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제8대 계양구의회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착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정대균 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철동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계산동 교통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자전거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 139개 기관 4,789명의 어린이들이, 2018년도 5월까지는 50개 기관 1,671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전거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내실화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입니다.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은 검찰 송치, 범칙금 납부, 타기관 이첩을 통해 총 187건을 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5년 공소시효 임박사건 199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여 특별사법경찰 업무 성과율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고, 매년 1회 10월에 정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741건 19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1,684건 18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17년도는 총 1,731건 19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1,669건 18억 9,300만원을 수납하여 현재 약 97%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대체압류 대상을 파악한 후 압류하여 징수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책임보험 과태료와 과년도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배출가스, 특정경유,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 3억 1천만원 부과, 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163억 9,400만원 부과, 7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징수액은 8억 4백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10쪽,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총 체납 7,591건, 6억 3,600만원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징수목표액은 2017년 대비 3% 증가한 25억 6,200만원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에 주차면 192면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36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1단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증액을 추진하였으며, 3월 실시계획인가를 시 시설계획과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1단계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1단계 공사인 주차면 4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2단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2단계 공사 151면 내외를 조성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4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계산동 958-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958-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매각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으로 사업 대상지를 계산동 964-1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였고, 주차면은 20면 내외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달에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9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5쪽 작전동 852-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작전동 갈개근린공원 인근에 주차면 약 15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입니다. 2017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완료 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병방동 8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면 30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9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칠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3-16쪽 효성동 33-1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효성동 2번버스 종점 인근에 주차면 17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6억 1천5백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효성동 8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단지가 밀집된 효성동 인근에 주차면 22면 내외를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2018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하였으며, 6월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5월까지 병방동 도로반사경등 27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 재배정 예산 9천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8년 7월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8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 재배정 예산 9,60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산초등학교 및 계양1차 남광 하우스토리 인근에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인천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사업 위치를 협의했으며,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5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19쪽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조성시 1면당 550만원, 2면 조성시 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에도 시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계산로 외 6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지 지원사업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 승인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2분의 1범위 안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1면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신한아파트 외 1개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은 주택가 및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1면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250만원을 지원받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1쪽 기업맟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및 세수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 IN-CARS를 개발 ․ 제공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6월 1일 현재 증지수수료 등 구 수입 40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7년 31억원이었던 실적을 8억원 초과한 것으로, 2018년 세입징수목표액 83억원의 48%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구세입 확충을 위해서 등록유형에 대한 자동차관련 업종별 세수 확보요인을 찾아내고,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구세수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3쪽 특색사업인, 횡단보도 집중조명 LED투광기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집중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50개를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봉오대로 등 1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수요조사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3-8쪽에서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부담금이 생긴 것 같은데, 혹시 계산택지 상가 쪽에서 부담을 징수하는 건가요? 상가 위주로?

이 교통부담하는 것은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런 시설물은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됩니다. 세입자는 안 하고요.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공동 지분이 16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 사업 13-12쪽에 보면요. 소요예산이 360억, 국비에서 2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종마을 살라리 쪽에 그린벨트 쪽에 차고지가 생기는 거죠? 계양IC 이쪽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계양IC를 보면 거기에 도로공사가 있고요. 도로공사 왼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양쪽으로요. 그래서 조그마한 쪽이 1단계고, 큰 쪽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보면 화물차 주차 공간 때문에 사실 벌금 단속도 심하고 한데, 화물차 소유자들이 불편사항이 많기는 한데, 그린벨트 이쪽에 보면 그린벨트 풀리기 위해서 보면 국비에서 252억 소요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린벨트 풀릴 경우 혹시 국가 환수를 위한 개별부담금이 있지 않나요?

이건 개별부담금보다는요.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190억원을 도로 납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구비로 180억, 190억 나올 경우는 내야 되는데, 252억을 받아서 사실 이건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 다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2009년도에 법을 개정할 당시, 그 당시에는 100분의 20이었어요. 그러다가 100분의 130으로 자그마치 6.5배를 인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청, 국토교통부에 다 건의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이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세 번 올렸는데도 계속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로 반납하는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3-23쪽에 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에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LED 조명을 설치하셨다는데, 병방사거리와 롯데마트 등 10개소를 설치하셨네요?

예.

소요예산은 3억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를 보더라도 설치 전 사고발생 건수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39건에서 16건으로 59%가 감소했고요. 근 60%가 감소했죠. 부산광역시도 114건에서 75건으로 34%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그 밑을 보시면 주간 사망자가 440명인데, 야간 사망자가 726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6%가 더 많은 거죠. 특히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새벽 4시~5시 되면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인답니다. 이때 교통사고가 나면 100% 사망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도 경찰청에서 경찰청장님 주관 하에 10개 구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님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설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회의자료를 설명 드리면, 현재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3.3명이고, 2위는 인천이 3.9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현재 저희가 전국 1위로 154명에서 116명으로 우리가 23.7%로, 상당히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인천과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연 2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천은 116명으로 거의 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 구의원 조양희 의원입니다. 13-6쪽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무보험차량 운행 미결건수가 424건인데요. 미결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건수를 보시면 5월까지 228건을 접수하고, 5개월간 267건을 했으니까 매월 45건을 접수하고, 월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1,515건에서 현재 미결 건수는 총 476건이 되고요. 무보험 차량 운행 같은 경우도 464건에서 424건으로 현재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재 불명인 사람들도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국에 지명수배도 내려야 되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멀리 출장을, 경기도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면 추진계획에서, 이것도 무보험 차량 운행인데, 계속 2013년도 발생사건이 5건이고, 2014년도에는 55건, 2015년도에는 발생이 130건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2016년 자료는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사건을, 5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돼서 저희가 그 사건을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결처리 하기 전에 오래된 사건부터 먼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은 사건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5년 지나면 이 사건을 저희가 종결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것이 2018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사건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 해서 인천지검에서 우리 직원을 사건처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직원 3명이서 매년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 사건보다 숫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사업, 지금 2차까지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388대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증감을 196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

현재 화물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은 1,500대고요. 총 화물차는 2,500대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1,500대인데, 기존 차고지는 300면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계양IC 1, 2차를 다 개발해도 5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천 대 정도는 주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물차고지 확대는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데 노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다가 떼어서 넣을 수 없는 거고, 아파트 옥상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 단속이 엄청 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계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청장에게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안 해 주면서, 거리가 멀다거나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 대서 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딱지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통민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건의를 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 있는 집, 옛날의 구형 계산3동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층밖에 없어서 협소해서 주거 우선주차구역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중앙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지하에,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기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지하를 파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직 그건 못 했는데요. 학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중앙 부처와 교육부라든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마인드 자체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앙정부에 의뢰하던, 교육부에 의뢰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어차피 법률적으로 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것에 잠깐, 현재 13-1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주택가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면을 조성하면 5,500만원, 두 면을 조성하면 750만원, 또 최대 10면까지 하면 저희가 1,2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놀이터, 조경시설, 50%까지는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가 한 면당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아파트가 9면, 팬더아파트가 11면 해서 20면으로서 조성을 아파트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차난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각종 건물이나 상가,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을 개방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하면 저희가 조성시에 1면당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양구 관내에 총 차량은 27만대고, 현재 주차면은 17만대입니다. 그래서 10만대 정도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4쪽 공영주차장 조성, 계산동 958-5번지 주차면 20면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산시장 부근입니다. 계산시장, 이번에 959번지 주차장 새로 조성된 데 아시죠?

예. 15면,

바로 옆 20미터입니다.

15면 시장 안에 조성한 데 바로 옆입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주민들과 다 말씀까지 드려놨는데 이 분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건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해서 다시 이것을, 국비지원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964번지로 급히 변경해서, 이것도 주인 분 만나서 다 설명하고 설득 드려서 이것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월정기 주차장과 시간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산시장 복개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계산시장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가 지하주차장이 편리하고, 또 물건을 샀을 때 캐리어를 이용해서 주차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그쪽의 의원이지만, 물건을 한 번 차 가지고 사려면 뺑뺑 돌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28면을 계산복개천 최○○ 번영회장과 얘기가 돼서 28면을 배려해 주기로 했다는데,

예. 고객지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해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3-1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특수학교가 한 군데에 지금 설치했습니까? 초등학교 27, 유치원 24, 특수학교 1로 되어 있는데요.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면표시라고 해서 바닥에 저희가 미끄럼 방지틀이라든지 도색, 페인트칠 작업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이런 표지판 정비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3-21쪽 등록 번호판, 우리가 신차를 구입하면 번호를 임시넘버에서 규정 넘버로 교체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신차를 구매하면 임시 넘버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정식 넘버로 교체를 해 주잖아요? 등록업무를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는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차량등록 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2016년 7월 5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업체 추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장 김철동입니다. 등록대행자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번호판 발급 대행자라는 것은 번호판 제작업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번호판 제작을 할 때 어느 업체가 할 거냐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등록할 때 등록대행은 일반적인 행정사들이, 오복사나 이런 데에서 등록을 대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3쪽, LED 투광기 설치사업인데요. 사업개요 위에 보면 타 군구 설치 현황인데, 중구가 20개, 남동구 10개, 서구가 233개, 계양구가 18, 연수구 52, 강화군이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계양구가 설치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겁니다. 신청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경찰서와 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사고 우선다발지역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설치하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찰서 교통과가 어느 지역, 어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라는 통계 베이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 협조를 해서 사고가 나는 우선다발지역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학교와 경찰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것을 받은 것이 41개소에 현재 11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건데요. 저희가 150개를 해놨는데 아마 거의 채웠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내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도시 가면 횡단보도에 장애인들, 노인들, 그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관내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호등이 켜지면 얼마 남았다, 안전하게 가시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이 있던데, 지방으로 가 보면,

저희는 시간대는 표시가 되는데요. 멘트 나오는 신호등은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특수학교 같은 데, 학교가 있는 데는 횡단보도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편의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검토해서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요. 야간 같은 경우 19시부터 01시까지는 주차를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사실 무료입니다. 그 외 시간에 대시면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대서,

그것도 주간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시간을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를 피해서 주차하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는 교통민원과인데, 저희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민원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체납액 및 부과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교통유발금 부과와 징수 현황 및 부과내역을 부탁드리는데, 기간은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교통행정과는 주차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이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는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요. 많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 면수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넓혀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워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5쪽에 보시면 병방동 83-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양촌공원 인근인데,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빌라를 말하는 거죠?

학교 사이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인데, 아직 7월까지 공사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차 면수가 30면인데, 동절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주차 면수가 30면 내외밖에 조성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보상을 하다가 앞에 푹 파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농작물 기르시던 분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래도 한 달이 지나도 많이 지연이 돼서, 거의 2년 정도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보상협의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계산동, 당초에 저희가 지정했던 장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이 됐죠?

80번지,

80번지는 어느 쪽이에요?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시 찾다보니까, 변경했고,

변경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다시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과 보상협의 자체를,

그러니까 그 협의가 어느 정도 걸렸느냐구요.

6~7개월 정도,

아니, 협의사항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다시 장소를 찾아서 물색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데 두 달 걸리고요. 실시계획 인가 받는데 두세 달 걸립니다.

이 책자에 보면 거의 2년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30면 내외밖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30면 정도면,

왜냐 하면 거기에 빌라가 상당히 많잖아요? 심각하더라고요.

30면을 조성하면 안에만 30면이고, 실제로 완성되면 담 옆으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4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 옆으로 하면 과태료 안 물어요?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은 저희가 월정기로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7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요.

아니, 완공이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월정으로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건지,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이게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월정기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저도 주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빌라 단지도 있고, 맞은편에 교회도 있고 한데요. 빌라 나름대로의 공터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됐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8쪽 보시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협의한 사항이에요? 당연히 이건 경찰청과 협의가 가야죠. 언제쯤 협의한 사항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아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의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교육관 운영을 하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 동안 교육기간으로 정해 놨어요. 그런데 당산초등학교 전교생 50학급 1,381명인데, 이 당산초등학교 50학급을 교육하는데 9일이 걸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별로, 학급별로 하다 보니까,

예. 학교에서 공단에 요청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교육을 시키나요? 방과 후에 하나요?

그건 학교와 협의해서, 교통공단에서 강사가 찾아가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공단의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319개소에 교육안내 공문 발송을 하면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데, 이 정도로 많은, 319개의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대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무래도 공문 발송하면 많이 오겠죠. 달랑 당산초등학교 한 군데만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당산초 같은 경우 요청해서 한 거고요. 다른 경우는 안내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이 많은데, 319개가 되면 우리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는 데가 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한 학교에 9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신청했던 대상이 많이 있다면 학교별로 학급수를 줄이더라도 여러 학교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안전교육을 하고요. 실외에는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육 수료증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수료증은 개개인 학생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주는 겁니까?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 1,38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381명에 대한 수료증을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천만원의 예산중에서 수료증 제작 예산이 들어가겠고요.

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폭을 넓혀서,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9일 동안 하기보다는 신청을, 우리 학교도 교육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폭넓게 선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쪽 계산동 958-5번지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오피스텔 토지주가 이것을 매각을 안 하겠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계산동 964-10번지를, 지금 매입을 했나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국토부에는 사업지 대상 변경승인은 났고요?

예.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애초 선정했던 부지보다는 약 40제곱미터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16억의 사업비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같나요? 땅값이 거기와 차이가 있어요?

비용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 바로 주위죠?

예. 주변 200~300미터쯤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은 차이가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의향이 있어요? 매각하겠다는 의향이?

예. 여기는 저희가 방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16억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기업형 맞춤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 해서 굉장히 우리구 살림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구 수입이 127.4%가 증가가 된 거죠?

예.

금년도 83억에 48.4% 세입이 달성목표죠?

예. 83억이 목표입니다.

그럼 약 40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부평구인가도 손을 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부평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 기업민원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요즘 영업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좀더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다시 유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타구가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구가 빠르게 사업을 전개해서 세입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늘 부족한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얼마나 있나요?

현재 여기 보시면 958번지는 964로 변경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옆에 한 군데를 더 물색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난주에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했죠?

예.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신 거죠?

예.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나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변경됐을 경우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늘 부족한 게 화물주차장인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약 천 대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화물차는 승용차와 달라서 일단 면적 자체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 연장했습니다. 20년까지요.

그 전에는 길게 연장했는데 지금은,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몇 면입니까?

114면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현재 줄은 것은 없습니다.

줄었죠. 시설로 하고 하면서, 쪼개지 않았나요? 쪼갰죠?

예. CJ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예.

요금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월정으로 얼마,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양 IC 화물공영주차장은 월정 얼마입니까?

같습니다. 10만원입니다.

서운동은 1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10만원으로, 그리고 구민은 30% 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서운동 화물주차장과 계양IC 화물주차장과 요금 체계는 같게 맞췄다는 얘기죠?

예.

주민에 한해서는 30% 할인해 주시고요?

예.

늘 부족한 것이 화물주차장 문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또 외부에서 차를 대는 게 많이 있잖아요?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보면 다른 외부의, 경기도, 포천, 연천, 이런 데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고 하는 부분들, 또 구민들과의 차별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천대고가 밑에 들어가면 좌회전을 하게 되면 부천 가는 거고, 우회전하면 부평IC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천대고가 밑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턴지점이 끝 쪽에 있다 보니까, 저 끝쯤에 가서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이라든가 퇴근시간에 보면 바로 유턴을 해야 될 차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차가 밀려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호체계가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밑의 하부공간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턴 거리를 짧게 주게 되면 일부 빠지고 지나가고,

저희도 저번에 거기 출장을 가봤는데요. 더 줄이려다 보니까 높이가 낮아져서요.

높이에 걸리지 않는 범위까지,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이에 걸립니다.

검토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그게 많이 불편함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자로 재봤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줄이면,

높이를 어느 차 기준으로 했을 때,

화물차 기준으로,

고가나 이런 부분은 4.5미터를 최소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유턴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이 있나요? 4.5미터라는,

예. 더 들어가면, 3.8미터까지 내려가다 보면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아, 그 규격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박규엽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을 비롯한 김숙의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이덕호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광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순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에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31명, 공무직 및 기간제 6명으로, 전체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세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8억 7,400만원. 특별회계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7개소와 버스정류소 내 태양광 조명 등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를 위하여 1,3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 및 교통방해 위험 요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 이화동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3억 5,500만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노후된 공영버스 한 대를 대체, 차량구입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5월에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 20,871명이 이용하였고, 이용요금 징수 실적은 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반 24명의 단속요원과 고정형 CCTV 28대로, 계양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단속과 아울러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7,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6월 1일 기준 24,458건을 단속하여 6억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견인료 부과징수 실적으로 1,613건의 견인을 실시하여 5,47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주정차 단속원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원들의 친절도 함양과 안전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천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불법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0쪽, 견인사항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차량 2대로 총 6명의 직원이 평일에는 2개조, 야간 1개조, 주말 및 공휴일 한 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3억 4,507만 3천원입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주선업체는 1,861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495대입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대상 차량은 24시부터 04시사이 한 시간 이상 주차차량이며, 단속방법은 24시 이전에는 단속대상 차량을 발견하여 예고를 실시한 후 24시 이후 한 시간 이상 밤샘 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1회 계도와 8회 단속을 실시하여 978대를 계도하고, 171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2회 계도와 월 2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하고, 도심의 주차장 차고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도 후 단속하여 민원해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등록 및 증명발급 민원 등 90,189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 대수는 자동차 27만 6,875대, 이륜차 7,481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등록 대행시 SMS 서비스 알림제 98회, 상속 이전 안내 5회, 종합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홍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연찬을 통해서 차량등록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검사 지연 및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종합검사 미이행시 자체적으로 추가 송달하여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4쪽, 특수시책으로 수능시험 이후 예비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면허 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례, 교통법규, 교통예절 등을 교육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또한 관내 운전면허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수료자에게 운전면허 수강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민원과 직원 일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이 편리한 계양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계양1동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하신 건가요?

예. 이번 5월달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대로 운영을,

전에 세 대인데, 지금 운행되는 게 2대였고요. 한 대는 예전부터 구청에서 사용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돼서 지금 2008년도에 된 노후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로 나왔던 차량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차로 현재 활용 중인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대수가 3대,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둑실동 쪽, 1번과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차 하나를,

이화동이 추가가 된 거죠?

예.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혹시 주민들과 간담회 해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운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하신 건지,

이게 운영이 된 지가, 당초 2003년부터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그게 교통공사로 가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꽤 오래 전부터 운행됐던 차량으로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14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쪽은 거의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 사실 거의 노약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량 운행시간을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거의 빈차로 운행하는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간격을 주민들과 자주 간담회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하셔서 시간 간격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보면 수능시험 이후 예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사실 수능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경찰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면허시험장도 같이 협의해서, 사실 취득을 보면 옛날보다 강화됐다고 하는데 쉽게 청소년들이 면허 취득을 하게 됩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해서 빨리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학원 측과, 우리 관내에 운전면허학원이 6개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와 잘 소통해서 청소년들 면허증 취득할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연수 같은 경우는 쉽게 내주지 말고 강화해서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오듯이 이번 달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관내 11개 학교에 대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가 되어야 참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내 3,400명의 고3 수험생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 10%, 약 3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일단 각급 학교와 경찰청과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운전면허 6개 학원을 돌아서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4-3쪽, 대중교통팀,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 여기에서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 승강장에서 서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에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 아니면 요금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선을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노선버스는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와 전혀 이런 업무 협조를 안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 같은 경우 노선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구가 제일 교통량이라든가 시간조정이라든가 노선,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노선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588버스 같은 경우에도 계산삼거리를 경유해서 구청 앞으로 경유를 했었는데요. 지금 588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전동에서 유턴해서 까치마을 쪽으로 해서 계산동 역전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타고 구청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작전역에서 계산삼거리 구간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마을버스를 이용을 못 해요. 구청에, 단지 88번, 이 시외버스 한 대만 구청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전역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경유해서 오는 버스는 88번밖에 없어요. 구청에 오는, 옛날에 588번을 운행하다가 지금은 작전역 저쪽으로 해서 마을금고 쪽으로 가는데,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선이 전체적으로 바뀔 때는 시청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시청과 노선 변경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5쪽, 주차장을 보게 되면 노선버스들이 알림서비스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은 몇 분 후에 온다는 알림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됐던 안 됐던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입니까?

정류소는 453개입니다.

453개인데 알림서비스가 설치된 데가 180개입니까?

예. 그런데 버스정류소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정류소가 있고, 승강장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볼대만 세워져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면 승강장이 관내에 207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안내정보기는 승강장 안에 설치해야 되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독립형이라고 해서 바깥에다가 버스 안내정보기를 설치했었는데요. 그게 자꾸 비 맞고 하다 보니까 에러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현재는 부착형으로, 버스 보시면 안쪽에 안내정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지역이 빈민층들 사는 데 주차장, 그런 데는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외곽지대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4-7쪽, 동료 김숙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마을버스를 2대 운행하고 있는데, 첫차가 6시 45분이고, 막차가 22시잖아요?

예.

막차를 했을 때 주민 불편, 이런 게 구청으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자연마을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운행이 이쪽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숙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때는 빈차로 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운행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89%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제일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에게도 그런 민원처리를 부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본 의회 건물 밑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물건을 내리고, 화물을 적치하고, 하차하고 하는 화물차들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 높이가 2미터거든요. 그래서 탑차가 걸려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노상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주차를 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그 차마저도 계속 주차딱지를 떼고, 또 단속요원을 아까 친절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친절교육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도 주정차 딱지를 떼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도 생리적으로 소변을 보려고 큰 건물에 주차를 하고, 제가 정확히 지역까지 말 하면 복개천 있는 데 신한은행 옆에 주차를 잠깐 했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 찾다 보니까, 경비에게 물어보고, 화장실 찾고, 한 5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딱지를 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도 하고, 항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요원들 방송차에 음성 시스템이 달려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예고제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딱지를 붙여놓잖아요? 유리 정면에, 그런 시스템보다는 방송차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딱지를 떼어서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의 선진국을 보면 교통법을 위반하면 안전벨트 매십시오, 왜 안전벨트를 안 매셨습니까 라고 계도를 해서 다음에는 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부분, 예방하는 차원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목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가 잘못되고, 신고가 왔던, 내가 발견했던 방송차로 차량 넘버 몇 번, 몇 호 차량좀 빼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차 앞에 보면 거의 연락망으로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언제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을 하니 빨리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라든지, 이렇게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보면 단속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지금 더 많습니다. 단속 돼서 오는 민원보다 왜 이쪽 차량만, 그래서 저희도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시책을 운영하느냐면, 주정차 위반했을 때 일단 알림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28대 CCTV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문자를 일단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여기는 주차 10분 이상 되면 그것을 뺄 수 있게끔 일단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요. 차량도 제가 한 번 타 봤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단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몇 번 차량은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빼면 그 다음에 하는데,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CCTV를 10분 이상을 주고 있고요. 일반 차량 탑재형 같은 경우는 5분 이상을 주고서 하고, 단, 인력 단속 같은 경우는 직접 즉시 단속을 하는데, 즉시 단속할 때도 미리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인력단속 같은 경우는 즉시 방송 안 하고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방송해서 뺄 수 있는 사람은 빼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단속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개 반씩 해서 오전반 두 개반 해서 07시부터 16시 하고요. 오후반 2개 반 해서 12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단, CCTV 같은 경우는 6시까지 하는데요. 민원이 많다거나 이런 것 일곱 군데, 교통 다발지역 같은 데는 지정을 해서 8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이 명산이잖아요? 수도권에서 많이 계양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도 전부 다 주차단속을 하고 발급을 하더라고요. 특히 상가의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의 상권들이,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방송으로 멘트를 해서 주차 이동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큰 도로변에, 그런데 주거지역, 이런 데 단속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을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로변에는 이야기를 해요. 몇 호차 차량 이동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거지역은 주민들 소음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계양산 이용하면서 보면 무작위로 딱지를 떼버리더라고요. 발급하고, 조금 있으면, 시간타임을 아까 10분이라고 했는데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딱지 떼고 하면, 아가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주민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고객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반에게 항의도 하고 하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분들도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 친절도도, 당하는 약자 입장에서는, 갑과 을을 따지면 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통경찰들이 딱지 떼도 막 화내잖아요. 그런 흡사한 이야기인데, 을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면, 이런 마음에서 서로 친절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신다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도, 아, 그래도 단속반이 친절하구나,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차에 대해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 짐 내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건 다, 지금 시간이 10분 이내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

여기 직원이 저에게,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반에게 화물 내리는데 왜 딱지를 붙이고 갔냐 했더니, 아니, 구청장 차도 떼는데 무슨 이게 대단한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도 최소한 단속반이, 구청장님 차가 1호차잖아요? 1호차, 2호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량 넘버는 단속반들이, 그게 무슨 자랑이냐 이거죠. 구청장 차도 떼는데 이런 차는 왜 못 떼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차량들도 떼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얼마나 불친절하면서 하겠느냐, 직원들이 저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인데요. 전자에 교통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미흡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민원이 안 들어온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화물차나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화물차는 대는데, 화물차 주차장에 버스는 못 대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버스 주차장도 지금 롯데마트 옆에 코아루아파트, 거기 주차면이 제가 알기로는 180면이 있는데, 시에서 해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버스가 100대 이상 정도 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월 28일날로 기존 업체가 변경돼서 재입찰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 댔던 버스들이 한 100대가 되는데, 6월 28일날 해지가 됐어요. 만기가 돼서, 6월 29일부터는 버스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연풀장 가는 데, 지금 거기에 몇 대 대신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밤새 돌아다니면서, 관광버스라든가 자가용이 됐던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노상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 180면 있는 데에서 월차로 다 했었어요. 월 18만원씩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코아루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버스를 대지 말라, 일차만, 월 계약을 하지 말고 일차만 계약을 해라, 그래서 주차장 사업주와 저도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계약사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월차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사장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그 전에는 100대 정도 댔었는데, 그래서 코아루에 민원이 들어와서 매연과 소음 때문에 차를 못 대고 있는 형편인데, 그분들은 당연히 노상에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영세한데 자꾸 딱지 3만원, 5만원, 7만원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구에 어차피 원성이, 구민이기 때문에 구에 민원 넣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또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조그마한 불만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앞에 제1공영주차장에 버스 대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여객자동차라고 해서 차고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상에, 예전 2001년 이전에는 4키로 이내까지 차고지를 해서 인근에 댈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100키로 이내로 하다 보니까 사용 본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관내에 차량대수가 화물만 해도 1,150대가 되는데 실지 주차장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게 현실로 되어 있고, 법상에서도 차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좀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견인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셨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노상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금고 그린마트 앞에 현장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옮겼으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수정할 수 있다면 다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