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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7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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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역시 8대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 님, 신정숙 위원님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운 환경과장님도 전에 열심히 의회에서 활동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써의 역할을 잘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8대 의원님들께 환경과장으로서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운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4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계산1동에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아서 2개월 남짓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투명하게 계양구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민원이나 악취 민원, 소음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 계도활동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고 계신 많은 좋은 환경관련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운 환경과장님, 다시 한 번 오신 것을 환영하고, 구민들을 위한 환경을 투명하게 하시고, 각종 민원처리도 잘하시고, 지도·단속도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신대로 환경과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운입니다. 앞으로 4년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최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현원은 15명이며,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현황으로 2018년도 세입은 총13억 2,1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억 3,200만원대비 5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총12억 9,900만원으로 2017년도 7억 6,400만원대비 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으로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2억 1천만원,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 230만원, 생태계교량식물 퇴치사업 1,5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4,1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 1,26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3,6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구입 6억원, 비산먼지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125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5,1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2,500만원 등으로 국·시비보조 사업은 10억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89개소, 기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7개소, 석면건축물 70개소, 오수분뇨처리시설 1만 690개소, 공중화장실 2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항소음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인 상야동, 노오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일부 귤현동지역 등 5.39킬로평방미터에 거주하는 공항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지원금 총12억 8,7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17억 1,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1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화동 경로당 건립, 농수로 정비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선주지1교 재가설공사, 계양초 상야분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총6건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시행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각 세대에게 1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 설치된 일반 보일러는 총10만 1,700여대이며, 10년이상 노후 된 보일러는 약3만여대로 금년에는 약300여대 교체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보일러 시공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16일 현재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122세대에 대해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년이상 노후 된 일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신청자 접수를 받아 본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신고시설 41개소, 미신고시설 7개소, 규모미만시설 11개소로 총59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위반시설 20개소가 적법한 이행을 하거나 축사를 폐쇄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1, 2단계 27개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소화 설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1년이내 기간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시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사업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3쪽,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은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측정기에서 나온 적외선, 자외선이 배출가스에 흡입된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운영구간은 관내 드림로 약6킬로로 예산은 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원격측정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구 일상감사를 거쳐 지난 6월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계약부서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원격측정장비 구매를 완료하여 2, 3개월간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공해물질 저감 및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공익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예정 장소는 계양역 광장이며, 사업비는 총2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항철도주식회사와 계양역 광장에 전광판 설치 등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불가로 인해 인근장소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 예정 지역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계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인접지역으로 환승센터 실시 설계와 연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승센터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이행절차를 거쳐 금년 12월말까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완료시 구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환경 및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쪽, 특수시책입니다. 대형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형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먼지관리 투명성 확보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우선 서운동 주택재개발 사업비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환경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13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시비보조사업이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배출가스 원격장치가 시비로 6억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환경과는 건강을 책임지는 과로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역시 일반현황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업종별로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장점검을 1년에 어느 정도 가고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현장점검을....., 요즘 이러저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특히 환경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사고 한번 나면 치명적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상·하반기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생활민원이 매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보통 10건 내외씩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거주하고 있고요. 7월 1일 현재 악취 민원 같은 경우 33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 같은 경우 173건 그 다음에 공사장 민원 같은 경우 262건입니다. 터파기 하더라도, 대표적인 것이 계산2동에 한우리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사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0건 정도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명령 10건 정도 했고요. 조치명령 8건, 공사중지명령 1건 정도, 경고 1건으로 해서 현재 262건의 공사장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으로서 자동차 공회전 같은 경우는 26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현장계도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공회전 단속지역 이외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37개 정도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서 공회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 5만원이상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단속민원 관련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 부분은 수고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민원사항보다도, 여기 보면 석유화학제조도 있고요. 관내에, 그러면 고무 플라스틱 제조는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엄격하게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하고 있고, 적발도 했고, 왜냐하면 공무원들만 나가면 저희들이 편의를 봐준다는 역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월 2주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공중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총245개가 맞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형화장실을 2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불편한지 두 군데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방화장실은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소 같은 경우 밀레니엄 프라자하고, 효성동 천주교회에서 취소해 달라 해서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된밭공원을 가면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녁에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이 부서진 곳이 되게 많아요. 시건 장치도 부서진 곳이 많고, 그리고 작전체육공원에 어린이체육공원에 가면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모든 시설물을 달아줘야 되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다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사용을 못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화장실 내부를 점검하셔서,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만하고,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니까 필요한 화장지나 비누 등 지원해 주고, 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려서 그 부분도,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해결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10-7쪽, 공항소음 주민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7쪽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에 총사업비가 1,716백만원 돼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17억입니다.

황순남위원

추진하는 사업이 농업기반시설정비 6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현재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 계양1동이라든지 계양3동, 해당 지역 의원님들, 단체, 각실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습니다. 10월말까지 받아서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공항공사 측으로 제출을 합니다. 공항 측에서 보통 11월 정도에 달라고 합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항공사 서울지방청으로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연도 3월 정도에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거를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도는 환경과 소관 예산만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거고, 보시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농로정비라든가 건설과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조성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최종적으로만 해 주고, 교육청 사업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 소음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훈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사업인데, 업무를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011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공항공사에서 매년 5억원씩,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5억에서 7억 전후로,

민윤홍위원장

5억 정도가 항상 내려오는 사업인데,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어린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12억 8,700만원이라고 했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17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17억인데, 이번에 12억 8,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가 17억정도 되는데, 매년 5억에서 7억씩 내려오는데, 금액이 17억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12억 8,7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3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학교부담도 있습니다. 교육청 부담, 구비 부담, 지원비 해서 총 사업비가 17억 1,600만원이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1회 추경에도 사업비가 4천만원정도 들여서 상야분교인가 거기에 다목적 강당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지금 내려온 거는 없고,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보통 다음 연도 3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만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증대사업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소득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나 체육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연계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0-9쪽에서 11쪽까지, 저녹스 보일러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연소 시 화염온도 및 산도농도 조절에 의한 연소가스 최소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 생성을 억제하고 연소효율을 증대시키는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라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2018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4,800만원에 300대 지원했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92대만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자료 작성 기준일을 5월말로 해서 92대였고요. 업무보고 말씀드렸을 때는 16일 현재 12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각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구 자생단체 회의 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 문의는 오고, 일주일에 두 세대씩은 신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6개 모델명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팀에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 보일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저녹스보일러로 인증된 6개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거 같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가 언제 도입이 된 거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금년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관공서에서 하게 된.....,

황순남위원

도입은 2013년도에 됐고, 계양구는 올해 시작인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저녹스 보일러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로 해서 16만원 세대당, 자비 60만원해서 80만원대인데요. 다 합하면 4,800만원이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시공업체도 6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군데 알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말씀드리면은 계양구에 있는 5개 업체인데요. 귀뚜라미보일러, 대성셀틱 에너시스는 경명대로에 있고요.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알루미늄 주식회사, 기공사업본부,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해서 5개입니다. 계양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입니다.

황순남위원

5개 업체는 계양구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평하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된,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취급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가축분뇨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계양구 관내 하수도에서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역하게 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상가 앞에 있는 하수구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히나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 더 심하게 나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하수도 냄새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 같은 경우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같은 경우 우기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일단 나가봅니다. 나가 봐서 이것이 생활하수인지 해서 된다고 하면 건설과 소관부서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리해 달라 해서 하면 건설과에서도 장마철 대비 하수관거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하수도라는 건설적인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그 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생활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흘러가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버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가 되면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이 부분들을 봐 주시고, 좀 더 근본적으로 원인들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과, 말씀하신 환경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하고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살기가 팍팍하지 않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12쪽부터 14쪽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지연돼 있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공사로 부터 지원을 받았는데요. 연계되는 계양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불가 통보도 왔지만 건설과에서 계양환승센터가 도로에서 반 정도 들어갑니다. 환승센터가 되면.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지점에 하게 되면 승강장하고 접해 있어서 밀려들어가다 보면 계양역 모퉁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들어가거나 내려올 때 잘 보이는 교통섬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다보면 계양역에서 나오실 때, 계양역으로 전철 타러 들어가실 때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다른 건이잖아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건은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말씀하신 교통섬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는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이동용 차량입니다. 계약부서에 조달의뢰를 했고요. 그것이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차종인데, 이것은 사업이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운영은 환승센터가 전에 필요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기로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환승센터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환승센터가 마무리 돼야 만이 가능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해 놓으면 이전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섬이 한번에 될 때, 공사 진행 될 때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돈은 덜 들어가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예산 범위 내에만 가능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가 늦어진 이유는, 그거를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1월달에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서 보면 6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연초에 보고된 사항하고 변동이 된 경우는 6억원이라는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성능이나 기계에 대해서 알고자 환경공단에서 같이 측정 장비를 운영하는 것을 참관도 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안 좋고, 운영 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진계획은 올해 5월달 경에 운영 및 사업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초에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고, 1월달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건데, 늦어진다는 것은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연시킨다는 느낌 밖에 안 받거든요. 우리 구에서 보면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차 같은 거, 건설하는 거 같으면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운행차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이런 것은 빨리해도 된다. 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성능 부분들을 이제 와서 검토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추진에 미비했던 것은 사과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미세먼지 등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문제이긴 한데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경유차 지원금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 일정금액 예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지원이 동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면 재정자립도가 많다면 구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일정 연도 지난 것은 구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시에서만 일정 금액으로 100%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늦게 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하려 해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저녹스보일러 교체도 그렇고 노후 경유차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대기질 부분에서 중요한 영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사업들이 발굴돼서 의회에 오면 적극 지지할테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형 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은 잘된 사업인데, 계양구에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가 한 대도 없었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한 대도 없었고요.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1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서운주택재개발 조합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 했었어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했던 거고, 대형공사장 위주로 보고 드렸지만,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대형공사장에는 확대 설치 운영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동식은 뭡니까? 차량에 탑제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사장 가림막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날 때 해 놓고 설치해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측정기를 사놓으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구연한.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내구연한은 고장 날 때까지 쓰겠지만 일단 1천만원 가지고 서운주택재개발조합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른 공사장에 옮겨 가지고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맞아요. 2년, 3년 계속 해야 되지만 소형주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비소모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양구에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다녔던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측정 그거는 기기가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업체 비산먼지는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계속 설치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시에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손민호 전위원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도시대기측정소 적정성 여부, 현재 계양도서관 옥상에 있는데요. 손민호 위원님이 1월달 업무보고 받으실 때 계양도시대기측정소 위치 적정성 여부와 위 사항을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질의 하셔가지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보냈었습니다. 온 것이 뭐냐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위치 선정 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위치로 현재로서는 계양구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측정소는 인접해 있는 다른 측정소와 중첩되지 않으면서 지역 전반의 대기질을 대표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측정자료 연속성과 장기간 대기질 변화 추이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대기질이 교란될 경우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이거를 다 가져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엔가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그거를 계양도서관에 측정기가,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그거는 답변을 잘못....., 그거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안전총괄실에서 대기 전광판에 하는 것은 안전사고 관련해서 재난대비 해서 설치했다가 환경오염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양구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대기측정소가 인천시 10개 군구에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양구가 한 개고.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는 계양도서관에 있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옥상에 있습니다. 한개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번에 지적을 한 것이, 거기가 계양산 바로 밑에 인데, 여기하고 중심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얘기 했던 겁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고, 계양구에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고, 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교수, 대기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전총괄실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하고.....,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농도 같은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양구 전체 미세먼지농도 측정에 관한 대기오염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정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최영호입니다. 질문하신 미세먼지 공사장이나 그런데는 배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나 미세먼지 공사장에 이동식을 설치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하게 된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초구나 강남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이런 데서 시민홍보차원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고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 대기배출업소라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먼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법적으로 규제대상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공사장은 미세먼지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환경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환경기준이라고 어떤 정책 목표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만큼 넘으면 안된다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배출규제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일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로 할 수 없나요?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상위법에도 없고, 조례로 불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네요?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거고요. 효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지 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어서요. 공사장에서는 일정한 억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 공고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영호

최영호환경지도팀장

규제기준은 없는데, 그들이 뭐할 때 야적할 때 덮는다든가 방진벽을 세운다든가 망을 세운다든가 이런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안하거나 운영을 안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전 세계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계양구만이라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환경과 이기운 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4분의 위원님들이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답변도 적절하게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저녹스 보일러가 설치 홍보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공항소음 주민사업 증대에 대해서도 힘써주시고, 환경오염, 가축분뇨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환경오염 방지에 과장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역시 우리 8대 위원님들도 새롭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왔고,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새롭게 오늘 상견례 겸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위생과장님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제8대 구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부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분야와 또 국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많은 생활밀착형 공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자세한 위생정보를 홍보 하고, 나아가서는 구정의 주요정책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위생사업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윤홍 위원장님 이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 고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위생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생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생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양근순 팀장입니다. 식품위생 오세주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최영민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황영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번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 정원은 19명에 현원 17명으로 두 명 결원입니다. 총4개팀으로 공중업소와 식품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위생관리와 식품진흥기금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와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을 담당하며, 각 세부사업에 총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은 4억 1,200만원이며, 세출은 6억 2,500만원으로 2017년대비 세입·세출 각각 약1%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5억 2,200만원으로 위생과 총 세출 예산에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 중 국비가 2억 6,100만원으로 50%, 시비 1억 2,900만원으로 24%, 구비가 1억 3,100만원으로 약2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단위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6월 1일 현재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1,221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실태 조사와 세균오염도 현장 검사를 하였으며, 목욕장업, 숙박업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이·미용 업소에 대한 The Best 업소를 재지정 또한 취소하는 등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2018 하반기는 좀 더 효과적이고 질 높은 위생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원 발굴과 홍보에 주력하여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54개소, 맛있는 집 32개소, 기타외국인이용 편리음식점 16개소 등 102개소의 모범 및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시범거리로서 용종마을 27개소, 계양맛길에 1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저감 실천업소 운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모범우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상태와 종사자 세균오염도 검사를 현장 확인하여 우수업소 관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 및 맛집정비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2,592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169개소, 휴게음식점 650개소, 제과점 87개소 등 총3,736개소에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129건에 대한 민원신고처리와 무신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및 대형 뷔페 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유해업소와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9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319개소 등 모두 389개소 제조관련 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400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711개소의 유통관련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상황은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부터 구청 1층 로비에 우수식품제조 가공업소인 해썹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업소 발굴지원에도 노력을 하는 한편, 특히 전통시장 내 취약업소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에 대해서 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2014년 11월 10일자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인여자대학 산하 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미만 규모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급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2018년 6월1일 현재 센터장 포함 11명의 인원으로 총257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운영실적은 국정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식약처와 시구가 함께 매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216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운영성과평가에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본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물론 등록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운영에 대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효실천 위생업소 지정확대 사업으로 관내 만70세이상 어르신이 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된 참여업소를 이용 시 요금의 10%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5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실적과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하여 참여업소에 대한 홍보지원과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의 참여 의지와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어르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끝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점 관리해오던 모범 음식점 등 맛집 운영과 외식업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지정목표는 모범음식점의 25%인 15개소입니다. 지정절차는 영업자가 희망등급인 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식약처 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한 후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4개소가 지정이 되었으며, 1개소가 신규 지정을 신청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충분한 우수음식점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컨설팅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진숙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환 의장님께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는 우리 구민을 위한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에 대한 위생을 지도·점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 예산이 6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5억 정도의 예산을, 거의 80%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역시 일반현황, 11-3쪽부터 11-4쪽, 국시비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구 공중위생업소수가 1,221개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이 시행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각 업소 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기획 점검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점검, 민원이 발생했을 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생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있어서요. 평가 수준별로 정비를 하고,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도·점검 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요. 쾌적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은 공중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 해소하고 업자측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김진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으로 11-12쪽까지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1-9쪽, 행락철대비 푸드트럭이 있는데요. 계양구에도 이런 푸드트럭이 있어요?
현재 11개에서 올해 3개 폐업을 하고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아라뱃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저소득층 청소년,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주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시설공사를 맺은 후에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구민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 사전 예방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식품위생 점검, 공중위생에 대해서 안계시면, 11-13쪽, 어린이급식센터가 계산3거리에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한번 현장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5억 정도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에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경인여자대학 산하 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3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년이면 재위탁?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4년 동안 한건가요? 아니면 올해 상반기 때 한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숫자를 보면서 올 상반기 때 했으면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3년 동안 한 건지 궁금해서요. 급식영양관리 위생분야 방문관리를 485회를 했단 말에요?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총인원이 센터장 포함 11명인데요. 지역별로 10명이 2개팀으로 해서 한업소당 4회에서 6회 정도 방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85회 정도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린이급식소가 283개소에요. 지금 센터 등록돼 있는 것이 257개소인데, 257개소에 한해서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씩은 다 돌아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최소 두 번 이상은 가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두 번 간 데는 가고 한번가고 간 것 같은데, 두 명씩 팀을 이뤄서 간다고 하면 엄청난 횟수인데, 이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 때만 이뤄진 거잖아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상을 주고 싶고, 숫자 놀음은 아닌 것으로,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아동센터가 2, 3군데 정도, 18군데니까 4군데 정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영양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거기는 영양사 없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50명이상이 급식을 해야 되고, 100명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센터 등록을 안 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8군데가 다 등록이 된 거고요. 안 돼 있는 어린이집이 15군데가 있는데요. 의지지요. 원장님의 의지지요. 저희가 2014년부터 현장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홍보하고 안내도하고, 센터에 방문요청도 하고 하는데, 원아수가 5명 이렇게 된 데도 있고요. 참여의지가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GPS라고 해서 학부모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미등록했었던 기관들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15군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계양구에 22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등록을 해서 좋은 영향이 있는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실천위생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지점, 특수시책에 대해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이 아이디어가 좋고,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책이거든요. 특히나 위생업소 지정을 효실천 하는 곳으로 해서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건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집 근처에도 다행이 있어서 이발소를 다니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상당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돈을 깎아 줬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말씀을 좋게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앞에 있었던 그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베스트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음식점 앞에 가보면 붙어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위생등급제도 마찬가지로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대상업체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들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는 메리트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메리트를 들여서 끌어 들였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계양구민들에게 알려져서 최대한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하지 않는가, 아이디어나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그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에서 홍보미디어실 보고 받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힘들다. 마찬가지로 환경과에 이런 좋은 시책들도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과 연계해 가지고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 식약청 지정 목표는 일반음식점 3.3%인데, 우리 구는 모범음식점에 25%해서 기준을 달리 뒀거든요. 식약처 기준으로 하면 80에서 90개 정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는 15개 정도로 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시 평가에서 목표량이 3,3%면 의원님 말씀대로 89개소 정도 되는데요.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 등록하기가 매우 힘들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 목표량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25% 15개소로 평가항목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충호위원

등급제로 해 가지고 할 경우 다른 메리트는 없는 거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등급제를 하게 되면, 지정증이라든가 등급 우수 표지판을 따로 표시를 하고, 그거를 업소 측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광고표시를 알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도 향상되면서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시설 개선 같은 거 할 때 융자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나, 구 홈피나 시 모바일 앱으로도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 측에서는 매출을 증대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구 정부차원에서는 위생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보면 효 실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액체세제라던가 쓰레기봉투 작지만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물론 공인된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도 따라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구에서 좀 더 작지만 디테일하게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자료로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고, 질의도 잘 안하신 것 같은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 한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중식품안전,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관리, 식품안전, 위생부분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안전총괄실에서 오셨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업무를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8대 네 분의 위원님들을 새로 만났으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써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여기 청소행정과로 온지 20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계양구 클린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오신지가 얼마, 업무파악은 하셨겠네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전총괄실에서도 잘 하셨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제8대 계양구의회 개원과 함께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자원화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경지도팀장입니다. 곽승국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쪽,직원현황으로 정원 22명에 한명이 결원이며,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등은 청소행정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등은 음식물자원화팀, 쓰레기무단투기 및 CCTV 감시카메라 운영 등은 청결지도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 업체 관리 등은 폐기물 재활용팀 4개팀으로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쪽, 예산현황은 금년도 예산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3,600만원이 증가한 251억 6,600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요율의 확대로 27%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4개 사업에 4억 7,200만원이며, 그 외 대부분은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클린을 책임지고 현장 근무하시는 도로환경미화원은 각동 및 기동반에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각동에 무단투기 장소에 54대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 쓰레기봉투판매소는 각동 66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청소장비로는 노면청소차 6대를 비롯한 11종에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금년 4월말 기준 쓰레기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는 생활쓰레기 일일평균 83통과 음식물 쓰레기 59톤 등 총 18,60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6쪽, 쓰레기 연간 처리비용 및 단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52억 7,400만원, 처리비는 톤당 55,005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비 27억 9,900만원, 처리비는 송도, 청라 자원화시설 톤당 49,000원, 민간처리시설 대송과 청솔산업주식회사에 톤당 108,500원이며, 재활용품수거운반비 7억 3천만원, 민간기업선별비 톤당 47,000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개선입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시 재활용 수거의 확대를 통한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자원순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거체계 개선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회수를 주5일에서 6회로, 재활용은 주1회에서 주3회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립소각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매립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최초로 재활용 수거회수를 주3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속에서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의 선순환 시책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제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개별부과로 발생량 감량에 따른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구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3,500세대 RFID 기계 40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에 설치한 25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62개 단지에 364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금년 잔여분 15대는 계산택지 등 대단지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여 8월 중에 참여 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음식물감량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무단투기단속 추진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 총5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200만화소 지능형 CCTV 52대를 상습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추가 선정하여 안전총괄실로 발주의뢰하였으며,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점진적으로 폐자원 수거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민이 배출하는 우유팩이나 두유팩 등 종이팩류에 대한 휴지보상으로 11톤 수거에 16천 롤을 교환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노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5개소 교체와 단독주택용 폐건지 수거함 42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 폐형광등 수거함 5개소를 추가 교체하고, 폐자원 분리배출에 구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집중수거 캠페인 전개와 폐자원수거, 동별 평가를 추진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입니다. 취약지역에 재활용수거 장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자 시비 6천만원의 예산으로 드림파크로 주변 지역 두 개소를 선정하여 비가림시설, 재활용수거함,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된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작전동 체육공원 옆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장기동 등 2개소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취약지역에 효율적인 수거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4쪽,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감량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작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량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며, 금년에도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천시 감량목표량 1인 1일 0.18킬로그램을 초과하여 달성한 공동주택 중 감량율이 우수한 주택 5개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라재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도 위원님들이 새롭게 접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 받은 거와 같이 청소행정과는 25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주민들이 접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고, 의정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좋은 정책이 있는지 발굴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역시 일반현황으로 12-3쪽부터 국·시비보조사업 12-7쪽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가 송도로 가는 것하고 일반기업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송도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가격이 비싼 곳은 민간시설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두 곳을 다 이용해야만 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구별로 배정양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민간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송도로 들어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는 청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20톤이.

이충호위원

청라로 가는데 나머지는 민간시설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9쪽으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RFID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12-8쪽, 12-9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라재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RFID 장비가 2015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비를 스텐으로 해서 10년정도 내구연한을 갖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전에 했던 곳에서 2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찰로 해서 일월 정밀에서 낙찰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입찰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조건이 좋으면 저희들이.....,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부와 외부를 스텐으로 제작하는 곳이 많지 않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이두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작 업체가 4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업체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업체 중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AS부분이라든가 비용부분을 비교견적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기계를 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살 때마다 업체가 바뀝니까? 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2015도와 2016년도는 같은 곳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 바꿨고, 금년에도 다른 곳으로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가 바뀐 이유가 있어요?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제시하는 조건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계 값은 대동소이합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AS부분이라든가 AS기간, A업체는 예를 들어 1년 6개월, B업체는 2년, AS기간이 조금 다르고요. 여러 가지 제시하는 부대조건들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카드라든가 부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마다 업체 서비스 조건이 바뀌나 봐요?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가 요청할 때 마다 보면 업체마다 다릅니다. 여기 이 4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 받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선정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 주시고요. 12-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이 일, 월, 연간으로 표시를 해 놨잖아요. 우리가 RFID를 실시한 이후에 계속 적용된 톤수 같은데, 이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절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RFID를 실시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많이 절감될 수 있나요?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평균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정에서 개별종량제를 실시하면 무게에 따라서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을 하기 때문에 30%정도 감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쓰레기발생처리 생활쓰레기를 보면 나오는 톤수는 비슷한 부분도 있다. 우리가 얘기하다보면 너무 숫자에 연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개별종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카드사용을 일반 충전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다 사라지는데요. 카드방식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충전시킬 필요도 없고, 잃어버리면 정지 신고하면 되는 거고,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고 가정의 생활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현재는 보통 케시비카드라고 하는 편의점이나 이런데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각 가정에서 한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큰돈을 충전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몇 만원만 넣어놔도 몇 달은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분실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한번 통신업계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주부들은 1천원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소주 먹는 것은 안 아까워하는데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감을 그렇게 하잖아요. 신용카드 로 하면 편리하겠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두연

이두연음식물자원화팀장

검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량은 비슷하고 음식물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쓰레기봉투 이용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겨져서 버리는 쓰레기량이 제법 되거든요. 과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미만의 과태료 등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어느정도 정착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내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신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수거 안 해 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계속해서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확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무단투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감시하는 분들이 점검하는 분들이 두 개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는 사람을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나오는 인적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조로 해서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 지역에 카메라를 달아놔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그냥 배출할 때 멘트가 나갑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달라고 음성도 나가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 주변에서는 한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2개소 설치했고요. 또 54개소 발주했기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뒤져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버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런 인적사항이 나오면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박형우 청장님하고 계산1동 지역에 30분 정도 돌았습니다. 계양구 의원과 녹색어머니회 같이 돌았는데, 비가 온 후 2, 3일 지났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죄송하고, 사실 몰랐고 미안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쓰레기가 구석구석 엄청나게 쌓여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집중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깨끗한 계양구 만들면 좋잖아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구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서 처리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무단투기단속 CCTV까지 나왔으니까. 12-1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까지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제가 종이팩을 휴지로 교환하고,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바꿔 주는 사업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폐형광등도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 부분들을 들은 거는 있는데요. 사실은 수거하는 곳이 동에 한두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형광등 하나 갈았는데 이것 가지고 그거 버리러 주민센터 가기가 솔직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내놔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형광등도 따로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잘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까지는 다 설치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관리사무실이 없는 곳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곳은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동사무소로 배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 안에 물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네한마당 설치하면서 옆에 폐건전지나 형광등도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50세대쯤 되는 연립에서 살고 있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나 봅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말씀하신 규모가 일정세대 100세대, 80세대 이상 되는 곳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애매한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배출량도 많은데 행정적인 지원이 안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동네한마당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을 시킨다거나 위탁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간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갖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시설이나 이런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 구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됐을 경우 결국은 불편한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잘 아시겠지만 청소업체든 아니면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줬든 대행업체든 간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빌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구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대행업체가 일을 잘못하는 것이 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12-8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님들도 알 필요성도 있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들은 항상 많은 소통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보면 수거주기를 5회에서 6회로 하고, 재활용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늘리다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건데, 늘렸으면 음식물생활쓰레기는 감량된 것이 맞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확실히 감량됐고요. 처리비만 배로 늘어난 부분은 또 맞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되면서 원활하게 수거되면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점이 생겼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된 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늘 걱정하는 것이 새로 온 위원님들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계양구가 그린벨트는 많지요. 연간 100억원 정도를 연수구나 남동구에 처리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그린벨트를 이용한 지중화 소각장이 계양구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연간 100억이상을 순수한 구비로, 우리 연수구, 남동구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린벨트를 이용한 지중화 소각장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본인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그때는 동양동, 상야동 중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요, 그때는 지상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지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하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하고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소각장에 대한 것을, 생활폐기물 계양구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