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안전총괄실장님이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만 간부회의를 했나요?
선정
백선정안전기획팀장
전체 실국장님, 과장님,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행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시간을 엄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감 때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제시간에 참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았는데, 박해진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부득이하게 국, 과장님들 비상회의가 있어서 지역이 되고 있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 역시 공통사항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통사항에 3-3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요. 서면 검토를 한 것이 총6건 정도가 되네요. 6명, 인원이 6명인가요? 검토위원회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명이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0명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명이면 위원회가 성립이 되려면 몇 명이, 이게 맞나요? 6명이면?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요.
해진
박해진위원
3분의 1이라 해도 안 맞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6명이면,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위원회 개최를 하던가 그러면 서면과 대면의 차이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차이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부분 신축건물이나 중요건물에 대해서 심의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심의에 몇 명 정도는 서면으로 심의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알기로는 6명이상이 충족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해예측이라고 했는데, 서면 내용 중에 재해 지급으로 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풍산금속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심의결과에 보면 저감대책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저감대책이 뭐가 있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난하고 사회적재난 대비해서 하는 거라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서면으로 했단 말에요. 서면으로 했으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말고 더 필요하다면 기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실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저희 부서 위원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심의 끝나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감대책에서 특별히 활용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아니면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강이 되는 사항, 작년 같은 경우 지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를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더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는 특별하게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요한 위원회가 서면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제가 언제나 대면심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들이나 재해, 안전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보다 대면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9쪽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분, 두 분 1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어요. 왜 다른 분들은 참석을 안 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일
김장일복구지원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서면검토로 하는데요. 4명은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로 공무원분들이고, 두 분이 외부 교수들 두 분만 외부직이기 때문에 외부 두 분한테만,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20명이네요?
장일
김장일복구지원팀장
네.
민윤홍위원장
복구지원 김장일 팀장이시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데요. 맨 처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팀장님들은 통성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김장일 복구지원팀장이시구나,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사님께서 자료를 줬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들 당연직이 6명이 참석을 했고, 일반위원 두 분이 참석해서 총8명이 했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담당과장님이 4분 참석하시고, 외부에서 두 분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회 한 거지요? 2회만 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017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참석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원 나간 거 보니까 2회를 한 거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2회 동안 한번도 참석을 안했다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참석을 인원 중에 6명만 참석해도 되는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했고요. 지금 찾고 있다니까 실장님께서는 6명으로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이 나와서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부과건수가 30건이었단 말에요. 징수는 6건 밖에 안됐고, 나머지 24건이 미징수 된 상태인데, 미징수 된 부분이 2017년도 이월된 건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된 거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미이수자들이 거소불명자라든가 말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액과 징수율이 낮다면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 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속 과년도 징수된 것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도에 징수하고 나머지 건은 2017년도 이월시켜서 그거를 누계로 잡아놔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24건은 안 보여, 나머지 새로 생긴 2017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20건은 예산, 우리 세입에 잡혀있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사라졌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자료를 할 때는 이월시켜서 누계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과년도와 현년도 것을 구분시켜줘라,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쉽고, 앞으로도 이 건수가 이렇게 돼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내용이 면밀한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된 사항을 실과에서 검토하고, 그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효율적이 아닌가, 타구에도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원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6분, 8분 참석하신다고 하셨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 6명이 참석했던 겁니다.
황순남위원
전문가를 추가할 생각 없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위원들은 20명으로 하면 충분한데요. 이분들이,
황순남위원
조례에 보면 4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앞으로 참석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면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분들 안전관리 임기는 몇 년입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년입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2페이지 보면, 작년 8월 18일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 기금을 마련해서 그때 심의를 해서 올해 설치가 된 거 같은데, 우리가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사실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때 우리 계양구에서는 고정형 그늘막으로 해서 개당 설치비가 900만원 조금 넘는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늘막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던 거 같습니다. 다른 구 미추홀구나 서구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보내주신 답변을 보니까 다른 구는 파라솔 형태로 가볍게, 비용도 절감하는 형태로, 대신에 다수의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우리 계양구는 작년에 그렇게 심의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고정형으로, 비용도 비싸고, 대신에 튼튼하고 내구연한이 길긴 하지만, 작년 심의 때 왜 이런 식으로 고정형으로, 다른 구는 다 파라솔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고정형 그늘막으로 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는 고정형 7개를 설치했는데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에 초당30미터의 강풍이 와도 버틸 수 있게 설치를 했고요. 튼튼하게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이동형 파라솔 형태 같은 경우 초속 5미터이상만 되도 접어야 되고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4계절 쓸 수 있는, 동절기에는 눈을 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정형으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문제가 예산대비 인풋대비 아웃풋 부분인데, 물론 4계절 쓸 수 있고, 저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투여되는 예산대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계양구에 그늘막을 점진적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우리 계양구에 이런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같고, 다음에 이런 심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 쉼터 끝나고, 모니터요원이나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쿨루프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인원 조례를 보니까 서면질의 원칙은 맞습니다. 맞고, 몇 명이 모여야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실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위원회 인원을 6명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던가 해야지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한명만 들어와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700만원정도가 들어갔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2차에 보통 900만원에서 1천만원 들어갔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조달금액이다. 그런데 그 전에 수의계약 했을 때는 700만원 선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조달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관내에 그렇게 만드는 업체가 없었고요. 조달 등록된 업체가 타시도에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 시범적으로 했던 업체는 어디였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관내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그늘막 자체가 관내업체가 없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하지도 못한 곳이 많았다고 해요. 어차피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면 시범으로 했던 업체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번에 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했는데, 금액이 비슷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금액까지는 아니고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시공을 못한다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시공을 못한다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준비된 물량도 없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어쩔 수 없이 조달로 했다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비슷한 제품 같았고, 시공방법도 똑같았는데, 결국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더 지출을 하게 됐어요. 10개만해도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앞으로 그늘막 설치를 계속 하실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동료 위원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볍고 좋은 것도 많아요. 꼭 값비싼 것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늘막 설치 횡단보고 사용량을 검토를 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쪽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스쳐가는 곳에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동량을 보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 공통사항,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안계시면 안전총괄실 이어서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개별사항에 3-28쪽하고, 29쪽,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수조사하고, 겨울철 어떤 매뉴얼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연초에 이런 계획들을 하지 않고, 계절이 거의 왔을 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점검을 보니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수조사라 했는데, 3월 1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비가, 요즘은 국지성 호우가 오다보니까 봄, 여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해빙기가 오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왜 시기가 가까이 와서 하는 것인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실제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각 실과에서 연초부터 준비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는데, 관련부서 10개 이상 되는 부서에서 익년도 계획을 미리 받아서 1월달에 취합을 하고요. 취합한 것을 여름철 재난대비는 3월달에 점검을 하고요. 겨울철에는 10월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훈련도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계획서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안전총괄실에서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서 수방장비, 자재 장비 점검이 있는데요. 확보 계획을 했네요? 2017년도에 수방장비나 자재에 대해서 확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에 적정수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연도가 지난 것들은 바로 바로 구입하는데, 수중펌프 같은 것은 해 마다 수요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 해?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마대라든가 소모품도 항상 구입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서 사실 기상청에서도 예측 불가할 때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요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아시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안 나가 본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재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 시스템이 탁상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해 왔던 건데, 21세기 들어와서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때 종이문서 시절에도 그랬는데 현재 얼마나 정보화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한군데가 있어요. 8세대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시설 기울기계측기라든지 이런 거 달아놓고 그런 것도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효성동 신다우빌라인데요. 기울기가 2도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지은 건데, 2005도 기울기 때문에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그 다음에 매달, 신다우빌라는 매달 점검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육안으로?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육안으로 안하고요. 실제로 기울기도 측정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측기는 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도 정도 기울었다면, 건물이라는 것은 지반에 강약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은 계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측기 활용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이라든지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수시로 관찰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 안전총괄실에서 모든 현장을 다 다니면서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민원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면 재난대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울기라든가 이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건물에 계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사회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군복무를 현역으로 가지 않고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복무를 대체하는 건데,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복무규정을 어기면 영창을 가는데요. 여기는 사회이다 보니까 완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근무명령위반이나 복무이탈 위반이라고 해서 5일씩 연장근무를 시킨 것이 있네요? 13회, 24회 인데, 24회 근무명령위반 하신 분이 24회라는 것이 한사람이, 몇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24명이 1회씩 한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한 사람이 한 것도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 사람이 24번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명 정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5명 정도가 24회를 위반한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런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복무이탈 13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무명령위반과 복무이탈위반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복무이탈이 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무이탈은 그 장소를 벗어난 거잖아요. 군대로 보면 병역이탈이잖아요. 그거는 영창감이거든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5일 연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근무명령위반과 복무이탈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등을 안주고 똑같이 했단 말에요. 이유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국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연구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무지침이 복무이탈이나 근무명령위반을 했다. 1회를 했을 경우 똑같이 적용한다고 나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명령위반이나 복무이탈이고, 복무이탈이라고만 하지 뭐하려고 근무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부적응자나 가사생계위험자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멘탈이 정상적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서요. 대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탈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 대화로, 지도만으로 정상적으로 잡아가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차등을 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복무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35쪽, 대피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6년도에 안전총괄실에 팀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피소가 갖춰져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고요. 안에가 청결해야 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갖춰져야 할 것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대피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라디오, 조명, 비상의약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피소가 총 몇 개 정도,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68개소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8개소에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자체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 시설도 많고 그래서요.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피소라고 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꼭 갖추어져야 하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꼭 갖추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갖추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대피소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만 알려 주실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양구청 지하도 대피소입니다. 일단 동사무소 지하,
해진
박해진위원
각 관에 지하는 대피소로 보면 됩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에 대피소 같은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창고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앉아서 쉴 곳도 필요하고, 앉아서 쉴 것도 비치해 놓고, 비상시에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찾기 좋은 곳에 놔주시고요. 대피소 홍보부분인데,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대피소였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누구도 대피소로 보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홍보가 덜되어 있고, 홍보돼서 가봤다 해도 이곳이 대피소인가 할 정도로 취약하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방위급수시설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현장을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하고 가봤는데, 팀장님, 보셨지요? 그때 어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본 당사자께서.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박희경입니다. 그동안 비상급수시설 1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리를 미흡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고, 올해부터 하반기에 관정 청소도 하면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불시에 오셔 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년도에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가봤더니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관리 잘됐다고 하고 왔는데요. 올해는 불시에 가보자 했더니 결국은,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 때는 통보를 하고 가서 깨끗했고, 지금은 통보 안하고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 결론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안하든 이거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휠터 위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휠터를 교체했는데 주변에 버리고 있고, 점검대장을 보니까 창고가 두 개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청소를 하겠다. 위탁 줄 거잖아요. 왜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그 물을 우리 구민들이 먹고 있었다는 것이 심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이 몇 톤 정도 필요한지 아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5리터씩 해가지고 60.....,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16년도에 1,810톤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법적 운영이 2,970톤 정도 되요. 25리터가 생활용수로 들어가 있고, 음용하는 것을 9리터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구로 따지면 10만정도가 아직도 부족하다. 음용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1리터를 물의 질량으로 따지면 1킬로 정도....., 아직도 10만 정도가 부족한데, 그거를 우리 계양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운동에 거기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계양구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서 하는 것이 한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정부시설이잖아요. 정부시설에 음용할 수 있는 곳이 7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음용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의원님 지적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이 석유보다 비싸고 식수가 중요한데, 관리소홀도 그렇고 개선할 거고요. 실제로 부족 된 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음용수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이고 질문이에요. 거의 비슷한 질의와 비슷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지요. 필요하니까 그 양을 다 못하더라도, 지하수 하나를 파는데 6,500만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2년 동안 그런 계획도 없었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 같은데,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에요.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천을 해라, 계획도 잡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장 주민이 필요해야 할, 또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생활용수라는 것이 지하수를 팠을 때 관정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생활용수로 돼서 지금까지 온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돼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생활용수로 변한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금 현재 음용수로 개발을 했고요. 개발했는데, 탁도가 낮아지고, 음용수로는 부족하고 하니까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관정을 뚫었을 때는 식수로 가능했던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세월이 지나면서 생활용수로 바뀌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깊이에 따라서 다른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5개 중에 70미터미만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음용수는 70미터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생활용수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화기라고 해야 되나요? 정화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을 생각한다면, 음용수가 가능한 것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생활용수에서는 일단은, 다시 그 안에 있는 관을 다시 심어서요. 실제로 암반 45미터미만으로 가면 깨끗한데, 탁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이 6미터 짜리 관이 들어가니까, 부식이 되고 물이 흐려지는 경우 가 있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을 더 깊이 심어야 될 부분도 있고, 관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화기를 달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새로 뚫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관을 교체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음용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 것보다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를 새로 관을 바꾸든지, 예산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독면입니다. 이것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시 재차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우리 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이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23,000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23,000명이면, 그 때 당시 대원수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방독면이 5,919개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는 몇 개정도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7,260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7,260개면 부족하네요? 해 마다 폐기 되는 방독면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이 다된 것이.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500개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0개 되면 폐기된 만큼 다시 채워야 되는데요. 채울 때 국비보조금을 받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신청해서 500개 이상을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500개만 구입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신청을 해서 1,500개를 받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꾸준하게 늘기는 하네요. 방독면을 어떤 것을 쓰고 있나요. 일반용으로 쓰고 있나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그 때 당시 주장했던 것이 은박지인가요. 은박지로 된 방독면이 있는데, 그거는 1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으로 구입하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전에 구입했던 것은 다 폐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폐기 중이고, 이번에 거의 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요. 이번에 폐기되면 마지막입니다. 남은 것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구연한 10년짜리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45,000원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격이 비싼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조달단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시에 가장 먼저 나가서 주민들을 돌보는 역할이잖아요. 방독면이 필요한 것은 화생방 때문인데, 화생방으로 인해서 화학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사망할 수도 있고, 머리라든가 이런데 묻게 되면 세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독면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구민의 피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을 보면 물론 이런 게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화생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 저것 생각 안하고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민방위 대원수 이상의 방독면은 갖추어져야 된다. 물론 예산이 반영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불필요한 예산에 투입되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정말 구민이 필요한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꼭 보조금 뿐만 아니라도 우리 구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것들은 비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마지막으로, 2017년도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51쪽이거든요. 2016년도에 교육실적은 25개소에 500여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해요. 학교도 빠져 있고, 이유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생활민방위 교실이 학교....., 답변이 좀.....,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박희경입니다. 저희가 생활민방위교실을 2016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확대했다가, 그럼 대상을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2017년에는 다른 대상으로 해 보자 해서 통대장님들 대상으로 했고, 경로당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었고, 2018년 올해는 경로당하고 학교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어요?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방독면 사용 등 지금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16년, 18년 다 똑같네요?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이나 방독면 착용 이런 교육이라고 하니까 맞는 교육을 하고 계신 거 같긴 한데, 방독면이 있어야 방독면을 착용을 하지요. 방독면도 없는데 교육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희경
박희경민방위팀장
대부분 교육은 심폐소생 교육이 가장 호응이 좋아서 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방독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여주고, 교육대상자들이 방독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명만 쓰는 것을 보여주고 써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은 안하는 것보다 낫지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도 군대 있을 때 방독면 써보고 했는데, 가스실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그거를 체험해 보지 않으면, 방독면 쓰는 것도 어렵지만 방독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까지 걸러지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경로당이면 어르신인데,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한두 번 교육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방독면 폐기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지 마시고 경로당에서 본인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폐소생술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몇 초 동안 생사 갈림길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민방위교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아끼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재해, 재난, 민방위, 방독면 등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나누어가면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해진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해서요. 우리 박희경 민방위팀장님이 음용수 관리 철저히 한다고 해서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3-19쪽에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폭우, 폭염, 자연재난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형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재난안전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 현재는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대해 매뉴얼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매뉴얼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나요? 유관기관이 12개 정도 있지요? 거기 다 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에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용역을 2억정도 해 준 거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명시이월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완성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안전, 지금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무덥지 않았습니까? 무더위 그늘막 쉼터도 잘 판단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재난·재해가 한번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안전총괄실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구민들의 재난과 재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다우빌라 효성동에 있는 거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효성1동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기는 등급도 D등급으로 한군데 인데, 우리가 안전총괄실도 현장을 나가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요. 오늘 하기 전에 다녀올 필요성이 있는데, 이충호 위원님은 효성동이니까 현장을 가서 자주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면심의를 효율적으로 하자,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당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무더위쉼터 그늘막 예산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구민들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 위험물 현장 점검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다우빌라 계속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대피소에 갖추어야 될 응급조치 물품을 비치해 주시고, 방독면 유지·관리, 구민을 위한 민방위 음용수를 좀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 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신다우빌라 같은 경우 매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이후 E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하고 있고, 매달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새로 오셔 사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서 주택 침수나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도 복구가 돼가고 있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복구 다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보건소로 사업변경이 됐어요. 사업변경이 됐으면, 민방위교육장을 매입 당시 예산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예산이 세워졌고, 당시 안전총괄실에서는 그것을 지출을 했어요. 19억 정도 지출했어요.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9천정도인가 7천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보건소로 이체를 했지요. 예산이체를 할 때 지출된 금액까지 이체를 하는 것이 맞나요? 19억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억하고 같이 합해서 20억을 그대로 보건소로 이체했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미 지출한 금액은 이체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돈이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체를 지금, 이미 지출해 버린 것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여기서도 지출 했는데, 여기서는 이체를 했는데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9억정도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전총괄실에서 매입을 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위가 이루어진 자체는 안전총괄실에 그대로 있어야 되요. 그 다음 보건소로 이체, 모든 서류가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지금은 문서로 돼 있지 않잖아요. 문서로 얘기한다면 나머지 사본이 넘어가고, 안전총괄실에서 행위 했던 것들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전총괄실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건소로 넘어가고 안전총괄실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 가서 확인을 해야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것을 했었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이 행정처리가 맞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신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됐던 서류라든가 문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한부서에서, 담당부서로 넘어가야지,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순증이 아니라 다른 증이 두 개가 생기니까 가수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여기서 행위를 했어, 그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체를 하는 거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예산분야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문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현재 보건소로 넘어 갔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전자문서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전총괄실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열람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실에서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는 결론이 났어요. 땅 비용도 지출했고, 계약도 했는데, 그것이 안전총괄실에 열람을 못해, 그리고 보건소에 가야만 열람을 할 수 있단 말에요. 행정이 맞는 건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제가 볼 때는 문서를 생산할 당시에 공유할 것인지,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 어디까지 열람할 건지 기능을 지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업무가 이관될 때도 그거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정권자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신축관련 문제라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과가 공유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공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본 열람은 안전총괄실에 없어도 된다. 그거를 보려면 보건소에 얘기를 하면 된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기록관시스템이거든요. 전자문서는요. 기록관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부서를 지정해 버리면 그 일괄 문서가 다 넘어가 이관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에 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으로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돈을 지출하고 했으면 그 행위를 행위원인,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관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관해서 서류 자체는 갖춰줘야 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것을 매입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이관됐다면 어떤 절차들이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다 보건소로 넘긴다? 이거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넘긴다는 의미가, 저희가 했던 부분을 저희가 열람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쪽에 이관했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했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후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미디어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역시 공통사항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부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계양산메아리 DM발송이 있는데요. 일반보다 높은데 원인을 알 수 있나요? DM발송이 일반 배부보다 많이 늦더라고요. 원인이 뭔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DM을, 신문표지는 25일날 동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23일이나 24일 정도면 작성이 돼서 업체에서 우체국에 발송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면서 시간적으로 늦는 데가 있고 일찍 하는 곳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체국에서 매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아니면, 보통 이틀, 삼일 걸리시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틀, 삼일 정도 걸리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늦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우체국에다 빨리 발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8대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의회활동에 관한 것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DM발송율을 높이라고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해 마다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거의 8,600정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그 정도 되는데요. 전출자가 있고, 새로 가입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확 늘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항상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DM발송 희망자를 홍보해서 DM발송 원하시는 분들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홍보가 아직까지 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신규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사간다든지 못 받는 쪽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각 동에 매월 신청자가 접수가 돼서 오고는 있습니다. 대신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확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5년도 보면 8,814, 8,641, 16년도와 17년도는 200여명 차이가 나는데,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DM발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통장님들한테 짐을 이렇게 맡겨서 놓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집집마다 챙겨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편함에 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놔두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DM발송도 늦지만 그거를 늦게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미 날짜가 지난 다음에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가가호호 전달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DM발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된 지역이 많아요. 인구감소와 관계없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매수를 늘리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부수조정을 인구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2만명이었던지 아니면 15,000명이었던지 똑같이 매수를 배정하고 있어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만부를 발행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1만부를 줄여서 5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DM발송이 8,600이고, 도서관이나 이런데 별도로 배부하는 1만부 빼면 4만부 정도가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모바일을 추가로 해서 5만부를 하고 있는데, 5만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원래 각 세대가 12만, 11만 2천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 별로 다 발송은 안 되고, 33% 정도 발송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 수량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태로 유지해 나가서 나중에 추이를 살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1동 인구가 감소했으면 감소한 부분을 조정하고 늘은 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라는 것이지, 부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데요? 작전2동이 내가 알기로는 인구가 5천명이 넘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4,400, 지금이나 똑같이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조정하라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배치라든가 아니면 우편함에 넣지 않고 놔두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 필요한 사람이 폐지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면 실제로 전달돼야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요. 부수를 늘리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현상유지를 하되, 인구 감소에 따라서 부수조정을 할 필요는 있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젊은층이나 중장년층은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차근차근 계양산메아리는 줄어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까지 계획에 세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차차 준비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위원님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계양산메아리를 발행하는 목적이 뭔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6만부를 인쇄를 하고 그중에 8,600부 정도를 DM발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우리 계양구에 가구 수가 12만이 안 되는 가구 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계양산메아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전가구에 DM발송을 하면 통장님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DM발송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인쇄도 두 배를 해야 되니까 예산은 좀 더 많이 편성돼야 되겠지만 대신에 원래 계양산메아리를 만들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은 더 충실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DM발송을 많이 늘리려고 각종 회의 때나 동장님들 통해서도 신청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신청이 우리가 임의로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DM발송 신청을 우리가 하려면 본인들한테 주소나 이런 것을,
이충호위원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에게 가는 형태로 말씀,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세대주에게 가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주소나 이런 것이.
이충호위원
선거 때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구정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각세대주에게 보낼 수 있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개인 정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받을 때도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보통 집으로 올 때 이름이 찍힌다고 하면 개인정보 부분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어느 집 세대주 귀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건 개인정보라고 보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 집에 어찌됐든 세대주가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발송을 하면서 무작위로, 선거나 이런 것은 할 때 보면 ○○○세대주 해서 우편물이 많이 오긴 오거든요. 그거는 공공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챙겨봐야 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본래의 목적을 생각했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 지금 계양산메아리를 편집하는, 제작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기사나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명예기자라고 1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양산메아리에 실을 수 있는 주제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메아리에 싣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블로그 기자단하고는 다른 분들인 거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 기자하고는 다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 지역에 효성동 같은 경우 효성동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계간지로 3달에 한번씩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자로서의, 글을 쓰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기사를 써와도 편집장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명예기자분들이 써 온 글을 온전히 싣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기자 12분을 임명해 가지고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원고는 그대로 싣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부에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싣는 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보팀에서 많이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효성동에서 마을신문하시는 거와 같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보팀에는 그에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건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보고, 일반인들은 행정기관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선거법 여부라든가 개인 정보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를 부분은 거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이충호위원
최종으로 다시 원 기자에게 확인하고 싣는 방향으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내용이 큰 내용이 아닌 경우 수정해서 하지만 내용이 많이 바뀌는 부분은 서로 유선상으로 라든가 통지해서 달리 싣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찌됐든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는데, 주민 분들의, 표현 하자면 글쓰기 능력향상, 담당하시는 분이 굳이 손을 안대도 될 정도의 글쓰기,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저희들 자체도 사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도 외주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병행이 돼야 우리 주민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그런 생각이나 기자 같을 것을 해 보고 싶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그 수강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다시 계양산메아리나 아니면 동네신문의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계양산메아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양산메아리가 관주도로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자단은 주민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 주민 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수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요.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계양산메아리 편집하기 보름 전에 편집위원회가 외부위원이 6명이고, 내부위원이 3분입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한달에 한번씩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회의 자료는 3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2017년도 부분이고요. 2018년도 현재까지도 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더 부탁드리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구의회 같은 경우 계양산메아리에 한면을 할애해서 의회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소통해 가면서 월로 한면을 다룰 수 있도록 활동사항을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메아리가 의외로 많아요? 17쪽에 편집위원 수당이 지출이 왜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154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작년도에 구성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이 아니었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추경에 반영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252만원을 세웠는데,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구성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남았다. 내년 본예산에도 이러한 것이 올라오나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매월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도 올라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7년도 부분이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추계가 되는데, 몇 개월정도 쓸 거니까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 당시에는 구성을, 빠른시간 내에 구성이 될 것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구성하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구성이 늦다보니까 추계를 잘못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면 본예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 같아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정확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17년도에는 처음 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2018년도는 제대로 추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6분인데, 한두 분씩 참석을 못하시는 부분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머지는 제대로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7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는 7만원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예산 세워주는 기준이 7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회 위원님?
이충호위원
4-9페이지에 카페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계양구 대표카페 두 곳에 가입되어 있긴 한데요. 보니까 계양구 배너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면서 광고를, 물론 카페같은 경우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광고비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여기는 광고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얘기를 해서 계양구 링크를 해 달라 해서 하는 것이지, 홍보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홍보비 같을 것도 지급 안하는데, 이 카페에서 다들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서로 간에 그렇게.....,
이충호위원
이 카페들 입장에서도 계양구청이라는 공식적인 후원? 이름뿐인 후원인건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와 주면 자기들의 공신력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혀 광고비나 이런 후원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카페에서도 사실은, 단순히 배너하나 걸어놓고 신경 안 써버리는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카페 광고가 있는 것을 봤는데,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거든요. 찌그러져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 그다지 썩 이미지도 선명하지 않게, 나름 그래도, 제가 그 때 당시 들었던 생각이, 구청에서 이렇게 배너를 해 줬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텐데, 눈에 잘 뛰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러니까 광고비를 주지 않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카페들에 광고비를 주면서 명확하게 계양구와 함께 하고 계양구 홍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인데, 거기에 홍보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 지금도 우리 계양산메아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와서 자기들 것도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게재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공공성이 잘못하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홍보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링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에 계양구청이라는 배너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단체들과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이미 거기에는 공공성이 부여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6군데만 얘기가 돼서 서로 링크만 해 주는 상황인데, 이 이외에도 많은 홍보 목적으로, 우리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상업성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 같은 공공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또한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메일, 로그인 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가져간다면 논란의 소지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구 자체 내에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구가,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정의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 되는 것이 홍보의 본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라도 또는 같이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이충호 위원님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왜냐면, 이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의도 하고 많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여러모로, 전에도 검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상업성으로 가다보면, 그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쪽도 많이 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지방지에 의회에서 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10개가 넘는 지방지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왜 똑같이 이러느냐, 여기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나 정량적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좀 더 광고 많이 해도 될 곳은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광고 효과가 없다면 광고를 빼자는 애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여기 거론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없는 곳 중에서도 좀 더 그런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기 있는 카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메리트를 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은 그렇게 가고 어느 쪽은 안가고, 또는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지라고 생각을 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하겠다.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함께 하는 소통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은 발전에 있어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 구가 좀 더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이, 이충호 위원님 말씀은, 카페에 대한 간담회 소통을, 방향성을 제시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왜 중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의견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상업화로 흐르겠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검토하세요.
민윤홍위원장
공통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15쪽, 간단하게 할게요. 2017년 3월부터 12월가지 10개월 정도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에 대해서 구민 정보화 교육을 했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참여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교육의 실효성이 좋다,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늘리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감소를 하던가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교육인원이 충족이 돼서 이거를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그때 계획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지, 그거 다 받으신 분들인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교육을 받은 거고,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전산실이 28명, 꽉 차서 할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넘쳐도 사실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나도 해봅니다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2회 정도를 했는데, 2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다시 2018년도에 다시 올 수 있지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네, 올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연중 계속 실시하는 거잖아요. 3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습니까? 엑셀 2020이다 그러면, 엑셀2020을 3월달에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도 3월달에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 그런 거 없이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일정은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하세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정보화팀장 성춘자입니다. 일단 3월부터 시작할 때 기초과정 위주로 먼저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기초과정을 먼저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5월, 6월 상반기 그 후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접수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상반기에 2회 정도로 하고, 하반기에 2회 정도로 해서 총4회 접수를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홈페이지하고, 계양산메아리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이 충족이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문자로도 보내고 그래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일단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선이고요. 인원이 저희가 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초수급자나 노인 이런 분들 우선으로 먼저 하고 나서 일반 분들을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참여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면 받는 거예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다 받아 놓고,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이라는 것이 10개월 아니면 9개월 이렇게 넓게 잡는 것도 아니고, 3월부터 실시를 하면 그 기간에 이 인원을 충족시킬 수, 정원이 차나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하는 것이 일반 센터에서 하면 주2회에서 3개월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해 가지고 2주 과정으로 짧게 끝내고 다음 과정 접수를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족을 하시나요? 엑셀 같은 거 2회 받아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접수를 받을 때 기초과정을 먼저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중급과정이기 때문에 기초과정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초과정을 우선 접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분들이 엑셀이나 한글과정이나 그 외의 것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컴퓨터 첫걸음을 배우신 분이 또 인터넷활용이나 한글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다 첫걸음 과정,
해진
박해진위원
중복된 인원이 많겠네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과정 중에서 3월에 기초과정을 접수하셨다 그러면 6월 정도에 접수하실 때 접수를 하시고, 하반기에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정을 끝내신 분들은 한해에 한해서 중급과정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초수급자가 컴퓨터첫걸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것을 계속 연결해서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56명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탈락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정보격차 해소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나와 있는 부분을 우선 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교육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사 개청했을 때부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회수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프로그램만 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을 받는 분들도 교육을 받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잊어버리고, 1년 있다 들어오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받고, 다음에 필요하고 반응이 없고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 과정이 똑같다고 하지만 2017년에 SNS를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은 활용이 저조해서 2018년도에는 빼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충호위원
오전에 하는 건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이충호위원
여기에는 회수만 나왔는데, 한 회수에 그날 하루 한 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 회수에 강의가 몇 강의입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한 회수에 한강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해서 한강 입니다.
이충호위원
2시간해서 한 강의인데, 그거를 한 회수라고 할 거 같지는 않고. o 정보화팀장 성춘자 한기가 2주간, 실버반 같은 경우,
20시간이 한회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2주간 컴퓨터첫걸음을 하든, 엑셀을 하든, 한글을 하든 총 20시간에 거쳐서 교육 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시간대가 그 시간대면 참여하실 수, 물론 여기는 다 찬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참여하는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저희가 예전에 설문을 해서 오후반도 했는데, 오후반은 거의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오후반이라는 것이 저녁때가 아니라 오후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네, 오후시간대고, 저녁반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을 위주로 하기는,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센터가 있으니까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노인문화센터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가 기초과정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이어가게끔 센터에서도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홍보미디어가 항상 우리 구민하고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정보나 통신이지요? 정보나 통신은 위원님들이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정보나 통신도 각별하게 구민들의 홍보나 미디어실을 같이 겸해서 해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임현희 팀장이나 이운철 팀장,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계양산메아리가 항상 부각이 매년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충호 위원님도 계양산메아리는 기자나 주민들의 반영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떤 위원님들은 부수를 줄여서라도 DM발송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도 지난 7대에서 보면 팀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홍보미디어실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한면을 크게 다룬다고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지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다보니까 계양산메아리에도 한면을 하는데, 의정활동을 좀 더 획기적인 장면을 해 줘서 우리 의원들이 힘이 나고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양산메아리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계양산메아리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카페도 소통과 이런 자리를,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화 교육도 철저히 하자. 이런 주된 내용을 홍보미디어실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김유동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계양산국악제, 구민의 날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활동사항을 추가해서 계양산메아리 내지는 홍보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