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만, 2쪽 일반현황과 4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7쪽 시정 운영 기획·조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 기획·조정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제시 그리고 조정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1, 2월달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고,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주요정책이나 당면현안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서 현안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간부회의를 운영한 바 있고, 28개 사업장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현장행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정책, 당면 현안정책 토론회라든지 또 시정 공유를 위한 확대간부회의,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들을 하반기에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48.3%입니다. 총 70개 공약사업에 2조 2281억이 투자하게 되었고요.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등 3개 시군 접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오순도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건립 그리고 농특산물 6차산업화를 위해서 정읍·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 운영,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는 작년 12월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역전 앞에 홍보관에 설치되어 있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순도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는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국내외적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분석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는 분야별로 워크숍을 3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착수보고와 함께 2차 중간보고회, 3차 중간보고회까지 현재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민 각계각층의 시민 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성하는 등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진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4월달에는 창조지역사업 2건에 대해서 현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콘텐츠 활용 농촌활성화, 이 사업비가 5억입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서남부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고, 3개 시장·군수가 중심이 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안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우리 시정의 모습과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차까지 자료검토·보완해서 지금 현재 초고 인쇄를 마친 상태고, 조만간에 부서별 최종검토를 통해서 6월 말까지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 내부 기관단체는 물론, 타 지자체까지 배부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시의 자료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외도시와는 중국 강소성 서주시와 그리고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내는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종로구, 수성구, 사천시, 속초시, 남양주시는 이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국 서주시 대표단이 5월 7일∼5월 8일 이틀간 짧은 기간이지만 왕안순 부시장 외 7명이 우리 시를 다녀간 바 있고, 또 국내교류는 강원도 속초시와 4명의 직원이 일주일간 서로 교환근무를 통해서 서로 자매도시를 이해하고,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라든지 사천시의 주요행사 때 방문해서 행사에 참석한 바 있고, 또 자매도시의 행사 때 우리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하반기에도 꾸준히 추진하겠고, 특히 7월 8일날 서울시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강서구와도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성 양주시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치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화교류라든지, 관광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서주시 체육교류단이 7월달에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리타시와의 홈스테이, 서주시 미술협회 정읍교류전 추진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발굴 강화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와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미래전략자문단은 중앙자문단 15분과 지역자문단 15분을 해서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명 중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중앙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책제안에 대한 4건에 대한 검토를 받은 바 있고 또 신규시책 제안도 8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과 지방에 자문단 간담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시정발전 이런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을 꾸준히 얻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의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특사업을 82건에 총 550억 원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한 바 있고요. 2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채무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심의 또 성과평가 또 3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한 일몰여부 심의라든지 또 개별조례의 심의 이런 사항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지방보조금사업 409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3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한 일몰여부 심사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성과평가단을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략적 기획홍보입니다. 도내 28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총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도내 언론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3858회 추진한 바 있고 또 각 방송사 언론매체와 대담이라든지 인터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에 우리 시의 동영상 시정홍보를 4월∼6월까지 추진한 바 있고, CJ헬로비전 전북방송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시정홍보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겠고,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리캠을 이용해서 홍보 콘텐츠도 직접 제작을 해서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쟁송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심사를 강화해서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자치법규가 효율적으로 많이 잘 정비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64건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지원을 했고 또 행정처분을 위해서 청문회도 10회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31회의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치법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자료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성의껏 작성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더 개선을 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정확히 작성을 해서 해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으로 활기찬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국가예산 목표를 4500억 원 확보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은 저희가 5000억으로 목표를 상향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150개 사업에 3789억 원을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예산편성에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각 부처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국가예산 반영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재부 심사단계와 국회의 심의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의 공모 컨설팅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보고회라든지 점검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60건을 응모를 해서 36건에 615억 원을 상반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19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사단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하반기에도 중앙부처라든지 전라북도의 우리 시와 부합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재정력이 약한 우리 시의 형편을 감안해서 외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김영훈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8쪽이요.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사업비와 완료시기가 올 1월 보고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 완료시기요?

예.

저희가 올 1월달……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야 변동이 없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은 완료기간이라든지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는 변동이 안 되지만 조금씩 기간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이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 올 1월 보고할 때 2월에 시장·군수 간담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저희가 7월중에 하려고요. 지금 시장·군수님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3개 시군의 시장·군수님 일정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7월중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달이 미뤄지는 거예요? 7월중이면 한 5개월 늦어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개최하는 건데요. 한 개 시군이 주관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주관해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 부안군에서 이제 주최하는 순서인데, 부안군의 어떤 군정 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7월중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이요. 정읍 시정백서 자체 제작이요.

예.

1월 보고할 때 백서 발간 및 배부를 2월까지 하기로 보고했는데, 6월 말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 말에는 발간이 확실하나요?

예, 확실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6월이면?

초고가 다 나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상중입니다. 거진 6개월 정도,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시장님 지금 공약사업이 아까 48.3%라고 하셨죠?

예.

그것은 앞으로 시장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한 것입니까?

전체 공약사업.

전체 공약사업 중에……

예,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약사업이 2018년도 안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 후에도 잡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이게 마무리 목표시기를 2019년 이후까지 잡은 거고, 착수는 임기 내에 다 합니다.

착수는 임기 내에 하고?

다만 이제 전체 공약사업 중에서 저희가 쭉 점검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또 이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기 내에 착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무리가 다 돼야 그것이 100%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까지는 힘들죠.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몇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은 몇 %’ 이렇게 정의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딱 널려놓고 일단 착공만 해 놓고…… 착공만 하는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착공해 놓고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계획은 지금 70개 사업에 2018년도까지 이제 대부분 마무리를 할 목표로 잡고 있고요. 9개 사업에서는 2019년 이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장산관광호텔하고 이 시장 공약사업하고 연관이 되나요, 혹시? 내장산관광호텔.

내장산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당은 아니고요. 사계절관광 이게 이제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포함이 되겠지만 내장산관광호텔은 직접적인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다, 시민들이.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진행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언제 혹시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봤으면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소송 올해 11건 하고 승소가 4건, 패소가 5건, 취하 2건인데 지금 패소된 건은 뭐고, 승소된 건은 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소송인가. 지금 19페이지.

지금 승소에 4건은 잔디로골프텔과 소송을 했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고, 세정과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과의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녹지과에 이것도 이제 잔디로골프텔 동일한 건인데요. 공사및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게 이제 저희가 승소한 내용이고. 취하 2건이 있는데 이게 세정과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 건. 이게 이제 취하가 된 거고. 패소 5건은 건축과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집행정지 건이 2건이 있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효율정정처분취소, 산림녹지과에 감곡에 있는 준건설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이게 패소 건이 되겠습니다.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아요. 패소가 많은 건 우리 행정의 절차상 우리의 미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승소율이 한 61%쯤 됩니다. 61%쯤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패소를 하는 건 뭐냐면 집행정지. 이제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정지 소송이거든요.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소를 제기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편에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건의 판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본안소송과는 관계없는 그런 소송이 대부분에 저희가 패소 현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본안소송에서는 승소가 훨씬 많죠, 저희가.

취하 건은 우리 시에서 취하한 겁니까, 민원인이 취하한 겁니까?

취하한 것은 당연히 원고가 취하한 겁니다.

취하한 거죠?

예.

앞으로 진행 중이 35건인데 잘 대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가예산 확보 2017년도 4500억에서 5000억으로 상향조정하셨다고 그랬죠?

예.

국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제출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될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해 사업비는 얼마 받으셨죠? 올해 국가예산.

금년도에 4300억 원쯤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끝에 숫자까지는…… 4300여억 원.

4300?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5000억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열심히 하셨는데 후반기에 더 열정을 가지셔 가지고 꼭 5000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직원분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점검적 측면이 있으니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도 좀 드릴게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적 성격인데요. 8쪽에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1월 보고하고 금회 보고에 차이가 왜 그러냐. 답변을 통해서 어떻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겠다.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정읍시 홈페이지. 거기에는 또 달라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기준점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이 기준으로 하려면 홈페이지도 이미 고쳐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연계해서 고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홈페이지 다르고, 1월 보고 다르고, 금회 보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하고 맞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걸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과정에서…… 물론 이제 연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이제 부득이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 최신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 이 부분 바로 홈페이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확인 좀 해 보라고 해서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들여다 봐야 돼요. 시민들이 또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쪽에 미래비전 연구용역 관련인데요. 작년 6월달 업무보고 때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할 때 워크숍을 많이 해 줘라. 그 워크숍의 내용이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 주문했었죠?

예.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대로 용역 착수단계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착수단계에서야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연구원들하고 각 부서의 실무진들이 대화를 서로 의견교환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차 분야별 워크숍 외에도 또 보충적으로 수많은 대화를 이렇게 통하고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된 것 같다 해서 엊그저께는 또 부시장님 실에서 각 국소장님들과 함께 2시간 반 정도 연구원들하고 계속 점검기회를 갖고 또 소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미흡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로 보는 관점에 이 분들이 어떤 앞을 내다보는, 현재는 크게 와닿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앞으로 그게 또 해야 될 것 또 다가올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남은 기간까지도 하여튼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나가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과를 물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고서의 수준과 질 또는 이제 미래비전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국책사업 같은 것들의 발굴.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좀 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간부회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는 건 뭐였냐면, 과정 속에서의 직원 역량의 성숙이었다는 말이에요. 다 누구나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굳어가요, 갈수록. 공무원들 처음 들어온 분들은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반짝반짝한 게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야, 이건 안 돼”, “예산 때문에 안 돼. 법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안 돼” 다 커트 당하고 살아 올라가는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몇 개 안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굳어간다는 것이죠. 여러 집행부 직원들이 이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데, 잘하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의 잘잘못 또는 개선사항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요. 링 밖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장기, 바둑판 밖에서 보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죠. 조직 안에 있다 보면 생리상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번 미래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워크숍을 좀 해 봐라. 국책사업 몇 개가 나오는 것,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직원 역량이 강화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요. 다소 좀 아쉬워요. 3번. 횟수도 좀 빈약하다 싶고. 또 그 연구용역하는 박사급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하고 옆에 안길만 위원님 또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나더라고요. 인터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뽑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정리해 버리는 것. 그건 워크숍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고 계속 했던 것은 조금 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좀 해 달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위원님들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직원들이라든지 각 분야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집약시켜서 정읍의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 역량강화는 사실은 이번 용역 미션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산 세울 때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2억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커트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과정 안에 녹여내신다고 해서 지지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은 워크숍의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걸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봤자 비슷할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해 놓고 이제 간부회의에서 별다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니까 문자 왔어요. 우리 의원들 전체연수 중에 시간 좀 내주시면 고견을 구하고 싶다고. KTX 타고 가기가 바빠요.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정읍에 대한 소상한 얘기하고, “그것 참 괜찮습니다”, 자기네가 못 봤던 부분입니다라고 해 놓고 “꼭 한번 다시 자문 받겠습니다” 해 놓고 2달 정도 싹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아마 중간보고 한 다음에 별다르게 내용이 참신한 게 없다 등등 얘기 나오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의원 전체 9일날, 10일날 상반기 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제가 답변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까. 그다음 13쪽인데요. 13쪽 이 내용도 역시 작년 6월달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를 우리가 즉흥적으로 누군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조례도 만드셨어요. 그 뒤에 기본계획 혹시 잡으셨는가요?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국외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지만, 현재 강서구 교류는 국내교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타 도시와 국내교류를 쭉 해 보면…… 물론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우리 시의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내는 이제 강서구를 분석해 본 결과, 강서구는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어서 이게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금년에 자매도시를 통해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운영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농산물가공식품협회로부터 그런 소식도 접했어요. 사실은 저희 시가 이제 농촌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더 확대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화·관광·교육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과정을 통해서 확대가 돼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외만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도권에는 인구도 많고,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많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논리로 한다면, 서울의 모든 인구 많은 데하고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어떤 데를 전략적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였죠. 그래서 서울지역은 서울이 스물몇개의 자치구가 있으니 서울에서는 몇 개, 경기도 쪽에서는 우리 장학숙도 있으니 안양시하고 할 건지 말건지 그런 결정. 그리고 동서 화해를 위해서 경상도 쪽에도 적어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우리 시와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데를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 콜하니까 ‘그래, 그쪽 인구 괜찮고’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저쪽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자. 우호도시 하자”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곳은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맞물려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는 데 또는 유사한 데 또는 특이한 데. 또 우리가 추구하는 철도산업과 관련된 뭘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하고 관련된 도시. 의료특구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된 지금 이미 양성자 가속기를 돌리고 있는 데라든가 거기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히 인구 많고 하니까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시장으로서의 기능…… 그건 서울 전체를 다 해야 맞는 거죠.

물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현재 우호교류 체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와 내실을 좀 기해간 뒤에 그런 바탕 위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까 하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간간히 맺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조하에 추진을 한 게 아니고, 그쪽 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검토한 결과 자매결연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가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응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검토하에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아직 저희가 못 가고 현재 체결하고 있는 도시와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매결연을 저희가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하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 시하고 정읍을 사랑한 나머지 다 자매결연 맺자고 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춰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큰 권역별로 적어도 몇 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지역에서 지금은 종로와 강서구지만 또 몇 개의 자치단체가 막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때그때마다 ‘아이고,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그거 사인 하나 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우리한테도 이익이 있는데’ 하면서 다 무차별적으로 자매우호도시를 맺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다음 16쪽에요.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관리를 열심히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성과가 있었다. 그때 잘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연수 받을 때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숫자를 체크를 잘해서 거기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받는 자치단체를 소개를 해 줬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항목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추후에 넣어주세요.

예.

적어도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우리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행정수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통계만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수요를 반영한 그런 현황도 교부세 산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하여튼 그 통계 관련된 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요. 그것까지는 좀 신경쓰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인구의 수나 또는 어떤 정책이 교부세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후에 다문화 관련업무를 하는 부서를 상대할 때 어떤 쪽으로 좀 해 봐라라고 코멘트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다음 19쪽인데요. 아까 우리 의회가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조례를 정비를 했죠. 참 서로간에 유익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의 업무를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본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의회 법령자료가 올라오는 홈페이지상에 보면 오자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예컨대 ‘뭐뭐하는 자’ 그래야 되는데 ‘하는’에서 끝나 버리고. 뒤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체인지, 사람인지 이런 궁금함이 일어나는 그런 게 여전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발견했다는 건 아니고 왕왕 그런 일이 있어서 담당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걸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례 관련한 업무담당자가 다 볼 수가 없겠다. 적어도 조례와 규칙은 해당 사업부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 만큼 그 부서에서 늘 변동사항도 관리하고, 제대로 탑재가 됐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상에서 의회가 의결을 하고 또는 이제 규칙의 경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업부서로 원본하고 전산상에 올라있는 게 맞는지 확인서를 받으세요. 적어도 계장 또는 실무자…… 실무자 말고요. 계장이나 과장급에서 확인서를 받아버리세요. 그럼 과장도 적어도 자기가 사인해서 보낼 때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오탈자 나오고 막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은 ‘옥의 티를 찾아라’ 해서 그거 발견하는 직원들한테 문화상품권도 막 주고. 또 그게 많이 발견되는 부서는 소홀히 관리한 거잖아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서 만들면서도 오탈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또 이게 인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100%가 다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다 보면 가까워질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부탁 차원에서 드릴게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건 참으로 이게 좋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예산 총괄하다 보면 매칭으로 시비를 대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매칭비율은 높고 국비는 적은데, 막 가져와 가지고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안길만 위원님 평소에 늘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의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제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외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줄 때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준 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한다거나 전 자치단체에 나눠서 준다거나 이런 절차였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체제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모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모, 공모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많이 나올수록 의원님들은 “무분별한 공모사업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두고 당연히 이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라는 재원을 끌어다가 하려고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은 않겠습니다. 않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또 이제 정말로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걸러주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책임이 의회한테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난 얘기지만 이렇지 않습니까? 축산테마파크 사실은 50억 받자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70억인데 70억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쪽 사업부서는 그게 정말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마 1400여 직원들한테 투표를 해 본다면 그 사업이 60% 이상의 찬성의 받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또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전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했던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거기 우리 시비 투자액이 얼마죠? 예상액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시장님 공약이니까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3개년 사이에 199억인가 그래요. 좀 늘어나면 이백 한 이삼십억 갈 겁니다, 분명히. 1년에 70억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생으로 이게 그동안 중기재정상에 숫자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우리 시의 자주재원에 관한 부분인데, 자주재원을 기존에 하던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거고 일몰해 가지고 끝난 사업도 있겠지만요. 지금 백제가요 정읍사 또 축산테마파크 또 연지아트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안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서울장학숙. 매년 5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사업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시비부담을 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사업인가는 못하거나 안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지금처럼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살아있는 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정읍사 관광지라든지 축산테마파크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처럼 조금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어떤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건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버렸네요? 지금 빠진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새뜰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가요? ‘16년도는 구체적인 게 안 보이는데.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어디 마을에 했는가요?

산외 소재지 3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 소재지 마을에서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몰라요?

마을은 이제 평사리……

평사.

예, 평사리에 3개 마을인데요. 노은마을, 운전마을, 평사마을. 이 마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이나 거의 같은 마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5년도에 했었던 석탄마을은 거기는 다 끝났는가요?

석탄마을은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는?

예.

그럼 여기 평사는 되고요?

평사는 되고 금년에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응급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죠.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정병선 의원님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5분발언 속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다투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열악한 지역에서 이렇다 할 어떤 응급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병원 측에서 보면 물론 비싼 고급인력, 장비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측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 어떤 중간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겠죠, 이제 병원 측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병원장님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고 의견 교환한 바로는 충분히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지금 거기가 얼마 잡혀 있죠?

지금 당초에는 한 25억쯤 됐는데, 어저께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2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 중에서 17억이 국비고, 4억 3000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아까 같이 고창·부안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정읍·고창·부안이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 측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예, 협의가 되고 사업도 이제……

우리가 장비 사주는 게 아니고 그럼 뭘, 인건비 지원인가요?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장비 구축이 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도 들어가고. 대개 이제 중점적으로 장비라든지 공간 확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니,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게 3억 지원이었던가요? 여기가? 응급체계 해 가지고? 1억인가요?

작년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아마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가 교부되어서 3억인가 그렇게……

작년에 응급사태가 돼서 갔더니 단순하게 봉합수술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쩔쩔매던데?

그러니까 그걸 보강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응급치료 받았다고 크게 플래카드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보다 아래 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는……

아무튼 이게 어쨌든 병원에 나쁜 것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도 그에 합당하게 대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병원도 어떻게 보만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축은……

더 구체적으로 100% 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어요.

구축은 이렇게 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 협조를 하고 앞으로 그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간단하게 아까 미래비전 연구용역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3차 보고한 것은 내가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요. 우리 정읍시의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부탁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이 된 게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막바지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천몇백명이 태어났었는데 그 뒤로 600명, 700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10개 중학교가 한 최소 반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초등학교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 우리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1400명하고 700명이면 학교 급식 지원하는 것도 반절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빠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부탁했었던 게 시정백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부터 우리 시지나 또 우리 정읍소식21이 계속 월로 발간되던가요, 정읍소식이? 아니면 분기별인가요?

월입니다.

월로 발간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소식21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자료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지가 지금 편찬된 지가 14년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지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발간하는 원칙을 좀 세워놓고 해야 우리 자료가 남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정백서도 어떤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도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임기 기간 때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한 시장님이 다 끝나면 2번 연속 했으면 8년만에 나오는 건지. 이런 원칙을 좀 정해서 백서가 됐든, 시지가 됐든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금 집행부든 또는 의회든 또는 정읍시민들이 그 시대에 뭘하고, 어떤 것을 고민했는가를 이후에 후배들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한번 계획들이 있으면 계획도 잡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하는 데도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일에 대한 족보를 선배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정읍시지, 시사. 정읍시사는 증보판으로 아마 관계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정백서는 지난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별로, 연대별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정읍소식21은 현재까지 쭉 매월 발행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기록화 해서 지금 총무과로 문서 이관도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PDF 파일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소식지를 전부 카피해 놓으면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찾기도 좀 쉬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읍소식21을 저희가 제작하면서 한계가 이게 공직선거법 때문에 제작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읍소식을 우리가 PDF파일로 해 가지고 전자책으로 보는데 그게 선거법이라고 하면……

아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정읍소식21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월 정읍소식21을 제작함에 있어서……

내용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작성할 때 그런……

어쩔 수 없죠. 그건 나온 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즘에 이제 시스템들이 좋으니까 파일로 해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정읍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해 놓는 게 정보의 접근성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부분은 매일 나올 수 있겠지만, 시지나 백서 이런 부분은 조례라도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총무과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더 얘기가 정리되면 같이 한번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지난번부터 제가 부채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연간 한 5번씩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내가 정확히 답변을 아직도 못 들었는데, 부채문제 어떻게 차환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 추경 지역개발기금에 반영을 시켜서 전라북도 추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몇 %로 할 거예요?

2%대입니다. 2%대.

전부 다 할 건가요?

아니요.

작년 것만 할 건가요?

이제 농협에 있었던 192억. 3.몇% 되어 있던 것.

3.77%?

예, 그 부분을 2%대로 차환할 계획이고.

그러면 지금 농협이 당장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5월 말부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9월달까지 3.77% 계속 받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5월달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게 이제 3년변동금리로 부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있어도 아마 2% 후반대로 12월쯤 가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9월달에 차환하려고……

결국에는 9월달 하면 3개월 이득 보려고 바꾸는 것밖에는…… 우리 5000만 원 바꾸는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아마 농협에서 변동금리로 하는 것은 2%대 아마 후반쯤 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북개발기금으로 바꿔봐야 그러면 그 위약금 물어내면 결국에는 연말까지 1년 내내 안 바꾸나 똑같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부터 바꾸자고 했던 것을 1년간 미뤄가지고 이자만 얼마 더 줍니까, 그러면?

위약금 문제는 예를 들어 작년에 차환했을 때하고 금년에 차환했을 때하고 위약금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몇 달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 바꿔야 의미가 있지. 9월달에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3개월 혜택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저희 마음대로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말도 맞는데, 결국에는 미루고, 미루고 해서 아무 효과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뤘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예측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한은 기초금리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해서……

아니요. 기준금리 얼마예요, 지금?

그건 이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엊그저께 왕창 떨어졌잖아요. 1.25%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그때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몇 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실제로 이제 우리……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지난번에 3월달에 원래 1.25%로 떨어졌어야 하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안 떨어뜨린 거예요. 대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렸잖아요. 우리 얘기 나눌 때 뭐랬어요. 마이너스금리 간다고. 이거 예측 다 가능한 부분이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어마어마한 전략적 과제로 해서 써놓아져 있는데 전혀 대책없이 지금까지 미뤄버리는 이유들을 나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인하됐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차환하자고 했던 거죠.

그때 차환을 하려고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이라든지 쭉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지점에서 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본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에 몇 개월 후에 결과가……

아니, 걔네들은 당연히……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다른 지역은 다 찾아 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까지 알려드렸는데, 그걸 안 하고 이번 9월달까지 또 간다는 이유들이 뭐예요? 작년부터 12월달에 바꾸기로 했던 것을 9월 말까지 바꾼다고 하면 3월달까지 한다, 5월달까지 한다, 이제 9월달까지 한다. 그럼 이제 3개월 남아서 12월달까지 하겠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12월달이면 농협도 바꿔주겠다는데?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는 농협이라든지 전북은행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했던 거고. 이번에 9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차환을 하려면 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농협이나 전북은행한테 우리가 끌려다녀요, 왜. 다른 데도 찾아보고 했었어야지.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찾아 가지고 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시킨 결과가 9월달에 추진이 되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그다음에 뭐 있죠, 이쪽에서? 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계, 사회단체 다 포진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자율만 갖고도 의원들 재량사업비 쓰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돈 연간 한달에 5000만 원씩 절약이면 5억 절약인데.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그냥 1년간을 허비해 버려요? 막 변명만 해 버리고.

변명이 아니고 말씀드린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맞죠. 그런데 모든 시민이 볼 때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과가 안 이뤄졌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몇달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버틴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저희가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도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차환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그러면요, 지금 당장 농협 바꿔 준다고 했으니까 농협에서 바꿔서 석 달이라도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라도 깎아놔야죠.

저희는 그런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런 얘기를 협의과정에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말도 안 되네요. 저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꾼다고 했으면 우리가 협의할 때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왜 위원님한테만 바꿔준다고 하고 우리한테는 안 바꿔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럼. 정말 제가요, 이걸요. 정읍시민들한테 전체 다 문자도 보내고 다 할게요. 정읍시에서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끝끝내 버티고. 이자돈을 더 주려고 한다고 저렇게 제가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일반인들도 3%대에 대출 받고 다 그러는데.

이제 192억에 대해서 3년 전에 저희가 발행을 할 때 그때 금리가 3.몇% 됐는데 그때 계약할 때 변동금리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했으면 변동금리는 변하게 해 줘야죠. 그 뜻은 3년간은 고정금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해약을 통해서 하면……

3년 뒤에는 변하고, 3년 동안은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차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변동금리로 할 건지, 고정금리로 할 건지 그 시점에서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아마 농협에서는 세계적인 금리 알고, 당연히 알고 3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갔을 거라고 봐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제 변동금리로 그때 아마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변동금리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3년마다. 9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그때 당시에 했다면 그때 당시에 높은 이율에 그게 계속 적용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차환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갈아타기를 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갈아타야지, 그 사람들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지금 이자돈이 그냥 몇천만 원씩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봐서……

이거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계속.

아니, 뭐 의혹 가질 일이 아닌데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추진을 했는데 다만 이제 결과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저희도 이제 농협이나 전북은행으로 했는데 본부하고 서로 협의과정이라든지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다하다 못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던 거고.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다가 효율성과 건전성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차라리 쓰지를 마시든가. 그냥 대충 하고 있다고 써야지. 알려줘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뜻이 있어요? 다른 데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하면 어마어마하게 따지고 또 엄격하게 하면서. 수억이 되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고, 쉽게 노력했다고 하고 끝내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5억이에요. 최소 6억.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광명시 있죠? 광명시?

예.

거기는 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추진은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언뜻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유?

예.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제안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확답이 없어서 지금 성사는 안 된 것 같고. 현재는 광명시 동굴에 우리 단풍미인 한우하고 단풍미인 복분자와인 이게 입점이 되어 가지고 그거 이제 MOU 체결해 가지고 교류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의회 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아니,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좀 전에 이도형 위원께서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저희 국가예산 확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컨트롤을 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안길만 위원께서 지방재정 효율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용 및 활력 넘치는 정읍건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관행·관습 업무개선을 통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읍면동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기관 5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동 7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02건, 재정상 조치 46건에 2906만 5000원, 훈계 2명, 주의 20명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10월에 예정된 감사원 감사 지원을 비롯하여 지시사항, 민원발생, 검경통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공법 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전설계,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 335건, 259억 1900만 원 중 199건에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패제로 클린정읍을 위한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 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 학습시스템 주 2회를 운영하고, 전 직원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극적·적극적 사례 교육과 교재 배부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관 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발굴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민 불편 살피미와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광고물 정비 등 시민불편 살피미 1만 3,410건, 현장행정 기동점검 73건 등 총 1만 3,483건을 점검,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성과관리 실적 반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부정적 사용을 사전 방지하고,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상시·확인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예방행정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1만 1,2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행정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연 2회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과지표 552건, 이행과제 439건 등 총 991건의 지표와 과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부서 및 개인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83개 지표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도 합동평가 3개 분야 ‘가’ 등급으로 재정인센티브 25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 온라인 평가 자료 준비 및 실적입력, 고객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합동평가 워크숍 및 대응교육 훈련을 실시,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합동평가를 대비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금년도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이상 연구용역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보존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이상 연구용역 2건, 10억 원 이상 사업 23건 등 총 25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점관리 사업 이력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의 권리보호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진정 접수 민원,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에 대해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정 및 집단민원 10건, 상담민원 89건, 새올 상담민원 766건, 전라북도 직소민원 14건 등 총 87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있게 하고, 집단민원 중점 관리 및 현장 위주 방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입니다. 생활 속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여 산업, 복지 분야 조례 4건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분야 조례 1건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등록 규제 30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비규제, 폐지 및 완화대상규제 55건을 발굴, 불합리한 등록 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중앙부처 불합리한 법령 규제, 기업경영 및 투자 걸림돌 규제 발굴·해소에 노력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과 유영호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4쪽에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응에 9개 분야, 27개 시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9개 분야라는 것은 일반행정, 산업, 복지 이런 식으로 분야를 9개로 나누고요. 83개 지표, 169개……

다시 한번 그 9개를, 일반행정……

그 9개 분야는 큰 틀로 분야별로……

9개를 불러줘 봐요.

조금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자료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정시책 금후 추진계획이요?

예.

2017년도에는 지금 이것을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하거든요? 2017년도 합동평가 지표 확정 및 업무담당자 지정은 금년도 7월에 하는데, 2016년도 금년실적을 2017년도에 평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한다는 소리고.

그럼 9월, 10월, 11월 3회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은 매월?

점검은 매월 지속적으로.

매월 해 왔어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보고서 15쪽에요. 정책 실명제 운영에 대해 올 1월 보고에는 3월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목록을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고 했잖아요?

예.

5월에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다 25개 목록을 선정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

25개요?

예, 2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달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달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초에 이렇게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목록을 발췌해서 그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인가를 걸러서 그것이…… 또 정책실명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7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또 선정해서.

7명?

예.

그럼 회의는 1년에 어떻게 해요?

회의는 거의 1년에 선정할 때 1번 합니다.

1번?

예.

주로 시민도 들어가나요?

일반 시민도 3명 있습니다.

3명?

예.

9개 분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보고할 때……

그것은 목록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보고로 해 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과장님이하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과는 감사를 하죠?

예.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동료 행정직 직원으로서 감사하기가 까다로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감도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역할이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직원들한테 욕도 억어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역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행정조치를 보니까 102건에 시정 58건, 주의가 44건이 있는데 시정조치는 주로 어떤 사항이 나오는 겁니까? 58건 같은 경우는?

시정은 조금 훈계나 징계하기에 가벼운, 조금 사소한 잘못을 한 것을 시정하고. 그다음에 훈계는 그보다 조금 더 잘못을……

주의는?

주의도 단순한 잘못.

시정이나 주의나 별반 차이는 없겠네요?

예.

신분상조치, 훈계조치가 상당히 좀 제일 무겁겠네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훈계가 제일로 무겁게 나왔습니다.

무겁게 나왔고. 지금 재정상 추진사항이 있어요. 2200만 원을 회수하고, 미지급 한 430만 원도 지급을 지금 못 받아낸 거죠?

아니요. 제일 뒤에 지급 438만 8000원은 실제로 우리 기초노령연금이랄지 주민들한테 줘야 할 것을 잘못해서 안 준 것을 감사해서 추가로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한테 환원시켜 주는 돈입니까, 그러면?

더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 안 한 것을 제대로 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돈 더 받아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 부분은 잘못해서 덜 줬으니까 제대로 집행을 해라, 그 소리. 환수가 아니고 이것은 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건 없어요, 혹시? 행정조치.

취득세 같은 것도 환수도 있고 또 잘못 부과하면 더 주라고 내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세금 부과할 때 부과를 많이 해 가지고 다시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설계심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큰 사업하고 있는 게 장학숙, 연지아트홀. 설계나 신축과정을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공사착공 전에 설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전설계심사는. 그런데 이제 좀 큰 사업. 3억 이상이나 종합 5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2억 원 정도 이하로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50억이 되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 자체 계약심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샘골다리에서 저쪽 상평동으로 가는 터널 같은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큰 사업은 별로 안 되고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전설계심사를 하고, 조금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은 건수는 아니고 아까 계약심사 2억 원 이상 되는 것들도 건수는 많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문제가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는……

연지아트홀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예.

지금 우리가 작은말고개, 이번에 기공식 한 데. 이런 데도 도에서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죠?

예, 아까 같이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일정금액 2억 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시비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행정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우리 정읍시가 올 연말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폭이 클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들께서 많이 퇴임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성과급, 직무성과 이런 게 정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가 돼야 되는데, 투명성이 있는 성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권한은 거의 없고 시스템으로 다 업무들을 시스템에 탑재해서 그것이 잘됐냐, 못 됐냐 이렇게 하지. 저희가 재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 업무, 아까 지표를 발굴해서 각 과소마다 우리 과는 올해 무엇무엇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연초에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추진상황을 쭉 정리를 해 나가면 거기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재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서 순서를 매긴다는 게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행자부에서 막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을 평가해서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평가라는 게 대충 하면 거기에서 거기 갈 만 해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쪼갰을 때는 순위가 나열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S, A, B, C 네 등급으로 하는데, S는 20%, A, B등급이 30%, 30%, C가 20% 이렇게 그룹을 정하는데 하여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이것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공개하고 투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등급을 좀 늘려서라도……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못 늘려요. 행정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예.

등급 늘리는 것은?

예.

우리 지금 성적지표 이게 가족사항도 여기에 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우리 공무원이 다섯 가족이상 부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 있죠?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공통지표는 재정조기집행 그것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사항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평가제도를 보니까 부서평가제도가 50점으로 제일 많고만요. 그다음 팀 지표, 상급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상급자들이 많이 해 버리면 직원들이 더…… 상급자들 권한이 많아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평가에 제일 점수비중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팀실적 같은 것은 실적대로 하고, 상급자가 예를 들어서 6급들을 할 때 국장, 부시장님이 10점을 갖고 5점씩 나눠서 주는데 그것을 많이 늘리면 더 직원들의 불만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급자평가를 최소로 하고 있고, 부서평가나 팀 지표실적 평가를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정한 평가를 잘 내리셔 가지고 좋은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좀 전에 고경윤 위원님 질의.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점심시간 곧 다가오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밥도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요.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관심 갖고, 의회가 관심 갖는다는 얘기는 시민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 변화가 있는지 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작년 6월에 우리 논의과정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들이 부실하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옛말에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 시 스스로가 우리 연구용역 보고서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문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인 감사원에서 우리 시를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럴 때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의 부실 부분을 검토할 수는 있는가요?

그런데 연구용역사업 같은 것은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 5000만 원, 1억 이렇게 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하면 거의 다 봅니다.

본다고요?

예, 용역사업은 거의 다 봐요. 설계용역 같은 것 말고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고. 한 3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도감사나 중앙감사는 용역한 것은 거의 대부분 목록을 발췌해서 보고 있습니다.

목록이 들어가서 꼼꼼히 보다가 지적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목록 자체가 빠질 수도 있고.

빠진 것은 아니고.

다 들어갑니까?

자료요구를 할 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몇 월까지 용역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이 본다고 해서 다 밝힐 수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축산테마파크 안에는 분명히 계산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의는 다 논리적 기반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밀어갈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도 없이 추상적 판단으로 맞다고 밀어붙이는 행정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려고 이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작년에 민간기관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제가.

예.

혹시 만들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만들었는데 이제 위원님이 만족하게는 못 만들어서 한번 해당 과에서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감사매뉴얼.

예, 감사매뉴얼.

그쪽은 이제 감사하고 내부 처리과정까지 이렇게 담당 실무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받아보기는 했어요. 인사를 한다, 지도점검하는 이유를 밝힌다, 등등등. 제가 만족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만들어 보고 또 실행해 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또 고쳐 보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과에서도 특정감사를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올해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한두 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억 이상 보조를 받는 데는 11군데더만요, 저희 시에? 그래서 거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키는 것이 금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5군데, 내년도에 6군데 이렇게 했는데 정례화 시킨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5군데 해 보고 매뉴얼 같은 것도 더 보완하게 생겼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민간기관 감사 나갈 때 감사라고 하는 게 예정된 감사도 있고, 특정 불시에 여러 제보라든가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들의 행동수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했는데 그것 만들어진 것 좀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 것은 제가 받아봤거든요?

상대기관에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좀 저한테도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점수를 매기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는지의 여부를 피드백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과 올해 1월 보고 때 사전설계심사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그리고 지역생산품 구매를 좀 높여달라.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검토 같은 것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잘하고 있죠?

중증장애도 관심은 있는데 이게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저희가 막 권유를 못하고. 지역생산품은 그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설계심사하시는 분이 인력이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분이 한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인원보강이나 과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업무분장을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인원보강은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도 뒤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인원보강은 좀 힘들고. 저희 과 내에서 사전설계심사하고 일상감사는 담당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좀 큰 사업. 큰 사업은 우리 조사팀장이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만 좀 나눠 가지고?

예.

그때 총무과에서 관심이……

그런데 실제로 인원은 서로 각 과마다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인데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민불편 살피미제도, 현장 기동반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우리 시민생활 불편요소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은 것은 왜 그럴까 하고 분석자료를 한번 공유했던 적 있죠?

예.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했다고 했어요. 단순 쓰레기 치우고 광고물 부착 이런 것은 건수 취급에서, 또 직원들 일종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조정을 했다, 줄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방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을 하면서 보이는 것을 주로 하는데, 어디 공원 안에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내부를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우리 직원들 시각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일 거예요. 뒤에 계시는 우리 몇 분 직원분들께서는 저하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로 통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올리는 게 뭔지 많이들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단순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시나 동에 부탁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원이 또 의원직권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콕 집어주면 거기는 금방 고쳐지든요? 그런데 콕 집지 않고 약간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처리를 못해요. 우리 조직의 이런 행정시스템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행정을 안 하는 것까지는 나무랄 수 없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 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내부적인 깊은 것까지 못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상반기 중에 우리 집행부 자체규칙인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이 있어요.

예.

그게 도시과가 권장하는 규칙이거든요? 이거 감사과로 좀 가져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관리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감사과에다가 너무 많은 일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 있는데 사실은 도시과가 설치하지 않는 것도 많더라.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에 있는 운동기구를 전수조사를 한번 3월달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면 운동시설,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건물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거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읍면동장한테 하수도 엘(L)형유형·맨홀뚜껑·배수토관·인도블럭, 보안등·가로등·수은등, 게시판·가로수, 공용수도·수도관·공동우물,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장은 관할직원별 책임담당구역을 책정하여 관리책임을 갖도록 한다. 시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관리책임을 진다. 각 읍면동장은 각 공공시설물에 부책을 비치하고. 부책을 비치하고. 항상 공공시설물의 현황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부 규칙이에요. 그래 가지고 “관내의 공공시설물. 맨홀, 가로등 등등 목록이 있냐” 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안 줬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다시 재조사를 해 보라 라는 식으로 놔두고 다만, 수리내역이라도 달라라고 했더니 그때그때 기안한 것 주죠. 가로등 몇 개 도색한다고 기안한 것. 그 실적이라도 받아보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부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언제 시정질문 이거 꼭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하천에 정읍천 공원에 농구대가 깨졌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이 제보를 해 줬어요. 담당 과에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깨진 데가.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쪽 과장님. 다시 가 보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고쳤어요. 제보를 받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규정에요. 규정에 “제반관리를 태만히 하여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는 관리책임공무원을 징계한다” 이랬어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했을 때, 파괴했거나 고장난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정읍시청 공무원 다 징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칙조항까지 있는데, 이것이 영이 안 서고 있다.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의원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빌려서 또 의원들의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활동해서 알려주면 어떤 데는 신속하게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방치하고. 지금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 제가 그쪽 위원회가 아라서 그쪽 과장님하고 상대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감사과로 그냥 다 이첩시키면 되죠? 여기 기동처리반에게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 이첩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씩 좀 어려운 걸 이쪽으로 이첩해 주면 저희가 담당과하고 통보해서 하는데, 전부 다 저희 과로 이첩해 버리면 저희도……

앞으로 협의를 좀 하시고.

알았어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정책실명제 있잖아요? 답변이 좀 부실했어요, 제가 볼 때는.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건 뭐냐면, 올해 3월달까지인가 정책실명제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기로 올 연초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5월에서야 했다 이 말이에요.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4월 8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렇게 늦어진 이유를 “업무를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못 챙긴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5월달에 해야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연초에 했던 거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월달까지 선정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3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회가 얘기하는 건 뭐냐, 두달여 동안 감사과 해당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누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작년 6월에 정책실명제 서식이 차이가 있더라. 그 말씀드려서 서식을 일관성 있게 하겠다.

서식은 저희가 공통으로 내려준 서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실 때 저도 이제 가끔 혼선이 오는데 내력 공개할 때는 서식이 또 틀리고. 이제 내력 공개하고 나서 쭉 설계담당자는 누구, 공사시행할 때는 누구. 할 때는 또 서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식은 저희가 내려줘서 똑같습니다.

서식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실명제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 말고 규정에 별지1호, 2호, 3호 서식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아니고요. 집행부 스스로가 정한 규칙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탑재한 것도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쓰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별지 3호서식을 써야 되는데 별지2호라고 버젓이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올려.

자세히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규칙과 절차 표준화.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시민 누구라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 다른 업무는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아까 그거 방치된 업무가 그런 거예요. 조례대로 않고 규칙대로 안 했으니까 하는 거죠. 감사과는,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영을 서게 하는 부서고. 조금 더 냉혹하다고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너무 유순하셔 가지고. 과장님 개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좀 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히 부실한 연구용역보고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안을 강화하시고. 또한 시 지원 민간분야사업에 대한 감사매뉴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감사과로 이관하는 방안은 협의 아래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총무과 업무소관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할 일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5~7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읍 인구 15만 회복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연 인구감소 유출을 막고자 전 부서의 행정역량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시민과 기관·단체가 함께 15만 인구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시책발굴 보고회와 기관단체·기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회복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범시민 다짐대회와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지급, 무료 시티투어,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추진 등 인구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연초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행률은 현재 12.9%입니다. 이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지만, 현장에서 주신 생생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정·투명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31년 만에 고창군과 통합되어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62.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업무는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법정기일에 맞춰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의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상 하반기 정기적 순환전보인사를 시행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 퇴직예정 인원에 따라 44명 결원을 충원하고자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남권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업무 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 병행실시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 위탁교육과 6급 이하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창의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휴양시설 4구좌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가입, 휴양시설 콘도이용 지원,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소통하였고, 모아진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노사가 하나 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간담회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본인 컴퓨터에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축을 완료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449건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사전 정보공개 확대 및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센터 활동모델 개발로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새마을 운동 단체도 지원을 통하여 주민주도의 선진형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마을운동 단체에도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학습수요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에 접목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하반기에 개최될 평생학습축제도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시산하 여성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의 조성과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개 반 29명의 원아를 10명의 교직원이 정성껏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아전담 전문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교사 자질 함양을 꾀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종삼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11페이지,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의 건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월에는 추진불가가 29건이었고, 5월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오타가 나와 가지고 추진불가가 26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6건이요?

완료가 21건, 추진중이 32건, 금후추진이 55건, 추진불가가 26건, 타기관 관련사업이 2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5월 점검에 155건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합하면 107건이 되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전체 155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합치면요. 155건을 받았는데 추진, 추진중, 금후추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금후 추진계획서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가 10월중에 있는데요. 연에 1번 합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했었고요. 또 이제 실무과장들 회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건 1회추경에 했습니다. 했고 10월달에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그럼 연에 2번이네요? 상반기, 하반기?

예, 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2번 하고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걸 계속 카드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월 1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에 체크는 하고요?

예.

체크는 하고, 연에 2번?

예.

보고회는 2번 한다고요?

예.

그럼 건의사항 처리 독려 및 추진사항 점검은요? 12월중이라고 했는데 점검은 연에 몇 번 해요?

점검은 저희가 월 계속 카드화 해서 받고 있고, 보고회는 시장님 모시고 연 2번을 합니다.

그럼 점검은 1번이네요?

점검은 연말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하기는 하되, 연말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 되세요?

퇴직공무원은 연말에 현재까지 15명 정도 됩니다.

열?

15명.

15명?

예.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도 신규공채가 44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혹시 인구 비례했을 때 우리 정읍시 공무원 수가 좀 많다는 느낌이 든다고 다른 시도에서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인구수 대 우리 공무원 수를 대비해 보면 1명 공무원당 101명으로 배분이 그렇게 됩니다.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 채용은 현재 지금 23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이고 또 이제 하반기에 나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판단해서 요구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44명이라는 숫자는.

행정자치부 기준안은 몇 명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공무원 수하고 인구수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 기준인건비. 우리 공무원들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 34만 8000, 한 35만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가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너무 저희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이 끼어서 그런 건지. 물론 현실적으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주시, 정읍군이 통합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또 행정구역상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지자체마다 정원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공무원 수가 더 많아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계가 늘어난다면 더 많았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일자리 창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는 적정선을 맞추고 우리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정읍 9경을 선정하셨죠? 소관이 어디예요? 총무과 소관이세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는 우리 지금 남아 있죠,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개발하고 아마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니까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죠, 9경에 대해서? 총무과는 거의 총괄부서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9경을 보니까 먹거리하고 쌍화차거리가 선정이 됐어요. 저희 지역구니까 고무적인 현상으로 좋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뭔가 정한 것은 좋은데, 야간에 불도 꺼져 있어요. 간판에 불 들어온 데도 하나 없어요. 옆간판 있는데 간판조차도 상당히 흐리고 침침하게 보이고. 특별한 주차장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가로등 하나 제대로 시설해 놓은 것이 없고.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9경을 해야 정읍을 찾았을 때 ‘구경거리가 볼 만하다’, ‘한번 와보고 싶다’ 오히려 정해 가지고 마이너스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상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니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앞에 지금 쌍화차거리가 조성이 되었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프라는 사실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근에 마침 개인 집이 팔려고 하는 집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걸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봄에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안 판다는데 거예요, 우리 시에다가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무과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셨죠?

예.

제가 좀 늦어서 우리 과장님 일괄적인 보고 할 때 충분히 못 들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중복되면 말씀하세요.

예.

일단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추진상황이 3월하고 5월하고 좀 달라요. 말씀했나요?

예,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지금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 때도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했죠?

예.

물론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또 그만큼의 적절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예산만으로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매년 인구증대시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라도 우리 시에서는 인구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계획은 좀 더 알뜰하고 알차게, 그렇게 내실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기존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제 완전한 계획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에 할 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웠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더 알차게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찰 것까지는 없고요. 조례대로 그냥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정리하고 또 우리 추경사업 반영했던 것 계획으로 재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현수막 하는 데에 얼마 쓰겠다, 전입하는 사람들 부서별로 원래하던 것 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겠다, 또 유공공무원 표창하겠다. 결국 행정비용만 지금 지난번에 확보하신 거잖아요. 시간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안 하고 있으면…… 총무과가 단독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시장께서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는 건지.

지난번에 저희가 부서별로 발굴 시책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또 거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시책도 있었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다 해 놨어요. 놨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시책들은 접목을 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 내년 초에 계획이 나오겠다, 그 말씀인가요?

하반기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당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조례위반으로 해서 계속 제가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조례 제2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 인구증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집행부 좋아하는 말씀으로 해 볼까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다’면 뭡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타가고. 내년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지금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제가 에둘러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서 비판적 조언을 포함해서 모 신문에 기고도 했죠?

예, 봤습니다.

메시지 충분히 전달…… 제 개인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조례대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도 확보했고요. 다 부서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정리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내년에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도 좀 수반을 시키고 그렇다는 얘기지 않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조례하고의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례에 표현된 방식으로 정리하면 이미 계획이 있는 건데 왜 없다고 하시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시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사실은 그 말씀을 꺼냈어요. 여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합니다. 축산테마파크라든가 또 천문과학 무슨 시설물 있었죠? 그리고 철도산업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장래인구 추이예요. 다 엉터리예요. 얼마나 부왕부왕한 말을 써놓은지 아세요? 이거 만들면 몇만명의 인구가 는다. 사회적 증가요인이 이렇게 된다. 다 허위예요, 허위. 앞으로 그런 연구보고서에 입각한 예산 타는 것? 저는 절대 막을 겁니다. 자, 우리 시가 계획 세운 게 있어요. 2010년도 전라북도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도 역시 상수도 급수를 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수도시설은 얼마나 갖추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준연도가 2006년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4단계에 계획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3500명이에요. 10만 3500명. 2010년도에 우리 시는 2021년∼2025년에 목표인구가 10만 3500명을 계획으로 해서 수도급수 계획을 잡아 놓고 있어요. 자, 2015년도 3단계 ‘15, ‘16년도 목표인구가 ‘15년도 말이 10만 9250명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는 즈음해서는 10만 3500명이에요. 15만, 그래서 구호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 페이퍼행정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연구용역보고서 전부 다 뭐하면 몇만명 늘고, 몇천명 늘고. 그래 가지고 수십억씩 써가면서 시민들에게 헛된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잘하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구가 정체하거나 미래에 더 재미있는 도시, 즐거운 도시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급수인원 관계되는 게 아주 정밀하게 잘되어 있어요. 자연증가율 또 사회적증가율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읍시 인구를 인구증대에 대한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인구증대계획을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것에 필요한 행정비용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동의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때 과감하게 부딪쳤던 거고, 한번은 저희가 기회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한 부서에 아주 전문직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동할 수 없는 분 아니고는 인사라고 하는 게 정체되면 사람들이 부정비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걸 좀 막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조직의 생명을 불어넣는 인사도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려요.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죠?

예.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건 개개인적 특성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두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읍면동장들 나가는 자리에 사회복지직들이 겸직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지난번에 규칙을 좀 바꾸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복지담당을 맞춤형 이름만 좀 바꾼 건데,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2018년도부터는 아마 복지업무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당초에 4개를 신청을 했는데 2개가 된 건가요, 지정을?

예, 지금 2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이제 이를 테면 시범처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팀의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두 군데는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각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배치를 했고. 그런데 원래 그게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 말고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두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지침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에 보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건상 지금 보강해서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모 언론에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의 생활보장협의체가 우리 행정조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읍면지역에 우리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약자가 따뜻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 맞춤형복지팀의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팀장 1명과 그 해당 일을 할 수 있는 직원 2명을 배치한 게 기본이었거든요, 원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1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우선이겠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욱이 이건 기존 읍면에 총무팀이나 복지행정팀하고는 별도로 구성하기를 희망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물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걸 못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태인과 고부에 복지직 1명 정도씩 투입해서 기존 복지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사례관리 업무라든가 이것만 하게끔 해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나아갈 수 없다. 가능하면 맞춤형복지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춤형 하고, 통합서비스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민간자원 발굴하고, 조직하고 아예 전담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착안을 하셔서 기존 복지인력들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2018년에 가면 전국에 모든 2400여개의 읍면동이 다 그렇게 기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장이 사회복지직 복수로 열려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제가 평가하지만, 그건 이제 승진대상자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 그림의 떡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선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맞춤형복지팀을 가능하면 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2개가 됐으니까 우선 하나라도 가령 신태인이든, 고부든 시범지역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운영해 보고. 우선 또 다른 데는 인력보강만 한번 해 보고. 투트랙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맞춤형교육 받으신다고 상당히 좀 의미있는 교육이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는데요? 인사라고 하는 게 자리 바꿔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인사잖아요. 또 인사가 만사고 하기 때문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교육내용들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계속 부탁드리는 건데, 예컨대 롤플레이 같은 것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의 역할, 실무자의 역할도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국·과장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꼭 좀 한번 교육과정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인을 보내지만 사실은 도움 요청이 안 와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움 못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교육 안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좋으면 또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꼭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소성기관장 모임에 한번 갔더니 벌써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인구늘리기 다 할당량이 떨어졌던데? 전 직원한테 지금 그런 건가요?

전 직원은 지금 2인 이상 전입할 수 있는 친척, 가족, 친지들 하도록 했고. 저희가 이제 각 기관도 과별로 결연을 맺어서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체제를 상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담당과장님이야 숙제로 안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인구 15만 지키려고 우리가 한 7, 8년 계속 했었잖아요. 하다 못해 주소 옮기기까지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일명 닦달을 당했다 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플랜을 지금 보면 굉장히 장기플랜을 잡았는데 이렇게 굳이 할당량까지 해서 해 놓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걸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그 당시에 평가가 끝났고, 지금 어쨌든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희망이 보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속에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 말한 것처럼 상수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수도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하수도도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인구 줄 것을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한쪽에서는 인구 늘린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어떤 장단이 맞는 건지 좀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다른 데에 쓰면, 혹여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런 에너지를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15만 캐치프레이즈 걸고 막 가면 1500명과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기관단체 사람들 또 수천명이 이런 일에 동원돼야 되고, 안 되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는 걸지만 여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여기에서 먹고살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애들 교육이라도 특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은 강한 드라이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전반기 사업보고하고는 좀 구체화됐고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놀라운데요. 아무튼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너무 부담 안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 기관단체 시민들 의식을 깨우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강제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다만 주소가 이유없이 밖에 있거나 또 이제 기관단체 임직원들도 보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임직원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

어느 정도 하면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정말 할당량 주는 것처럼 가면 너무 너무 부담되거든요, 이게. 옆에 치는 나는 다 했다, 나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의 간부들, 임직원들도 이런 부담이 많지만 저도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저도 한 명이라도 올 수 있게 할까,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공장유치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 50명 인구를 쓸 수 있대요, 그 공장에서. 그래서 지금 저도 희망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모를까.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책임감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직원들한테 2명씩 할당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더 강한 드라이브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네요.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여기 12월인데?

11월에 완전히 시험까지 마치고 12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 기록물에 관리되는 게 뭐뭐예요? 어떤 범위까지 기록이 되는가요? 몇년 정도 보관이 되고?

그게 지금 이제 문서가 많잖아요? 5년짜리, 10년짜리, 준영구, 영구.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런게 이제 영구나 준영구가 보면 부동산 관계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분류표를 보니까. 그래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한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하도 대통령기록관 때문에 많이 대중화되기는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일명 동시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시로 볼 때 시장님 임기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대수별로 있잖아요. 연임을 했으면 한 8년 있다가 그 8년 치를 그다음 시장님 대에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까 정읍소식21이 시장님 선거운동 때문에 제대로 된, 쉽게 말해 시장님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못 쓴대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현황밖에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읍소식21이? 정말로 그 당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 위반이 될 내용이 적히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백서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정읍의 2016년도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기록을 보고 싶은데 일반현황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이걸 하나 결정하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어서 결정을 했는가, 그걸 좀 알아야만 결과물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표준관리시스템을 하실 때 혹시 분류표라든가 또는 기록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심의위원들도 그런 내용도 좀 포괄적으로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제 뜻은 그런 거예요. 꼭 일반현황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이런 것은 회의록까지도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 중요한 결정 같은 것은 회의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야, 이런 논쟁이 있었구나.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표준기록관리를 해서 우리 정읍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고위직 간부님들 또 선배님들이 대거 퇴직에 대해서 신규를 44명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많이들 퇴직하시잖아요?

예, 올 연말에 많이.

올해부터 해서 몇 년 정도까지 많이 하는가요, 대개?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하고 내년에 몇 명 정도 하나요?

올 6월 말이 16명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말에 한 15명 정도. 지금 그정도 나갑니다.

내년 ‘17년도에는 몇명 정도?

내년에 상반기는 많지 않고.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에는.

57년, 58년, 59년 숫자들이 그 당시에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왔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나중에 주세요. 이후에 한 60년생까지는 돼야 하는가요? 그때까지 인구가 많을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인사문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기록물 좀 잘해 주십사하고 인구문제에 너무 강한 드라이브 안 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하고는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은 우리 직원님들한테 복지 할애를 하고 계시죠? 건설과 자재창고에 가면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거기?

이제 겨울철에 빙판되었을 때 수로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일찍 나왔을 때 포크레인기사 그런 분들이 쉬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정확한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거기에서 쉬시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 거기 꽤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직원들이?

달포차 우리 기사님들, 수로원들이 아마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은 직원인데 좀 천대를 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도 하나, 씻을 만한 목욕탕도 없고.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열악하고. 라면 같은 것 끓여 먹으려고 구석에 싱크대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나라 공무원들 같아요. 어떻게 다른 시설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말 안 되죠. 다 똑같이, 같은 공무원이신데 서로…… 여기 지금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나오셨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변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근무하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데에 시설을 그런 걸 놔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사님이 지금 몇 분이 여기 하루에 근무하셔요? 택시기사님들, 우리 시에서.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이죠?

예.

네 분이 한꺼번에 일 나가는 수가 거의 없고 아마 교대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쉴 공간이 지난번에는 도시재생 임시사무소 그쪽에 있었는데, 쉴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불평이 있어요. 그분들의 쉼터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없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간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청사관리팀하고(회계과) 교통과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 건물도 공간이 없습니다, 마땅히.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도 좀 넣어드려야 할 것이고, 히터도 넣어드려야 할 것이고, TV도 달아드려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할애만 될 수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 휴식공간이라도 어떻게 좀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은 저도. 어차피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로서 우리가 불편을 잠깐 감수하면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소견이고. 아무튼 꼭 우리 기사님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시청에 오면 쉬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하나만 질문하려고 추가발언 신청했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총무과가 업무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범죄관련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할까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자율방범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도 조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좀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고, 그때 이제 논의할 때 조례를 통합하면서 자율방범대의 기존조례에 정비할 것이 좀 있었다라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는 자율방범대는 아예 중요업무는 아니어서 보고는 없지만,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고까지는 없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대상에 대한 것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경 때인지, 본예산 때인지 논란이 한번 있었죠? 모 지역의 여성자율방범대인가 하면서 고민을 좀 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자율방범대하고 소통 결과를 조례나 또는 사업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더 논의된 것 있나요?

예, 지난번에 한번 와 가지고 업무협의를 가졌었어요. 가졌는데, 예산만 많으면 다 해 드려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실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최대한도로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조례 검토 중에 활동비 지원, 장비 상해보험 이런 경비적 측면에 대한 것이 중심이고, 차량이랄지…… 사실 자율방범대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동성이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순찰할 수 있는 차량. 또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것 있죠, 초소? 초소도 거기에서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점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것이고 모임도 되는 것이고. 또 거점이 방범 취약지역에 모여야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자체로 범죄예방효과가 있어서 옮겨가기를 희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건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활동기간을 3개월 동안 활동을 멈춘 데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갈등이 있고 조직체계가 정비가 안 되면 3개월 훌쩍 가버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약간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어요. 1년, 2년 이렇게는 아니고 다소 3개월은 너무 좀 짧다. 그 두 가지가 저하고는 핵심적 논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지원을 하려면 또 법률적 뒷받침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미 나온 얘기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제가 일거리 하나를 주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우리가 연초에 하잖아요?

예.

특히 금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일찍 했는데, 그걸 하고 난 후에 건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지역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역구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들께서 어떠한 건의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잘못되면 시장님한테만 얘기를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걸로 되어 가지고 시장님은 갈수록 더 바빠지고, 의원들은 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의원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좀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일거리겠지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의회와 또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시가 인구 15만 회복관계가 중점적인 것인데, 뭔가 주어야 와요. 뭔가를. 그러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특별나다거나 그래야 올 텐데, 현재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여기에 갈까, 저기로 갈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귀농신청자들이 약 한 27만이라고 그래요. 27만 중에서 전라북도에 한 3만여명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정보를 듣기에는. 환경으로 본다면 정읍시가 아주 좋답니다. 환경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환경으로 따진다면 정읍시가 빠지지 않고 좋은 장소로 채택이 되는데,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 오면 일자리,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 일자리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약 한 700여 세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조건을 찾고 있어요. 조건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15만 인구회복이 되도록이면 2025년이 아닌 2020년에라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시범지역 중 맞춤형복지 전담팀 신설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한 건설과 소관 제설장비 보관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읍시 인구 15만명 회복 운동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일시적인 인구늘리기 방안보다는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상반기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쪽, 2016년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연계 협력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학생들의 역량 있는 재능 나눔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북면 탑성, 산외 공동, 농소 정문 3개 마을에서 치위생 분야, 이미용학과, 방송미디어학과 학생들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 재능 나눔 축제 및 마을별 재능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을 관광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슬로푸드를 통한 힐링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체험 교육장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 신태인읍 신덕리 29-6번지 매입을 마쳤고, 현재는 주민역량강화 및 슬로푸드 마을의 경영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험 교육장 신축을 위한 공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 교육장 신축 및 역량강화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고산 슬로푸드 마을을 슬로푸드의 전국적 메카로 육성하도록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는 0세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을 고령 친화형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24일에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영문 요약 보고서를 6월중에 최종 제출할 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의 사업에 고령친화성을 연계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전북과학대학교 사업단 구성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생생 마을 만들기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도정사업인 삼락농정, 생생 마을 만들기는 기초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총 7500만 원이 투입되어 마을단위 소규모공동체 활동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공모 결과 기초단계는 소성면 용산 등 5개 마을, 사후관리는 감곡면 풍촌마을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사업의 마무리 및 피드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7년에는 보다 많은 마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모여라 2030,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지역활력을 촉진하고, 청년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년 공동체 참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홍보를 위한 ‘청춘 골목파티’를 청년 공동체 주관으로 치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공동체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9월에 개최되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행사의 여러 가지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공동체 발굴·육성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정읍형 마을만들기 모델인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시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뿌리단계 공동체 2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뿌리단계 공동체의 사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완료 평가회를 통해 내실 있는 줄기단계 공동체를 선정, 열매단계로까지 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활발한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공동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40여개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년 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된 ‘청춘 골목파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우리 시 공동체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개최될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시 공동체의 역량을 많이 보여주고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도심의 대표적 거주지인 아파트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소통문화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6개소 아파트가 참여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공모를 통해 상동 대우드림채, 현대2차아파트, 우미아파트, 농소동 삼화타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서 아파트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 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핵심 인력과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창안학교에 마을 14개, 창업 21팀 총 35팀이 참여하였으며, 꿈꾸는 공동체 학교, 지역리더 및 현장 활동가 30명을 양성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청춘 골목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줄기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창업공동체를 지원하겠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교육,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일원 무릉 등 4개 마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35억 7000만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지난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위탁 체결하였으며, 4월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협의를 거쳐서 12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통해 2017년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의 거점면으로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였고, 3월에 함벽정 공사 재착공 및 소재지권 450m 지중화 사업을 착수해서 커뮤니티 지원센터 부지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함벽정 공사 및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커뮤니티 지원센터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말, 내년 초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 원을 연차별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31필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성화센터 부지 내 지장물을 정리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 원을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정비,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하신경 평생배움터를 완공하였고 상신경 평생배움터 재착공,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신경 평생배움터를 마무리하고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12월부터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64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을 소공원, 마을 안길 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베리 착즙 및 시래기 가공시설 신축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분자 약과 공동작업장을 준공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 및 소득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토현 권역 가정, 용전, 용곡, 신송 4개 마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억 원을 투자해서 황토현 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체험분과 실습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체험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 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기초생활기반시설, 경관, 소득, 역량강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15년 용역이 완료된 기본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되었으며 어울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마을당 5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산내 자연동마을, 산외 민하마을, 옹동 매당마을 등 3개 지역에 총 13억 6300만 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 센터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였고, 마을 자원조사 및 사업 설명회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태인 용서마을, 내장상동 초록구름마을 등 2개 지역에 총 6억 5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운암 백석마을 실개천 정비 사업을 착공하였고, 용서마을의 화호중앙병원 건물의 활용을 위한 안전진단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암 백석마을 실개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용서마을 문화거점센터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발굴 육성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 중에 1억 원을 투입, 공모형식으로 마을별 신청을 받아 컨설팅 등을 통해 2017년 1월에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각 읍면동에 사업지침을 시달, 신청서 접수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앙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 대상 예비지구 합동 설명회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최종 공모예비지구를 선정 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 1월에는 예비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로, 지난 3월 말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신청 후 정읍주거복지센터 등 5개소의 사회적 경제 주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2개소, 2차 2개소 마을기업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읍형 사회적 기업 융복합 모델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7개소, 예비 3개 등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사업개발비 등 7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3개소 25명,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 4명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신제품 기술 개발 등 사업개발비 공모 사업에 4개 기업 1억 8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친정엄마 등 자활기업 3개소가 신규 사회적 기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의 마을 기업에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신규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1개소의 도 면접심사 및 행자부 현지 실사가 완료되었고 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지원 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및 2차 사업의 선정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약정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박복만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에요. 보고서 21쪽부터 30쪽까지 이른바 권역단위 혹은 마을단위 개발사업들인데요. 마을단위 개발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권역별로는 지금 입암 대흥, 그다음에 소성 꽃두레, 신태인 백연권역 이런 사업들이 권역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소재지 정비사업은 태인, 이평, 고부, 내장상동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생마을로 금액이 적은 것은 여러 마을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평, 고부, 백연권역 3개 지금.

3개요?

예.

그러면 권역이나 마을단위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이에요?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첫째로 지역주민들의 리더자라든가 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내용도 알려주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마을주민들의 서로 의견을 맞대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성공된 모델케이스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함께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역량강화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고만.

예,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요. 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

계속 달에 어떻게 해요, 월에?

월에 계속 그 마을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컨설팅회사에서?

예, 역량강화사업 컨설팅회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쭉 해옵니다.

지금 선정되었어요?

다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역량강화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열정이 팍 올라갑니다, 대개.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의지……

교육을 시키나요?

교육을 시키고 같이, 같이 저녁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중요하겠네요?

예, 또 때로는 막걸리도 같이 주민들하고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라는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량강화사업은.

컨설팅을 주로 그렇게 하는고만요?

예.

대화식으로?

예.

현장에 가서요?

현장에 가서.

그러면 권역이나 마을단위 주민사업의 주요내용들이 그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자원이 무엇인지 그 자원을 찾아가지고 그 자원에 맞게 사업을……

그놈 갖고 연구를 해야겠네.

경관이 좋은 마을은 경관위주로 마을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산외 민하 같은 경우에는 체험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주민들이 취미를 느끼고 이 숫자가 증가가 되나요?

예, 처음보다는 그 역량강화사업 끝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창안학교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전파되면서 다른 마을도 우리도 해 봐야겠다, 이런……

입소문을 무시 못하겠네요.

예, 그렇죠.

입소문을 무시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컨설팅회사에서 설문도 하고 또 성과도 이렇게 분석해 보고. 사실 또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실패의 경우는 몇 %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실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황토산업마을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안 됐고,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약화되어 가지고 지원만 끝나면 사업기간 끝나 버리면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지금 역량강화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다시 다른 저기로 하나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마을에서 다른 사업 했을 때 그것도 이제 타당성이 있고 다시 불을 점화시키는 차원에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역량강화시켜서 다시 하도록.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했던 인프라가?

좀 쉽죠.

예,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빨리 점화가 됩니다. 사실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공동체육성과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이 권역별로 지금 골고루 하고 있죠?

예.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예.

공동체사업 참여도는 어떠세요, 지역별로? 지금 참여도가 실행과정을 활성화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아마 조금 미지근한 데도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정읍시가 그전부터 메이플스톤 중간지원조직도 지원했고, 정읍·고창간에. 그다음에 지금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만들기가 사실은 어떻게 끌어주고 리드해 주고 이끌어가주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함께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공동체활성화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계속 지속적으로 없는데, 우리는 이런 역할을 마을에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역량강화로 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마을에는 조금 무슨 사업들이 있으면 처음에 의지가 약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여튼 중간지원조직이 계속 컨설팅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끄집어냈을 때 그래도 그 마을이 마을 만들기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큰 열정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걸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시만의 모델인 창안학교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마을에서 참여하면 3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의지와 열정그다음에 자원들이 있으면 성장을 시켜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단계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훨씬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그 마을에 그런 자원들을 더 키워가는 성장모델로 저희가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마을은 처음에 이렇게 막 시작했다가 전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창안학교 운영하면 바쁠 때 와서 교육 받고 역량강화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런 데에는 처음에 시작했다가 안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위탁자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중단됐을 때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황토현 쪽에도 지금 사업, 그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황토현권역사업.

황토현권역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건축사에서 엊그저께도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주민들의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요. 전체 사업비를 마을별로 쪼개서 쉽게 얘기하면 마을 안뜰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돌려달라는 일부 귀농하신 분들 의견이 세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권역별단위사업이 어디 마을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센터, 집중화센터에 소득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서로 의견은 잘 정리됐고요. 엊그제께도 건축사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을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주변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사업하고 있죠? 아파트?

예.

여기는 지금 시내 16개소만 해당이 되네요?

신청한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아직은? 새로 생긴 아파트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공모를 신청을 하면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네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100%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사업은 언제였어요?

2013년도에 그때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4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요?

마을에 이제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꽃밭을 만든다든가 또 아파트의 어떠한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체가 되는 한마당행사를 한다든가, 화합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하여튼 역량강화 다른 데에 가 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잘되고 있다, 그런 사업도 견학도 하고. 다양하게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구미동에 보면 벽화를 그리고 있더만요.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동체가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대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하여튼 그림 그리시는 분 또 다양한 디자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재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도시재생의 문제고 자꾸 변화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우리 지역을 둘러봤더니 구미동 이 거리가 벽화를 칠해서 색다르게 바꿔주면 참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재능 있으신 분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재료 수준으로만 받고 재능을 기부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요즘에 완성은 안 됐지만 추진과정에 있는데, 다 구역별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야깃거리,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완성이 되면 상당히 그래도 그냥 일반벽화가 아닌 소재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고 가서 보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안에서도 자기들한테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사업을 해 달라고, 벽화사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싹 마무리하고 판단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걸 잘했으면 해요. 어떻게 보면 맛만 보여주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국비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센터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이런 벽화사업이라든가 공동체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내에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요즘에 오는데, “우리 지역도 벽화를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저희한테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한번 나누어 보고, 이런 색칠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아, 우리 지역이 환하게 바뀌는 이런 멋있는 거리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다양하게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 된다 하면 우리 공동체의 재능을 가급적이면 많이 역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동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 마을살리기 일환으로 이것도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해요, 어차피. 이쪽에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골목이 그대로 살아있고, 옛날 정서가 60년대, 70년대 정서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구미동이에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빈집이 좀 있기는 있는데, 빈집도 아마 잘 그림 그리고 해 놓으면 아마 돌아와서 살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세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매입해서 찻집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든지, 뭔가 악세서리를 팔 수 있는 가게를 만들든지. 뭔가 하면 좋은 아이템이, 통영에 있는 동피랑마을 못지 않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동피랑은 처음에 시도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재능을 거기 벽화로 만들어서 소재를 담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 접근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여튼 완성이 되면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찾아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80년 된 우물이 있어요, 그대로.

그 우물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것을 살리려고 저희가 돌을 붙여 갖고 거기를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 우물에 대한 상징성도 저희가 표현하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을 잘하면 충렬사하고 연관해서 좋은 공원과 산책로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 장소로도 가능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광사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 주차장은 우리 공동체육성과하고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널려 있어요. 주차장을 보면 일광사 앞에 공터 있죠?

예.

우리 정읍시를 방문한 관광객 한 분이 서울에서 네비를 찍고 왔는데 정읍 충렬사 충무공원을 찍었던 모양이에요. 충무공원을. 충무공원을 찍었는데 정읍시 주차장으로 안내를 했던 모양이에요. 차 대기가 복잡하니까 차를 쭉 가지고 올라가서 일광사 앞으로 가서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공원이라고 왔는데 너무 삭막하더라 이거예요. 거기가 캄캄하지, 등도 없지. 또 차고 같이 컨테이너박스 있지. “이게 무슨 충무공원이냐.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번에 하여튼 잘 머리를 쓰셔서 벽화사업 할 때 그쪽의 벽화사업이나 거기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해서 정비도 좀 하면 좋겠는데.

동사무소하고요. 저희 예산은 사실은 더 투입할 재원이 추경이나 세우면 모를까. 하여튼 그것은 또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이라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정읍시청하고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충무공원 아니겠어요? 옛날에 충무공원이 정읍시 9경으로 나왔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탈락은 됐는데. 충무공원 주변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정읍사공원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 옛날 구도심을 살려서 충렬사하고 연계해서 등산로나 이런 걸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잘 짜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동체육성과는 우리 시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부서이고, 그 시민들의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죠. 그런 맥락에서 방금 우리 조상중 위원님이 일면 칭찬이고, 저는 또 칭찬도 좀 하고 싶지만 비판도 좀 해야 될 사항이다 싶습니다. 벽화마을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쓸었죠.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벽화마을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올해 보고서에 있었는지?

보고서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잠깐만. 거기 보고서에 없었고. 예산서에는 있었는지?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까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예산 활용이 어디에 딱 국한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쪽에 돈을 주어서 예산에 활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민간위탁금처럼 준배해서 한 겁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 사업으로.

지금 사업추진은 이른바 일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작업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회원들, 그다음에 협의회. 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

협의회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 다시 정리가 되고 막 그러죠?

협의회에다가 저희는……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기능적으로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예하는 사람이 거기에 붙여 가지고 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또 미술을 벽화를 그리는 사람 나눴어요, 자기들이 다 영역을. 나눠 가지고 예산도 총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면 그게 아마 인건비랑 전부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6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만 배정해서 그 돈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는 자기가 기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공예나 공방 그쪽에는 뭘 붙여서 하니까 단가가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내라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니까 한 600만 원 그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6개 구역을 나눠서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게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내부정리해서 그건 빠지고 다른 사람을 넣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자기들이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아픈만큼 또 성숙도 해 지는 거니까요. 과정 좋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이건데요. 구미동의 마을주민들이 원했습니까?

예, 동의서를 징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달라는 건지,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마을주민들의 주민역량으로 ‘아,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습니까?

그렇게는 안 갔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대상화시킨다는 말이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잘했어요.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동피랑보다 우리가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이 시에서 좋은 일을 하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우리집 담벼락 내드릴 테니까 뭐든지 한번 전문가들이 또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주겠다. 이것도 참 좋은 공동체정신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을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육성과라는 이름이 육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과여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감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여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리더가 가만히 주민들의 뜻만, 멤버들의 뜻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리더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다소 힘들지만 고개를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모세와 같이. 막 이집트 노예살이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정도의 전망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전망이 중장기적 전망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바라는 바를 쓰지 않았습니까? 조장하지 말라고. 벼가 빨리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들어주고, 조금 들어주고 했지만 결국에 벼는 둥 떠서 뿌리를 박지 못하는 공동체는 분란만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원래 평화로웠는데 옆집하고 나눠 먹었는데 사업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생기거든요? 돈 때문에. 우리 집 앞에 더 큰 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공동체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역량강화가 먼저다라는 거죠. 하드웨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발상의 전환으로 아까 우리 육성된 공동체가 뭔가 해 보게 하는 것. 자원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더 나아가면 더 좋았겠다. 이건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못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한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둘러보니까 뭔가 공동체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을 한번 잘 선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골목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면 이런 지역도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또 그분들한테 간접적으로 한 얘기는, 옆에 동료의원이신 조상중 위원님한테도 “가서 점 하나라도 참여해 보자”라고. 저도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 못 맞춰서 못 갔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대상화되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페인트 한 점 칠했어” 그래서 누가 그렸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렸어” 이 말이 나와줘야만 더 성공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셨는데,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역량강화사업 모니터링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의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다가 시간 내서 회의에 늘 참석해야 되지만 사실 거기 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선출직 의원이 1번, 2번 가다 보면 의사결정에 방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안 가고 사이드로 의견만 드리고 있는데, 역량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같이 갔어요. 서로 소통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내용도 알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정보도 나누어드리고 하면서 서로 풍부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특히 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에게 그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량강화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1억 3200짜리, 8000만 원짜리, 6500만 원짜리, 작게는 800만 원짜리부터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구의원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는 뭔가 우리의 소통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반드시 끼워서 역량강화프로그램에 가라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적 마을사업인가요? 백석 운암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백석 운암은 업무보고 외에는 제가 따로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 대부분 2명, 3명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예컨대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도 커뮤니티센터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보류됐잖아요. 양쪽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죠?

예, 일정별로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로건까지도 확정했고. 지금 세부 우리 정읍에 맞는 그런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별로.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단순히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주체들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읍의 기존의 마을들 또 역사적 전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또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한 단계 정읍 와서 고민한 결과가 자기 지역에서 다시 일신할 수 있는 또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정읍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고요. 거기 실무주체들이 공동체활성화센터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마 우리 행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육성과만이 아니고 또 6차산업하는 부서 또 복지 관련부서. 또 자원봉사 관련한 부서, 문화예술 관련부서들 다 이렇게 전국적 축제를 우리가 하는 건데, 정읍대회가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걸 하려면 결국 아까 중간지원조직이 고민인데요. 과장님 보고에는 2016년까지 공모사업 기간 이후에 고민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은 지역창의사업으로 해서 9억 원짜리 지금 공모사업 심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9월달에 발표합니다. 그것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도 진행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정읍·고창 컨소시엄으로 했던 메이플스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전임 과장님께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셔라” 계속 주문을 했어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우리 행정과 마을단위 또는 각종 공동체 팀과 말 그대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안정적인 운영구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공모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컨소시엄해서 그러면 아까 주민역량강화사업 정말 수억 원 되더라고요.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차선책도 좀 만들어 보시고. 특별히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때 그렇지 않더라도 전국대회를 잘 준비하겠지만 신바람 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량이 고스란히 내년, 내후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중앙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조직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을 응모하면서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중앙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면 이제 일정부분 지났으면 자치단체에서 다 이제 끌고 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지금 시작된 겁니다. 마을이 저희 마을만 봐도 칠백몇 개가 되는데 참여한 데는 백한 칠팔십개밖에 참여 안 했으면 나머지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런 컨설팅이 되어줘야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안고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이런 마을에 활력이 되는 사업들을, 이런 사업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계속 중간지원이 이루어져야 마을의 공동체가 계속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시비도……

저도 협조할 테니까 하시고요. 업무보고니까. WHO AFC 영문판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문판보고는 거의 지금 우리 실무자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 안 줍니까?

안 주고 거의 만들어서……

자신 있으신가요? 토익 몇 점 나옵니까?

그건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준비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아주 정말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공조직 안에도 이렇게 공무원 되기 위해서 영어시험 공부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우리 정읍 고령친화도시를 영어로 번역해 내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방송을 부시장님 또 시장님께서 꼭 보셔 가지고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못하니까 연구용역 준다. 저런 분들한테 연구용역비로 했다면 이삼천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특별보너스 10분의 1 딱 떼내어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제 업무보고기는 하지만 여기 보고내용도 있고 우리 지역구 관련된 얘기인데,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몇 가지 콘텐츠가 있어요. 그중에 평생학습배움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지역적 환경을 좀 고려해서 외부적장치도 좀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골목길 안에 있다 보니까요. 불안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조명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도시과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방범적기능을 할 수 있는 CCTV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CTV하고 또 평생학습기능을 한다면 아무리 내용적으로는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컴퓨터 한 대 정도 놓고 이렇게 프로젝트 공부하고 하는 어떤 평생학습배움터다움의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하나는 지어졌죠? 준공했고?

예.

하나는 또 할 거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 버리면 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자꾸 의원사업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거 안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평생학습배움터의 기능보강이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CCTV라든가 방범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부분은 보강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역개발사업의 의원들과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저희가 받는 민원이 있으니까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저 말고도 해당 옆에 의원님들 다 지역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소통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소재지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사업 중심으로 추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광사 옆에 충무공원 주차장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도 검토하시고. 관 주도형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주도형 방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