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먼저 8대 계양구의회에 입성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좋으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서 저희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방향이나 의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똑같이 주민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세한 사업이라도 주민을 대하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안목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국장으로써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8대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 복된 경험이 되시고, 좋은 봉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13선거를 통해서 계양구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선택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효용적 복지를 펼칠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조직이고 복지업무는 처음 접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미침으로써 아파서, 돈 없어서 설움 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심으로써 복지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노영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차은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허명화 자원봉사센터팀장입니다. 행복한 복지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기획팀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선양사업을, 복지자원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웃돕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관리를, 희망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맞춤형복지 등 통합사례관리를, 자활지원팀에서는 자활사업대상자 관리를,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만12세미만 취학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6-4에서 5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95억 6,900만원이며, 세출은 12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국비 52억 3,100만원, 시비 42억 1,100만원, 구비 19억 5,900만원으로 총114억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실적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에서 7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통합사례를 관리를 실시한 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4억 1,800만원입니다. 6월 현재 494건의 사례관리가구에 대해 2,16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 후에 12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내부회의를 주1회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분야별 슈퍼비전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과정분할 사례회의를 5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한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을 위한 연계회의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통합사례회의, 슈퍼비전 연결고리 사업 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동 행정 복지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에서 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취·창업지원, 근로기준 보상을 결합으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 1, 2통장 등으로 자산형상을 통해 탈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로사업과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직접 자활근로사업에는 복지도우미외 3개 사업에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인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26명,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59명, 직업능력배양프로그램에 19명, 자활기업 3개 사업장에 31명 등 총1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 25억 6,5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에는 희망키움 1, 2와 내일키움통장과 그리고 청년희망통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참여자로서 통장사업별 사업대상 조건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671명이 현재까지 참여하여 2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8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한 성공적인 탈빈곤 촉진을 위해 2월에 근로사업에 참여단 입문교육을, 3월에 행복나눔의 이사서비스 4가구를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서부여성회관에 꿈이든 카페사업 등을 출범시켜 자활시범점을 확충하고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기간 3년 동안 정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충족 시 지급됨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에서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25명, 7개 실무분과 84명, 동보장협의체 2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1억 3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동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협력증진 업무 협약은 인천마디병원과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연세손치과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한길 안과병원과 백내장 등 노인성 안과지원 수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에서 뉴트리 책상지원사업이 68명, 학생가구지원사업이 20명, 책더드림 사업으로 320명에게 도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책더드림 여름방학특강과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복나눔 복지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실무 분과별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6-10에서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68,877명이고, 1회 이상 활동에는 1만 269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구비 4억 2,4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프로그램활성화 추진을 위해 4개 단체에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교육 훈련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는 자원봉사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이달에 자원봉사왕을 선정하고 12월에는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18억 5,3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안전 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범종사자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자긍심 함량과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15쪽,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12세이하 취학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발달아동은 238명입니다. 사례관리대상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초기상담과 사례회의를 주1회 실시하고, 인지, 신체, 정서, 가족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41개 프로그램에 2,62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부모, 차상위 가정에 대한 방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과 주1회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적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17쪽, 보훈선양사업 추진 건입니다. 보훈·현충 시설은 보훈회관, 황어장터3·1운동기념관이 있으며, 보훈단체에 7,5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보훈선양 사업을 위해 33억 3천만원 예산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은 시비포함 13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은 8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에 안보견학과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에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광장 포장공사와 조경수목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7월에는 보훈회관 부설주차장을 6면에서 10면으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6-14쪽, 톡톡 안녕하세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자동음성정보 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및 질병가구의 단독세대를 중심으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신여부를 확인 미수신자의 위기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73명의 대상자에 8,711건을 발송하여 194건의 미수신자에 대해 전화,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많은 독거노인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서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보장증진이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1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시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보듬지킴이 사업에서 각동 보장협의체 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래서 2,400만원이 되고, 구비가 1,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동단위 보장협의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동 별로 현재, 매달입니까? 아니면 월,

동보장협의체는 월1회 운영,

월1회 200만원 정도,

월1회 200만원이 아니고, 연간 200에서 국·시비 200, 구비 1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줘서 동단위 특화사업으로 요구르트 운영사업이라든지 가정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동단위로 연간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일반사업이 아니라 특화사업 명목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보장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분들이 한달에 사업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단위사업별로 동보장협의체가 각동별로 5개에서 8개, 9개 이상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동별로 특화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보장협의체 취지하고 정부에서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장협의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사실 주민자치 이런 다른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도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자기들 돈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최일선에서 첫발입니다. 동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만큼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동보장협의체에 위원들 구성분포를 보게 되면, 제가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 분이 그분 아닌가 싶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겹치는 위원은 극소수고, 대부분 참여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동별로 저희가 시비 인천 보듬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주고, 구청에서는 지역복지사업에서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동에서 가장 동보장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민간자원발굴이고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대상자발굴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노인돌보미,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하는데, 보장협의체 활동영역이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 그것이고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도 주지만 영략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한번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에서 억매이지 않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반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석할 때 회의참석수당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연계하는데, 아직 이분들한테는 수당 제공이 없습니다. 수당제공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니면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직원이 9분 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9분이 계신데, 팀장, 대리, 운영요원, 전담요원, 코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아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어떠한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다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의 처우마저도 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포함해서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써 설립된 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저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매년, 상당히 두꺼운 지침인데,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근거법은 자원봉사기본법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정규직인 소장 포함해서 5명이고, 호봉은 공무원 급여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9급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공무원처럼 성과금은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요원으로 돼 있고요. 또 전담이라고 해서 두 명은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해서 운영되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보다도 못하게 봉급을 탔었는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 이상으로 못 맞추더라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저임금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다른 기타 추석 때 주는 특별한 성과금은 없고요. 그 사람들은 145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머지 운영요원들은 9급 1호봉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근무 경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운영요원들은 괜찮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빠진 것이 저희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소장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립돼 있고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이 있고요. 운영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2년 임기로 해서 하게 돼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재임용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임용 돼서 몇 달 안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밖에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요. 전문위원 전담이라든지 코디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평가를 해 가지고 중대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계양구에도 생활임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여기도 공무원 조직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부분이 일단은 안타까운 상황인 거 같고 개선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난 7대 때 시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 중에 시나 국가에서 하는 유사 중복사업들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중복사업이라지만 우리 구에 특화된, 우리 구만의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던 사업들인데,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종료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해 중지됐던 사업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직 유사중복으로 중지된 사례는 없고요. 저희만이 추진하고 있던 것을 시가 확대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참전유공자 수당만 그동안 줘 왔는데, 올 1월부터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몰군경유족이라든지 보훈예우수당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시가 해서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것이 그 전에는 계양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자 이것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인천시에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도 다 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한 관계로 이제는 인천시에 3개월이상 거주자 65세 이상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를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시비도 안 주던 것을 주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유공자는 13만원, 전몰은 10만원, 보훈은 8만원 확대해서 지급하게, 그래서 저희는 하던 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을 시가 따라와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대된 것들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또 취소된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취소됐던 것들이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보훈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하자면 대우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처우를 국가가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월남참전용사 이분들 같은 경우 명절 때 1만원 정도로 고기값이 나왔나 봅니다.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쿠폰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고, 왜 사라졌는지 물어봤더니 유사중복 사업 때문에 사라졌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보훈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오다 안 나오는 것은 사실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체크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이거는 다른 쪽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훈회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상 지급과정에서 해 가지고 혼선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참전유공자이면서 전몰, 상이보훈 이렇게 3개, 4개 겹쳐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보훈위안잔치 할 때 인원수를 배정해 주잖아요. 단체별로, 그럴 때 우리 단체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 달라 해서 조율하고, 인원을 더 늘리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추석하고 설에 건강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세우던 것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톡톡 안녕하세요. 제목이 좋습니다. 2018년도 대상자가 773명인데, 이분들을 주1회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건가요?

저희가 톡톡 와서 보고 정말 좋은 시책으로 확대해야 겠다 해서 공부를 했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처음에 동에서부터 발굴해서 신청할 때부터 대상이 무조건 독거노인이고, 이분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주1회를 해야 되겠다, 이 분은 월1회, 이분은 월2회 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전체는 773명인데, 방송 회수는 누적회수가 안 나온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애가구라든지 주1회에서 4번 보내게 되어 있고, 평균 응답율에서 미수신율을 조사해 봤더니 2.2에서 2.5%입니다. 전화를 했을 때 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동에서 전화해 보고 받으시면 종결이 되고 받지 않으면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규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병원 입소라든지 친지방문, 전출, 이사,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됩니다. 미수신율에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돌아가신지 한달만에 이웃이 발견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계양구에 37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3,40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계양구에 생기게 되면 살기 좋은 계양의 이미지상 안 좋다 해서 이것만큼은 잘해서 없애자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점석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한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계양구에는 고독사 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시지요?

아직까지는.....,

제가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중증 같은 경우는 많은 횟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1회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분의 건강이 어렵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병원으로, 지금 연계하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동하고 연계된, 협약한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장협의체에도 연결되어 있고, 대표협의체, 동보장협의체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각자 자체적으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먼저 3선 도전에 성공하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재선에 성공하신 박해진 위원님, 지난 7대 의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결과로 구민의 선택을 다시 받은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도 제8대 계양구의회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행정에 잘 반영하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주거팀장입니다. 서명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 현황으로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7년도에 비해 40억 6,400만원이 증가 된 324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은 30억 9,500만원이 증가된 34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국시비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국비 294억 5,100만원, 시비 26억 1,300만원, 구비 10억 5,500만원으로 총33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시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으로 금년 6월 1일 현재 46,452세대에 6만 4,374명으로 우리 구 전체 세대 12만 4,500세대에 37.3%에 해당되고 인구대비 20.2%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인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긴급복지 및 SOS복지 안전벨트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임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SOS복지 안전벨트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 2억원입니다. 총14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현재 긴급복지 936건에 4억 9,700만원, SOS복지안전벨트 124건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구콜센터 위기가정 129를 통한 발굴 지원, 관내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 단가스, 가정폭력, 화재 피해 등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발굴 등 다각적인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및 SOS안전벨트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기구 사례관리사의 건강상담 및 의료정보 제공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신규, 고위험 집중관리, 장기입원 등 수급권자의 900여명을 대상으로 3명의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일수는 16년도에 1,067일에서 17년도에는 934일로 1인당 평균의료급여 진료비는 16년도 78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의 개선으로 대상자 1인당 의료급여 일수는 전년대비 10%, 진료비 또한 전년대비 10% 감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주거복지 지원 추진입니다. 주거복지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일 현재 자가 451가구, 사용대차 1117가구, 임대주택 2,969가구, 기타 310가구 중 총4,856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4,405가구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5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사업은 159가구를 대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4일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임차급여의 경우 2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선유지는 지난 2월 2일 수선유지 대상자를 선정 같은 달 22일 LH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여 위탁사업비를 교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로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수선유지, 사후관리, 긴급수선유지 가구선정 및 지원 등 주거복지급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 6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기초생계 등 9개 복지사업에 46,452가구에 6만 4,374명을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6월 6일 현재 국민기초 등 급여 신청 등 14개 복지사업에 5,708건을 조사 완료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행복이음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상반기 소득재산변동 및 중지대상자로 급여변동 확인 조사는 기초생계 등 7개 복지서비스 3,453건 중 3,412건을 완료하여 자격유지 급여증가 및 감소, 중지를 확정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급여신청자 및 변동 대상자를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관련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여 아동수당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팀이 생활보장팀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의료주거팀이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긴급복지SOS안전벨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길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된 사업들이 많고 면면을 보니까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유능하시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채워지신 거 같아서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잘 되겠다, 첫 인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원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쪽에 보면, 궁금하다기보다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게재와 홍보물 현수막 벤허 제작에서 배부하겠다, 관내 유관기관 발송하겠다, 좋은 건데요.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보면 특수시책에 모바일 구정신문을 홍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십사 하고.

홍보실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으로 세대가 46,452세대인데, 이제 중복되어서 나온 숫자인 거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기초생계 기초의료가 기본적으로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부족하게 돼서, 지금 이 세대수를 보고 의아해 했던 것이, 우리 계양구가 13만여 가구, 세대수가 그렇게 되는데 46,000이 나와서 자료를 보면서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5천여세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도 겹치고 저렇게도 겹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국민기초가 4대 보장서비스가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요. 한 가구가 생계하고, 의료하고, 주거를 받을 수 있고요. 한가구가 의료하고, 주거만 받을 수도 있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가스, 단전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을 동을 통해서 추적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