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생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과가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홍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5명 정원에 보고일자 현재 현원은 44명이고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일자 현재 계양구의 현원은 760명입니다. 주요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2-4쪽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총 세출예산은 600억 7,400만원이며, 전년 대비 51억 8,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인건비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상시거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이며, 인사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를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제24회 구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722만원이며, 2018년 구민의 날은 10월 5일 금요일로,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 및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예정입니다.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의 다양한 수상후보자를 발굴하고자 지난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수상분야를 기존 6개에서 7개 분야로 변경하고, 일부 수상부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품격있는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이웃돕기 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초청대상자를 다양화하고,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등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계양구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가로기 게양 및 상시거리 민간위탁경비, 가로기 구입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3,060만원으로, 관내 11개 노선 32.2km에 달하는 게양구간을 설정해 5대 국경일 및 민방위 훈련, 구민의 날 등과 특수한 사유 발생 시 추가하여 가로기를 연간 약 13회 게양하고 있으며, 특히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주변 주요 도로변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태극기 상시거리의 배너형 태극기 관리는 분기별로 일괄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각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직장특별훈련은 소요예산 4,800만원으로, 직무·소양교육, 힐링체험, 직원화합을 위한 한마음 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0월 중 근거리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2기수로 나눠 실시계획 중입니다. 2-12쪽 전화외국어 및 청내어학교실은 소요예산 각각 1,500만원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화외국어는 올해 1, 2회차 총 51명, 청내어학교실은 상반기 11명이 교육하였으며, 내실있는 교육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소요예산 7,607만원으로 공무원 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전문 위탁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교육 227명, 장기교육 4명, 5급 승진리더교육 7명이 교육하였습니다. 2-13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소요예산 2,400만원으로 올해 5월 선발심의회를 거쳐 9개팀 3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소요예산 1억 3,500만원으로, 총 30명을 1~2조로 나눠 올해 4월 연수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은 소요예산 4,275만원으로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95명이 참여 예정이며, 설문을 통해 장소를 결정한 후 올해 11월중 추진예정입니다. 2-14쪽,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6억 5천, 특별교부금 20억, 총 46억 5천만원으로 5월11일 지하벽체완료, 5월 30일 지하 및 1층 바닥공사 완료, 6월 21일 1층 벽체 및 2층 바닥 공사 완료, 현재 2층 벽체 및 3층 바닥공사 중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12개동 28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 중이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총 148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총 7개의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소요예산 70만원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9월에 교육예정입니다. 제8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소요예산 540만원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자 사기진작 및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은 소요예산 2,265만원으로 10월 실시예정이며, 대상자는 150명으로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위원간 화합도모를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소요예산 7,899만원으로 작년대비 2명을 증원하여 11명을 4월부터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여 근무 중입니다. 10월말까지 근무기간이며, 계산3동의 경우 청사 신축 중으로 미배치 되었습니다. 2-17쪽, 동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매결연 추진사항으로 소요예산 1,800만원으로 동별 150만원씩 올해 1월 교부하였으며, 각 동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유공자 표창은 소요예산 220만원으로 올해 12월에 평가를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유공자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북카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북카페 10개소에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분기별로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200만원으로 올해 1분기에 791권을 배부하였습니다. 2-18쪽, 통장 사기진작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12개동 통장 정원은 535명, 현원은 525명으로, 10개 통이 결원상태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소요예산 7,740만원으로 2년 이상 근속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2회 지급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 32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소요예산 1,963만원으로 올해 9월 실시예정이며, 13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통리장 한마음대회는 소요예산 1,070만원으로 올해는 10월4일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인천시 전체 통리장 체육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계양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계양구 통장 전원의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골절, 골절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0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690만원으로 복지카드 제도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구의원님을 포함 1,094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1쪽,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및 분기별 소통 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구청장과 만남의 날 운영 건수는 9건, 상시운영 중인 고객의 소리함 19개소로 접수된 의견은 38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 건수는 153건입니다. 올해에도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업무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행복계양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올바른 공직관 정립을 통해 계양구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임용자 약 130명을 대상으로, 구청 6층 배움터에서 4월부터 4기수로 교육을 실시중이며, 올해 4월 13일 제1기 신규공직자 교육 30명, 6월 19일 제2기 신규공직자 30명 실시하였고, 3기·4기 신규공직자 교육은 9월, 11월 실시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동에서 다양한 반찬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동이 신축으로 인해서 현장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효성2동이라든가 몇 개 동은, 실질적으로 90년대에 지어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때 새마을회에 저희도 공문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번에 6.13 지방선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자치지원팀인가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할께요. 위원회 현황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우리 계양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154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 지원도 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도 하고, 협의회가 그런 것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4년 정도는 오히려 한두 명 줄면서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 임대주택에 전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10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분들은 동양동인가,

동양동에도 있고, 효성동에도 있고, 병방동에도,

주로 동양동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족나들이를 다녀왔죠?

예.

몇 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가족 포함해서 2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150명 중에서 신청을 했어요? 선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발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럼 그 분들 25명이 다 가겠다고 참여한 분들입니까?

예.

거기에서 더 가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54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사항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 되어 있어요. 200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200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행사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와 구비로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이탈주민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야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데, 2016년도까지는,

없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올해는 공모대상사업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었고요. 저희 구비로 백만원 정도 채택된 것은 나들이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출입이라든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평통협의회 간사를 맡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 분들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신분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 경찰서와 유대 강화를 해서라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신분은, 우리 남한사회에서 신분이 보장된 사회인데, 그 분들은 북한에서의 어떤 위기감들이 축적되어 왔어요. 북한주민들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간에, 북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저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남한방송을 청취했다 하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밀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상적, 이념적인 교육들이 머릿속에 세뇌돼서 박혀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구청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한 것은 아니다 라는 위기관리 의식을 저버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참여의식이 높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의 취업, 저희들도 민주 평통에서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매년 자료를 보고, 저도 평통 18기인데, 16기부터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수혜를 받는 분들만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정보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저희에게 신원 문제 때문에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 평통이라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질의와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 평통도 헌법 91조에 명시돼서, 헌법 자문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를 신뢰를 못 하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개인 그 분들의 사생활을 알아서, 신분을 알아서 피해를 끼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홍보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잖아요. 평통이나 자치행정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54명이 있지만 매년 보면 혜택 받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수혜자가 다양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경찰서 정보과나, 또 저도 민주 평통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민주평통도 노력할 테니까 자치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교육하는 목적 취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되고, 그분들이 신분 노출이 될까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문제를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보과나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함으로서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협의회에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교육을 완료하고서 거주지를 옮겨서 등록하게 되는데, 저희도 경찰서와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도 북한이탈 주민 2명을 채용해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주민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2-9쪽에 보면 태극기 상시거리 운영을 매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 도로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예. 66만원 증가했습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톤 트럭에 태극기를 싣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탈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전우회 측에서 할 때 보면 필요하면 사다리차를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분기별로 4회 탈부착을 하기 때문에 사다리차 임대료를 3회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거예요? 사다리차를 아예 구입을 해 버리죠.

그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1회 임대하는데 2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내어학교실, 상․하반기 2회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1회 운영에 4월2일부터 18일까지 영어, 중국어를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저조하게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많이 없었어요? 11명이면 많이 저조한 거죠? 다른 때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5명 내외로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명 내외인데, 보통 3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상․하반기 해서 30여명이 넘는데 상반기 11명이면 좀 적은,

올해는 선거사무가 있었기 때문에 차출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도 증가되고 있고, 인원도 팀 자체가 지난 연도 같은 경우 5개 팀에 19명 정도,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32명, 9개 팀에, 그래서 소요 예산이 2,400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1인당 80만원 지원해 주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75만원으로, 5만원이 줄었어요. 예산에 맞추느라고 그랬나요?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9개 팀에 32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15개 팀에 56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선발할 때도 까다로웠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가 혜택을 받았고요. 신청 대비 50%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는 56명 중에 32명이기 때문에 혜택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더 반영을, 상향해서 반영을 시킨다면 혜택을 더,

선발 심의를 할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예. 기 시행했던 사람이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해외 견문을 넓히는 거고,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유공공무원 가족 동반 문화탐방, 금년도에 95명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공무원 50명에 가족 45명, 그런데 지난 연도에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실제로 가신 분들이 많이 줄어 있잖아요? 예산이 사실은 4,200인데 다 쓰지를 않았잖아요? 많이,

예.

금년도에는 원인이 뭐였어요?

전체 규모는 거의 고정적으로 95명, 가족까지 포함해서 표창대상자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몇 명만 차이 날 뿐이지, 거의 고정화 되어 있는데, 가족이라든가 공무원이 그 시기에 업무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체 인원이 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1인당 45만원이잖아요?

예.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발언하겠습니다. 2-12쪽 4번에 청내어학교실을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청내어학교실을 하잖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해 옵니까?

미래교육이라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강자들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할 때 중국어 강사초빙 할 거고, 일어, 영어, 강사가 다 다르잖아요? 한 분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한 분이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공무원들 시간은 몇 시부터, 일과 후에 하는 겁니까?

일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일과 후 시간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수강하든, 두 명이 수강하던, 강사료는 일정 부분 똑같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강사료를 정해서 하지 않고요. 1인당 본인 수강료를 합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아, 본인 공무원 부담이에요?

예. 일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럼 몇 %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인 부담율이 10%에서 20%, 30%, 그러니까 수강실적에 따라서, 또 이전 수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수강율, 그런 것을 다 매칭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초급으로 해서,

대부분 다 초급반으로 하고요. 중급반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수강자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중급반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다 초급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을 높일 수 있도록 반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급반 운영을 하면 몇 개월 정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실시할 때 6개월이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간다거나, 1년 코스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강사 나름대로의, 전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저희들이 가르치면 6개월 정도, 1년 정도면 초급에서 중급을 넘어간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어학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제조건을 깔았는데,

청내어학교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들 능력을 올리고 있고요. 또 전화 외국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과 프리토킹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본인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토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척도, 그러니까 수준 향상되는 것을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어학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저도 영어는 잘 못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해외 마케팅을 하더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통역사, 번역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부분이 불편해서 그럴 소지도 있는데 이왕 이런 교육들이 실시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참여율로, 어차피 강사는 제가 볼 때는 수강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강사 비용은 지출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 가족까지 함께 참여해서, 어차피 강사료가 지급된다면, 수혜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지급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태극기달기 운동에 계산택지 상가 총연합회하고, 300개의 태극기를 전달해 준다고 했거든요. 용종동 음식문화거리 상가연합회와, 그런데 항상 해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태극기 무료 전달이,

해마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북카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소요예산 3,200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각 동별로 해서 혹시 희망 도서를, 무슨 도서가 필요한지 희망 도서를 받아서 배부해 주는 거예요?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북카페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계양1동 같은 경우는, 그 쪽 동양도서관으로부터 500권을 기증 받아서 무인 도서대출을 한다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북카페가 동사무소에 없어요?

예. 계양1동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데요. 북카페 형식을 갖추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인으로 비치를 해 놓으면 가져갔다가 갖다놓고,

예. 계양1동과 계산3동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장소가 협소해서?

북카페 설치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은 계양1동과 계산3동은 없습니다.

지금 통장 사기진작 내용이 나오는데, 통장 연임 제한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됐네요?

예.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완전히 다 정착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새로 교체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기득권이라면 20년 이상 통장직을 역임하셨던 분들의 그런 부분을 다 해소를 해서요. 지금은 원활하게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더 잘 하잖아요. 오랫동안 타성에 젖었던 분들보다는, 그래서 고충은 있었지만 잘 해결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통장 단체상해보험이 몇 년 째 됐죠?

3년차입니다.

지난 연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단체상해보험 신청자가 얼마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으면 참 좋은 건데,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매년,

올해는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해보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실비보험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통장인데 체육행사에서 다쳤다, 그런데 제가 실비가 A보험회사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B회사에 들었다 이거예요. 실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실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비보험에서 통상적으로 거의 지급이 되고, 또 개인보험 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비가 아니고 보장보험 들고,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 잘못 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무작정, 무작위로 하잖아요? 단체보험으로, 단체보험은 소멸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저도 단체로 산악회라든가 체육 등,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단체에 가입할 때도, 지금은 물어보고 해요. 각 서클활동에서 보험 든 것이 있느냐, 없는 사람만 추려서 신청한 사람만 들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이런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실비보험을 할 것이냐, 보장보험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실비보험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으로 해서 단체보험으로 들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사건 사고가 없으면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혹여 계단을 오르다가 골절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보험을 파악해 봤을 때 금액도 천차만별로, 어느 구는 1인당 꽤 많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8,000원으로, 1년에 1인 28,000원으로 단체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보면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보면 지하1층은 대피소, 지상1층은 주사무실, 지상2층은 회의실, 동대 본부, 지상3층은 프로그램실,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탕비실이라고 갖추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차피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면 레이아웃을 그릴 때, 최소한도로 공무원들도 휴식을 취하고,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무 효율성도 오를 거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앞으로라도 계획을,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는, 사실상 레이아웃을 잘 짜야 되잖아요? 동장실은 어떻고, 몇 평으로 하고,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휴식 공간도 마련을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점심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휴식을 취함으로서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일과 후에라도 탁구장을 한다든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접근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들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만이 서로 신뢰하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일 밀접하고, 근접한 데가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어차피 구 예산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참여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15명 내외가 근무하는데요. 8근무시간 내에 직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있는 기존 시스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탕비실 내지는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녀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다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민센터 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축공사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있는 공간이 좁고 노후화 돼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건데, 신축건물 지을 때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했죠?

70명 했습니다.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죠?

1단계가 10일까지 근무해서 끝났고요.

그러면 30명씩 하나요?

35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전 부서, 26개 부서인가에 배치합니다.

가서 심부름이나 이런 것, 주로 업무가 그런 거겠네요?

심부름 시키면 안 되고요. 업무적으로 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요. 도서정리라든가 기록물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공고를 내게 되면,

보통 8대 1, 10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선발은 계양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한부모가정에 일정 30%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2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전산 추첨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신청자가 8대 1,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관에서 일해 보는 것도 있고, 수입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희 검토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좀더 인원을, 지금 150명으로, 동절기에 80명, 하절기에 70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반영시킬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의장으로서 2년 동안 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데, 생소한 사업도 있고 한데,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관내 12개 동에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고, 행정복지센터가 몇 군데 되죠?

네 군데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여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산3동도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인데, 연계적으로 지어질 것 아닙니까? 간판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와 단계별로 하는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도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칭변경 조례에는 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는데요. 내년 예산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산3동 주민센터가 12월에 완공되잖아요. 이 부분은요?

그것도 복지센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판 하나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보통 한 개 동에 500만원씩,

이게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흐지부지 하면, 사실 지역별로나 시군구별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15페이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12개 동에 148개예요. 강좌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다 틀려요. 계양2동 같은 경우 제가 며칠 전에 주민자치 회의를 갔었는데 수강료가 적다고 해서 폐지된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한 시간에 수강료가 어느 정도 돼요?

수강료가 만원에서 15,000원으로, 프로그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다르긴 한데, 시간당 만원짜리도 있어요?

예.

최고는 수당이 어느 정도,

아, 강사료요?

예. 강사료,

강사료는 3만원, 시간당 3만원입니다.

다 똑같아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수강료가 각 주민센터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동안 강사료가 올려달라는,

강사료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씩 해서 8시간을 하면 24만원에 수강료 수입에서 일부 보존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별로 수강과목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 부분은 조례로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의해서 폐강되는 데가 있대요. 그럼 과장님께서 12개 동에 수강료가 적다 해서, 강사 수당이 적다고 해서 폐강된 데를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희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임정애 청소년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저희 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은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날로 요구됨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움을 나누고 함께 채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의 인문적 소양증진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구립도서관과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백억 여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 중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액, 즉 중앙이나 시에서 발췌를 하고, 제안되어 추진되는 사업예산이 한 30억여원이 되고,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계양구가 같이 재정분담을 통해서 초‧중‧고 무상급식을 지원 예산이 42억여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여원의 예산은 구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발굴하고 기획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사업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교육, 평생학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은 일종의 사회복지 체계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수요소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위원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사항입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작년 5월 인천시 교육청과 우리구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OECD에서는 지식, 기술,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역량과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시도, 진로개척, 책임감 등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역량, 소통, 협력, 시민의식 등 다양화된 사회와 다른 집단과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역량을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의 핵심역량으로 제안했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압축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중심, 또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계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각종 평가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서열, 무기력, 문제 푸는 기계로 상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지구는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식과 기술 습득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스스로 진로를 개척토록 노력해 보고, 책임감,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역량들은 학교에 앉아서 수업을 통해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혹은 심지어 실패하는 경험조차도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소중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발굴, 양성하고“아람학당”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공감대 형성과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봉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우리지역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마을과 지역에서 아이들, 학부모, 구민,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꿈과 재능을 발견, 성장, 발전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학교에서는 지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활동가와 협력수업 등을 통해 지역의 인적 교육자원을 활용하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갖고 끼를 키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수업체계를 바꿔가는 등 공교육의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금년도 사업 재정은 7억 5천여만원으로 우리구와 인천시 교육청이 약 55대 45 비율로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협의를 거쳐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교육혁신지구 공감대와 참여 확산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7월 19일 구청 강당에서 교육혁신지구 특강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밖 마을학교 활성화와 아람교육봉사단원을 지속 모집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교육청과 협력해 교육봉사단원이 학교 안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시책이 아니라 민간, 지역사회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민간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구민, 교직원, 학부모님들, 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아 정책지원단을 구성해 계양교육혁신지구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육지원을 통한 창의·공감 인재양성 과정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4,300여만원의 예산으로 76개 교육기관, 135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탐색 활동 및 인성 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인“찾아가는 계양 인성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3학년 24개교 98개 학급 2,400 여명을 대상으로 존중, 배려, 감사, 용기, 나눔을 주제로 체험과 활동극 형태의 폭력 예방과 인성 교육을 추진한 결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교우 관계가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공익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교육을 하려면 두 배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가 되는데, 반 정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기부하는 형식을 띠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학력평가 없이 진로체험,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핵심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 어른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을 때 더욱 내실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6월말 인천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5,6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기존의 우리 구에서 본예산에 수립했던 예산과 합쳐 9,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로 탐색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계양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운영을 맡아 매년 과학과 수학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초‧중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과 탐구능력, 창의성 신장과 함께 인문 소양 함양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은 기본재산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해 금년부터 5년간 70억원을 구에서 출연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7일 재단 발기인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중, 동, 연수, 서구, 강화, 옹진군에서 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곧 장학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능을 실현하는 것을 격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 강당 건립 및 학생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최소 2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건립비용을 특별 교부금으로 받아 강당을 건립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당 건립비용의 10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후환경이 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으로 거의 1년 내내 학교의 체육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강당건립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당이 없는 12개 학교 중 계양중, 효성중, 신대초등학교 강당건립이 상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없는 학교는 9개교가 남게 되며, 학교에서 강당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 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재정분담을 통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점심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심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초‧중‧고 52개교 2만 9,300여명이고, 우수농산물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67개 기관 2만 3,6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지원 금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이 많아 구에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계양도서관과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으로 작전, 효성, 서운, 동양 도서관이 지역을 안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인교대역에는 디지털 자료 중심의 IT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자료와 도서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다양한 인문강좌 등을 통해 문화와 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 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계양2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4천만원을 지원 받아 총사업비 34억원 규모로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독서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분야의 올해의 책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에 대한 독서 토론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의 독서, 토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용종동에 위치한 계양국제어학관은 인천대학교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은 체험형 영어학습 공간으로 영어체험실, 강의실, 영어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우수한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한편,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600명 내외의 수강생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인회화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며, 수강 인원 중 45% 정도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배정하고, 수강료 전부 또는 반액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영어 학습기회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생교육기반 조성 및 특성화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 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구청 6층에 마련한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며,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유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유구한 역사와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 지역과 연관된 역사, 인문, 자연, 생태 해설가를 양성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정체성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배움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은 진인해운 주식회사의 지원을 통해 매년 20 여명의 청소년이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 진황도를 견학하는 중국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은 10월에 청소년 예능대회를 개최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이 노후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9천만원을 확보했고, 구비 1천만원을 합해 1999년에 설치된 공연장의 음향장비와 관람객 의자를 교체해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양교육혁신지구와 연관한 아람교육봉사단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양교육혁신지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구민들을 하나로 묶고, 학교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람학당 참여자와“계양산 생태교육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과정”이수자 등 60여명이 교육봉사 활동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학생과의 활동에 필요한 소양 연수 등을 추진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교육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구민의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을 고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성과가 지금 당장 수치화하고 계량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심리적 분야의 행정서비스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소임을 직원 모두가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경훈 교육지원팀장님이 꼭 아나운서가 설명하듯이, 아주 똑똑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인재양성과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업무가 비슷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료로 봐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3개 팀밖에 없으니까 우리 팀장님들한테, 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역량강화에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죠?

예. 다음 주입니다.

계양구 예산이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알림장들을 사용합니다. 일단 그쪽으로 홍보 요청을 했고, 아마 각 가정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또 계양교육혁신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카페나, 지역적인 카페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카페와 또 각 동이나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학교로 이런 내용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각 어머니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연락을 주시겠네요?

예. 가정통신문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주로 교육 내용이 뭐죠?

아직은 저희가 작년에 시작했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 강사가 전에 계양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선학중학교가 그런, 그러니까 마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교장 공모를 통해서 가셨는데, 그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들도 많은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1,200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료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설명회는 작년 12월에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했고요. 지금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연말에도, 그러니까 성과보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내년도 설명을 하고 해서, 한 3, 4차례 정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지구 사업에 보면 교육혁신지구사업에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4월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나 운영협의회는, 보면 각계각층의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추인하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정책지원단으로 모집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운영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구분하기는, 조례에도 구분을 해 놨지만, 운영협의회에서는 기관장님들, 구청장님, 의장님, 또 의원님들, 학교를 대표하는 분들, 시민,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종 추인을 하고, 제시도 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맞는 프로그램인지도 심사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협의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고, 실무협의회는 그것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도 다 나가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 한 봉사 쪽으로 말씀 드려보고,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가 매년 늘고 있잖아요? 금년에 14억 3천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4% 해서 20억 이하,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 미만이죠. 맥시멈 다 할 수 있으면 한 21억까지,

53개 학교에 분배해 주는 건데,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나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어요?

다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가서 하나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최종적으로 정산서 받아서 다 정산하고, 저희가 전체 학교를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표본으로 몇 개 학교 뽑아서, 교육청과 같이 점검도 하고, 진행사항을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대폭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몇 월 달쯤에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한도액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대폭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규모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거치면, 그래서 확정이 되면 12월부터 학교에 준비를 하시라고 해서,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3-10쪽입니다. 소요예산 보면 찾아가는 계양 인성 아카데미 해서 1,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찾아가는 인성교육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요. 교육기관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대규모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와 아동의 폭력예방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을 가지면,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시험삼아 해 보고 제일 효과가 좋은 부분이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동극,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극이나 역할극,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한 학교에 가면 4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은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두 시간은 아이들이 배려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2시간 밖에 못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학교를 했을 때, 그런데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를 교육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서 4시간을 맞추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교육, 교사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방향을 상반기에는 초등학생 인성교육, 하반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쪽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본 결과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또 이게 끝나면 학생들 1대 1 면담도 합니다. 그 기관에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예측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사항도 있고요. 올해는 다행히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장애라든가 소외계층,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이 책자로 봐서는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도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주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 데가 인혜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 쪽은 아니고, 저희가 마을교육 활동가라고 해서 한 20여 명이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한 열네 분 정도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과 자연 속에서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숲에서 놀이를 한다거나 찾아가서 생태와 관련된 놀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도서관 있잖아요? 3-14쪽입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기재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우리 계양구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계양도서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다섯 의원들이야 계양도서관의 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초선들은 시립도서관은 위치가 어디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왕 기재를 하실 때 계양구에 시립이라든가 구립, 이런 부분들도, 구립, 이렇게 자세하게 책자에 서술했잖아요? 시립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조례 제정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금년도에, 15억은 구에서 출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탁금 6억에 대해서, 출연이 가능한가요?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선정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학재단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꼭 6억이 될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첫 해에는 참여자가 많이 늘겠죠. 6억 정도는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몇 분으로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이사 12명, 강사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는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장학사업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예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금은 건들지 않고,

저희가 출연한 금액과 기탁된 금액은 일단 기금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기본재산으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점점 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학교 학생급식지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구가 30%, 시가 40%, 교육청이 30%, 그 비율로 예산을 분담을 했는데요. 지난 추진현황에 보면 무상급식지원 해서 52개교 29,329명에게 이 무상급식을 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현재 집행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 이 예산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그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또 학교에 영양사처럼,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까지는 국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 학생들과 학교에서 배식만 해 주는 일용인부 식으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4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0%, 구에서 30%, 그렇게 재정 분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만 하는 건지, 지원은 하겠죠. 지원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학교에서 하는 건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식단을 짜오잖아요. 일주일치가 됐던 한 달 식단이 짜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기농을 쓰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될 때가 있잖아요. 식중독에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산을 쓰지 않고, 국산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전부 다 메뉴가 있으면 이건 한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게 지켜지는 건지, 또 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의 위생사항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전담할 수 없고요. 일단 교육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인 위생관리, 위생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영양사들을 통한 관리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아주 정기적으로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그렇게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초청 받아서 가끔 가긴 합니다. 그래서 급식도 같이 먹어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런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교육청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들도 관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했듯이 한 번 가서 식사도 같이 해 보고, 이렇게 모니터링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정말 예산 소요가 증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보지 않고서는, 데이터상, 형식상으로 구에서 예산 30% 증액해라, 10% 증액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실지로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의 환경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보고자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서, 사실 학생들이 어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을 텐데, 이게 2017년 9월 1일부터 위탁을 했네요. 그런데 보면 학생수가 586명 중에 282명 감면했다는데, 학생 수가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면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감면의 의미가 아니고요. 한 학기, 3개월 과정을 한 학기로 봤을 때 2017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574명이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비를 감면해 주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282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우리 계양2동에는 사실 도서관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명칭이 작은 도서관 건립이에요?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없나요?

사업을 하는 사업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히 도서관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몇 층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거기가 2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으로만 작년에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저희가 의회 와서 업무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축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상 4층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1층은 필로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앞마당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1층부터 건물 4층인데, 작은 도서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도서관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건물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형태로, 2층을 열람실을 만들고, 또 그 때 저희에게 권유해 주신 부분이, 1층에 도서관 형태 말고 거기를 전체 복합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생활문화공간,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실로 운영할지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2개실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토지 건물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5월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6월에 다 나왔는데요. 최종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 건물 합해서 11억 3,6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 의뢰해 놓은 상태고, 거기와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놓은 상태고, 실은 6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6월말에 이사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통보가 왔고요. 지금 이 금액으로 7월 중에 바로 저희가 일상감사, 10억 이상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일상감사 후에 이번 7월달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건물 용도는 아직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2동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29억 5,6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가가 됐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옮기다 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 조례에 올라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상만 있고, 지하는 안 팝니까?

지하까지 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행정들이 미래지향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주차장도 보면, 꼭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때는 지하면까지 파서 주차장 시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건물 지으면 자기 목적, 자기 과에만 해당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사회적으로 대두되잖아요. 주차장 시설 부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나,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고,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이게 주제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대두도 되고 있고, 뭐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신축건물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여기에서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 건축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진설계가 가능하게끔 지어지는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더라도 예산을 싸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이 내포되어 있는 자재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생활하다 보고, 환경 측정하면 몇 ppm이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재건축하고, 용도변경 한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서로 공유할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건축과에서 다루겠지만 주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완벽하게 해서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단계에 건축과라든지 복지서비스과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장애인법, 건축법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또 내진설계 여부도 다 검토를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나와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면수는 검토는 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그러면 지하1층까지로 변경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죠?

그건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조양희 위원이 의견을 내셨으니까 검토 한 번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5층에서 하고 있나요?

6층,

지금 몇 개 과정을 개설했어요?

저희가 1년 동안에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를 4개 학기를 하는데요. 주로 봄, 가을에는 정규과정으로 해서 15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름, 겨울에는 단기과정으로 해서 8개 프로그램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야간이라든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과 주말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저희가 매일 하기는, 근무여건이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을 야간 수업하는 날로 정해서요. 한 7시에서 9시 정도, 그 때가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한 과정당 대략 몇 명 정도로 운영돼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과정당 15명 정도, 그 정도면 무리 없이 운영되고, 큰 공개강좌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게끔 큰 강의실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구립도서관, 저희가 평생학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 홈페이지, 구립도서관. 그 밖에 기관들, 평생학습기관들 협력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분들의 SMS 문자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별 통보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통보도 많이 해 드리고, 또 계양구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안내하고, 계양산메아리, 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예. 주로 강사료와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는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취약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컴퓨터 살 돈도 없거든요.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런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자료가,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니 주민자치센터 취급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취약가정들도, 소외계층, 또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라든가 계양산메아리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그쪽도 확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는 항상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교육열이 너무 낮다고 해서 사실 전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 것도 있는데, 계양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 인원이 105명이라고 했는데, 이 105명 중에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강사를 초빙하면 어떤 조건으로 초빙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고요. 경인교육대학에 운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경인교대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이 보조 강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경인교대에서 확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외부 교수님들 중심으로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팀에 보면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검도 하고 있고, 점검하고 캠페인 하면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 감시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해환경 감시단을 계양구 법사랑 위원 계양지부 협의회에서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감시단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화활동을 하는데 캠페인은 주로 어디 가서 어떤 정화를 하고, 어느 곳을 점검을 하나요?

청소년 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구청 주변이라든가 계산복개천, 이런 주변을 위주로 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유흥가, 술집, 이런 데를 점검을 하는데, 그 업소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나 담배를 팔았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적발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팔고서 안 팔았다고 하면 되니까,

사실 저희가 계도활동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적발해서 경찰에 결과를 알린다거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1,74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법이나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학교밖 청소년들?

학교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없는 다른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동 주민센터라든가 기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생활 학업 자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선정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상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기간을 둬서 동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이 지원 학생들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서,

예.

그 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1,743만원 예산은 매년 거의 소진이 되나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생활학업 한다면 생활비는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현재 생활지원을 4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월 25만원씩 한 명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매월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로 나누어서 1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등록금 낼 시기에 지급해 주고,

학업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대상자가 지금 한 명인데요. 이 아이는 검정고시가 준비하고 있어서 학원비를 이벤트, 이런 것을 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일시금으로 이 아이는 지원을 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원금이 도움이 돼서 학업이라든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