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경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은 24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출산휴가와 공로연수, 팀신설에 따른 인력 미보충으로 인한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재무팀은 공사와 용역의 계약 및 입찰, 그리고 지출과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매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은 공공 건축물 건축분야의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설비팀은 공공건축물의 전기, 소방, 기계분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팀은 관용차량 배차업무와 공용차량 운행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017년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한 28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9천만원이 증가한 18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기 자동차 구입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에 따른 2건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으로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운행하는 관용차량 총 149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1,986필지에 1,179,568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으로 78개소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기타 12개소는 고양골체육관, 황어장터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청룡정, 작전야외공연장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 심의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5건과 특수시책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 계약현황은 공사 117건 용역 132건 물품 320건 등 총 569건에 148억7,900백만 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간 단가계약은 물품과 용역을 포함하여 총 61건에 10억 2,145만 4천 원의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점감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개최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 8필지와 구유재산 59필지 등 총 97필지에 52,443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시유지 16건 구유지 20건 등 총 36건에 2,763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일반대부료 보다 20%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공유재산 변상금은 시유재산 2건에 477만 7천원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 현황으로 대부료는 현년도분 1,874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대부료 체납액 313만 2천원과 과년도분 변상금 체납액 232만원으로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149대이며, 이중 본청에 114대가 있으며, 48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6대를 구입하였으며 그중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에 따라 업무용 전기자동차 한 대를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구입하였으며, 차량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된 그린벨트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용차량 2대와 동 주민센터 소형 화물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용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차량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구본청 차량 114대에 대한 차량보험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0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공공청사 시설관리 사항입니다. 계양 산성 박물관 건립 등 공공건축물 7개소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청사 건축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유지 보수 공사를 연중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와 의회청사 등 15개 공공청사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독과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12쪽까지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15개소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분야의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특수시책입니다. 효율적 전력운용으로 복지향상 및 예산절감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급증에 따라 효율적인 전력운용으로 너지 절약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3,400 킬로볼트암페어에서 3,000 킬로볼트암페어로 변경하여 기본요금을 절감하였으며, 최대 수요전력 제어장치 운영 및 한전 전력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용 발전기를 같이 운용하는 병렬운전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용으로 난방운전시간 증가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석훈 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6-6쪽, 계약 현황에 입찰이 24건이고, 수의계약이 545건인데, 입찰로 하면 비교평가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이 545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건수가 수의계약이 더 많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 추진으로 공정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6월 1일까지 총 569건의 계약을 했는데요. 입찰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24건이 됐고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한 사항 중에 계양구 구보를 제쟉한 게 있고요. 계양산메아리 제작, 구청사 화장실 방향제 설치라든지, 각종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용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량계 점검 및 유지보수, 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요. 팩시밀리 유지보수도 있고요. CCTV 유지보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서요. 전기 승용차 한 대 업무용, 이게 4,700만원인데 혹시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때 차량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많이 되나요?

구입할 때부터 국비가 1,200만원 보조가 되고요. 유류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한 달 쓰더라도 몇 천원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전기 자동차 하는 것이 훨씬 관리비용에서 절감됩니까?

그렇죠. 구입 단가가 워낙 일반 차량보다 두 배 정도 되고요.

유지관리비는요?

유지관리도,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구 본청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전기료에는 크게 들어가 는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 가보니까 전기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꾸는 추세로 바꾸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10개 동에 전기차가 보급이 됐고요. 우리가 올해 두 대 해서, 총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는 12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것을 법적으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올해는 승용차 구입한 것의 50%를 전기차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10대에서 7대 정도, 70%를 전기차로 구입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1쪽,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를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와 긴급구조훈련비를 국비 보조로 하다는데, 국비 보조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현황이 있는데요. 일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사업비가 천만원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300, 구비가 2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2018년도 승강기 사고 합동대응 훈련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승강기 사고, 고장이라든지 갇힘상황 등을 연출해서 구조훈련,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했어요?

올해 10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상을 해서, 갇혔을 때를 가상해서 하는 거죠?

예.

일단 가상으로 갇힘사고나 대피,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인데,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저희가 각종 교육도 하고요. 홍보물도 제작하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들, 아파트 관리소 소장들을 하고요. 강사수당도 있고, 저희가 또 엘리베이터 모형 차량을 임차합니다. 모형차량 임차비, 이런 정도로 천만원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6-6쪽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입찰은 2천만원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을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입찰은 저희가 다 전자입찰로 하고요. 공사를 예로 들면 예정가액, 낙찰하한율이 87.745%를 적용해서, 그것을 전자입찰로 하는데요. 예정 가격을 컴퓨터에서 15개 추출을 합합니다. 그래서 ±3%를 적용해서, 15개의 금액을 추출해서 입찰 보는 분들이 2개씩 번호를 선택해요.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컴퓨터에서, 그 금액을 평균가액으로 해서 87.745%를 적용해서 낙찰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입찰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할 때 신문에 공고하나요? 인터넷으로 공고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로 홍보물에 대해서 하나요?

일단 저희가 전자입찰 하는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인가능 한 부분들인데, 그쪽에 공고를 냅니다.

구청 내 공사들이 재건축, 이런 것도 있고, 다시 입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입찰이 있는데, 우리가 쭉 몇 년 동안 봐왔을 때 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입찰이 됐다 하면 그 회사가 계속, 바뀌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온지 3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표본추출 15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87.745가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입찰에 응찰하는 분들이 그 금액에 가장 맞게 써낸 분들 중에서 컴퓨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회사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다음에도 그 회사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혹여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양구에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위원의 선정 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15인 이내로 하고요.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가 변호사, 시민단체,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예를 들어 토목기사라든지 방수기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국장 세 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방법을 구 자치행정국에서 임의적으로, 전문가를 선정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건지, 모집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 건축사 하면 건축과의 협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6대 되어 있고요. 전기승용차 한 대, 소형 화물차 2대, 소형화물차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동차 회사만 37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노후교체시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일리지와 노후 차량의 연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량교체는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지 키로수가 다 정해져 있고요. 운행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 정도가 내구연한이고요. 또는 12만키로 이상을 운행하게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자동차라는 게, 저도 기술연구소에서만 3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평균 일반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바꾸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타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차들은 엔진이라든가 내구성이나 편의성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다 10년 이상을 보통 일반인들이 타면 약 14~15만 키로, 여행 다니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20만키로인데, 지금 차들은 30만 키로 이상 타도 특별히 CO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게,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게 되는데 신차들은 3년 안에, 5년 안에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규정이 그렇다니까,

참고로 이번 6대 구입하는 차들은 내구연한이 전부 다 13년 이상 된 차들입니다.

구청에서 운행한 차들은 여러 사람들이, 개인차량 같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바뀌면서 운행하니까 그런 폐단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소홀이라든지,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차 같이 사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잘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노후돼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신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승용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 전기차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교체한 게 아니라, 교체할 때 전기자동차를,

예. 일반 승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6-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강기와 소방시설 점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별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이것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강기와 소방관련,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점검하고, 기술적인 수리사항이라든가 정기점검은 승강기협회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하나요?

승강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물어보겠는데요. 구청 사무실에 다 전력을 쓰고 있잖아요? 전구가, 백혈구가 됐던 형광등이 됐던 다 LED로 교체가 되어 있나요?

예. 우리 관공서는 100% 되고 있습니다.

100%가 확실합니까?

예.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계양구 자체 내에 LED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대수가 몇 %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죠.

우리 전력이 어떻게 보면 남아돌아가고, 여름만 되면 전력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ED로 교체하면 정부에서 몇 % 정도 보조해 주나요? 일반 가정이 됐던, 관공서가 됐던,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전기료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취약계층 쪽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홍보매체가 있잖아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또 구청에 가면 이런 홍보물을 배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구민들이 좀 알아서 교체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체하면 교체 공사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세이빙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기 관련된 것은 각 가정들이, 예를 들어서 40%가 절약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큰 단위의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LED로 바꾸면 40%가 되면, 한 달에 백만원이라면 한 달에 40만원이 절약돼서 들어갈 때 초기비용을 세이브 될 수 있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꾸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LED가 일반 전기 쓰는 등만 하지, 에어컨이나 냉장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아파트, 천 세대 넘어가는 데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관리비가 비싸다, 관리비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무래도 구민들이, 우리 계양구가 어느 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도 해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기료를 세이빙 했더라,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홍보하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선택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매체가 없다면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홍보매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얼마만큼의 홍보매체가, 그렇게 매달 나가는데 그게 실릴 수 있는 양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런 특별 케이스를 해서 내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하는 용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물탱크 청소는 연간 몇 회 하나요?

연 2회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나요?

탱크 청소를 하게 되면 검사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데에서 물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백데이터를 보면 청소하고 나서의 수질검사 한 데이터와 청소하기 전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저는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6-10쪽, 공공 건축물 건립,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용적률이 몇 %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는 저희가 현재 외벽 화광석 붙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56% 정도 되고 있고요.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30% 공정률 보이고 있고요. 효성 평생건강센터는 공정률이 9%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서운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상 시설 설치공사는 94% 되고 있고요. 서운동 빗물 펌프장은 84%,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계양산 전통시장 거기의 지원센터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6-8쪽,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현황인데요. 총 우리가 승용차를 52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건소 6개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죠. 그게 9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3동은 이번에 신축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차량이 9대만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배치 안 된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인가요?

화물차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승용차가 9대인데요. 저희가 배치는 다 됐습니다. 배치는 됐지만 저희가 관리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 차량이 잡혀있는 거고요. 사실상 동사무소를 올해 전기차를 다 보급해서 12군데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보면 동에 9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아마 배치가 됐지만 관리전환이 안 돼서 아마 저희 구본청으로, 재무과 쪽으로 잡혀있는 상태고요. 배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료를 주실 때 수정해 달라든가, 사전에 양지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동은 12개동인데 차량은 9대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동은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동 주민센터 3대는 올해 전기차 3대를 구입한 사항이고요. 올해 배부가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전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수정이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든가 정정하겠다든가 라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배치만 됐다고 하니까, 이 자료에는 9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동은 12개 동인데, 3개 동인가는 지금 차량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신축공사를 할 때,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건물을 짓든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현재도 우리 계양구에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편인데, 최소한 건물을 신축하던 증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안일하게 주차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창출되면 우리가 구 예산으로 전부 그 예산을 100%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또 우리 구비를 몇 %가 됐던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량이 부족해요. 신축이 됐던, 재건축, 증축을 하던 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3층 올라가는데 주차 15대 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중의 문제가 주민들 찾아오고, 외부 손님이 찾아오고 하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뱅뱅 돌아서 옆에 대야 되고, 만의 하나 잘못 대 놓으면 구청에서 딱지를 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될 게 저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잠깐만 대놔도 딱지 떼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서 선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니까 딱지 뗀다, 또 선거 끝났으니까 딱지 뗀다, 진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민원들이,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저도 구의원 된지 얼마 안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몇 번 딱지를 뗐어요. 비상 깜빡이, 자연적으로 소변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 들어갈 데는 없고, 빌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비상 라이트 켜고 갔다와서 보니까 딱지를 떼어 버렸더라고요. 그 과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오히려 법률적으로도 5분 안에 딱지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고방송을 한 다음에, 하고 나서 딱지를 떼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계양구가 심하다 라고 주민들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 이런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할께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보면 화물차가 업무용으로 12대, 또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용도가 동 주민센터에서의 용도는 뭐로 쓰고 있어요?

동 주민센터는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출장용으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라든가,

전기충전소는 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에 10대가 보급됐는데요. 올해 보급된 3대는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7대는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게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승용차가 노후되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차로, 처음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지만, 하지만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존해 준다면 앞으로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일단 하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경영과를 보니까 공공시설팀이 공공설비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분화돼서 운영하고 있네요? 옛날에 공공시설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설비팀이 하나 생겼죠?

예.

세분화 시켜놨네요. 건축 분야와 전기, 소방, 기계 분야,

예.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이 다 기술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 분야는 건축 분야만 가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전기, 현장을 자주 나가서 체크를 직접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다 기술직이에요?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약하는 것,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들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또 2/4분기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공사 같은 경우는 60%가 관내업체로,

특별하게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안 난다면 가능한 한 관내업체 계약률을 좀 높여주는 것이 우리 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셔서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체납액들, 변상금 대부료 체납, 232만원 체납은 어디가 체납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서운IC의 지하차도, 용종지하차도에서 서부간선도로 가는 부분인데요. 입구에 나오자마자 있는 건데요.

거긴 참 오래됐는데요.

그게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2013년도에 우리구로 넘어온 거예요.

고물상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상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체납은, 납기 미도래는 아직 납기 기간이 안 돌아와서 그런 거고,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체납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다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효율적 전력운용으로 복지향상 및 예산절감, 지금 예산이 3,400 킬로볼트암페어인데, 3천 킬로볼트암페어를 400 킬로볼트암페어로 줄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는 건가요?

계약 전력이 다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간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옥상에 태양광 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이 나오죠?

지금 구청에 있는 태양광은 65 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3%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투자에 비해서 연간 3% 정도 절감된다면,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재무경영과는 공유재산 관리나 차량관리나 계약 등 그런 일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청사시설이나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사업마다 연도가 다르죠?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수로 얘기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570건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하자보수니까 예산은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하자보수 기간에 그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지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이후의 것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보면 효성체육관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크랙이 나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문제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양산성박물관이나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이 공정률이 거의 100% 다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럴 때 특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위험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팀이 하나 더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팀도 분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가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심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원안가결이죠? 부결된 사항이 있나요? 전년도는 어땠나요?

다 원안가결입니다.

한 몇 건 정도 전년도에 계약 원안가결이 되었죠?

작년에 한 건 했었고요.

많지는 않네요?

예. 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이 50억 이상 공사계약이라든가 10억 이상 물품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어느 계약이었어요?

작년도에는 서운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죠.

수의계약, 그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은 법에, 수의계약 하는 요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계약이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쪽을 보시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총괄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럼 그 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몇 대 정도 있으면 설치기준이라든가, 대당 가격, 대당 가격은 알 수 있나요?

대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설치한 것과 지금 설치한 것의 시스템 자체가 다른가요?

화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게 몇 만 화소인지,

2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면 몇 키로 반경까지 되나요?

그건 전문적인 사항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입찰하면 그런 백데이터를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500만원이면 화소는 몇 화소, 이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500만원대에는 200만 화소로 납품되고 있고요. 반경, 키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몇 만 화소에 몇 키로 반경까지 감지가 된다, 인지가 된다, 직선거리는 얼마, 회전반경은 얼마, 이런 것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안전총괄실,

구매부서에서 카탈로그나 이런 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입찰하고 하는 건데, 무조건 금액만 맞아서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험관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험을 들고 있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구본청도 재무과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추진계획도 있지만 차량들 보험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먼저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성환 위원장님, 김숙의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 6쪽, 2018년도 구 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한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경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 7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현황은 2018년 4월 30일 기준 295,727건 납부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18년 4월 30일 현재 과오납 건수 12,657건 중 미환부 건수는 387건으로 미환급율이 2.3%입니다. 2018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하여 납부방법 홍보 및 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로 세정 신뢰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 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7년도에는 재산세 384억 7백만원을 부과, 369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17년도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가한 359억 8,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11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대상은 4,809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4,77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 완료하였고, 6월 1일 기준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7- 13쪽,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8년 4월말 현재 141억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7%인 136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탈루․은닉 세원발굴 2억 5,700만원을 부과하였고,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4억 8,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롯데렌탈 과점주주들의 취득세 부과에 따른 구제절차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 15쪽 신속 ․ 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8년 4월말 현재 884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783억 1,900만원을 징수, 88.8%를 정리하였으며,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2만 구민의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한학규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8년도 4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현년도 182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168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2%입니다. 과년도 정리액은 이월체납액 232억 3천만원 중 16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1%입니다. 그 간 매월 2회 체납징수보고회를 통한 체납액 점검 및 체납사각지대에 있는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한 체납정리 등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서간의 체납정리 기법 교육 및 업무연찬, 보고회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실적 향상입니다.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실적은 620건이며, 정상적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체납차량 5대에 대하여 족쇄봉인 및 공매의뢰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납부 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행정제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4월말 현재 자동차세는 169억 2백만원을 부과하여 168억 8,89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9%입니다. 전년대비 징수액은 32억 4,500만원, 징수율은 0.3%포인트 향상된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4월말 현재 지방소득세는 122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117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7%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 3,294건인 7억 9,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직권부과 및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인천시 10개 군․구 지방세입 종합평가에서 우리 계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도 계양구 세외수입 분야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징수율이 95% 다 이상이네요? 1, 2과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성실납부를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양구 주민으로서 보면, 각 지역에 보면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너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세무 1과에 보면 신속 강력 체납액 정리 추진에서 보면요. 전체 결손액에서 보면 2억 1,900만원, 결손액은 미수에서 결손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손액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결손은 과년도액을 결손한 건데요. 시효가, 제척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경과한 것에 대해서 압류나, 우리가 할 물건이 없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결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현년도 것은 결손을 연말 가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손해야 될 거다 하면 결손을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저희가 확인해서, 또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는데요. 현재 이 결손액은 과년도분,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결손 2억 1,9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산1, 2, 3동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먼저 7-12쪽을 봐 주십시오.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이렇게 바뀌고 지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공시지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토지 부분은 상승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먼저 심의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전문위원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주택 가액과 공시지가 가격심의위원은 토지정보과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같이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나 토지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고요. 부분별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1층과 5층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도 전체적인 모든 것을 봐서 매년 3.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화율이 7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양구가, 그래서 현실화율을 더 당기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너무 세무 저항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한 68% 정도 현실화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거래를 보더라도 10년 이상 되면 건축비용을 쳐주지 않잖아요? 매매할 때, 일반 고객과 고객간 거래를 할 때, 토지 가격은 저는 상승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건물이 계속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신축 건물 1, 2년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수리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개인별 들어가는데, 공시지가마저 상승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나눠서, 개별주책 가격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조사를 완료, 저희들이 4,809세대에 대해서 조사요원 4명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요.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주택가격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토지와 건물이 얼마다 라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매년 공시지가가 바뀌잖아요?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몇 % 정도 상승되나요?

보통 우리가 3.4% 정도 되는데요. 토지정보과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이의신청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이의신청 하는 프로티지가 몇 %나 차지하나요?

우리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올해도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작년에도 없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못 미치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뚫려서 좀 개발이 된다거나 재개발 지역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면 많이 오르지 못 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7-13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 추진계획에 있어서 롯데렌탈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에 따른 구제절차 대응에 역점 해서 조세심판청구 진행, 2017년도 11월 9일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세심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종시에 있겠네요?

예.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차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접수만 해서 진행 중이지 몇 차가 없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9일날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같이 토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8월달에 하겠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요. 구두상으로.

롯데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은 아니고 조세심판으로,

그러니까 조세심판을 의뢰해 놓은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우리 계양구가 319억을 추징해서요. 작년 10월 30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2억이고, 타 시도까지 다 해서 4억..., 437억입니다.

인천이 많네요?

인천이 롯데렌탈에, 여기 기업민원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우리가 세무기획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우리 계양구가 많이, 319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렌탈 사용하는데 좋은 지역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 계양구 교통행정과에 기업민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받고, 거기에서 등록세를 같이 받고 있는데, 그걸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차량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시의 부채 감소율이 이것 때문에 많이 감소됐다고 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받는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가 319억을 징수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계양구의 수입입니까?

계양구 수입은 아니고, 시세입니다. 이게 구다 보니까, 재산세나 면허세가 구세고,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교부금 3%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9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9억 몇 천만원을 징수, 3%를 받았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그 외에는 준 게 없는데, 추후에 재정기획관이 얘기해서 좀 계양구에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시에서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세심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시와 계양구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나요?

같이 협력하려고 시 세정과와 계속 저희가 교섭하고 있습니다. 상의도 하고, 그래서 같이, 조세심판원 건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조세심판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롯데에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에서 3%밖에 세수로 수입을 잡지 않고, 시가 거의 100%로 했을 때 3%라면 97%를 가져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든가 구와의 협력관계를, 오히려 인천시에서 우리 계양구에 협조요청을 해서 변호사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는 징수교부금 3%의 10억을 받았으면 그것의 3%만 쓰겠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요. 앞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소송가게 되면 변호사비 같은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은 탈세, 탈루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탈세 탈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발견해서 세수를 잡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급대상의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탈루 탈세하는 부분을 잘 감시 감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양구가 3%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계양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시에서 해서 우리 계양구에 협조 차원에서, 우리 계양구는 협조만 해 주는 차원이어야 돼요. 이 액수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 되고, 시는 따라오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계양구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기가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인가요? 대부분 체납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예. 인적사항은 있습니다.

기업에서 체납을, 법인이라든가 기업이 하고 있는 건지, 일반인은 몇 %나 되고, 기업은 몇 %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로 따지면 한 60% 이상은 법인이고요. 개인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인들이 신탁을 많이 해요. 건축해 가면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탁을 해서, 신탁회사에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탁 회사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체납이 꼭 됩니다. 그래서 효성동이나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된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효성도시개발 같은 것도 있고요. 체납이 많이 있는데, 주로 국제신탁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서면으로 드리고요. 법인이 주로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무과라든가 구청 내에 법률지원팀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는 팀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법률공단을 우리가 계약해서 고문변호사가 이번에 선임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문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이번에 우리가 450만원 계약한 것 같은데요. 연 450만원인데, 추후에 그것을 기획실에서 계약을 할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과세 탈루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이 징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률이 부족하면 법률지원팀에라도 의뢰해서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무과 2017년도 군구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고, 2017년 세외수입에도 1위를 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서, 작년 6월 이후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신용카드 납부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고, 과오납이 상당히,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물론 4개월치지만 많이 줄어있네요?

과오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 발송도 하고 해서 줄었나,

그리고 저희가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등록세나 자동차세 납부할 때 소액이라도 충당을 시켜서 그 금액을 빼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통보를 하죠?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안내문도 뿌리고요. 고액자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소액이 문제입니다. 천원에서 5천원 미만짜리는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빨리 주려고 하는데, 우리도 실적 때문에 빨리 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잖아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우리가 전체 체납액 중에 고질체납자가 60% 이상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계양구가 문제되는 법인들의 체납이 많아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현장 확인해서 왜 못 내는지를 파악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압류가 있으면 하고 그러는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숨겨놓고 해서 자꾸,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안 주는 것, 세금 체납으로 안 주는 사람들을 가서 받아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런 세무과 나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보면, 등록번호판 영치. 족쇄 및 공매의뢰 5건이라고 하는데, 900만원 징수를 한 건가요?

예. 번호판을 떼려고 하는데 떼지 못 하게끔 납땜 해놨거나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족쇄 채우는 것,

예. 족쇄 채우면 자동차를 못 움직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납부하라, 그러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의뢰는 뭐예요?

공매의뢰는 본인들이 그것도 안 하고, 자동차를 버리겠다 하는 개념으로 공매처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에 공매의뢰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차를 가져가서 공매처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 값이 체납액보다 적나요?

차 값이 얼마 안 나가니까요. 오래된 차니까,

그러면 시에 연락하면 폐차장에 끌고 가나요?

예.

그런데 폐차시키는 것도 40~50만원 나오던데?

이것은 공매를 하는 겁니다. 폐차가 아니라,

그래서 차를 팔아먹는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또 세무과가 열심히 해야 많이 징수하고,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우수상과 군구 1위를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도 남은 한 해 잘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세무1과, 2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또 정말 고질적인 민원도 많다고 생각돼요.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기준 인천시 자치구별 지방세 징수 현황, 시세, 구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세수 추계 대비 세목별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 연도별 수입 내역을 최근 3년치 보내주시고요. 2017년도 고액 체납자 백만원 이상 징수내역, 그리고 2017년도 체납정리 관외 출장가는 것 있죠? 그 내역을 체납자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보면 그간 추진상황 해서 세외수입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현지 출장 조사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해서 체납자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도 그런 구속력이 있나요?

그런 구속력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서 압류 물건이라든가 그걸 조사해서, 그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 그런 물건을 찾아내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지를 조사해서 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장 갔을 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주거 상태라든가 재산 형태를 파악한다는 취지죠?

예. 그 사람을 강제 구인이나 이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출장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한 번 했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왔느냐면 경기도, 충남. 충북, 그리고 500이상 관외 체납자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15명에 대해서 1억 7,700만원을 직원이 방문해서 상담 받고,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니까 15명 중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한 3명 있었고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재산도 없고, 압류되어 있는 물건조차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결손하는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대상자는 해당과에 결손처리 하라고 보내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물건을 잡으면 추가 압류물건을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을 압류로 잡았고요. 한 건은 분할 납부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심의위원이 있는데요. 위원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요. 일반직이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각 실․과장이,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도시국장,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