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6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월 11일과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4일, 17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주 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14일 정병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일 의원입니다.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은 누구나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 세대에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혁명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채택에 반대의 뜻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이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로 채택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혁명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정은 이를 지켜본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동학농민혁명은 무엇인가?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추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중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살아있는 가치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과거를 지나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에서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채택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기리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배반하고 특정 단체와 지역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먼저, 2015년 3월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의 잠정 결정과 지난 8일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의 「전주화약일」 채택은 절차적 정당성과 역사적 가치 훼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체부 국가기념일 제정 학계자문단은 그간 추진활동에 대한 보고와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일 도출시까시 회의 운영은 자문단의 자율운영이고, 회의 내용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학계자문단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국가기념일이 채택된 것처럼 실로 어떤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화약일」의 역사성과 국가기념일로써의 명분과 상징성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채택한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민주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자문단이 제안한 「전주화약일」은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추천일에 단 한 번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어떠한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기념사업조차 추진된 바가 없었고 최근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역사적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화약’은 단지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 사이에 체결된 공식화약이 아니라 초토사 홍계훈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요구를 국왕에게 상신하겠다는 약속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날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였다. 이 날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보다는 농민군이 당시 조정에 기만당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자문단의 「전주화약일」 지정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국가기념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은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학문적 검증과 논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반봉건 민주화 반침략 민족자주화와 함께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그 정신의 현재적 계승과 실천에 적합한 날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채택에 반대의 뜻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6월 8일, 전체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