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즐거운 날입니다. 박해진 위원이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성함을 잘 몰라서요?

김회선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노인장애인과가, 내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는데요.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과에요. 사회적 이슈가 가장 많은 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58년생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면, 노인인구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월요일은 힘든가 봅니다. 주말에 쉰다고 쉬었는데도 힘든 것을 보면요. 주말에 본다고 봤는데요.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업무가 많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제가 질의 드리겠지만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공평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은 형태, 그런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양구 의원 황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50년도 유엔 연구자료에서 2050년도가 되면 65세 어르신이 100억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때 앞으로 2050년이면 몇 년 남은 거지요? 그때는 20%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에 20, 그 만큼 우리나라 전세계 인구가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앞으로 소통하고 열심히 잘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장애우하고 많이 다녔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하나 끄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잘못 움직이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애쓰시는데, 봉사활동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먼저, 새롭게 원구성이 되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새로 위원님들이 각 전문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시다는 것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시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억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선출되신 네 분의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44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0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65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은 1번부터 24번까지 24개 사업 726억 2,2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5%를, 장애인복지사업은 연번 25번부터 65번까지 41개 사업 239억 4,2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9쪽에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현황과 민간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8-10쪽,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인 경우 월13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9,96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현재 대상인원은 24,524명이고, 사업예산은 591억 900만원입니다.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고 지급오류를 예방함과 아울러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결식노인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07명을 대상으로 2억 3,800만원, 도시락배달사업은 70명 대상으로 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결식노인에게 안정적인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이면서 요양급여등급에 A, B로 판정받은 경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2,800만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관리가 22명이 582명에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44개 사업에 2,8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7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추진계획은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참여자 나들이행사, 간담회와 모니터링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10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 노인대학 6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로 총66개소의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7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저희가 시설 상태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파악하고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인원은 현재 12명이며, 사업예산은 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형 23명, 복지 26명, 시간제 일자리에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7억 2,900만원입니다. 21쪽, 장애인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1,850명을 대상으로 46억 3,700만원, 장애아동수당 1,740명을 대상으로 9억 5,3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존수당 600명을 대상으로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58억 2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사업 22쪽입니다. 장애인사업대상은 만6세부터 64세까지 1급에서 3급 5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91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에게 매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장애인 연금과 활동지원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등 총12개소의 장애인시설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체 예산은 51억 8,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사항입니다.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총155개소로 구립이 37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117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2,700만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안산초 인근에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사업과 병방동 경로당을 이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맘 편히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운동 96-1번지 일원에 약1,500평 규모에 실버농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4월 신청자 모집을 통해서 200분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32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보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4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 부서 내에 의료지원팀이 있었는데요. 주민복지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분리됐는데, 예산이나 그런 쪽에서는 분리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1,020억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예산에 비해서 부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업무량 산정을 다시 검토해서 자세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8-8쪽,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계양구 65세 노인이 32,400명이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7,9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독거노인 1,492명이 있지요. 이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1,492명에 대해서는 별표내용을 보시면요. 노인돌봄서비스를 582명, 돌봄 종합 110명, 노노케어 444명, 제가 356명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종합서비스라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12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도 해 주고요. 외출 동행,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월21시간, 36시간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라든지 그 외에 현황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19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00세 이상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돌봄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7,993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전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독거노인들은 100%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복지혜택을? 그 상황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독거노인 아니더라도 받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7,993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체 복지혜택을 다 받고 계시는지 복지혜택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혹시 취약계층 관리대상 독거노인이라고 1,492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준해서 제가 노인케어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된 거지요? 이 인원이 현재 1,492명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1,492명을 세분화시켜서 한 겁니다.

나머지 7,993명 중에 1,492명 뺀 나머지는 어떤 것을 받는 겁니까?

나머지 분도 7,993명 중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지요? 요구르트?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건데, 설마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부녀회에서 반찬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반찬봉사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금전적인 혜택은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부녀회에서 반찬봉사, 세탁 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나머지 인원은?

우선 적으로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반찬사업도 있고요. 제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1,492명 외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가 사실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이 많은데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 상태인데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거기에서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적은 있나요?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발굴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매월 조사를 한다든지 전수조사 시기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굴은 몇 년 전부터 해서 다 끝났는데요. 다만 정부방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분들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1번 경로당운영 지원부터 65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복지분야에 대해 차질없는 지원과 확대 노력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장애인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재활용품수집 노인들한테 지원사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겨울에 작업하실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과적인 부분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휴지를 많이 줍잖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폐휴지 줍는 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각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상황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독거노인 조사 때 그런 직업적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지 줍는 노인분들 그분들에게 폐지를 안전하게 주울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고는 들었고, 리어카 안전망이나 장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굳이 그거를 안 하셔도 노후가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구에 3만여명이 넘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계시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쪽에 보면 위탁으로 5개 있고, 제가 몇 곳을 다녀봤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수용 한계가,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동네 그늘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 몇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못 가신 이유가 가 봤더니, 소위 말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장기를 한판 두려 해도 눈치 보이는 거고, 새로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고민은 있으신지, 지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네 조그만 쉼터라도 만들어져서, 물론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 재생사업이라 해서 골목쉼터 같은 것도 고민들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대부분 이동하는 방법이 어르신들은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 등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글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청을 받아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초등학교 인근에 경로당이라는 것이 그 쪽에 계산동하고 임학동에 거리상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6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규 수요가 필요해서 거기다 새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다른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작은 빌라라든지 그런 주변에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사시지 않다 보니까 낮선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가시지 못하는데, 그런 쪽의 요구가 있는 것도,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런 시설에 맞는, 기준에 맞는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차 저희가 한번에 몇 개소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수요를 파악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평일 낮에 가보면 경로당에 한분 두 분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거고, 기득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면 처음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65세 된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75세 이상 되셔야 가서 뭐라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때 가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던 분들, 동네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끼리 뭔가를 하고 있고, 새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 될 수 있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8쪽에 보시면 구립경로당이 30개고, 시립이 124개 인데, 합이 154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립과 시립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구립이나 사립에 지원하는 아파트경로당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시설이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립은 운영이나 냉·난방비 이런 사항들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도 회원 수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같이 지원하는데,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걸어 다니든 보는 것이 그분들인데요.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인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조사된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파악해서 돈과 소일거리를 찾는다면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시니어클럽 보면 대기자가 많지요?

네.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발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떳떳하게 일을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곳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 중에 44개 사업 2,864명이 참여하신다고 보고 드렸고요. 그 내용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익형이다 해서 구분되는 사업이 환경지킴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활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도우미라든지 거동 불편한 노인돌봄을 하신다든지 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래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이나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노인사회생활 중에서 연령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65세이상 노인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체크 해 주시고, 날씨가 더운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강 체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참여자 모집 할 때도 그렇고 건강 체크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기온이 높고 해서 근무하시는 시간대도 가능하면 조정해서 최고로 더운 시간은 피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2, 3시에 지나가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가장 더운 시간, 위험한 시간은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부분에 보면 제가 기본 시간과 추가시간이 월 기본 47시간에 추가로 10시간해서 월57시간까지 최대할 수 있다는 개념인건지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시간에서 추가되는 시간, 기본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이 47시간에서 118시간까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연으로 계산된 건지, 월47시간에 추가로 10시간 정도면 한달이겠구나 하는데, 뒤에 118시간 273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앞에는 월이고 뒤에는 연으로 된 것인지, 월 118시간 근무한다는 건가요? 4주 해 가지고. 그러면 추가시간이 273시간까지 간다면 너무 많은 시간 아닌가요? 하루에 1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야간돌봄서비스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지원인데 하루에 아침, 장애인이 활동하기 원하는 시간까지 다 케어가 가능한 형태로 야간까지, 그러면 활동도우미께서 이 부분을 하루에 다 케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교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4개소에 보면 기본적으로 아마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2명 케어 하는 것도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종사자 한명 당 장애인들 두 명씩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섬김과 나눔 공동생활가정 1하고, 3에는 한분이 3명, 4명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경증이라 그런 건지 아직 증원이 안된 건지 왜 한 분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준에 보면 4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최대 4명까지 케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리프트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이동차량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현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보니까 부평구나 서구는 아침에 출근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장애우들이, 기프트 차량이 집에 와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계양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행은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현황은 말씀해 주신 부평구하고 차이점이 뭔지 확인해서 계양구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공문도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9쪽에 보면 한진아파트 민들레홀씨 체험홈으로 해서 전세를 얻었는데요. 몇 평짜리 집인가요?

2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산주공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19평입니다.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요?

매매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매매가격에 몇% 대비 한 거예요? 현재 1억 9천만원인데, 19평에 1억 9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언제 계약이 끝나는 거지요? 재계약일이 언제에요?

계약기간이 2년이라서요. 2020년에 다시.

2020년인데, 추진계획에 1억 9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려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020년인데, 지금 계약을 했어요?

늘리는 것은 2018년도 올해 10월달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올해 10월달? 올해 10월이 아닌데, 무슨.

계산주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10월달에 추진할 겁니다.

10월달에 재계약을 해서 2020년에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을 더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전세 추세가 이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10월달에 추진하는데 계약이 안 되면 다른 물권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액이 장애인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액이 높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전세 추세가 그런 건지, 매매가가 얼마인데 1억 9천만원이 나왔는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내 계약서를 못 봐서 제대로 된 계약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은 만약에 전세권을 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2, 30% 실제 실거래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건이요. 한진아파트하고 주공, 전세계약서하고 기존에 있던 계약서 있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32명 있습니다.

임시로 비닐하우스가 마련되어 있고, 농기구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농기구를 두고 간다든지 아니면 빌리러 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대여해 주고 전반적인 관리를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지 못하니까 시간상,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도 하시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나갔던 얘기긴 한데요. 기본적인 복지나 노인일자리 관련한 방향성은 굳이 일을 안 하셔도 노후가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가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노인일자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달에 얼마 이상, 더 하시고 싶은데 예산문제로 한달에 몇 시간이상 못한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자리마저도 대기자가 많이 있고, 그 일자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이런 일자리를 더 많이 확충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순환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두달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일을 안 하시고 그 돈을 받으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가에서 주는 기본수당 말고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당을 드려서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폐지를 줍지 않아도 노후가 여유가 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구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폭넓은 구민의지지 속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계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펼쳐주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으로, 여성보육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이며,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에서는 양성평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팀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보육지도팀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인가, 지도·점검, 아동복지팀은 아동학대예방과 요보호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출산정책팀은 저출산 대응시책 발굴 및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4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과 2018년도 세입은 781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882억 5,8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858억 9,400만원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426억 6,800만원, 시비는 337억 3,300만원으로 우리 과 세출예산에서 국비보조금이 86.57%를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아동수당지급 등으로 1억원 이상의 세출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으로 여성복지 및 가정생활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지원에 3개 정책사업에 7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계양문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시에서 계양문화원에 직접 위탁하여 계양여성회관에서 겸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0억 1,400만원으로 국비 1억 5,8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구비 7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및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원회에서 선정한 54개 과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양여성회관은 1, 2분기 78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기강좌 포함하여 86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 7월 20일에는 일반 구민과 여성단체 회원, 내빈들을 모시고 격년제로 시행되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구청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 할 예정입니다. 기념식과 표창, 음악극 공연이 진행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빚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쪽, 가족기능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센터로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현황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2,678명,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 취득자 등 1,8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30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 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임금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원격지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자립, 자녀교육비, 고등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별도의 생활안전자금으로 난방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표에 기재된 내용 중 회기, 실인원, 연인원으로 기재된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할 때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입력방식으로 회기는 실제로 진행한 프로그램의 회수이고, 실인원은 프로그램별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이며, 연인원은 프로그램 회수에 중복자를 포함하는 총인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대상자 현황으로서 만0세에서 5세까지 14,693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영유아보육료 8,030명과 양육수당3,388명을 지원하고, 유치원에 재학 중인 3,275명의 유아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14개소를 포함하여 25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1,819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2015년 300개까지 운영되었으나 최근 영유아감소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총700억 95만 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 0세에서 만2세까지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는 15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6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가정양육수당으로 31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인건비, 직장어린이집인 계양구청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려수당은 2009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은 2015년부터 전액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공공형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사업 운영, 청정무상급식을 위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영유아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경쟁력을 제고시켜 줌은 물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와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취약 계층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08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은 서운동소재 비공개시설로 정원 7명에 현재는 한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종의 방과후교실 개념으로 지역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학습환경비, 노후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 등 총18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인 6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현금으로 10만원이 금년 9월부터 지급되며, 현재 55억 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만6세미만 대상아동은 1만 2,448명으로 7월 13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7,214명으로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학습환경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합한마당 행사와 종사자 워크숍은 지난 6월에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는 매년 다양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우리 구 역시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서도 인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생아수는 연평균 6.65%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금년에는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장려시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가구우대, 계양산메아리 계양구 아가들 탄생 축하방 운영, 인형극 공연, 사진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문제는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취업, 주거, 보육, 교육, 교통, 환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모든 분야에 걸쳐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타시도에 우수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가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18쪽, 특수시책으로 폐지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입니다. 현정부 출범이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이용률은 8.6%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지되는 실정에서 신축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신축공동주택인 용종동 코아루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체결 및 보건복지 승인 추경예산 확보 등의 모든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중 개원 예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당초 2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개소는 중도 포기하고, 1개소는 현재 보건복지부 실사를 거쳐 승인 진행 중이며, 매입 1개소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되어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로서 구의회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와 제2차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내년 2,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임차 1개소와 매입 1개소에 대하여는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앞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에서 3선으로 다시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맡아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재선하신 박해진 위원님 그리고 이충호 부위원장 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계양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900억원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고, 특히 양성평등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보고 드려야 될 사항도 많고,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은데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황지성 여성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실시가 있는데요. 7월 20일날 500만원, 이 500만원이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식전행사, 기념식, 연극,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운영 등 비용 인가요?

그 중에 300만원이 음악극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는 수용비라든지 행사준비, 표창, 그런 경비로 사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숙입니다. 계양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현재, 9-9쪽입니다. 78강좌에 3,233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은 여성만 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남성도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토요 강좌로 해서 3D프린터 운영하고, 상차리기로 요리교실 강좌를 해서 4개 강좌를 남성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남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교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회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확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다른 강좌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후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는지, 실적이 나오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지만 저희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고, 계양문화원에서 여성회관장이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집단상담, 결혼이민여성 인턴으로 해서 연계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이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1,1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구인등록 한 것은 1,944건, 구직 등록은 2,885건이 체결이 돼 있고, 등록을 하고 저희가 취업을 많이 시켰고, 그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43번, 44번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항목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9번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작년 예산이 1억 2천만원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뒤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예산도 뒷받침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영아반 처우개선비하고, 누리반 처우개선비 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한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확충해서 1억 2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코아루아파트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리모델링 공사비고, 1천만원은 기자재구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그 외에 장기임차하고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 동의 받으면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대비 추진상황, 업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기간에 비해서 6월 1일 기준이니까 상당히 미진한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영유아 수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중에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거의 7월달 정도 돼서 확정이 되고 다음 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절반이상이 집행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부는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감액할 부분도 있고요. 집행은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월 균등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1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근무환경개선비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3분의 2정도, 따졌었을 때 말씀하신대로 원래 예상보다 원아수가 줄어서 미지급된 부분이 많다면 그렇다 하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영유아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어린이집이 300개에서 250개로 50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만 계속 질의하는 거 같네요. 홀트아동복지에서 학대피해아동으로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아전용만 있네요. 남학생 전용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보면 시에서 시비로 기금으로 해서 운영돼서 구비는 없지만, 이런 곳은 이용하는 학생이 한명 있는데, 없는 것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아전용으로만 돼 있어서 남학생 전용으로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가정폭력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1개 시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 계양구에 유치를 한 거고, 시에서 위탁한 기관이지만 학대, 가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동에 있는 시설은 남아도 가능하고요. 이 시설은 특수하게 여아들 전용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것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죄인이라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출산,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가부터 가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계양구가 너무 급속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데요. 불과 4년 만에 30% 가량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인구가 줄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대비해 봤을 때 젊은 층의 이탈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계양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옆 동네 청라나 루원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젊은 층들이, 계양구에 살던 분들이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서 산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많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각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전국적인 문제다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얼마를 준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이건 복합적인 문제다.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종합적인 문제가 풀어졌을 때 우리 동네에서 출산율이 놓아질 수 있을 거다.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계양구에 입양부분에는 얼마만큼 관심이 가고 있고, 실적이 있는지, 앞에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물어보려고 안했는데요. 입양장려금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입양을 했었을 때 어떠한 혜택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지원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입양장려금으로 해서 입양했을 때 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도 3명, 금년에는 1명 현재 저희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입양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으로 해서 가정위탁양육이라든지 부모님, 친지, 조부모한테 위탁을 받아서, 위탁으로 가정에서 운영되는 대리양육이라든지, 친인척, 일반해서 위탁가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5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양육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 쪽에는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 양육일 경우에만 가는 거다.

네.

이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한 거고, 잘 키워진다는 인식이 있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외부에서도 유입될 수 있다고, 우리가 40만 인구를 목표로 구정 목표로 잡고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외부에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데 유입되는 인구가 노령층 인구보다는 젊은, 표현을 하자면 성장 가능한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좀 더 팀, 국장님들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성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다 유능하셔서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일 잘하시리라 믿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폐지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간어린이, 가정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250개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50개가 폐지되고, 200개 정도가,

300개에서 200개.

250개가 남았잖아요? 신설되기도 하나요?

지금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없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공동주택 코아루 주택 같은 경우 일정규모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유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에서도 구립시설 유치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무상임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2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국·공립이 총 몇 개나 되나요?

14개소 있고, 코아루가 개원되면 15개소가 됩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에 3개소가 있고요. 계산1동에 2개, 계산4동에 하나, 작전1동에 2개, 작전2동에 하나, 계양1동에 하나, 계양2동 하나, 계양3동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은 14개소로 코아루가 빠진 거고요. 코아루가 추가되면 계양2동에 두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효성2동하고 계산2동, 계산3동, 작전서운동 4개동에는 국·공립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 없는 동에서 폐지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국공립으로 돌리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고요. 매입을 희망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폐지된 곳 중에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임대로 신청한 곳이 있어요?

지금 임대로 두 군데 신청했다가 한군데는 포기하고 한군데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하는 가격하고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가격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매입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본인이 원장으로 해서 재직을 하고 희망하는 데는 저희한테 임대 신청을 하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데서 그중에 3군데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폐지를 한 겁니다.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똑같아요? 거의 일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일반 건물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보통 할 때는 70%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매입가격에 70%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매입에 대해서 크게 신청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군데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이충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산율 저하 그리고 젊은 층 유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분들이 가는 곳이 청라나 김포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계속 폐지되고 다른 구역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국·공립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이런 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추진하시는 거 권역별로 각동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개념만 포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건물 같은 거는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하고, 운영을 장기운영을, 위탁을 한다는 개념까지 포함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신축이나 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만 임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임대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매매할 수 없을 정도로 1억원 정도의 보증금을 공증을 걸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최장 10년까지는 기존 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소유권은 없고 원장으로서 교육업무만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겠지요?

저희가 일정금액을 주고 그 건물을 임대하는 거고, 그 운영을 기존에 원장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는데, 최장 10년까지 저희가,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거고, 늦게까지 말 그대로 기존에 사립 같은 경우 보면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공립일 경우 야간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좀 더 친화적인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돼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공립 전환 말로만 해서, 위탁개념으로 가면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비스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강제돼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은 원장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건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한테 보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공립이 민간보다 더 월등하게끔 우수한 환경으로 보육활동을 하게끔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