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윤환 위원입니다.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구비 1,584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쪽이요. 겨울철 제설용 장비구입 부분이 있지요.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보유 중인 염화캄슘살포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거를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제쯤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10월경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추경이 언제 열릴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가지고.

미리 확보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계양1동에 마을별로 제설장비가 있지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유류대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80만원정도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이 자원봉사 형식이긴 하지만 최소한 유류대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금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연료대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한 기구 보조기구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이런 데는 눈이 오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그것을 제설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자연부락들은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비치해 주면 눈 올 때 마을 자율적으로 재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반납금액, 각과별로 반납금이 많은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납을 했으면 뭐가 반납이 됐는지 반납된 이유를 저희들이 알고는 반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보조사업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매칭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40억, 당초에 6억 정도, 40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각부서 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그것이 됩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위생과는 설명들을 해 주셨더라고요. 내역이 많은 부분들은 보조자료라도 만들어서 반납금액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예산설명서는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된 부분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반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라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지금 계양구 쓰레기분리수거 현황이라든가 봉투미사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에 폐비닐 말씀하시는 거지요?

폐비닐도 그렇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넓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계양구를 접하고 싶어요. 접근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우리 마트에서 봉투 같을 것을 무작위로 주거든요. 봉투값 50원, 100원만 내면 주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떤 대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마트에 가거나 하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주는 데도 있는데 일정 부분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비닐을 줄 때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주게 되면 비닐봉투의 중요성이 인식되다보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가 중국에 재활용을 수출하는데요. 수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수입이 배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하는 과정은 우리 국민들 의식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별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제품 자체를 사용 안 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거지요. 여기에 들여와서도 크게 손 볼 것 없이 재활용 가공이 충분한데, 우리나라 것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 속에 쓰레기도 썩여 들어오고 그래서 수출대비 수입이 엄청 많다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면 국민들 생각 수준이 그 정도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그렇게 답변 안할 겁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도 마련하고 각 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제 관내 중간처리업체를 같이 환경국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압축된 것을 보면 비닐이라고 했는데 일반잡쓰레기가 섞여서 압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제지회사나 이런 데서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양질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페트병도 라벨까지 다 떼서 모아놓는다는 겁니다. 양질의 자원은 수입하고 폐지 같은 경우 미국산을 수입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활용하고, 문제는 중국 경제가 발전하다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포화되다보니까 수입을 안 하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오래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선진국을 몇 군데 가 본적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이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 제작을 하는 것도 그냥 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할 때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토지정보과 인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홍보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를 인지시키더라도 돈 수억 들여서 하면 뭘 해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내 주소도 모르는데, 하물며 효성동, 작전동....., 남구, 중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우리 후세대가 있으면 도로명주소를 머릿속에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재활용 문제 이것도 사실 여러 채널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마트에 가서 물건 구입해 올 때 별도의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홍보물도 봉투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재활용으로 써서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용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수억 들여서 설치하는데, 만약에 방범 CCTV하고 같이 병행은 안 되는 건가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많은 협조가 들어오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무단투기단속쓰레기가 있으면 공문협조가 오면 화면을 캡처해서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활용도 하지만 무단투기단속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으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 끝나시잖아요.

열심히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청소분야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은 아닌데, 유독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은 저희한테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때는 의욕을 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과장님께 질문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지요.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양성과 질의 드릴게요. 인재양성과 작년 본예산 예결할 때 샛별지원아동센터 1년치 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런 말씀드려서 그때 예결위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나갔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병방동에 샛별지역아동센터가 작년 5월말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도 소수에 불과하고, 1년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5월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기본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청장님께 기본방침을 받아서,

5월에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다른 거는 전혀 지원 안 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고,

전혀 지원 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평가에 통과가 돼야 법적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급식도우미 지원을 안 하고, 급식비 지원이 안 나와서 그전에는 식사 제공 안 했는데, 급식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급식도우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급식비지원을 하려면 급식도우미까지 지원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월 지원이 아니라 분기 지원일 겁니다. 5월달에 평가하셔서 다음번 추경에 지원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하실 거잖아요. 예산이 1년치 나와서 운영하는 거라 선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앙방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보고하는 거니까,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로드맵 자체가 내려오는 부분이 별도로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고요. 그런 내용에서 후퇴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작전우체국 근처는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소차원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사유가 지난연도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먼저, 4,800만원이 1차로 지원 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주거기준 주거비율하면은 거기에 임차급여에 대한 조건이 있거든요. 완화되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12월에 6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넘거나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신청액도 많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을 다시 시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예산안 187페이지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구비 1,584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