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건축과와 건설과로 직제 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도 708호선 확 포장 지원입니다. 입암교차로에서 철도특화단지에 이르는 1.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출입로 확장을 실시설계중이며, 우리 시가 위탁받은 토지보상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는 11월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 농촌활력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1개노선, 농어촌도로 4개노선 및 시책현안 9개소 등 총 24개 노선, 4.3km에 43억 9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책현안사업인 입암 천원 동부간 연결도로 등 3개소는 5월에 완공하였고, 21개 노선 4.3km 및 토지매입 등은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39억 8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산외면 평사리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감곡면 석정천과 옹동면 용오천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5개소에 7.68km이며, 35억 8천8백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면 사동소하천 등 3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중인 오금천과 연월 소하천은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섬진강댐운영 정상화사업입니다. 섬진강댐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산내면 소재지 이주 및 수몰지 지장물 보상으로 댐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인 산내면 이주가옥 철거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관정개발, 저수지 정비 등 5개 분야에 7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양수장 설치 1개소는 5월말에 공사하였고, 간이 양수장 2개소, 저수지 준설 및 정비, 중형관정개발사업은 계획 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123개소에 32억 4천5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용배수로 정비 36개소 16억 7백만 원, 농로포장 19개소에 3억 3천3백만 원으로 총 5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이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내역과 농로정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에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보수 및 보강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영농편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30억 원을 투자해서 24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현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발주하여 22개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19건 4.9km에 23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교량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69건 47억 1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을 차질없이 정비완료해서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 지역개발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60억 원의 농협 융자금으로 109동을 선정해서 40동을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143동을 선정해서 70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73동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쪽,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9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산외면 평사리 일원에 마을경관,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을 한국농어촌정읍지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12월까지 마을경관 및 주택정비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주거지 미관개선 및 슬럼화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3월에 2동을 선정해서 빈집철거 후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5년간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아파트 등 14개 아파트에 3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단지내 옥상방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불량주택 70세대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9세대의 지붕계량, 벽체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세대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읍면동장이 추천한 불우소외계층 400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9천1백만 원으로 전기, 난방, 가스설비 등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2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 중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15세대에 대하여 5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세대의 지붕계량,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4,703세대에 대해서 주거유형에 따른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258가구에 임차급여와 230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위탁전문기관인 LH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우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택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교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오늘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서울가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수 있죠?

현재 서류로 오고가는 것은 없고 내적으로....

다녀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저기에 방치된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아셔야지. 어찌됐든 정읍으로써는 골머리 아픈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따로 할 일은 아니고 지금 내부 진행상황이라 하더라도 진행상황을 잠깐 언급을....

간단하게.

지난번에 최낙삼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내에 중단된 것이 몇 개 있었어요. 물론 연지아파트도 해당되고 여러 개 됐었는데, 다 되고 지난번에 내장산 관광호텔까지 되다 보니까....

아니, 북면 한교만 얘기하세요.

그것이 저쪽에 서울에서 모 인이 한 번 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충중에 있어요. 아직 밖에다 까발릴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그분이 제일로 힘들어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742세대가 되거든요. 세대수가. 최소한 이 세대가 나오면 한 50내지 60%정도는 일단은 나가야 되는데 도심지역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하신 최낙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인근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상의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오늘 그 일 때문에, 한교 건축 분야 때문에 서울가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저도 언뜻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읍시의 영세 서민들에 대한 주택난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주택보급률을 보면 100%를 넘어갔습니다. 112%정도 주택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불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정읍시는 보도매체에 따르면 지방세 부담이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있어요. 그만큼 못산다는 결론이죠.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건축행정을 봉사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토목이나 할 때 설계비를 많은 설계비를 부담해 가지고 상당히 경비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담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시책이 혹시나 있으신지.

어차피 금액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법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정읍 관내가 건축사가 11명이 있습니다. 11개 사무소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가끔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읍에서 모든 건축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거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가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관내가 정읍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도 많아요. 산과 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건축을 갖다 접목시키면 너무 좋지 않냐,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고 표준설계도같은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금년에도 2천만 원정도 올렸는데 그게 중간에 서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서게 되면 건축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절충을 했었어요. 뜻도 이루지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잘 접촉하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시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되려나는 모르지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고만요. 표준설계라도 만든다면 미적감각도 있고 그러지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적감각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읍시 건축행정이 저는 잘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축 특수시책같은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정읍사랑기술봉사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11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원이 68명정도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대상을 갖다가 건축과 직원에 한해 가지고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떠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 일 바쁘면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현재 68명 회원이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남 쉬는 날 간단하게 하고 있는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뜻깊고 보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 이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같은 것을 갖다 양성화되기 때문에 민원실에다가 담당 6급요원을 하나 파견해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내에서 축산농가도 기지만 일반 건축상담을 하고 싶으면 오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건축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축사들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몇 가지가 안 되겠지만 정읍시 행정을 통틀어서 많은 양질의 행정을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읍시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봉사대를 운영해 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 보급률이 112%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110%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도 어떤 빈집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웃에 일본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빈집이 도시에 빈집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정읍시도 허가건이 나가는 것들이 보면 아파트,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신중하게 이제는 아파트 허가도 내줘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12% 보급률 한 것은 맞아요. 근데 12% 주택이라는 것은 오래된 주택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집들이, 그것도 전부 동일하게 한 세대씩 포함된 것인데 단독수로 되는 것인데 시골에 가면 상당히 낡은 집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하면서도 일부는 빈집정비를 철거하고 있어요. 어차피 헌집은 철거하고 새집은 짓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생각하면서 선진국의 도시를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거의 다 선진국도 보면 도쿄라든가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보면 120%정도 보급률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헌집은 철거를 하는 것이에요. 새집은 짓게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거시시는 아니지 않는가. 그대신 앞으로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당히 신중하게 인허가에 과정에서 고심하렵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을 허가를 안해 주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 정읍시에 아파트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제일 문제는. 그것이 문제지, 지금 개인주택 문제가 아니에요. 시골에 개인주택 새로 뽑고 짓는 거야 다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지금 정읍시에 아까 얘기한 아파트 문제가, 여러 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정도 하시고요. 지금 설계비용갖고 아까 설계사분들이 11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한 건당 단합해 가지고 얼마 받는지 모릅니까? 크고 적고 하여튼.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는 관여할 것은 못되고요. 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과장님, 법적으론 제재를 못하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 설계사들이 단합해 가지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법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얼마 받는지 모릅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죠.

여기서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저희들이 금액은 모릅니다. 금액은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두 분 사이에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단합해 가지고 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잘 알 것입니다. 과장님은 모르려나 몰라도. 설계 한 건 조그마한 것 해도 무조건 500만 원, 단독주택 짓는데도 얼마,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단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하라는 것이 아니야.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계도는. 어때요?

예, 알았습니다.

단합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요.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합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설계비가 50%, 60%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갖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건축사 협회에다 권유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얘기를 하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협회에서 단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큰 위반이죠.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건축사들한테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다른 얘기는 못하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축사 양성화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도 요구가 왔어요. 설계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건축사가 11개소 있다 했죠?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밑에 직원 말씀하십니까? 한 25명정도 됩니다.

한 군데 2명정도 근무하시는고만요. 혹시라도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했다고는 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한다면 정읍에 누가 사업을 오겠습니까. 혹시라도 간담회하시면서 의회에서 설계비 얘기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좀전에 농어촌 설계....

농촌주택개량.

보급하는 보급형, 이런 것에서 저렴하게 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설계비가지고 관에서 단합했다 뭐했다, 설계비를 조정한다 하면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쁠텐데 잠깐 간단하게 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이율이 전년대비 0.7% 인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화로 가면서 정책자금들이 1%대로 많이 낮춰지고 있는데 이건 금리가 확정으로 돼서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이 농촌주택개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행정에서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돈을 일부를 같이 넣어가지고 융자를 줬는데 지금은 행정에서는 관리만 하고 돈은 저쪽에 농협에서 주고 있어요. 농협자금이 이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2.7%였어요. 그래서 약 7%가 떨어져가지고 2%로 해 가지고 상부에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정책자금인데 농협에서 주는 어떤 농협의 자금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주는 자금인데 정책금리가 지금 현재 거의 1%로 가는데 이런 내용도 건의를 해서 1%로 적용을 시켜야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협에서 주는 돈은, 농협은 금융 대행업만하고 있지, 농협 자체적으로 주는 자금이 아니거든요. 거의 현재 정책자금 1%로 가고 있는데 좀 비싸지 않냐, 생각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건 자비 없나요? 그냥 100% 우리 시비로만 해 주나요?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100%요?

예.

형평성을 놓고 따져본다면 개인 재산권들인데,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라든가, 건축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의 재산권인데 100%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냐 싶어서....

그건 건축과장님이 답변 좀 저기했는데, 아파트마다 자부담이 들어가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파트 도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지원을 해 주면 충당금 있잖아요. 보태가지고 해요.

이런 내용도 정확히 선을 그어서 50매50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지, 이건 재산권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려워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 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좋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괜찮게 잘사는 사람들도 아파트란 말이에요. 시비로만 전액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거 아닌 다른 데도 써야 할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고려했으면, 자부담을 포함한 어떤 페인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급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정읍에 보면 삼화빌라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적은 평수의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고려해서 했으면,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아파트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세대당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넘으면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00세대 이하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는지 아는데요. 2천만 원 연립주택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조례 있어요? 근거를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같습니다.

1회추경에 예산이 서서 온 것을 확인차 봤는데요. 도의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디는 2천만 원, 어디는 3천만 원 그래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느 지역에는 3천만 원 주고 어디 지역의 아파트는 1천만 원 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보면 2천만 원 이상 넘게 못돼있다고요.

세대당....

세대당 아닙니다. 한 번 보세요. 조례 한 번 다시 한 번 봐봐요. 조례 한 번 보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주고 있는데....

한 번 지원하면 5년간 향후 못하게 돼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 번 지원이 갔는데 또 지원이 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장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공동주택하고 관련해서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상당히 이 전대부터 계속 부정적인 시각를 갖고 있었어요. 시내권 의원님들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김재오 위원님이 중복지원 문제는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건축과는 조례를 지금까지 잘 지켜요. 의원이 아무리 힘으로 압박을 가해도 건축과는 잘 지켜요. 명시돼 있는 조례 내용대로. 근데 시내가 지역구인,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편법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실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지, 건축과를 욕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로 사이드로 지원을 해요. 건축과는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복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조례 처음에는 3년이었어요. 3년인 것을 우리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5년으로 늘리자고 해서 5년으로 지금 늘린건데 그건 시내권 의원님들이 좀 양보해 준 거예요. 너무 많이 집중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또 그것도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없고. 세대별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아까 이복형 위원님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다 페인트 잘 칠해 봐야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새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좀 이해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그러냐면 아파트도 일정기간 외벽에 도장을 안해 주면 물이 새들어오거든요.

물론 미관도 있지만, 제말은 그거예요. 영세민 아파트를 한다든가, 여기 책자 보면 제일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까지 다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떤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집이 좋으면 그 집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뜻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영세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해 준다면 그래도 더 이해가 쉽죠.

이복형 위원님, 아는데 이게 아마 한 대지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25평 이하가 몇 세대를 차지하면 해당이 되고 이게 아마 10년을 경과하냐, 15년 경과로 돼있나요?

10년입니다.

10년을 경과한 아파트가 대상인데 거기안에서도 예를 들면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몇%를 차지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막 우리가 퍼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위원장님, 1회추경 예산갖고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건축과에 1회추경 예산 있습니다. 내장상동 ...,주차장에 3천만 원이 서있어요. 과장님, 3천만 원 서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내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어떤 의원님 사업이라고 그래요. 시의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어째서 그러냐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도의원이 한 것은, 우리 조례 안거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럽니다마는....

건축과가 뭣을 안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쭉 읽어볼게. 다섯 건이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있어요.

김재오 위원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건축과는 조례대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지킨다니까. 이것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도의원사업비로 들어온 것이라 도의원사업비는 시 입장에서 그냥 오는 사업인데 안받을 수는 없어서 궁여책으로 받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인정하면 인정한 걸로, 저도 묵인하지만 인정을 안하니까 나도 자료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김재오 위원님,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실을 인정을, 감안을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선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따지고 뭐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했는데.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는 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형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 담당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국장님,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제일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건설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작 전에도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관내에 농로포장률이 몇%됩니까?

농로는 딱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법정도로라 해서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관리하는데 일명 농어촌도로를 농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숙원사업 2천, 3천 세워서 하는 것은 몇 집에 있는 농가들은 길을 확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포장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도로는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거 다니는 저기아닙니까?

물론 농어촌도로도 버스는 다니죠. 거의 보면....

제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읍시에서만 관리를 한다면 모르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면적이 몇%입니까?

농지 면적으로요?

경지면적이 몇%나 되요, 농어촌공사에서. 정읍시, 100으로 봤을 때.

12,200헥타.

몇%예요? 정읍시 전체 경지면적의 몇%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60%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예. 우리 총 16,000헥타인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3,900헥타, 농어촌공사가 12,200헥타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60%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차피 이런 통계가 안나왔다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서로 복잡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40%의 농로는 어떻게 되었든 주민의 의견이든 집행부의 참여나 위원들의 참여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는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농어촌공사는 농로보다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지금 도로포장률이....

농로, 농로.

농로가 67.6%가 포장이 돼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4.3%가 돼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63.1%가 포장이 돼있어요.

더 많이 됐네, 거기가?

우리 시가 많이 돼있죠. 우리 시가 84.3%,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63.1%.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를....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농로관계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어요. 지금 영농철이죠? 영농철인데 농로에 장비들이 차량, 물론 트렉터같은 것은 아무 데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차량들이, 또 수확기에 수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 심을 때는 저기를 싣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이. 그럴 때 많은 차량들이 농로가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례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예.

특히 저희 관내에서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되는데 실례로 된다면 들어본다면 삼복평화라는 정읍뜰 아세요, 어디인지?

어디요?

삼복평야에 정읍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IC 있죠? 옆에 들어가는데 주유소가 3개 있는 데가 있죠? 그 뒤에, 거기보고 정읍뜰이라 그래요. 자료에 의하면 50헥타정도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50헥타 되는데 중앙배수로 아시죠? 중앙배수로쪽은 도로가 높고 저기해 가지고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주유소 위쪽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주유소 위쪽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는 비만 오면 물이 가득, 논하고 똑같아요, 농로가. 그래서 농사를 못지을 정도가 되요. 그 주변의 땅들은 예를 들자면 실례를 들자면 서울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리경작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본인들 소유의 땅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땅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불편을 겪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기회보다도 읍면동 전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농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 일제조사를 포장관계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포장 안해도 다닐 수 있는 농로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불량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금년내에는 조사할 수 있겠죠?

예.

금년말까지 기간을 드리려, 금년말이 아니라 2017년 예산 편성 있죠? 10월달에 하죠? 그 때까지는 자료좀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상당히 이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장비없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볏집도 손으로 옮기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 차량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전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읍천 생태하천공사가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됐죠?

예.

얼마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됐죠? 몇백억?

이백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정도 되는데 애로사항 없어요? 국장님, 직접 드릴게요. 지금 하천에 모든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건설과가 총괄부서겠지만 건설과 외에 8개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리 안하시면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과 자전거도로, 환경관리과 비점오염시설, 화장실. 건설과 하천 둔치 초하루. 교통과 임시주차장, 산림녹지과 천변 둔치 가로수.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교육체육과 씨름장, 농구장 등.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 이렇게 9개부서가 관련돼 있어요. 저기 한번 틀어보죠. 보고 설명드릴게요. 건설과에서 도저히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기가 육교집 앞에 있는 천변입니다. 저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휀스.

휀스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추락 방지죠?

예, 낙상 추락 방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지가 정읍천 생태하천 공사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가 이번에 한전 벚꽃로 확장공사할 때 건너편에 내려가는 도로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내려가는 도로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로, 그러죠? 한 지 얼마 안 되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 저기 자전거도로 있죠? 저렇게 해 놔야 됩니까?

연결을 안시켰다, 그말씀....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자전거같은 거, 저번날 사고났어요.

저것은 자전거 내려....

여기서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넘겨보세요. 환경관리과에서 저기하는 비점오염사업하는 저기입니다. 국장님, 잘 보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게이트볼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어린이 물놀이청 있죠? 물놀이장에서 내려가는 경사진 곳에 체육시설을 해 놨어요, 국장님. 넘겨보세요. 여기는 자전거도로 아스콘으로 포장한 거 있죠? 여름이 되니까 밀려요.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와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융기현상이 발생한....

이렇게 올라와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예만 들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 너무 업무가 폭주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관련부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9분을 모시고, 여름에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조기 하는 복 잡고 7월중에 과장님들 모시고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읍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에는 하지 마십시오. 아침, 그리고 변형근로시간제를 우리 시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했으면 두 시간 동안 과장님들 놀게끔 배려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일찍 나오면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욕봐요. 건설과, 날마다 제가 뭐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 사항을, 아침 거기를 거닐어요. 옛날 구파출소 있는 데까지 거는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잘 만났소, 당신. 당신, 잘 만났어. 왜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시오. 하면서 지적을 해 준다, 이말이에요. 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오늘 어제 현상이 아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부탁드리는 사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국장님이 다른 말씀 안드릴게요. 관련부서 현지출장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있으면 좋겠지만 과장님들만 모시고 가세요. 과장님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니까 두어시간 동안 정읍천 수행하고 돌아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황이 다 와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에서도 현재 농업기반정비사항 현황을 보면 기계화경작로가 아직 미추진된 미포장도로가 444.1km가 있고 정읍시 구간이 43.6km가 있고 농어촌공사 구간이 400km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6.7%.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정읍의 현재 농촌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정읍시와 정읍군이 통합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전에는 우리 공사로, 농어촌공사로 사업비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으로 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쓰고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잠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우리 정읍시 돈은 시비가 80억 가지면 100%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장을 보시면 고속도로, 현재 도로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100%, 국도 100%, 지방도 87.5%가 완공이 돼있고 시도가 84.4%정도 돼있고 군도는 지금 현재 60%정도, 우리 농어촌도로는 28.65%입니다. 이게 지금 균형발전이 있다라고 우리 국민 누가봐도 이건 균형발전이 있다라고 이마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은 자기 과의 업무를 충실히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건설과로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현황을, 현황은 어디나 다 나옵니다. 현재 경상도쪽으로 가보면 99%는 아마 농로포장이 경작로포장이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도 많이 갑니다마는 그쪽도 90% 이상은 포장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가깝게 고창이나 부안이나 여기만 비교해도 정읍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정읍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알아요. 여기는 부안군이다, 여기는 고창군이다. 이런 정도 경작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SOC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토지수용도 내린 일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고생하시는 과장님들도 보고 그러는데 조금 이 내용들은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5년이면 우리 정읍시 80억을 갖고 5년이면 100% 끝내버릴 수 있어요. 5년만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억 남짓,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가 85%인가 지원되죠? 경작로가 85%인가 그럴 겁니다.

70%입니다.

그러면 100억 남짓 들어가야겠고만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도로 하나 하기 위해서 수십억 들어가는데 우리 현재 경작로는 원래 경지 정리때부터 계획에, 경리 정리 전에는 하면서 즉시로 하다 보니까 땅이 침하가 돼서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2년 이후에 요청하면 갖다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거의 많이 돼있어요. 국도비가 많이 붙어있어서. 국비가 70% 아닙니까? 도비가 15% 있죠? 85% 맞잖아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러면 80억 가지면 합니다. 시비는 80억 가지면 해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과장님, 명년도부터라도 좀 더, 금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40억 예산 섰다가 10억이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도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 예산 짤 때는 고려해서, 조금만 해 줘도 크게 전체 한 번에 해 달라는 거 아니고 하니까요. 참고좀 해 주시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것은 더 전문직으로서 잘할 것 알고 믿고 금년, 명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우리 현황 이런 것도 자세히 파악좀 해서 다른 시군도 참고좀 해 주시면 아마 더 일하시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할 때 일 잘하셨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거든?

별말씀을요.

건설과장할 때도 일 잘하는가 하는 얘기는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때 일 잘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경작로를 지특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지특?

지금 현재 지특....

지특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복형 위원님 보충질의인대요. 전국 어느 시군 가봐도 우리 경작로가, 우리가 평균 67%인가 되죠, 경작로?

예, 66%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지역구라 말씀드리는데 신태인, 태인, 감곡,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간 전수조사해서 동진농노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업기반공사, 농림식품부, 제가 15번 가가지고 올해 용배수로사업 50억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작로는 가서 한 번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물 관리 건도 2017년도에는 우리 정읍시로 준다고, 제가 건의안 냈을 때 답변이 왔어요. 다행히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집중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파악을 안하셨어? 파악을 해야지.

현재는 저희들이 현황만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지 정리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죠.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북면에 작년에 이맘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면에 구군도, 국도1호선이 출퇴근시간에 1시간에 차가 1천대 이상 다녀요. 그러면 4차선도로로 차가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에 4차선도로는 100대정도뿐이 안다닙니다, 현재.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720m가 도로가 짧아요. 산업도로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가을에도 설명을 했어요, 분명하니. 설명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그 때 표지판도 붙이고 방지턱도 해 주신다 했거든요? 북면 소재지 차 통과하는데 제가 복지관에서 시간 타임을 여러 번 재봤어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1,100대 이상 다닙니다, 차가. 굉장히 위험해요. 순간만 돌려버리면 사고가 나고 순간만 돌려버리면 사고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설명해서 도로관리계장님이 표지판까지 만들어서 세우면 어떻냐 해서 사진까지 보여줬거든요? 방지턱문제도 제가 그 때 제안할 때는 대형차가 못다니게끔 위에 고도 높이를 3.5m라든가 3m 제한높이를 만들게끔 하라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북면 소재지로. 북면 농공단지 차와 삼공단 차, 모든 차가 90%가 그리다닙니다. 아침에 7시~8시, 6시~7시에 복지관 2층에서 타임재면서 차 세어보면 되고 산업도로가서 차 세워보면 되요. 그럼 90%가 그리 다니고 실제적으로 산업도로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로 다니라는 차는 하나도 안다니고 있어요. 1시간에 83대, 84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해 줘야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소재지에 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지역 민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가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장하고도 협의해서, 여러 번 했어요. 협의해서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협의하고 현장, 도로관리 위해서 나간 것만 해도 3번 이상 나갔을 겁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안에서 오다 보면 신태인 하우 넘어서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가 산업도로가 몇 호입니까?

국도30호선이요.

거기에 표지판에 신태인이란 표지판을 넣어달라고 제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오삼거리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신태인이라는 건 없고 그냥 태인으로만 돼있어요. 그래서 부안에서 오다가 보면 조금 도로,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지 한 번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2017년도 공모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무엇 무엇 요구했습니까?

복호 아름다운 하천 하나 올렸었습니다.

복호 아름다운 하천이 어디예요?

우리가 소하천이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이 복호마을밖에 없어요. 거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비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아름다운 하천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3년 올렸다가 3년 계속 떨어졌습니다.

복호마을에 아름다운 하천을 올려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아름다운 하천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농경지에 있는 하천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정읍천같이 마을안에 있는 하천을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꼭 우리 정읍시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사업을 해야 해요. 2015년도까지는 과에서 공모사업 요청한 대로 했는데 다행히 2016년도는 제가 알기는 ..., 주재 아래 토의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런가 안그런가는 확인차,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때 항상 중앙의 예산이니까 공짜인지 알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예산속에 틀안에서 지방자치제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2015년도에 381건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지정한 건은 31건이고 350건은 과에서 요청해서 한 거예요. 어느 과에 예산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는 않겠지만 정읍시가 과연 그런 예산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인데 옥상조경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우리 군도포장이 2002년도까지만 해도 딱 군도포장으로 목으로 서서 나왔어요. 2003년도부터 되면서 바꿔지면서 그 때 145억이라는 예산이 딱 왔어요, 2002년도만 해도. 쭉 줘서 지금 20억도 안 되요. 어차피 그 돈은 국토회계속에 옵니다. 오죠?

예.

시장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결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여러 농촌의 얘기했는데 산내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이 98%인가 됐어요. 농지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고부에 한 농가 농사짓는, 적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란 것은 어쨌든 과마다 자기들이 하려고 다 노력을 하겠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본예산에 예산이 깎여졌던 것이 1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44억예산 통과해서 합니다. 우리 건설과는 예산이 서있던 것도 깎여버렸어요.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과 대화, 자료가 있어요. 시장님과 대화해서 손만 들어가지고 와서 뭐해 주시오 하는데 자료 보면 2013년도는 198건을 요청했어요. 2014년도는 253건, 2015년도 107건인데 완료가 131건, 2013년도. 2014년도는 149건. 나머지 추진이고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인가는, 물론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안해야 할 자리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농로포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정말 덧띄우기 아스콘, 물론 하면 좋죠, 사업비가. 그런 데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 좀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갖고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에 어쨌든 예산이 360억인가 되죠?

예.

도시과에 150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곱빼기 더블 차이인데 사실은 면적으로 봐요. 저는 예산도 똑같이 면단위에다 지역숙원사업은 3억 하는데 우리는 5개 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이 38.3%를 갖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않겠지만 인구는 우리는 보다 곱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정읍시 땅 면적이 1.8%밖에 안 되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면지역이나 인구도 많이 고려를 해야겠죠.

중앙에서도 돈을 줄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야.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있어요. 인구비례, 땅 면적, 다 따져가지고 주는 것이지, 중앙에서 교부세라고 막 함부로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17년도 예산은 그런 분야에서 안됐던 부분을 낙후된 것을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자리만 좋게 자꾸 해 주면 이거는 아니죠. 인구가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이용 안한다고 방치하면 안 되죠. 어쨌든 건설과 소관에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여러 여건이, 다른 자료만 봐서는 예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두에 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번에는 도시과장님을 하다 건설과장을 하시니까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저께도 제발 부탁아닌 부탁을 드렸는데 2017년 예산 짤 때는 정말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위원님들 뜻을 다 받들기 위해서는 하루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다섯끼는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재오 위원님 지역구에 많이좀 해 드리세요. 산내에 아마 농로포장 2% 덜 된 것 같은데 그건 내년에 마무리해 드리세요, 100%. 그리고 이복형 위원님이나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잘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서 너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아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의 밤의 거리는 저는 하천이라고 봅니다. 정읍천. 거기에는 정말 가장 정읍에서 사람이 저녁에 모인다는, 낮에는 명동의류거리가 아니고 밤에는 정읍하천입니다. 그래서 정읍시민들, 12만 시민이 다 이용하는 거리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잡초, 나무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정말 난잡하게 돼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기본만 해 줬으면 참 좋겠다. 풀도 1년이면 한 차례 밸 거 두 차례정도 배주시면....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3번 할 계획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님, 특히 오너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욕을 먹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곳이 지저분하면 우리 시장님은 엄청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정읍의 꽃은 구절초로 알고 계시죠?

예.

봄에는 그곳이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만개를 합니다. 천변을 구절초, 물론 산내에 있는 구절초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정읍천에 나부러져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겸 해서 그곳을 구절초동산으로 구절초천으로, 봄에는 벚꽃이고 가을에는 구절초. 산내에서 보고 와서 정읍에 와서 보면서 뭔가 외부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거기를 이런 저런 잡다한 잡초, 들꽃 피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일관적으로 해 놓으면 가을철에는 정읍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한300억 투자해서 가꿔놓은 정읍천을 이제는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원래 10월달에 한 번 있었는데 간소화시키고 빼자고 해서 없앨 것 같길래 오늘 이거 끝나면 행정사무감사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주문을 하고자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화 나눠보면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를 해 보시면 이기주의인 것 같기도 하죠? 농촌지역은 농촌에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농촌지역은 농촌위원들이 너무 농촌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작년에도 우리가 눈이 많이 왔고 재설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많이 봤습니다. 재설장비, 트렉타에 달아서 하는 거. 그래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설장비를 읍면동에 희망하는 대수를 파악을 해서 금년 대비해서 장비를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아니면 미리서 추경에 확보하든가, 왜냐하면 미리서 준비가 돼있어야지, 이게 겨울에 예산세워서 한다면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2회추경때 소유량 파악은 했어요. 2회추경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하면서 여유를 남겨놓더라도 확보할 정도 있어야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각 장비들이 작년 겨울같은 때도 많이 봉사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만 줘도 많은 돈이 지출됐잖아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빙판에 사고나서 생명에 위협을 굉장히 느낍니다.

요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요, 2회추경때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야지, 본예산에 확보한다면 개월을 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있길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 빠짐없이 파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농생명산업단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절초축제 하는데 정읍시에서 관광해서 행사할 때는 두 시간 걸려요, 차가 밀려서. 순창으로 돌아오는 구절초축제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니까 40분에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제안을 했는데 농생명사업단에다가. 순창군 땅에 구절초축제 표지판을 무리해서 해 달라고 하든가,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순창군에 표지판 해서 순창군 관광객들도 구절초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도로를 활용하면 차가 정체가 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성재 단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건설과에서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표지판인데 그건....

표지판을 해당 부서에서 저희 협의 맡아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도로법에 의한 표지판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농생명사업단장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관련있으면 협조좀 해 주시라, 이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시간은 좀 애매하게 남았네. 오늘 하신 말씀중에 제일로 중요한 말, 두 개 나왔어요. 정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거,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예요? 투스콘으로 깔아놓은 것이 비단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도 보면 날뜨거우면 배부르던데....

그게 더러 한 군데씩 나와요.

왜 그런 하자가 발생하나요?

밑에 서릿발이 서면 겨울에도 올라오거든요. 내장같은 경우 보면 상가에 겨울에 많이 올라와있었어요. 시공에도 문제는 있긴 있지, 투스콘이라는 자체가....

그거는 보면 맨땅에다 바로 하나요?

아뇨, ...,처럼 깝니다. 투스콘이란 자체가 비가 오면 투수가 샌다해서 투스콘이거든요. 코팅을 안했을 때는 투수가 잘되는데 코팅을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몇 군데씩 있어요.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다시 시공하기도 하는데.

사람 걸어다니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낮에는 보이니까 그런다지만 밤에는 발부리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또 천변같은 경우는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것은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복형 위원님 얘기하신 것, 소 잃고 외양간 고쳐놓지 마시고. 외양간 잘 고쳐놓고 소 잃지 마라, 그 말 하셨잖아요. 사자성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실우치구 망우보뢰라는 말이에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라는 말이. 미리 미리 대비하면 우리한테 위기는 없을 거라 하는 말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각별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장마철에 즈음했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있을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내가 건의를 할게요. 제가 전화를 담당부서한테 가끔 전화해 보면 농촌일손돕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업무가 자기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여기 현장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시든지,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직자들 일부를 빼내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고 정읍에 있는 남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일손돕기는 의미가 없다.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축산파트에서 매몰현장에 우리 공무원들 많이 동원됐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은 개정이 돼서 위탁을 하더라고요, 민간인들한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 업무가 있는데 그걸 재껴놓고 농촌일손돕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 대안을 마련해야지, 공무원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재껴놓고 농촌일손돕기 나가면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안 된다. 그부분은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한 번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담당계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교통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시설 개선 및 재정지원 등 총 사업비 35억 61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7개소 신규설치 및 탄소발열벤치, 태양광조명등 설치와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 정읍시 브랜드콜 택시 구축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재정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5천5백만 원으로, 콜택시 사업의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콜택시 명칭 및 콜번호를 확정하고 콜택시 관제센타를 구축하여 4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콜택시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편의제공과 운수종사들의 재정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촌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하여 사업비 1억 6천8백만 원으로 9개 면·동 42개마을에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지택시 수요조사 실시 및 12개마을에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택시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택시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8억 1천4백만 원으로 택시외부광고사업 등을 통해서 택시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업무용택시 지원과 외부광고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광고비 지원과 택시 자율감차 추진 등으로 택시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억 17백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노면 문자도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택시호객행위 단속용 CCTV 설치, 노면 문자표시, 탄력봉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3억 6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고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서 교통약자 보호 및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안전시설물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2억 5천1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및 차선도색,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신속한 시설물 설치와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주민 불편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물류산업 수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차분 공사 착공으로 기초 터파기 및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으며,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용지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월까지는 준공해서 주차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금년에 8억 원을 확보해서 4개 마을내 급수관로 포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4개 마을도 조속히 급수관 포설을 완료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급수시설 개량 사업으로 금년에 3억 6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내 황토마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상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전용 상 하수도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며 6월 오수관로 공사를 시작으로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읍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덕천면, 정우면, 농소동 일원 46개 마을 총 30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45.63㎞, 맨홀펌프장 25개소, 1,946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2.03km, 배수설비 331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중으로 2차분 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입암면, 북면, 칠보면, 산외면, 수성동, 상교동, 내장상동 일원 32개 마을에 금년 57억 3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 42.68㎞, 배수설비 230가구의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 영원면 금곡, 감곡면 학두, 입암면 원하부 마을 일원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0억 9천9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성 및 영원 지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입암, 감곡 지구는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버스회사측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제가 고부에 살고있고 고부에 복지택시를 놓고, 하나를 관심있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장 재량하에 탄력적으로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1km로 정해서 주니까. 그런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로 딱 정해서 한다라면 버스쪽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안해도 워낙 잘하기에 지적할 사항도 별로 없고한데 선진국 가보면 그래도 질서가 잘되고 청소가 잘돼야 선진국도 끼어들잖아요. 정읍시는 이제 교통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명절도 반납하고 열심히 한 결과지 않냐,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콜택시. 저도 일부러 제가 이용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앱 자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방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게 나오고, 아마 이런 민원 지금 많이 나오고 현재 추진사항보고에는 현재 많이 줄어있죠? 빠져나갔죠?

전체 콜장비를 장착한 차량은 493대였고요. 거기에서 43대가 이탈이 되어 있고 4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자오는 것 보면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걸로....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이 콜택시, 브랜드콜 내장산콜 운영하면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비게이션 그쪽에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변산에서도 한 번 이용해 보니까 잘못 나오기도 하고, 시내에서도 일부러 앱을 이용해서 써보면 안맞아요. 제가 그 때도 식당에서 했는데도 엉뚱한 데서 기다리고, 제가 시청 정문에서 나가면서 앱을 시용해서 하는데 제일고 사거리로 뜨고, 이런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심있게 여론을 들어서 잘 해서 돼야 많이 이용들 하고 그러지, 돈 많이 투자해서 이것도 무용지물 돼버리면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애쓰신 만큼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내용이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인가요? 콜?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력이 특출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발로 뛰는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금방 이복형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내장산 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라도 한 번정도 해 보셨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탑승을 해서 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도 하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접목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면서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콜 사업을 하면서 콜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1년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2~3개월정도 해서 마무리짓고 정말로 서비스 좋은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죠?

2달좀 넘었고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40대가 이탈을 했다, 어떻게 보면 10% 가까운 수치입니다. 2달 가까이 돼가지고 10% 가까운 수치가 이탈을 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 번정도 해 보셨나요?

예, 다 하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탈퇴를 했는지 요약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첫째는 저희들이 브랜드 콜 정읍시 내장산 콜을 출범시켜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콜에서 우리 내장산 콜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 보유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콜수가 적게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그분들은 사납금을 내야 하고 가스를 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출범한 지 3달째 되어 가고 있는데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 531-1000을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고 나름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저번 5월 10일같은 경우에는 정읍에 농번기이긴 하지만 콜수가 2,500콜내지 많게는 2,700콜 떨어집니다, 하루에. 5월 10일날 1,724콜까지 콜수가 확보되었고 이대로 가면 금방 2,000콜까지 근접을 해서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중에서도 신속하고 안전귀가서비스라는,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앱을 설치해 가지고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차를 타게 되면 위치에서 누구 차를 몇 번 차를 몇 시에 출발해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다고 가족한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금방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있냐면, 쉽게 말 해서 500대 콜을 해 줬어요. 근데 10% 가까운 40대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으면 460대는 그냥 그냥 지냅니다. 40대는 악평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도 보면 탈퇴를, 자기가 잘못해서 물론 탈퇴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탈퇴를 했지만 탈퇴를 한 사람은 그 단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절대로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그분들이 왜 탈퇴를 하고, 나가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도 기울여서 그말씀에도 기울여서 정말 현재 콜을 쉬쉬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잘 반영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지, 그분들 10% 가까운 숫자는 별 것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오산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호등 해 가지고 신호등 보수니 뭐니 해 가지고 4억 7천, 예산이 섰는데 아마 몇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신호체제로 하지 말고 로타리체제로 해 주라 하는 부탁을 누누이 제가 알기로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4억 7천 가지면 로타리 아마 2~3개는 만들 것 같아요. 신호체지보다도. 그래서 지금 인근 부안이나 타 지역에 가보면 인근 고창이나 부안 가보면 신호체제보다는 로타리 시스템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열심히 발로 뛰시는 그 모습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하시는 일이라면 남한테 지탄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 어딥니까. 초산로 샘고을시장 인근 있죠? 매일같이 교통과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매일같이 주민들하고 입씨름하고 뭐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엊그제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가는 단계에서는 자기 스스로들, 상인회면 상인회 스스로 아니면 초산로 모임에서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3만불시대가 아니라 인도나 1,200불, 2천불시대에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한 번 만나서 당신네들 이제 시에서 4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 주고 했는데 이 교통문제 만큼 하나를 제대로 주정차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매일같이 시에서 이렇게 나와서 단속하고 이런 모습도 저는 보기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나와서 스스로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가봤어요. 참 잘 다듬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너무나 지대가 낮더라. 조금 올렸으면 침수되지도 않고 했을텐데 그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53억이라는 국비, 시비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그곳을 이용하는 차주 선생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같이 비 안오고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폭우가 온다든가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도 고려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지역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현재 가옥들, 주택, 그부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 고속도로쪽으로 수로가 나있잖아요. 2011년도에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이쪽에 축사있는 쪽 입구쪽 도로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저류조를,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펌프하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큰 관심가지시고 그간에 좋은 과장님으로 더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신문을 보면 신속, 안전,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 콜택시, 나왔어요. 2개월 됐는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콜택시에 5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회추경에 9천만 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운영비, 한 달에 천만 원씩.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신문이 나올 때까지는 시민들이 콜택시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콜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밤 2시에 태인에서 콜택시를 이용해 봤어요. 정말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콜택시가 없었다면 참 여러 가지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콜택시가 있음으로써 참 편리하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나름대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정착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버스문제 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선이 정읍시에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노선이 111개고 벽지노선이 69개 해서 180개 노선입니다.

5분 늦게 가고 일찍 가고 하는 과정속에서 조정이란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간에 어떤 판단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어느 한쪽으로 빠지면 어느 한쪽은 비잖아요. 시내버스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벽지노선까지 다 합쳐서 4,9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 지급하는 것이.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5,6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버스가 우리 시민의 발이에요. 제일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있고 택시도 우리 정읍시가 600여대 되는데 사실은 용역보고 보면 253대가 감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맞는가요?

2014년도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때 당시 605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600대거든요. 605대 기준해서 251대는 감차를 시키고 354대를 남겨놔라, 이렇게 결과 용역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2016년도 예산도 5대 예산이 서있죠?

그렇습니다.

3천만 원씩 섰죠?

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자립도가 9.4%밖에 안 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반응얻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어느 시보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예산을 많이 교통문제에다 투입을 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 그만큼 예산이 되면 그만큼 서비스도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맞겠죠.

물론 잘 하시는데 가끔 농촌 노선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버스들이 시간을 빼먹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대한여객에다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예산을 몽땅 지원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간에 상생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상생해서 나름대로 해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버스 노선을 하루아침에 여기 빼고 저기 넣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문제 예산을 보면 시내버스, 어쨌든 다 차량관리비, 유가보조, 적자손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하고 잇죠?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하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돈이란 것은 100%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안해요. 옛날 속담에 그래요. 쌀 99가마니 있는 사람이 1가마니 달라고 1가마니 있는 사람한테, 100가마니 채운다고 그랬대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고 역할을 해도 그쪽에 상대방에 다 100% 채울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제발 주문아닌 주문을 하는데 우리도 할 만큼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정확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쨌든 대한여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규제를 했으면 하겠어요.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찾아서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해야 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대한여객에다 권한이 없죠. 우리 정읍시민의 돈이 안들어간다면 대한여객에다 요구할 권한이 없겠죠.

안줘도 저희들이....

안주면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교통과에서 가지면서 그런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대중교통은 지금 시골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개인 활동한다는 양반들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로 다 운영하고 정말로 영세한 노인양반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 영세민,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교통문제에서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제발 더 한 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쭐게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 1페이지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관계 있죠?

예.

지금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범위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민원 들어오는 곳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그런다고 보는데 유지.보수관계는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없는가, 주요 도로변 승강장같은 데 보셔가지고 탈색이 된 부분도 없는기 다시 한 번 점검해 봐가지고 상반기중에 그런 것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 보수관계는 앞으로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퇴색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상반기내에 끝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는가,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태양광 조명등 설치 있죠? 상당히 버스를 타시는 분들한테도 좋지만 야간에 방범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금년도에 7개소만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 대상 물량을 조사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요새 밤거리를 거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태양광 LED등은 방범이나 보안 등의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승강장마다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의 재원 배분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맘대로는 못하는데 여튼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는 다 해 놨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7개소에 1,500만 원이면 이백얼마입니까?

220만 원정도 1개소에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체 시내나 농촌에 승강장있는 곳에는, 전체를 한 번 가능하면 내년도에 전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 잘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올릴게요. 스마트폰, 보행중에 스마트폰 사고가 정읍시에서 일어났습니까, 안일어났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0년도에는 3.8%인데 2015년도에는 80%정도가 되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리고 보행중 교통사고가 2009년도에는 437건인데 2014년도에는 1,111건으로 무려 2.5배가 증가했어요. 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뭔가 스마트폰, 보행시 스마트폰 활용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뉴스를 접해 보고 사실 저도 그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조심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을 쓰며 걷는 보행자 사고위험이 80%정도 된답니다. 다른 사고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례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표시를 5개소에 설치를 이미 끝냈어요, 금년도에. 시청앞, 연대앞, 홍대앞, 강남역, 잠실역 했는데 관계는 모형과 내용에 대해선 제가 참고로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드릴게요. 앞으로 금년말까지 가로등에다가 50개. 가로등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다가도 50개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가 걷는 길 위 보도블록에 250개를 금년말까지 설치할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길바닥에 신호등 설치 도입계획을 호주 시드니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독일같은 데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뉴저지같은 데에서는 보행중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전송시에 벌금 10만 원을 물리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길바닥에 신호등 설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표지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사업에는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위험합니다. 10대에서 30대가 제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면서 학생들 보시잖아요. 길 건너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행히도 사고가 있었는가도 모르죠.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에서는 보행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콜택시하고 관련해서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도 가끔 콜을 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장산 콜 앱을 깔아서 써요. 제가 우리 집에서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앱을 키고 누르고 뭐라고 뜨냐면, 보여드릴게요. 내장산 콜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누르면 여기는 정읍시의회라고 뜨네요, 위치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GPS가 위치편차가 있어요. 못찾아.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데 제가 보니까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더만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읍시민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내 위치는 정확히 찍어주면 되는데 이걸 못찍는다, 이말이에요. 초기화면에 떠버리면 초기화면에 뜬 걸로 한다, 이말이에요. 우리 집은 주소가 9번지는 상동 45번지고 지금 새주소로는 상신경 1길 67번지로 돼있어요. 이걸 우리 집에서 키면 상동 45번지로 떠요. 이 앱 자체가. 그래도 저쪽에서 빨리 인식을 해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빨리 오면 다행인데 구조소가 됐든 신주소가 됐든. 근데 내가 이거 한 번 눌러보고 기다려봐요, 인내심을 갖고. 10분 걸려요, 10분. 휴먼시아 정류장, 버스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걸어가는데 5분이 안걸리는데 내가 이것을 누르고 기다리면 10분 걸려요. 이건 정말로 뭔가 잘못된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택시기사들한테 타면서 물어봐요, 저 의원인지 알면.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면 네비가 이상하게 알려줘요. 길을 엉뚱한 데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백준수 과장님이 고생 고생해서 콜을 잘 통합을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옥의 티가 생겼어요. 이거 백준수 과장님의 말하자면 허물은 아닌 것 같아. 시스템 장비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비는 누가 선정했냐, 우리 시하고 운영위원들이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브랜드 콜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안내하고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한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싸서 같이 갔다고 봐야 하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했다고 봐야죠.

저는 온 과정에 대해서 탓을 하기보다는 지금 드러나있는 여러 가지 장비의 오류들이 있잖아요. 이걸 개선할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쭉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리해서 준 내용을 내가 불러봐드릴게요. 통신모뎀이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더워지면 차내온도가 열이 과다 발생을 해서 모뎀 자체가 전원이 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원이 꺼져버린다, 이말이죠.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콜 네비하고 카드단말기하고 충돌로 다운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아까 얘기한 것은 GPS 위치편차는 조작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일반 네비는 검색을 할 때 3단계만 거치면 검색이 가능한다고 이건 5번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네비를 장비업체가 제공을 해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네비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낯선 길을 가려면 휴대폰 네비가 낫죠. 내 차에 장착돼 있는 네비는 과거 정보니까 더 정확하지 않죠. 이런 차이예요. 그리고 검색기능이 약하다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내장산 콜을 사용하고 있는 300명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장비가 이러이러한 오류나 말하자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아까 미터기도 운행중에 자주 꺼진대요. 전원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줬을 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가 286xt 나올 때 있었죠? 그거는 그 컴퓨터 이외에는 더 이상 좋은 사양이 없으니까 그 컴퓨터가, 지금 대부분 무지하게 느린 컴퓨터지만 그게 말하자면 컴퓨터의 한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컴퓨터를 썼던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좋은 게 많은데 286를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안쓰죠. 줘도 안쓰죠. 그러겠죠?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지금 제공돼 있는 장비보다 훨씬 양질의 장비들을 기존에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이것을 내장산 콜로 통합하면서 그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고 아래단계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네비게이션이나 GPS나 미터기나 이게 최신형입니다. 최신형이고 그전에 썼던 기존에 사용했던 콜장비, 이부분은 그 아래단계거든요, 사실은. 네비게이션도 7인치에서 8인치로 올리면서 우리가 아이나비라고 하면 네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대한민국에 잘나가는 회사고 그런데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장비를 결정할 때 최상품으로 제일 좋은 걸로, 이왕에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는 최신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최신식 장비를 달고 콜장비에 관제센터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맞춰보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간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네이게이션이나 모뎀이나 콜장비에 대해 호환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많이 잡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완전단계에 가기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전에 기존업체들도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완성이 된 건데요. 아까 3단계 눌러서 콜받고 접수하는 것은 지니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택시기사님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드냐, 이런 차원이고요. 장비는 최신형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에 저희들이 그부분을 알고 있지만 보완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신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동하는 기사님들의 숙련된 그런 것도 부족한 점이 있고 사실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아니고 기존 폰 쓸 적에는 기계식으로 움직였는데 스마트폰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찾아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원위치를 시키는데 그걸 못하고 연세가 있고 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엘지유플러스하고 콜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24일날 2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완전히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측에서도 직접 자기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6월말안에 전부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뎀이나 네비게이션이나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합체가 안 되니까 꺼지기도 하고 가다가 네비게이션이 꺼지기도 하고 미터기가 계산이 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백준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왕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 고비를 넘어왔잖아요, 지금. 잘 넘어와서 실제로 적용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써보면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말하자면 콜 단다고 수입이 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수입이 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 딱 그 울타리내에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느는 걸 우리가 수입이 안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문이에요. 그렇죠? 우문이에요. 다만, 이 콜을 단 건 그 분들도 경제적인 면이 아닌 시간, 연료비, 이런 2차비용에서 혜택을 보자는 것이지, 직접 운임수입이 느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위치를 알아서 내가 타고 내리는 것을 제3자가 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휴대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읍시민의 신변에 안전이 있으니까 시민은 그것이 좋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콜이 바로 접속이 되니까, 언젠가는 올 게 아닙니까. 1시간이나 2시간 기다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콜 사업을 하는 것이지, 택시기사들이 내장산 콜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입이 급증하는 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건 저는 택시기사들이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는 설명을 드려요. 콜을 달았다고 수입이 느는 건 기대하지 말아라. 2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직접 수입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지마라. 헌집에다가 대문 새걸로 크게 달았다고 새집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모니터 큰 것 달았다고 그러는데 모니터 큰 것 달았다고 해서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돼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지금 기존에 쓰는 것보다는 새장비가 들어왔다고 하면 훨씬 쓰기 편해야죠.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시민들도 내장산 콜이 편하다는 인식을 초창기에 줘야 되는데 초창기에 약간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혼란이 왔는데 그걸 어찌됐든 서둘러서 진화를 하시려고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장비 내부에 있는 장비간의 트러블, 이것을 기술적인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넣으면서 이게 충돌이 돼서 전원이 차단되고 기능이 마비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도 거기에 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운영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기술력이 없으면 기술검증력이 없으면 기술전문가를 들여다 의견을 듣고 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통과의 백준수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건식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잘 하시길래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출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해야지, 저수지가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고 안합니까. 당초에 목표는 500대인데 서서히 빠지고, 이거 빠지고 들어오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내장산 콜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으면 빠졌던 것도 다시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안전하다. 이런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별로 개의치마세요. 자동으로 붙게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빨리 빨리 보완을 해서 크게, 더 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꼭좀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제가 한국성씨가 기술쪽인 걸 잘 알아서 그 양반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상중이라고 해서 차마 전화를 못했네. 장비의 문제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가 그 분이 잘안다고 해서 통화를 하려고 번호까지 대표하고 한국성씨 따놨는데 상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중에다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늘 만나서 그런 문제를 토의하고 협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던 분들이, 그룹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과가 주무 추진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교통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교통과장,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배고파서 오후3시, 4시때 대건슈퍼에 가서 빵먹고 라면 먹은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하고.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97.98%입니다.

그러면 소수네요. 2%정도뿐이 안남안네요?

예.

지금 공동주택은 상수도 급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현재 공동주택은 급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주택같은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개인주택, 외딴지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읍시 상수도 업무 중에서는 2%뿐이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로 돼있는 데는 거의 마무리되고 고지대하고 본 마을에서 2억된 단독세대들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려워서 저기한 데는 우선 본인이 저기해서 가깝고 저기한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 가면서 급수, 공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서도 경제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전용주택같은 것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약자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마 안있으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이 돼야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모든 시민이 2% 시민들도 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읍시 몇%정도가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은 74%.

하수관거사업.

지금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거사업을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다면 지금까지 한 실적이 몇%정도.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완료되면 거의 80~90%....

예, 알았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의 목적은 수질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그러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설계시 누락된 대상지구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못누렸을 때 하나의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히, 만일의 경우에 누락된 곳이 있었다, 기본설계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까 상수도 그런 형편인데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하수도도....

예를 들어서 A지역, 신태인지역을 하수관거사업을 다 했어요. 근데 한 마을이 빠졌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수관거사업 정읍시 전체 공정률이 몇%나 되요?

저희들 보급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고요.

근데 문제점은 제가 민원을 한 열번 받았는데 마을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서 보수공사 재포장하고 나오잖아요? 마을마다 다 아쉬움이 있어. 옆에 2평, 3평, 넓게는 200평까지. 그러면 이것도 한두 건 아니고 소장님한테도 무수한 민원이 갔을 거예요, 저뿐이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10번 받았으면 소장님은 한 500번 받았을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차피 기계가 갔을 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 보면. 조금만 협력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 시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확보를 조금 할 수 있는가 봐서 해서 이런 때 대응을 해서 꼭 해 줘야 할 데는 선정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현재까지 진행한 데는 얘기를 안하는데 우리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2평, 3평 보고 기계나올 때,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오해를 많이 한다고.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많은 돈도 안들어가겠더라고, 마을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할 때 우리가 기준 단피가 있어요. 그 사업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손댄 데는 복구하는 걸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을 안댄 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걸 꼭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하다 보면 우리가 주 관로한 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부분을 또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거기에 저기한다 하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손 안댄 데를 해 주면, 어느 지역 한 군데 하면 거기도 해 주라, 여기도 해 주라, 우리 주민들이 다 심리가 다 틀립니다. 왜 그러는고니 전부 다 자기 앞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제 얘기나 같아요. 공감하는 것은 같은데 방법을 찾아서, 그 예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읍시 전체 해 봤자 2~3천만 원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펴이지, 200평짜리 갖고 따지지 않는데 이런 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말끔하니 하려다가 2평이라 해서 못하고 나올 때 얼마나 그분들이 하고 싶어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공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주민들 기왕에 간김에 불과 2~3평, 5평 거의 그러더만요. 커야 200평짜리같은 경우는 광장인데 그런 경우는 별도고 의원사업비가지고도 안 되고 의원사업비라도 주고 싶어요. 근데 안맞아, 모든 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 얘기는 가능하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정읍시 전체 하는데 엄청난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3천정도, 우리 지역을 계산해 봤을 때 500이면 충분히 하겠더라고. 얘기들어보니까. 업자가 그래요, 이정도 하면 한50만 원만 더 보태주면 할게요. 이정도 하려면 100만 원 보태주면 할게요, 그런다고. 제 호주머니에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한 번 확보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기억이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이런 것은 찾아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적은 데를 하다 보면 다른 요구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기준을 둬야죠. 3평이하만 한다든가 그래야지, 제가 200평짜리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평이하, 이정도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건 싹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자도 돈을 벌러왔으니까 소장님 사정해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했는가 안했는가는 가을에 결과 보면 압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39년 정년을, 근무를 마치시고 명예스럽게 퇴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뭐나 대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정읍 공직생활 중에 39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 탈없이 39년 정년을 마친다는 걸 대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정읍시민으로서 정말 나가셔서 정읍시를 위해서 있는 지식과 학식을 상하수도, 그쪽 분야에서 조언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참 애썼습니다. 상하수도, 항상 얘기하면 아까 우리 정읍시 보급률이 97.8%가 된다고 했죠? 외딴 집, 마을에 독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도 안 되니까 거의 다 100%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부 여기 봐도 산내면은 제외했어요. 여건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내면도 정읍시민 아닙니까. 맞죠?

예.

업무상 보고지만 이렇게 쓰는 부분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산내면도 정읍시민 아닙니까. 간이상수도가, 물론 상수도 보급률 좋고 다 좋은데 간이상수도가지고 자연 물을 취수해서 먹는 양반들이 계시잖아요, 산내같은 경우에. 날만 가물면 물이 절단돼서 산내 구복마을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뭄때 급수를 못해서 물을 길어다 먹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간이상수도 보급률 사업비는 내년에, 올해는 예산이 어차피 이정도 서있으니까 2017년도 우리 소장님이 내년예산까지는 관련 안하겠지만 국장님은 내년까지 관련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참 아쉬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아까 97.8%인데 보급률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보급률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농가들, 외딴 농가들, 외진 농가들 보면 영세농가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을 못받고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대책을 상수도과에서는 이 양반들 위해서 무엇인가 안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겠죠. 아까 어떤 상수도 보급 조금만 예산, 예산이라는 건 주어진 한계가 있으니까 갖다가 이쪽에다 배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산내가 소규모 간이시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 계량사업을 통해서 기존시설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내는 영원히 상수도 물 안들어가는 걸로....

여기서 영원이라고는 못하고요. 앞으로 더 저기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산내같은 경우는 어디에 정수장을 해서 한 군데 해서 공급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요. 그런 시설을 저희들도 하려면 수자원공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기존 평야부터 완료를 하고 점진적으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칠보 펌프장에서 위까지 품어올려서 ...,을 내리고 산내마을은 각자 시골단위 마을에 형성도 10가구, 20가구 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해도 효과는 적습니다.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한 집 있든 두 집 있든 우리 정읍시민이에요. 업무상 산외는 제외, 이렇게 안썼으면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산외에다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담당계장님이하 신경좀 쓰셔서 예산, 특별히 하라는 것은 않겠지만 어떤 예산을 갖다가 그런 데다, 소외층에 줘야 할 부분 아닌가요? 하여튼 39년 정년하신 것을 대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담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좀 어울려 살아야죠. 왜 이렇게 혼자 사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필요한 시설들을 해 주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골도 이렇게 20가구, 30가구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떨어져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해 달라고 하지마시고 옹기종기 모여사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지으면 한 동이면 2천세대가 넘어버려요. 산내가 인구가 1,420명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이 틀린데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간에 39년 어떻게 보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정읍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솔직히 뵙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상교동에서 그러하고 초산동에서도 그러하고, 물론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왔다 하는 얘기를 계장님께서 저한테 해 주셨는데 지금 상하수도 오수관, 하수관을 묻다 보니까 가끔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것을 뚫려다 보면 시에서 주민들은 시에서 해 줄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사업소 계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 여쭙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그마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간단한 것은 그냥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서 공동주택, 이런 데는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관을 이렇게 많이 매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화조 차를 불러다가 돈을 고액을 주고 뭐했네 어쨌네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더 큰 데는 아마 전주에서 한 번 차가 오는데 이백만 원인가 얼마든다고 그 때 계장님이신가 그러시대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자그마한 차보다는 좀 더 용량이 큰 그런 차를 다음에 바꾸시게 되시거든 좀 해서 그런 민원도 해결함에 있어서 그냥 공짜로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돈을 수수료를 받고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한 번 써주시면 애로사항이 그렇게 크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시는 마당에 부탁 한 가지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니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소형장비하고 노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임차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인력도 있지만 한 번 저기하면 공동주택을 전부 다 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한 번 이렇게 가서 저기 해 줄 수는 있는데 한 번 하면 저번에 해 줬으니까 또,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립니다. 해서 그걸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한두 군데 아니고 시골에 요새 보면 하수관을 적은 것 묻고 무엇이 막혔네 어쩠네,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고 정 안됐을 때 해 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차가 노후화되고 했으면 차 구입할 때는 좀 용량을 키워서라도 조금만 키워서라도 그런 민원도 해결하면서 그냥 해 주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100원 줄 것을 한 60~70원이라도 우리가 수수료를 줄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작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