 그런 모멸적인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인격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그 다음 날 가면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잘 따라주셨고, 지금까지 저를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옥위원
왠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기주복 민윤홍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저도 배워가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한데, 우리 집행부와 처음 제가 의원 되면서 말씀드렸던 게 딱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윈윈 하면서 살아가자고, 저는 사실 그렇게 윈윈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마음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구민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생활과 나은 환경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여러분을 만난 것 정말 행복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부딪힌 부분도 있었지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는 입장이고요. 진정성으로 구민을 위했고, 구민 입장에서 4년을 활동해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자리 에 들어와서 뵙게 된다면 영광이겠고요. 항상 구민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서서 계양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실 우리 네 분의 위원님을이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김인수 국장님의 소감 한마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 이하 고영훈 부의장님, 김숙희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이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떤 때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회의 운영을 잘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겼을 때 의회를 처음 접했고, 1995년도에 계양구의회가 분구됐을 때 제가 개원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계속 의원님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번의 민윤홍 위원장님의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인 면에서 운영에 아주 합리적으로 해 주셨고, 내용적으로 봐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원칙이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달에 큰 행사 있으신데요. 좋은 결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헌법을 보니까요. 지방분권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변화되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이것을 빨리 해서, 한번 학교 같은 것을 하던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다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도록, 왜냐하면 앞으로요. 자치경찰이 되면요. 굉장히 파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진행되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주민센터도 앞으로 아마 자치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주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 오는 청장님이, 어떤 데 가니까 자치학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지금까지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지방분권이 됐을 때 주민을 대하는, 왜냐하면 하나의 정부입니다. 계양정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바라시는 대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성기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주민 대상과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시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잘 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사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옆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 스크랩 보면서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되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세 분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상임위원회실에 와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네 분의 위원님들의 하시는 소망, 잘 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에 계신 공무원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 앞에 계신 것 같습니다. 8대에서도 좀더 나은, 또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아마 제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위원들과 조율을 해서, 그래도 식사 자리를 4월 달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