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우뢰와 같은 성원 속에서 제8대 계양구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계양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치 속에서 계양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화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방역팀장은 결혼 후 신혼여행 중으로 권소희 주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명 중 정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각 팀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 물가안정 담당을 하는 지역경제팀입니다. 에너지관련 업무와 고압가스, 주유소, 도시가스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팀입니다.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지원을 담당하는 농정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지원 및 원산지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유통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지원팀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방역팀입니다. 13-4쪽부터 6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36억 1,800만원이며, 전년대비 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7억 1,800만원이며, 전년대비 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18년도 5월 4일 일자리정책과 분과로 감소한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현황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34개 사업에 69억 1,300만원입니다. 13-7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개 사업이며,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추진 중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아케이드 사업은 총사업비 32억 5,200만원으로 2018년 10월 중으로 준공예정이었으나 4월 27일 상인회 반대로 공사 중지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상인회측 요구사항 협의와 간담회, 현장설명 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상인회 측의 최종 입장을 빠른시일 내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골목형 육성사업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계양산 전통시장과 작전시장이 선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추진하여 올2월에 완공되었으며, 예산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시장별 각5억 2천만원으로 점포별 간판설치 특화상품개발, 시장홍보, 핵점포 육성, 모바일 및 스마트의 변동을 통한 홍보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시장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간활성화를 위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계양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7월 2일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이 특성화시장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회 구성 및 사업단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3억에서 11억 3천만원으로 변경 축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계산시장 첫걸음 기반형 사업은 8개월이며, 작전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2년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상권 부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억 6,070만원이며,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당초 우리 구 사회복지관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건물노후로 계양구 보훈회관 및 작전1동 주민센터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8,620만원으로 총30킬로와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 10개소와 저소득층 132세대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하고자 하며, 구청대강당 냉·난방 현재 지역난방을 이용한 중앙 냉·난방 방식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총2억 6,25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으로 총2억원으로 동주민센터 등 구청산하 총18개 건물 12개 동사무소, 의회, 장기보건소, 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 계측 및 실시간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11쪽, 농가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에 3개 사업 총 사업비 4억 7,800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3-15쪽, 구민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 및 농업선진화 조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외 5개 사업을 936농가에 9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3개 농가 및 1개 업체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00만원을 투입하여 21개 학교 887명에게 초등돌봄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구민의 바른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10억 4,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여 대회경쟁 및 농업선진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1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등록된 제조업소이며, 사업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한 23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컨설팅 사업으로 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과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산업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무역사절단 개최 사업과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2020년까지 총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0억을 포함하여 70억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완료하였고, 금년 10위권 지원목표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기술지원단 사업은 공모를 거쳐 9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전문가 업체 별로 기술지도 중에 있습니다. 무역센터 개최 지원사업은 5개 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업체별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항공료, 통역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 전시에 참가 지원사업은 7개 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업체별 450만원 범위 내에서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까지 70억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질적인 기금운용을 준비 중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의 이자차액 2%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업종 융자 한도 등 세부사항은 10월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수행사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83개 업체에 특례보증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총1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9쪽, 축산환경 개선 및 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조류임플루엔자, 예방 방역 등 사업비 4억 5,200만원으로 31개 사업을 통하여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3일간 구제역,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방역초소 2개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정기, 수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2018년 3월 경기, 김포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계양구는 올해도 구제역과의 AI차단방역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을 위해 예방 위주의 가축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가축 질병 적극 대응하고 가축사역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13-21쪽, 특수시책인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국 반려견이 1천만시대이며, 우리 구는 27,000가구 34,000마리로 반려견 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계양경기장 강아지 목줄 방치 민원 반려견주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반려견 쉼터를 조성하여 지난 5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조성 후 계양경기장 목줄 방치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반려견 쉼터 개장 후 6개월 동안 동물등록처리 건수는 611건으로 2017년 1년 동안의 실적 373건 대비 등록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여 반려견 쉼터 조성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쉼터 개장부터 이용객은 하루평균 보호자 141명, 반려견은 107마리가 쉼터를 방문하였으며, 중소형견은 전체 이용 반려견의 88%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인천거주 이용자는 전체 97%, 인천거주자 중 계양구민이 91%로 계양구민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홍포캠페인을 상반기 2회 반려견 쉼터에서 실시하여 배설물수거 및 목줄 안전조치와 동물등록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였고, 반려견 동행시에는 꽃마루가 아닌 반려견 쉼터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꽃마루 가을 코드모스 축제 개장 전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 홍보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상인의 반대로 진행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됐던 사항인가요?

상인회하고는 협의가 됐었는데요. 실은 상인회 회장단이 바뀌는 바람에, 아래 쪽에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해 달라, 개·폐시설을 기존 설계보다 몇 개 더 해달라 해서 그래서 20일날 추진위원회를 3층 영상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합의서를 체결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15일 정도 걸립니다. 8월 중순 안에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상인회가 요구한 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텐데, 변경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공사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뭐에요?

아케이드 기둥높이, 갤러리창, 지붕 개·폐하는 거를 더 해 달라 이런 부분 그리고 밑에 보면 위에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래쪽에 계양농협 병방지점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약국 있는 데는 4층 건물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케이드를 해 놓으면 저희가 설계대로 하게 되면 9미터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층이나 사시는 분들이 이사할 경우에 사다리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짐 나르고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건물이 병방동어린이도서관인가 혹시 그 건물 아닙니까? 매입하겠다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입주자들이 이사하든지 할 때 장비 대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건가요?

높이를 높여주는 겁니다. 원활하게 짐을 나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상인회장한테는 건물주들 얘기가 그것을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데, 상인회장 혼자만 그런 것을 알고 있고 저희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안 해서.

그것은 다 정리가 된 거네요?

정리가 됐습니다.

작전시장에 보면, 고객지원센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됐지요?

네.

이번 달에, 엊그저께 했지요?

엊그저께 했습니다. 제가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 돼 있나요?

당초에 계양구 작전동 863-28번지를 고객지원센터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아주택가구 세입자가 무리한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상인회 총무가 거기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조금이라도 매매가를 올려보자는 속셈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미 작전시장 내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면 어차피 시장 안쪽에 지어야 되잖아요? 외부로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단독주택, 다세대를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용도에 맞게 지어지겠는가 리모델링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상가를 매입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가용도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고객지원센터 건물용도가 맞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가를 매입했을 때 과연 그 상가가 그 주변에 있는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쪽 주변은 상가도 없고,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지난 번 저희가 매립하려고 한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주택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접촉을 하는데 거의 이것하고 어느정도 별 차이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 때 상인회장님하고 대화 했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2억 정도가 부족할 거 같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10억 4천 말고, 2억 정도가 부족할 거 같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보신 거잖아요?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고 약간의 조율은 해 봤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라든지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시세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매입할 때마다 높아져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맡겨서 부동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구에서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매매가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이미 들어와 있고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만 상인분들이 쉴 수 있을만한 공간, 그리고 운동할만한 공간들이 조금씩은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라는 공간을 제외하면 상인분들이 쉰다거나 약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전혀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작전시장 같은 경우 주민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가까이 있고, 상인회도 별도로 있고, 계산시장에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데, 아케이드 관련해서 상인회장님도 바뀌어서 상인회 구성이 바뀌어서 좀 복잡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쌀 직불제도가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직불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7월 10일자 와서 추곡수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800킬로 수매해서 전체적으로 특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 쌀 수입개방 때문에 농가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장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농가주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서 전에는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직불제도를, 제가 알기로는 직불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금액적으로 농가소득이 너무 적다보니까 정부에서 금액을 올려서 해 주는 거거든요. 헥타르당 74만 6천원인가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거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직불금을 타시는 분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유주들입니까?

소유주보다도 직접 짓는 사람이 타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고영훈 부의장님 계실 때 과연 우리 계양구에 면적대비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자가 얼마큼 농사를 짓는지 해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전체에 48%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하는 거는.

임차해서 하는 거지요?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쌀 직불 받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주들이 임차를 안 해 주지요. 직불제를 받음으로써 땅을 매매할 때 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사의 수익금이 나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못타먹는.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타서 줍니다. 안주지는 않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데 받아먹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는데,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법이 개정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7년까지는 양도소득세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1억으로 줄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받되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40 몇%만 현재 소유주가 짓고 있고,

48%요.

나머지는 임차인이 한다.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단, 주인하고 얘기만 하고 짓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임차를 했을 때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안해 주는데, 임차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요?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농촌공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업기반공사, 여기 기반시설 된 데 한강 물을 대주던 공사인데, 거기에 가서 두 분이 계약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65세이상이면 가능하고 65세 이하는.

그거는 규정상 안 돼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농사짓는 것으로 하면서 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농사짓는 사람들이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어요. 특별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제약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로 우리 지역농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986세대 정도 됩니다.

보험관련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보면 24농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들은 워낙 작게 하다보니까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서 안 드시는 건지.

회기 때 마다 윤환 의장님이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험 제도가 본인 희망에 의해서 들게 되어 있는데요. 벼가 평방미터당 18원, 버섯재배는 1,570원, 비닐하우스 설치 516원 이런데요. 자연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피해 본 것은 해 주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돼 가지고 하우스 내에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남동에서 한번, 남동이 배가 유명한데요. 바람 불어서 수확기 임박해서 낙화가 됐는데, 바람 불어서 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한 개 한 개 다 조사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만큼 까다롭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비싸지 않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면서 비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풍수해 관련해서 재해를 당할 확률이 기존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농민들과 교류를 해서 소통하셔 사지고 가입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재해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궁금한 것이 많네요. 반려견 쉼터 하면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 들었던 것인데, 반려견 쉼터를 보니까 반려견주가 2,532명인데, 반려견은 1,925마리가 맞나요? 이용반려견 기준을 보면 반려견주는 많은데 개는 적어요.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이용반려견 기준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려견주가 많고 개수가 적은지.

반려견을 보면서 한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두 명, 세 명씩 와서 같이 와서 놀다 갑니다.

반려견 중에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몇 마리 정도 되나요?

9천두 정도 됩니다.

등록 안 된 것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35,000마리 정도.

등록 된 것이 9,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반려견 쉼터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들어온 경우가 있지요?

안됩니다.

오는데, 안돼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려견 등록을 시키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려견을 등록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바로 반려견 등록을 할 수는 없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은 하는데 아직 까지는 거기에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지요.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때 개장할 때 가봤습니다만 개의 습성이 사람을 보면 짓는 데요. 개 높이에 맞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담장을 쳐라, 그것은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안에 반려견 쉼터에 와 있는 개가 밖에 사람이 안보이도록,

꽃을 구경하러 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몇 몇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밖에 안보이게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반려견 쉼터 자체가 개 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을 보면 짓는 거 아닙니까? 짓는 소리를 싫어하는 일반 주민이 많으니까 모처럼 꽃구경도 하고 쉬러 갔는데 개 들이 짖어대면 불편한 점도 있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반려견주들한테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반려견주가 원하는 거, 일반주민이 원하는 거 그 사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반려견은 일부란 말입니다. 일부가 이용하는 거고, 물론 거기도 화해 단지도 일부가 이용합니다만 숫자는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쪽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서로 상호 불만이 없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날 인천대공원도 개장했는데요. 거기도 가봤는데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설을 해 놨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려견주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전서운동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반려견주들만 모였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했고, 또 한 가지는 반려견 쉼터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계양경기장 내에 목줄방치 민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반려견수가 많아지고,

반려견들이 계양구 공원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싫어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려견 쉼터를 만들어줌으로써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자 해서 한 건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들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불쾌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 목줄이 늘어남으로써 사람들이 가다가 목줄에 걸리고 하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반려견주들은 자기들끼리 대화하느라고 개가 저기 있는데 줄만 잡고 있어요.

안에 잡으면 자연스럽게 가지를 않는데.

그래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내에 강아지 출입들을 현수막만 걸어 놨던데, 출입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 쉼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앞에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반려견 쉼터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진행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서로 조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5페이지에 보면 28번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요. 승마체험에 보면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잡혀있고 학생이 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마를 체험한다는 것은 저도 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체험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체험 같은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66명 체험을 하면 계양구 관내 학생들에게 큰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하기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마라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여기 보면 1인당 3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체험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홍보되고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20번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간식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친환경으로 재배된 간식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과일 간식 같은 것이 국내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전 전구로 되어 있는 분들을 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나 박해진 위원님 같은 경우 재선, 삼선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이나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은 저희과가 복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팀장들하고 접촉을 하면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먼저, 제8대 계양구의회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금년 5월 4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분과되어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과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거주하고 싶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명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안종구 취업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계양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정원 11명에 현원 9명이 근무 중이며, 현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예산현황으로 2018년도 세입은 18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27억 3,500만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12개 항목에 23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입니다. 주요현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와 국비를 합쳐 4억 5천만원이며, 우리 과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제안서 제출과 MOU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 We♥미추홀여성프로젝트사업, 스마트 에어컨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 양성과정, 천공기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방과후학교강사 양성과정,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14-7쪽, 지역사회안전망 공공일자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대상은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실업자 등 취약 계층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6,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금주부터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사업은 7월 1일부터 12개 부서에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 1일부터 31명이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등 5개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58명이 3월부터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내실있는 추진으로 생활안정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은 총23개소로서 9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9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회적경제발굴 육성 지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0쪽, 일자리서비스 기능 및 고용안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일자리서비스 제공기간은 계양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개소이며, 그동안 관내기업과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맞춤형 알선을 통한 취업 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14-11쪽,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6,712명을 취업시켜 국정평가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채용행사 확대와 일자리지원서비스 현장성 강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부터 13쪽, 특수시책사항으로써 청년인턴사업 확대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공공부분에서 구비 3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연4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요즘 청년실업자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8,900여만원의 예산으로 만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10명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기업에 연계하여 취업시킴으로써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확대에 지원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산2동에 있다가 교통민원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부서가 새로 생긴 거지요?

네.

계양구에서는 가장 미니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요. 총원 11분인데, 현원 9분이십니다.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못 받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분과될 때 2명이 덜 왔습니다. 7급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취업지원팀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회경제팀이나 일자리정책팀 중에서 그때그때 바쁜 부서에 배치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이런 부서도 있구나.

결과적으로,

한팀 정도로 꾸려가는 과가 있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가 생기면 서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무요원이 빠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팀으로 있을 때 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배은숙 팀장님이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 있다가 그대로 옮기신 거 잖아요?

네.

전문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으로 배팀장님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몇 년째지요?

2년 6개월 됐습니다.

되기 전까지,

네.

본인이니까 당사자시니까 전문직으로 계시면서 전문직 아닐 때와 그렇게 묶일 때와 차이점이 뭐에요?

차이를 말씀하라고 하시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더 열심히 사업도 발굴하게 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은 없나요?

심적 부담이 있지요.

왜 물어보냐면, 전문직이라 하면 일반직으로 있을 때 보다 상황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일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성과는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성과발표를 할 때 우리 계양구에서는 일자리가 전문직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표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나가는 부분으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일자리정책과에 오셨는데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과는 잘하겠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사회적경제 관련돼 가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거지만 현재 몇 개 정도 지정되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전체가 23개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12개, 인천예비형기업이 6개, 마을기업은 5군데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구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요. 인천예비형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 부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지원을 받는다 거나 어느정도 틀을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동안 지원을 받는다거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기업하시는 분들은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개념으로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마을기업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가는, 처음부터 마을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다는 식의 발전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형태보다 주식회사다, 자영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의 공공성을 띠는 사업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고, 시민교육도 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 같은 것은 현재는 없으시겠지요?

저희가 위크숍도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국가차원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립절차나 내용을 매달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내용을 많이 홍보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교육받고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청년인턴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원들을 많이 늘리려면 저희가 먼저 일을 열심히 해야 팀원들도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업문제가 큰데요.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사업 지원대상 보시면 관내 주민등록자로 만30세이하 미취업청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 건지, 우리 구에만 이렇게 34세 이하로 된 건지요?

청년인턴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된 겁니다. 지원대상이 만34세 이하는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 60%, 40%인데요. 구비가 60% 들어가니까 저희가 계양구 거주 청년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주민등록자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구도 하게 되면 다른 구도 자기네 청년들로 할 겁니다. 관내 주민등록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관내 거주지 몇 년 거주 1년 거주, 2년 거주 정해진 것이 있나요?

선발기준표가 있는데 취약보호대상자는 10점주고, 장애인가족 10점,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양구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 자격증이 있냐 등 점수표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시작해서 10명밖에 안했는데요. 2021년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입니다. 제8대 의회 첫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저희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 발전을 위해서 70여 공단 직원들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단경영본부장 김웅희라고 합니다. 제가 15년간 공단에서 일을 해 왔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많이 발전됐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8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동안 공단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선되신 의원님과 새로이 계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공단이 지난 6월 30일 지원팀장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7월 1일 신규 팀장발령과 팀장들의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임미래팀장입니다. 다음 문화사업팀 신윤희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최명택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강경섭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 안정남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 이승진팀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단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및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5쪽, 일등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행복과 감동을 구현하는 일등공기업이라는 비전아래 경영평가 나 등급, 경상수지 75%, 무사고사업자, 고객만족도 90점을 목표를 설정하고 일등공기업 구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등급은 2014년 라 등급, 2015년 다 등급 이후 2017년까지 다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2018년 평가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8일 이틀에 걸쳐 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영평가 등급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5월 30일 기준 17억 9,216만 7천원의 수입과 24억 2,779만 6천원의 지출로 경상수지 73.82%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단의 경상수지율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2017년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9-6쪽, 공단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락이 예상되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에 부합하고자 근로형태를 개선하고 현정부에 일자리 개선 방침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경을 위하여 각종 인증제 도입하고자 하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관리 차량에 현물출자에 대비하여 구청에서는 공단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공단의 자본금을 당초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정규직 전환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근무시간을 52시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도 문화회관과 수련관의 공휴일을 토, 일요일 휴무에 서 일, 월요일 휴무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초과근무로 인한 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권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작년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19-8쪽, 정규직 전환은 전환 직군을 정하고 직군별로 정원을 확보한 후에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월 29일 1차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직군별로 전환하였고, 2차는 2018년 7월 1일 청소년지도사 3명을 전환하였으며, 3차는 주차관리요원의 전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이용율을 상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그간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복지기관 및 단체의 사무실을 공유하고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공실을 이용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10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3개 시설에서 공히 구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계양문화회관의 경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무대기기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공연장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유료전시로 총53일을 운영하여 5,220명이 관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획공연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관사업과 청소년 작품을 공연하며, 청소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서부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프로그램인 지역연계와 학교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방과후아카데미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행정재산 임대와 문화센터가 주 수입원인데, 임대기관 및 단체가 다수 이용하고 있어 공공요금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1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공연장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우수창작품을 공연하도록 하고, 한문연에 지원을 받아 공연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예절교육을 확충하며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방과후아카데미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노후화된 계양문화회관의 무대기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7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시운전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한 후 9월 공연장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노후화된 화장실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공연장 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면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12쪽,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에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계양문화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청부설주차장 운영, 공실을 운영하여 구청사 11개소, 의회청사 6개소를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13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임대로 18년 5월 30일 기준 1,592만 8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고, 현수막지정게시대는 18년 5월 30일 기준 4,802건을 게시하여 1억 2,098만 3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수막게시 비용 중 도로점용료는 현수막게시대 교체로 인하여 크기가 소폭 줄었으며, 도로점용료 또한 29,540원에서 28,00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연간 이용인원이 58,000명이상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2억 8,900만원의 수강료 수입이 있으며, 18년 5월 30일 현재 27,859명 이용하여 1억 156만 1천원에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기기오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이 다소 발생되나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주차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25개소의 유료공연주차장에 45명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20개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은 8억 7,626만원으로 목표를 기준으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15쪽, 경인교대역환승주차장은 임대시설이 총4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3개소가 임대되었고, 1개소는 수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지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인 신규공영주차장은 6월말 공사가 완료되어 7월 1일부터 무인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PDA기기를 활용하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도 IC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학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지난 7월초 완료되어 7월 6일부터 정상운영 되고 있고, 서운화물주차장 주차구획 재도색 공사도 지난 7월 15일 완료되어 15대 증차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16쪽, 교통민원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공영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견인차량 2대, 견인기사 3명, 사무관련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관내 주요지역을 순찰하여 불법주차과태료가 부과된 차량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400여대, 1일평균 20여대 견인실적으로 2018년 5월말 현재 2,489대를 견인하여 6,897만 9천원의 견인수입을 올렸습니다. 거주자주차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3,420만 9천원을 수납하였고, 부정주차요금으로 1,613대를 적발하여 2,419만 7천원을 징구하였으며, 거주자주차면의 배정율은 90.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7쪽, 공영버스는 버스 2대로 기사 6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1번은 이화리 방면, 2번은 둑실동 방면, 배차간격 60분으로 하여 1일 14회 운행하고, 첫차는 06시 45분, 막차는 10시까지 배차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평균 140여명 내외로 한 대당 70여명 정도이며, 인근 주민들이 계양역 또는 장기동까지 나오는데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불법주·정차 통지서를 이원화하여 적발하고 있는데, 주요지역에는 과태료부과 및 경인대상 통지서를 이면도로 등에는 과태료부과대상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견인업무도 2018년부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 견인차량 반환에 대비하여 견인기사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노후차량은 2018년 5월 29일 반납하고 2018년 5월 30일 신규차량을 수행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17-20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동안 금액기준으로 6억 4,998만 8천원을 수거하였으며, 2018년 5월 30일 현재 2억9,492만 8천원을 수거하였고, 연말에는 7억을 상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2017년 58억 7,803만 8천원을 판매하였고, 2018년 5월 30일 현재 24억 775만 6천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청 판매소에 방문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카드결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매상에서도 카드결재 민원이 발생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전직원이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현재 67명 현원인데, 기간제하고 임금피크제 시행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외에 추가적인 인원인 거지요? 이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주차관리요원 중에서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좀 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고, 정원 대 현원이 차이나는 것은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티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4명이 있는데, 3명이 현재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3명이 플러스 되고요. 행안부 지침에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본인이 희망을 하면 기간제로 계속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이 4, 5명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무환경은 중요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공단에 일등공기업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 75%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 수입을 하는 부분이 구에 재산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서 수입이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차요금들, 너무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구민들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뿐만 아니라 주차관련 분들 모두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무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확인하시고 그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돈 먹는 하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매년 투입이 되지요? 보수하는데.

지금까지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나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정도를, 박팀장님이 청소년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연장만 보수를 한다면 당분간은 크게 들 것은, 지금 공연장이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비를 받아 오세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인력이 주차사업팀에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인력이 7, 80명을 관리하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구청으로 보면 3개과 분량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입니다. 견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견인들을 하는데, 도로에 있는 부분들,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에만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원 중에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 빌라나 자기 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해 놓고, 주차도 이상하게 해 놓고 2, 3대 자리 잡아먹고, 입구를 막아놓은 이런 경우들은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견인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못한다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를 해라, 구청으로 전화를 해라 하는데,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견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개념으로 봤을 때 다른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얼마 전에도 효성동에 도로를 막는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저희 견인기사로만 가서 견인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입회해서 옮기기까지 입회를 한다면 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다른 경우는 공단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견인이동통지서가 없는 경우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효성동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쓰고 있던 도로, 물론 그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주차를 해 놓은 경우이지만, 그런 경우는 적을 거 같고, 일반주차를 하는 공간에서 다른 집 주차장이나 그런 곳을 점유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고,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상가 쪽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담당직원이 와서 딱지를 때고 그 상황에서만 견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도로가 아니더라도.

딱지를 때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차량을 옮길 때, 그런데 아마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딱지를 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리방법은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교통민원과에서 방치차량이라고 하면 1개월 가량으로 보는데, 그렇게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폐기물사업팀이 수거인력 11명에 차량이 8대인데, 지금도 대형폐기물 수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기를 보면 차량 8대가 전부 수거하러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다 나간다고 하면 혼자서 대형폐기물 운반이 가능합니까?

저희 차량 8대 중에 3대는 2.5톤이 되는데요. 주로 고층아파트에 가는데, 거기에는 2명이 따라가고요. 뒷골목 연립 같은 데는 2.5톤이 들어가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인 데는 1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짐이 클 경우에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서 투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인원이, 7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에 실적을 보고 내년에 차량 1대, 직원 한 두 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11명이라는 것이 4억에서 5억 사이에서 적정인원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족한 편이고요. 내년쯤에는 증차하고 증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려면 최소한 2인 1조로해서 움직여 줘야만이 가능한데, 그거 폐기물 수거를 하러 가셨다가 도저히 혼자는 안 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차량만 많지 전체 계양구를 커버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뭔가 하냐면 공단 내부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부상자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인력도 조금 증원을 해야 되고, 차량도 조금 증차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대형폐기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잡쓰레기가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그때 치워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별 자체는 내릴 때 선별이 되고요. 작년까지는 폐기물처리를 삼원환경이라는 데서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계속 민원이 나오고 이거를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업자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물론, 허가가 있는, 일반 업자한테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종류별로 거의 한차이상 남지 않을 정도로 해서, 지금 가보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전 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스티커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반 소매점이라고 할까요. 슈퍼나 판매하는 곳에서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관련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8%면 소매점들에서 카드결제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매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공정거래위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년부터 말이 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기능은 고객들이 와서 구청에 와서 사가는 것은 카드기능을 금년 1월 1일부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매점에서도 본인들 카드로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휴대용 결제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업체하고도 해야 되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입이 되면 58억, 60억 가까이 되는데서 2%만해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카드시행은 소매점에서, 공단에 카드결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매점에서 공단에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구매하겠다고 하면 그 100만원을 소매점 주인이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반대로 소매점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것은 강제할 수 없고, 카드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소매로 개인이 가서도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동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소매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게 될 경우를,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 소매점들이 다 판매 안하겠다고 반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리 계양구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서 하반기 지나서 내년이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