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우선 이충호 부위원장, 황순남 의원, 신정숙 의원님께 우리 기주복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민윤홍 위원장님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워낙 유능하신분이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2년만에 오는 거잖아요. 소풍 갔다 왔습니다. 정겹고 이 자리가 좋은데, 사실 4년 동안 저 앞에 앉아 있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포근해요. 왜 진작 이 자리에 못 앉았는지....., 우리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최상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먼저, 민윤홍 의장님과, 위원장님이시지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하셔야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우리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과 신정숙 위원님과 함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김실장님 오늘 처음 뵈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와 서로 견제도 하면서 같이 화합하면서 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신 김성기 실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초선으로써 절대 자만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양의 삶이 나아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름을 다 불러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신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초선으로 처음 여기에 발을 들여놨고요. 여러 선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계양구 구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협치를 잘하고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새로이 되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개월째 예산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과 저희들의 공동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계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가 공동 목표인 거 같은데요. 지난해에 해 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한단계 더 높은 계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대 계양구의회 개원과 함께 7대에 이어 기획주민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박해진 위원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충호 부위원장님과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팀장을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20명에 정원 외 4명이 결원으로 7월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 사무로는 기획팀은 구정의 종합적 기획과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구청장 공약사항 및 각종위원회와 의회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예산팀에서는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 사무를 담당하며, 업무통계팀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소송 관련 사항,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사항 및 통계조사 관련사무를, 규제개혁평가팀은 국정평가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규제 발굴 정비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2018년도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은 전년대비 30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182억 9,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3억 8,800만원이 감소한 85억 1,8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원금과 이자 등 지방세 사항에 따른 감액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원이 총사업체조사를 위한 조사원 등의 인건비 시보조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9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수는 1,271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381명, 위촉직 위원은 890명이며, 그 중 여성위원은 41%에 해당하는 365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40%를 충족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참여는 34개 위원회 4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 현황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3국 4실 23과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 및 12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1명과 일반직 818명, 별정직 2명 등 총 821명이며, 공무직은 행정사무원 25명, 단순노무원 8명 등 158명입니다. 아울러 44개 주요투자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구정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과 6개팀을 신설하고 정원 37명을 증원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44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정례간담회 개최, 월별 행사계획 작성 등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과 기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매안심센터 직영 등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정 수요 인력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서별, 개인별 직무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에 1회 추경기준 예산액은 4,390억 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입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경기회복 및 정부의 일자리정책 중점추진에 따른 고용확대 및 세입 확충 노력 등으로 세입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징수율에 의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시세 징수실적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되며, 위탁사업을 포함한 인건비등 법적·의무적경비 증가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아동수당지급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포항지역 지진발생,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빈도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 및 도시의 밀집화로 발생 재난의 대형화에 따라 안전을 위한 투자 지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9쪽에 추진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예산절감, 지출 수입증대액에 대한 부서 또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금년에는 7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심의결과 예산성과금 지급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초화단지 조성에 따른 사유지 무상임대사용권은 추진 노력 등을 반영하여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관심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위원회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본예산 편성 사항을 공시하였으며, 8월에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사항, 재정운영 사항 등 법률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계양의제 20일 단체 관리 등 78개 사업 40억 8,100만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기부금 등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6월 현재 추진상황은 2월 30건, 신규 7건 등 모두 37건이며, 판결이 확정된 9건 중 승소 7건, 패소 2건으로 승소율은 77.8%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주요법리 해석 등 77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적 소송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였으며,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공무원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송실무자 교육과 사이버송무교육으로 소송재개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활성화로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월2회씩 모두 187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15회에 127명이 이용하여 같은 기간대비 37명이 증가하는 등 무료법률 상담수의 증가에 따라 상담관을 추가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취약계층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구민 홍보 확대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구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법무 추진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년 2월에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는 국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4,7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적가점부여, 표창수여 등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평가는 부서별 가중치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지표품질평가, 부서별 성과과제 확정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중간점검을 추진하는 등 내년 1월 최종평가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정평가는 지난 6월에 담당팀장 및 실무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적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에 대한 실적향상 방향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7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중 51건이 수용되고 108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테마별 규제개선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형 4건, 일자리 관련 1건, 민생관련 규제 7건을 발굴 제출하였으며, 3월에는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3일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내부 개선과제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생활 속에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를 통하여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특색사업으로 신규공직자 구정 주요현장 견학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 행정 실무능력배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최초임용 3년이하 신규공직자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55명을 대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계양산성박물관 공사현장, 황어장터3·1 만세운동 기념탑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에 신규채용 공직자를 비롯하여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구성원간의 소통 강화와 조직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실 전직원은 한번 더 도약하는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기획예산실 세입이 상당히 많은데, 2018년도는 조정교부금이 와서 그런가요?

지방교부세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가 880억인데, 세입은....., 세출이 이것 밖에 안 돼요?

구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세입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잡아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세출은 단순하게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현황 보면 위원회 수가 95개 위원회잖아요. 여기에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34개인데, 나머지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위원회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 표준조례가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거고,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는 거고, 사회단체 역할이 필요한 거는 그 부분 또 위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4개 위원회 말고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부분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견을 받지만 조례에 꼭 필요하다고 있는 사항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890명 정도 되는데, 위촉직 중에 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됩니까?

그것은 전체 인원이라, 각부서 별로 돼서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위원회 성비균형이 안 맞거든요. 여성이 41%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성비균형은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위촉위원회 같은 경우 성비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평등 차원에서 하는데, 당연직일 경우 저희 구를 보더라도 국장님 3분이 당연직으로 할 때면 3분에 보건소장 한분이기 때문에 3대 1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4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41%라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신정숙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사람이 3개 위원회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개 위원회 미만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소속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위촉이나 위원장도 3개 위원회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이상을 못하게 했다는데, 3개 이상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 중복되면 효율성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계양구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 위촉을 받다보면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위원회 위촉할 때는 저희한테 꼭 공문을 보내서 이분이 몇 개 위원을 겸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인 부분은 지양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각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정리할 때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3개 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정숙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3개 보다는, 언 듯 보니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비슷비슷해요. 물론 거기 위원들이 이 분을 추천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현황에서 우리 구가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재무경영과에서 공사부분을 공공시설과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억원이상 대형공사장이 4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시설 신축추진 공공시설물은 26개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다보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영과에서 재산관리 개념에서 직원 3, 4분이 담당을 했었는데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를 하나 보더라도 전문직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시설관리 담당하는 감독과 도시화가 되면서 관리 부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가 안전진단도 따로 있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하천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공공시설과라는 부분으로 관리와 건축과 시설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거는 얼마 전에 조직정비 할 때 지난달에 했나요? 하나는 공공시설과를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왜 꺼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만 오늘 하시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불필요한 거, 업무보고 이것만 하면 되지 올라오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때 당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미 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결시켜 준거고, 그런데 왜 부결된 것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뭔가요?

올라올 때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그 때 처리를 해 줬어야지.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부결시킨 부분을 또 꺼내고 계세요.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말씀하세요?

얘기 다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지난번 업무보고였나요? 그 때 이 안이 올라 왔는데 그 때 당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이 불과 한달이 됐나요? 그것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공공시설과를 하면 안 된다. 공공시설팀을 재무경영과에 놔둬라 해서 그거는 부결시키고 나머지 조직, 이거는 해 줬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때 당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 안 있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라 했는데 그거 하나를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키고 앞으로 신설이 됐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물론 하반기 때 다시 그 안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물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그 때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불과 한달전인가 부결시킨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 말씀하시면 그때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업무보고 때 부결시키신 장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내 얘기 끝나면 하라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올라온 것만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때 올라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결시킨 것을 다시 끄집어 내니까 하는 애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호 위원입니다. 표에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구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정부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 같은데, 구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 세외수입 부분이잖아요. 세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만 해도 복지부분이 55%가 되는데 그것이 다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시비에 의존하는 것도 재정자치도도 38%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서운산단이 준공이 된다든가 제2산단이 된다면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세외수입 관련한 내용도 있고, 세외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의존재원, 지금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와 재정 8대 2에서 6대 4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국가의 정책도 같이 따라가야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좀 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방재정을, 구의 재정을 확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남 의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 2018년도 4월 9일 2018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라고 있지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에서 60억 미만 신규투자 사업이라도 돼 있는데요. 신규 투자사업이 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을 봤는데요. 총2억원 이상 사업이 46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망라해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심리 할 당시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 행정절차를 밟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각 부서 별로 파악해 볼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행정절차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지원에서 보면 2017년도 업무가 1월달 업무보고 하고 달라서 그런데요. 오타가 난 겁니까? 2017년도에 패소가 2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한건인데 패소 부분이 잘못 기입된 건가요?

2017년도에는 한건이 패소로 되어 있는데요.

1월달 업무보고에는 2건으로 패소가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28건인데, 다른 거는 다 맞는데 패소가,

2018년도에는 2건이 맞습니다.

2017년도 패소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한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월달 업무보고 때는 2건으로 올라왔었어요. 왜 패소 부분이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다른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현옥입니다. 1월달 업무보고 때, 2017년도 패소 건이 한건인데요. 그 때 당시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판결났던 사항을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서, 잘못 기재한.....,

2017년도에 패소 건이었는데 항소해서 다시 뒤집어졌다는 건가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한건이 맞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2018년도에 더 늘어났어야 되네요?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이 30건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지금 규제개혁현안을 봤을 때 2015년도, 2016년도에 검토 중이거든요. 규제를 개혁하는 제안이 들어왔거나 진행 중인데, 2017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건이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각종 법령이나 해당부처 통해서 검토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불합리한 부분을 올리는 거까지입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은 계속 행정적으로 진행 사항을, 이거는 저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시겠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이 안됐다거나 하면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전봇대 하나 뽑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1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0명을 견학을 했는데 30만원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90명100여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사 등은 제공 못하고 최소 출장여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7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으로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공공용차량 구청버스 이용하고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멀지 않으니까 가능하긴 하겠네요.

관내기 때문에 간식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규공직자들 주요 현장을 견학하는 이유가 우리 계양구를 공직자가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건데요. 그 외에 신규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주요사업 현장 견학도 하지만 자치행정 파트에서는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할 품성이나 덕목 또는 행정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장님하고 박해진 위원님과 새로 오신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으로 온지 1년 6개월 됐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3명 총원 10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으로 총원 10명입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로 감사팀은 감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감사결과 비행위자 조사 및 징계요구, 외부기관 감사수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공직윤리제도 등의 사무를 하며, 조사팀은 공직감찰 및 공직자 부조리 비위조사, 민원 및 하명사항 조사처리, 청렴도 향상추진, 계약심사 및 일반 일상감사 등의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예산현황으로 2018년도 예산은 5,900여만원이며, 국·시비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3-4페이지,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3개 동주민센터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분기별로 실과소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처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및 국제어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과 함께 기준금액 1억원이상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설계비 과다,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자관리,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 및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7회, 민원사항 조사 48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고, 총6건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201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인천시 군구 1위 및 전국 자치구 중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간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홍보 교육을 통한 청렴인프라 강화,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의무적 공개 추진, 부서별 청렴도 실천과제 수행 및 신규 시책발굴 추진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행정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사례위주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특수시책으로 회계, 사회복지당당 공무원 및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해 4월 보조금지원시설 단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회계처리, 감사적발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응대 및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회계는 전문강사 초빙, 사회복지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각각 분야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행정을 최소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계양구에 내부고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고발자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만약 내부고발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비밀리에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는, 공직사회 우리 계양구에 그런 부분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체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실장님께서 두 분 팀장님하고 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힘이 드신 줄 압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