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0일은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9월 11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9월 12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9월 13일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9월 14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 9월 17일은 보건소, 9월 18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 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국장님께서 증인선서에서 수감자료 내용대로 명분있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3분의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선서하셨다시피 의견을,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직하고, 아니면 모르실 경우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솔직하고 명분있는 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행감을 실시해 줄 것을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루는 예산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참고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참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납세태만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한 사항이 세외수입은 구민이 내는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아닙니까?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납세태만 이런 분들은 5년 지나면 어떻게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납세태만 이런 분들 때문에 80, 9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례인데, 법조항을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라도 강력한 조치와 대안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통사항 먼저 하시고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매년 기획예산실은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영희 팀장님. 이것을 보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팀장님도 수고를 하시지만, 어제 결산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수하게 잉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순수한 금액. 그런데 1-42쪽에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돼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부금에 따라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일반조정교부금이 규모가 클수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증가한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박해진 위원님이 530억이라고 했는데, 2회 추경에 330억이 올라왔는데,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러면 세입에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안됐고, 또 말씀드리지만 재난·재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고, 정리추경에 포함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항상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매번 지적돼서 여기서 완료가 돼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하니까 지적사항이 잘 실천이 안 되니까 결산잔액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해명 내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요. 저는 기획예산실은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항상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하는데요.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출을 보니까 세출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법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 기준을 따라줘야지요.

완료됐다는 것이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요.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조직결과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완료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표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결산서에 맞게 과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기획예산실이 내년도 결산서에는 결산을 확고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내년도 본 예산 있지요?

그거 우리 위원들 보실 때 전년도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심도 있게 본예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모든 업무는 기획예산실 팀장님과 실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서류상 남은 것은, 열심히 하지만 계수상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거지요.

조치결과 완료는 적합하지 않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군구행정평가 최우수를 해서 3천만원 받으셨지요?

열심히 잘 하셨네요.

열심히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5쪽,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에서 한분이 늘어났지요?

고문변호사들이....., 조한중 변호사는 소송을 혼자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혼자만 많이 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여러 가지로 감사 때 보면 지적사항이 많은데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충호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에 따라서 행정자치단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충호 위원님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어떤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팀과 과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는 여건에, 환경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정수요를 늘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명 신청했는데, 연말에 정원을 늘린다고요?

연말에도 조직진단 검토를 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계속해서 개별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이 없으시면 기타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실이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인데, 실장님, 과장님들 성실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는 부분이나 자료가 없을 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하고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각종 세외수입징수율이 낮다, 성과평가, 서면질의보다는 대면질의를 강조했고, 공무원들의 정·현원을 파악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만전을 기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입법기간 예고 규칙을 잘 지키고, 조례와 규칙은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사회복지분야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질의하는 거 같은데, 5개 관리시스템이 뭐라고 하셨지요?

새올행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 5개로 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감사실장님이 지난 2017년 감사 때도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동사무소는 그렇지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담당자가 업무를 하다보면 인사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나서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빠져들다 보면 소홀히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담당자들, 센터장들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거는 이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연1회에서 연4회 정도로 파악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해 주시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센터장들 일지를 봅니까?

그런 부분이, 솔직하다는 말씀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디 센터라고는 안하지만 센터장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문제점을 파악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박해진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통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자면, 우리 감사팀장님이 처음인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

감사팀장이시지요? 이름이?

조사팀장님은 민미화, 바뀌신 거 같아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은 황순남 위원님께서 공직자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결산서에서도 보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저조한 부분, 인사 이런 것도 맡아서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조 드립니다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센터장 특히, 계양여성회관이나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런데도 각별히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센터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