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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1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6-17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양조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6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문화욕구 충족과 도심 활력 증대를 위하여 소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0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지난해 12월 사업을 발주하여 구)연지청사 건물 철거 후, 차수 예방 흙막이와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후 옹벽과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 거점공간 활용 구도심 활력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활력화를 위하여 구)정촌식당을 지난해 4월부터 3년간 무상 임대하여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아트 스페이스 공간 활용사업으로 청소년문화 예술 봉사단 운영, 창작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난해와 연계한 파견 예술인 문화활동 사업 추진과 지역예술인의 예술공간 활용장소로서의 기능을 살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운영과 북부권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예술촌을 운영하여 고법장단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시민 7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161회 연습실 대관을 통해 시민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 예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사업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지원, 저소득층 문화 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누리카드는 7,29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총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발급률 91%로 전라북도 2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예창작활동지원 지역예술인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39개 사업,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25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8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읍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로서 오랜 역사성과 전국적인 농악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정읍농악의 위상을 되찾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전국에 분포하는 농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추가 지정 결정 방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내장산 우화정 개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화정 개축을 위하여 지방비 3억 8000만 원과 자부담 7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2월에 재착공하여 추진 중인 바,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당초 계획인 6월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대상은 24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4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현재 사업시기 미 도래로 오는 10월에 착수 예정이나,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지정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지정 문화재 보존정비 대상은 63개소이며, 상반기에 10개소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도 지난 5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향교 춘계 전통문화 재현, 충무공 탄신제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다천사 방재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교 추계전통문화 재현, 개천절 제례, 향교 전통문화시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장사 관음전 종각보수 및 보림사 화장실 개축 공사의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치창출 사업입니다. 무성서원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유네스코 패널 회의 결과 9개 서원의 독보성과 특이성을 뒷받침할 논리적 타당성 부족으로 반려가 예상되어, 지난 4월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 등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문화재청과 발맞추어 2018년도에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영원면 일원 백제고분군 학술대회, 호남선터널 등록문화재 지정, 임계기사 도 지정 문화재 추진 등 문화유산의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림과 함께하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은 정읍향교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문강독 등 8개 프로그램,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선비문화강좌, 선비문화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선비문화체험 선비문화강좌, 전통혼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태인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입니다. 지난 3월 화호중앙병원, 화호자혜진료소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이미 등록 부결된 건물로 문화재청의 재상정 불가 통지로 등록문화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를 활용한 북부권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발맞춰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신태인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명나는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이 국악공연을 44회 진행하였으며, 약 1만 8,8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지난 5월 해외 초청으로 시립농악단 5명이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방문하여 농악공연을 펼쳐 한국농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인작품 전수와 기량연마로 더욱 풍성해진 실력을 바탕으로 각 예술단별 품격 있고 아름다운 정기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명나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악원 및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악원과 전수회관에서는 국악과 농악분야 9개 반을 운영하여 총 289명이 수강하였으며, 정읍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대학생 전수교육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읍농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00여명이 전수회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일부 교육과정을 국악원으로 옮겨 축소 운영할 계획이지만, 리모델링 완료 후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할 우수 연수생 양성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준 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과 벚꽃 만개시기에 맞춰 KBS 국악 한마당 공연을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국악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초에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작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4개 작품이 선정되어, 1억 2700만 원의 공연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수한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합창, 연극 등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공연을 많이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읍시립미술관 특색있는 기획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한 정읍시립미술관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관 기획전시 “정읍-풍경소리전”을 시민들의 높은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금년 구정 2월 14일까지 연장 추진하여 총 2만 7,858명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진된 기획전시 “감성의 흔적-사계전”을 통해 지역 작가들과 정읍 출신 출향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하여 총 1만 3,987명에게 복합예술장르를 선보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전시 추진과 다양한 미술세계의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감성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읍사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연장 바닥과 등기구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현재 공연장으로 차질없이 이용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기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물 289호인 태인 피향정 주변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연장 부지매입 후, 9월 착공 예정이며, 금년 12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문화예술과 송양조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쪽에요. 연지아트홀 건립 관련입니다. 공사 시공업체가 어디이고, 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사 시공업체는 완주 구이에 있는 시그마건설이라고요. 입찰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만 별도로 있는데요. 33억 4200만 원……

배정자위원

입찰할 때는요, 몇 명이나 모여요? 전북권에서 와요, 전국에서 다 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 전체가.

배정자위원

전라북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할 때는 몇 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격이 있는 업체는 전부 응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업체 하도급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부분 공정별로 저희가 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 부문에서……

배정자위원

그것이 몇 %나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히 산출은 안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내서 배정자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8쪽에, 보고서 8쪽이요. 문예창작활동지원 지역예술인 역량제고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 하늘연인이요?

배정자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산외 김동수가옥 옆에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원래 권번이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원래 저희 사업할 때는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해서……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번자리 거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상호가 지금도 그렇게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리는 지금 저희가 건축은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권한은 관광개발과로 넘어갔어요.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는. 그래서 관리하는 어떤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연만.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연을 공모해서 이것은 저희가 하늘연인이라는 공연을 가져온 것이고요. 당초에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그것은 관광과에서 명칭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 늘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배정자위원

몇 명쯤 매일 얼마나 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3번 했는데요. 1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1회당.

배정자위원

1회 100명?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자를 160석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비해서……

배정자위원

관람료를 얼마씩 받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원래는 2만 원인데요. 원래는 2만 원이지만 정읍시민은 1만 원의 관람료로 입장을 50% 할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동네에서 참여해서 국수를 제공하고, 자생차를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정자위원

동네 주민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동네 주민이 세 분이 나오셔 가지고.

배정자위원

봉사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이제……

배정자위원

인건비 받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받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1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런데 100만 원인데……

배정자위원

흑자예요, 적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요. 흑자사업은 아니고……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도 많이 나는 것 같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억 9800만 원 예산인데 국비가 1억 3600이고, 도비가 5400, 시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800만 원인데요. 원래 이게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 공모사업 취지는 문화예술 향유를 하도록 시민들에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흑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수익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관객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무슨 수익이 거기에서 지금 있겠어요. 수익은 없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부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부분은 동네 주민들에게 국수말이해서 제공하는데 그런 사업비로 일부 지출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특혜로서 간판 먼저 바꾸세요. 간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배정자위원

과장님이 특혜로 바꾸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전달해서……

배정자위원

또 미루시네.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다음 보고서 10쪽이요. 정읍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추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추진사항이네요. 2016년도 추진사항이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4월달에 작년이죠, 작년 4월달에 전라북도의 정읍농악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현지실사하고 해서 8월 작년 13일날 되었는데, 그걸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을 찾아가서 저희 정읍농악의 우수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요. 거기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전국농악의 어떤 분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지정을 몇 군데를 더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경북 김천, 우리 정읍시, 남원, 전남 곡성 4개 시·군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농악이 24군데 정도 되거든요, 시도지정 농악이. 그리고 국가지정이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군데 농악 지정단체를 시군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무형문화유산원도 가서 정읍농악의 우수성 이런 것도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추진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거기까지……

배정자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을 이제 알기 쉽게 거기에 기록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21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전통혼례를요. 결혼식을 매년 하나요? 21페이지. 유림과 함께하는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을 안 해서 아직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전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배정자위원

않고 올해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할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으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전통혼례를 이제 신랑신부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배정자위원

안 하면 나중에 빼야죠, 이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하기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아니, 하면 몇 쌍이나 하는가 궁금해서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보에서 하는 태산선비문화제에서는 해마다 지금 전통혼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올해도 1건 했습니다. 문화제 때.

배정자위원

그리고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하반기 특별프로그램 운영’ 차이점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청소년선비문화체험. 청소년들이 가는 것이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더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특별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강좌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한문강독이나 서예, 시조창, 건강체조 그다음에 풍수지리, 민화, 한문강독, 서예, 예절교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청소년선비문화체험들은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정자위원

성과발표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관에서 합니다. 선비문화관에서. 시조라든가 서예라든가 민화 그림 그린 것을 발표회를 1년에 1번 하는 것입니다. 12월달에.

배정자위원

연에 1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22쪽에 신태인 근대문화권 관광자원화에서요. 기간이 ‘14년 7월에서 ‘18년 6월까지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를 탐방객을 어떤 탐방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배정자위원

사업내용에 탐방객을 위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탐방객은 근대문화역사유적지 신태인 화호리를 중심으로 또 도정공장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현재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문화공간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홍보, 이 직원을 두나요? 해설사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하면 저희가 관광과를 협조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해설사 급여도 줘야겠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관광과 예산으로 넣는 거죠.

배정자위원

관광과 예산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구도심 활력화사업 하고 계시죠? 3쪽.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구도심이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촌식당이 사실은 한옥건물인데 거기가 빈자리이고 그래서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떤 창작공간 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창작도 하고 거기에서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작년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연극도 하고.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사실은 창작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거기에다가 저희가 무상임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참가예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며, 예술인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역예술인 art space 공간사업을 하는데, 문화놀이터라고 그분이 이근홍 씨라고 있는데요. 상주단체로 해서 미술조각·공예 그런 부분 활동을 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거기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서 청소년문화 예술 봉사활동도 하고, 샘고을 방과후 미술학교 운영(초등학생 상대로), 창작·청년작가 육성 교육프로 이런 것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들 위주로 교육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성인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성인도 해요.
경윤

고경윤위원

성인도요? 성인은 얼마 안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성인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죠, 사실은.
경윤

고경윤위원

작품전시 등 사업내용의 절실화가 필요한데 앞으로 사업다양화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도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사업으로도 해서 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이 없을 때는 어느 때라도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7쪽에요. 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복지 실현사업 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7개 분야 1억 2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총 사업비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억 260만 원인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사용은 운영비. 지난번에 벚꽃 피었을 때 벚꽃공연 했고요. 황토현에서도 공연 했었습니다. 황토현축제 때. 또 그리고 내일 토요일날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 서남권교류공연을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단체 200명이 교류공연을 하고, 분과별 발표회라든가 시군 청소년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로 해서 같이 하는데 포함되어서 문화기획자 인건비가 2700만 원이 1년에 나가는데, 한 분.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사업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제는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라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공연, 전시,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실질적으로 극히 드물어 억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동향은 알고 계시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카드는 공연이나 영화를 본다거나 도서구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목표는 8000매 정도 했는데, 현재는 7641매가 발급됐습니다. 현재 5월 말까지. 발급예산은 3억 8000이고, 이미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한 것이 2억 1600만 원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률은 한 60% 되고요. 저희 정읍시에서 현재 문화카드 발급한 실적이 전라북도에서는 2위지만 전국적으로도 6위입니다, 6위. 그래서 저희 정읍시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현재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고요. 12쪽에서 18쪽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이 보존되고 있는 목조건물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2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12쪽에서 18쪽까지 보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숫자는 그렇습니다마는 김동수가옥을 포함해서 또 산외죠? 고부관청 내 조재홍가옥이 있고요. 다음에 영원에 나용균 생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그다음에 이제 전통사찰이 저희가 이제 내장사를 포함해서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목조건물.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목조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할 텐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물론 태인의 피향정 같은 경우 관리인이 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또 CCTV라든가 어떤 화재감지기 이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소화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봄철에 내장사, 피향정 해서 목조문화재 있는 데는 전부 저희가 가서 소방서와 사찰과 저희 정읍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서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화전 점검하고 직접 틀어서 저희가 방수훈련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조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정읍시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현재?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천사 끝났거든요? 다천사는 이미 거기는 방재시스템 공사가 끝났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과 모든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문화활동 아까 구)정촌식당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목적이, 목적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에요. 구도심이라 하면 구도심에 상가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비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좋지만 가능하면 이런 건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사거리라든가, 명동의류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의 볼거리 창출도 되고 활성화 차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길거리공연도 지금 버스킹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밤마다 우체국 앞에 광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구)정촌식당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전시회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장터도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아이들은 밖에서 활달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읍역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연지아트홀 쪽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시내 쪽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실내보다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장려했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촌식당, 제일은행 삼거리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유네스코를 앞두고 있는, 세계등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문화재.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정읍향교, 고부향교 등이 대표적인 우리 문화재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다른 데는 무성서원, 김동수가옥 이 주변을 정읍…… 특히 정읍항교 주변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정읍향교는 수백년 된 그런 향교이면서도 또 거기 공자의 제를 지내는 사당이 있어요, 공자.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자사당이 정읍향교 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향교 제사 지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 공자님 모시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자님 모시고, 좌우로 네 분씩 모시고 사당위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많이 몰라요. 시민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은 선비문화관 옆에다가 사실은 그 앞에 밭이 있거든요? 그걸 사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으나 그분이 매각을 않기 때문에 못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설득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번 더 노력하려고는 하는데요. 그분이 절대 지금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의 관광코스를 예를 들어서 정한다면, 얼마 전에 충렬사 이런 데도 이순신사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 그 바로 옆에 우리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 같은 데는 거기 안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위에도 풀이 막 나있고, 너무나 주변정리를 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정비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말하자면 돌담길처럼 뒤에 길을 내가지고 쭉 코스를 만들어주면 향교 주변도 깨끗해지면서 아마 관광코스가 될 것 같은데. 옛 도량으로 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꼭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서원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행사까지 1억 원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언제쯤 그것이 결정이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성서원은 이제 전국의 9개 서원을 문화재청하고 선정해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거의 한 5년 걸렸거든요. 했는데 현장실사는 잘 받았어요.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어떤 선정의 이유나 논리 그것이 좀 어떻게 타당성 있게 잘 유네스코에서 사전에 회의과정 중에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서원이 한 630여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원 중에서 왜 9개만 지정을 하려고 하냐, 첫째. 두 번째는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런 데도 사원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득이 약간 교수님들이 자신했는데, 저희는 믿었거든요? 사업단이 별도로 문화재청에 있었어요. 추진사업단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9개 서원에서 또 시군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만약 거기에서 보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불가는 아니고. 그럼 보류되기 전에 우리가 철회를 하면 보류가 안 된 걸로 재신청하자, 그렇게 지금 의견이 되어 가지고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고 그런 논리적인 어떤 설득 그런 것을 좀 더 개발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걸 철저히 대비하시기로 했거든요. 다만, 신청은 201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서울 도성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2018년도는 한국의 산사. 사찰, 절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년에 하나씩만 국가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두 가지는 이미 2017년, ‘18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신청하면 2019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지정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제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정읍시에서 그만큼 문화유산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고 또 홍보가 되어 가지고 특히 무성서원 인근에 태산선비문화권의 문화관광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잘 연계사업으로 하면 태산선비 피향정이라든가 김동수가옥 또 그다음에 감운정, 정극인 선생님 상춘곡 이런 데를 연계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지상적인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무성서원도 역시 우리 정읍시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좋은 문화재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주변 주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느낌은 사실 들어요.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자랑스럽다, 정말 문화유산으로서 내놓을 만하다.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무작정……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무성서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2번이나 외국분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요. 경관도 좋고, 장점이 거기는 동네 속에, 생활 속에 있는 서원. 다른 데는 서원이 별도로 동네하고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 속에 같이 하는, 어떤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색다른 서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동네도 지붕도 같이 기왕이면 전부 한옥으로 딱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옛날 고전적인 것을 같이 풍기고 무성서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놓고 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앞 건물이랑 저희가 담장도 새로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돌담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식 담장으로 일부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지붕도 기와형태로 저희가 다 사실은 몇 군데는 손을 봤습니다, 신청하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지금 내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중간점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올해 상반기 중에 했던 일 중심으로 점검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연지아트홀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증액되고 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임과장님 때는 안 되고 또 우리 송양조 과장님 오셔서도 보류도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연지아트홀을 짓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를 시키겠다. 지금 과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하신 적 있죠? 기억하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전임 과장 있을 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뒤에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임 과장님?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왔을 때는 와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고요.

이도형위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다소 좀 예산도 크게 증액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유재산을 승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종의 약속인데, 그거 믿고 아트홀 증액해 드렸는데, 집행부가 약속한 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속이 뭐였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시키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상설공연도 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국악단이든, 뭐든 해서.

이도형위원

어디예요? 아트홀에다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연지아트홀 활용해서.

이도형위원

그거 하려고 지금…… 물론 이제 그거 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건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승인 안 했다 이거죠. 저희가 요구했던 것 전달 안 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 부분은 아트홀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정읍에 관광객이 오면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특별한 공연 이런 것을 기획해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많도록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달해 주세요, 부시장께. 약속 지키라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약속하셨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대에 그리고 KTX 1시간 20분 시대에 문화관광상품 만들어서 공짜라도 좋으니까 한번만, 100명만 정읍에 유치해 보라고. 짓는 중에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의원들 시민들이 주신 비용 가지고 국외연수 갔다 온 것 설명도 드리고. 스페인 가서 스페인 전통공연 플라멩고 7만 원, 8만 원 내면서 보는데도 객석 이삼백 석이 꽉 차더라. 우리 연지아트홀 정도면 아주 좋은 공연도 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거 믿고 해 드리겠다. 그런 것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다. 약속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건축 중이기 때문에 건축되기 전에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전에 한다고 그랬다고. 지금 있는 것에서라도 보여주겠다. 그거 돈 들여서라도 그냥 한번 해 보라.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100명만 한번 오게끔 해 봐라. 돈 주고라도 하시라고 저희가 권면했고.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공자사당도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메리트를 가질 만한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토요 상설공연 하늘연인인가 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는요, 문화예술시설 건축사업단이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하늘연인은, 일단은 남양주시에 가서 교류공연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러는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그 내용을 우리 송양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셨네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디테일하게는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니까요. 그런데 뒤에 서종원 계장님 일 잘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때 제대로 하십시오. 전임 과장님은 이거 예산 승인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인사상 상당히 좀 어려움도 겪었다.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은 안타깝고 애석해 해요. 그 뒤에 오신 분들은 그냥 앞전에 고생했던 분 덕분에 건축하는 데 아무런 애로사항 없고. 지난번에 물막이 3억인가 들어가는 것 또 설계변경하는 것 다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축물 지으라고 있는 과 아니에요. 중국 관광객 올해 안에 제 눈으로 꼭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시 문화예술과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시장한테 전달하세요. 부시장이 약속했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내장산 우화정이 다 지어졌습니까, 그러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6월 말에 준공 목표입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의견 제시하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부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제시했던 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때 어떤 기둥 같은 것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에 안 젖게 좀……

이도형위원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보통 요즘 짓고 있는 많은 우리 시에서 보조 받아서 지은 동네 모정들이 밑기둥들이 다 썩어가요. 한 10년 지나면 다 썩어서 거기에 또 보강공사하느라고 또 돈 한 1000만 원, 1500만 원씩 들어가는 모습들 보고 안타까워서 몇 억원 들어가는 공사니까. 또 우리 대표 관광지에 있는 시설물인 만큼 기단을 조정을 해 보자. 또 그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출입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리 놓고 막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징검다리는 그 전에는 좀 울퉁불퉁하니 면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안정성 있게 건널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이도형위원

건너갈 수 있게끔요?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우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차단을 하고요. 그 외에는 직접 가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청이 되고 색깔도 예쁘게 방염제 도포도 하고 해서 모든 정자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식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안전사고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CCTV 같은 게 혹시 계획이 있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CCTV는 없는데요. 만약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거기에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못 들어가게. 그리고 또 비가 다소 오더라도 밑에 여유공간을 둬서 물에 발이 디뎌져도 30cm 정도는 물에 안 빠지게 밑에 보강면적을 하나 더 덧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물에 바로 빠지지 않게.

이도형위원

아무튼 저도 그때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물론 그 시설물이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관광개발과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문화재지구 또는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쪽에서 받다 보니까 우화정 객축을 이쪽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양쪽 부서가 협력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는 이게 업무가 불분명하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 할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앞에서 얘기도 했지만 건물은 문화예술과에서 짓고, 운영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고택문화체험관도 있고 하듯이 서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돼야 하는데요.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하나는 아까 우화정 주변에서 물을 건너가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CCTV를 관광과에서 하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주지스님께서 내장산을 명승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얘기 들으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명승지정은요, 예산이 추경 때 섰습니다.

이도형위원

섰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서서 지금 그걸 전담하는 어떤 교수진들, 연구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두 번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명승을 지정하기 위해서 일종에 이제 용역하고 있는 중이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을 계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약단계에 들어섰다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미팅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 그것이 지정에 대해서 참여해 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그 부분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 문제도 역시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사실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건 관광과가 열심히 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연지아트홀 문제도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짓는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연결될 때 그쪽에서 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팀플레이 또는 상호 네트워크하라는 그 뜻에서 부시장께 전달하는 얘기였으니까요. 전달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정읍시 문화예술 총량조사라는 걸 한번 해 봤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이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정읍지역에 무슨 연구용역 하나 하신 것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인문정신도시……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연구용역 보고서 나온 것.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백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 총량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느낀 것 있다고 그러시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출은 했는데 저희가 한번 더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또 소외된 문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한테 제출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미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 보시면, 월별로 어느 때 많이 하고…… 물론 아무리 저기해도 날씨가 좋거나 농한기, 농번기 이런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문화예술활동.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집계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 파트의 기획, 디자인 이걸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문화예술과가 62건, 교육체육과가 5건, 도서문화사업소가 5건, 첨단과학이 2건. 민속행사를 제외한 공연부분이에요. 74건인데, 지금 복지여성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축제라고 생각해서 빼버리고. 가령, 복지여성과에는요. 노인복지관 2개소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들 그런 것 있어요. 평생학습 하는 총무과에도 아마 그런 것들 조사해 보면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문화예술활동인 거예요. 문화예술과만 문화예술활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그래서 부족한 데 보강하고, 좀 과한 데 옮겨놓고. 그것이 또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요. 신명나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3개인가 하는 조례개정안 올리셨다가 철회해 가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면개정으로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분야의 근무자들, 활동가들 또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세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좋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의 의견을 잘 담아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실무자 몇 명이 필요한 부분만 고치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반면교사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안을 할 때는 분명히 그 과정 볼 겁니다. 몇 번이나 미팅을 했고, 어떤 의견을 받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1시간 안 걸리려고 했는데 1시간 훨씬 더 걸리게 생겼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앞전 위원님들이 질문했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쨌든 고택문화체험관 거기 지금 한 3번 했는데 한 100명씩 왔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100명, 한 120명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첫날에 몇 명 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첫날은 금요일날 원래 시연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첫날하고 둘째 날 2번 갔거든요. 갔는데, 첫날은 백한이삼십명? 백사십명? 의자가 없을 정도여서 백한오륙십명 온 것 같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족했어요, 첫날은.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했을 때는 한 100명 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세 번째는 100명, 두 번째도 한 120명.

안길만위원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이 이름이 몇 가지로 쓰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원래는 예가인? 예가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권번을 강조하다 보니까 권번문화예술원 또 그런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안길만위원

다 알고 계셔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식 명칭은 아니고.

안길만위원

그분이 쓰고 있는 이름이 몇 가지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쓰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그런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택문화체험관이라는 말 한마디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름도 몇 가지,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많은데, 이름이 5가지인가 6가지로 쓰일 거예요. 그거 홍보가 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또……

안길만위원

그렇죠. 지금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사람은 안 오죠. 언론은 대단한 작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작품 제가 봐도 괜찮아요, 작품은.

안길만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라.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서……

안길만위원

그렇게 좋은 작품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한 군데라도 홍보하는 데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팝업창에 해 놨어요.

안길만위원

팝업창 하나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신문에 또 방송에 엄청 냈습니다. 사실은.

안길만위원

놀랐는데요. 고택문화체험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명칭이요?

안길만위원

소개하는 데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명칭은 저희가 아까도……

안길만위원

그러면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넣어놓든가, 예가인이라도 넣어놓든가 했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해서 명칭이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관심있게 지켜봐 줘야지. 그냥 더 방치해 버려요. 뭐라고 하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 같아. 어제 기획예산과 마치 똑같아요. 부채관리 좀 잘하라고 했더니 끝끝내 버텨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버리고, 1년간 버텨버리고, 이자돈은 몇 억씩 그냥 막 더 내고 있고. 고택문화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 동원한다는데, 정작 자기들이 홍보하고 해야 될 곳은 한 군데도 안 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꼭 관광개발과하고 결부가 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안길만위원

지금 여기가 어쨌든 거기 공연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3억 사업하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한옥마을사람들, 예가인’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운영자는 그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신문도 전부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 그렇게 하고, ‘예가인’ 예가인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썼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운영자는 고택문화체험관을 쓰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운영자가 언제 고택문화체험관을 써요. 한번도 써본 적이 없지, 그 사람은.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썼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권번문화예술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그러면 앞뒤에 맞는 홍보가 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명칭 문제는 사실은 관리를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 관광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말씀은 드리지만, 건의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억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그 양반은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다 해서 해 온 거라고. 정읍 시비 주지 마세요. 끝끝내 안 주려고 했더니 끝끝내 해서 어떻게 받아갔는데, 자기가 다 사왔으니까 자기가 사업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뭐하러 1억을 줍니까? 주지 말아야지.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우리 시는 예가인이라고 소개해 주고. 자기는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하고. 우리 시 공식명칭은 고택문화체험관이라고 해야 되고. 어디 와서 누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 정읍사람도 헷갈리겠네.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이번 공연할 때는 공식명칭을 이렇게 쓰자. 당연히 하고 팸플릿을 그렇게 가야지. 공식명칭을 쓰지 않고 엉뚱하게 회사이름을 왜 써줍니까? 우리 시 관공서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표기는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 지적은 했는데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3억짜리 공연 몇 번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25번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한 번당 얼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창작하는 어떤 시나리오 공모라든가 연출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공연 올리는 데 얼마씩 계산이 되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한 9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안길만위원

2억 9000이니까 25번 하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시나리오 빼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공연 올리는 데 1000만 원 들여서 100명이 오는 거예요. 1인당 10만 원짜리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공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명칭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칭찬해 주고 싶어도 본인이 아무리 예술을 한다고 해서 고집을 피운다고 해도 그렇지, 권번문화예술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끝끝내 하는데 죽기살기로 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모르더라고요, 시스템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잘 마음이 안 맞고……

안길만위원

돈을 안주면 되잖아요. 거기를 권번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팸플릿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택문화체험관 안 나오면 돈을 지불을 안 하면 되죠.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길만위원

개인 사적 이름으로 써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다음 공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명칭 문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정산하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이 팸플릿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주면 민간경상보조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를 했지만 표기가 아마 세 가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보도 공식명칭으로만 썼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길만위원

왜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과장님 이번 기회에 “공식명칭 외에는 정산해줄 수가 없다” 그 한마디면 끝나요. “조례에 따라서 법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례에 어긋나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는 정산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안길만위원

“공식명칭을 안 쓰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다. 단 십원 한 장” 고택문화체험관에 우리는 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지, 예가인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권번문화예술원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헷갈리게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제 보조단체가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희는 나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장소를 쓴 것은 예가인이라고 저희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개인적으로는 또 자기 홍보할 때는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건 상당히 설득을 하고 얘기는 했죠.

안길만위원

한두 가지 지금 뒷소리를 제가 계속 뒤에서 듣는데요. 한번만 더 뒷소리 하면 제가 그 현장에 가서라도 욕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맥없는 의원들한테 욕을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고택문화체험관 외에, 거기 계약된 이름 외에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면 그거는 변상청구라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 안 되게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명승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지금 업무보고 보면, 현장보고나 이렇게 갔다 온 걸 먼저 좀 보고 이런 보고서에 답변이나 또는 계획서에 그런 것이라도 들어가서 되어 줘야 반복되는 질문을 안 하고 그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과가 그러네요? 앞선 때는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 과부터라도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안 하는데, 그전에 이제 의회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요구했던 것. 또 현장답사에서 보고해 주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또 질문하지 않고, 또 질문하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등록하는 것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는가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실무적으로도 안 들었다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비자림숲은 천연물로 되어 있잖아요. 굴거리도 맞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굴거리……

안길만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 되어 있는 곳이 여기 고창에 문수산성이 있는 단풍나무 터널도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요, 하물며. 그래서 그 말까지도 제가 해 드렸고. 설악산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정읍도 ‘단풍미인’, ‘단풍’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우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로는 안 되고 군락 이런 걸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그건 진행되는 것 확인해서 혹시 또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무성서원 유네스코는 그러면 보류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철회. 철회했어요.

안길만위원

철회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청을 안 한 것이 되어 버렸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보류되면 나중에 오히려……

안길만위원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보류되면 다시 이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어감이 좀 차이가 있다. 차라리 철회하고 하자. 철회하면 신청 안 한 것이고, 새로하는 것이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에 1건씩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서울 도성하고 한국의 산사 이것이……

안길만위원

각 나라별로 하나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1년에 하나씩만.

안길만위원

신청이 가능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못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하는 거죠, 2018년도에.

안길만위원

9개 서원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공조체제 유지해서 잘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논리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처음에는 자신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믿었죠. 그런데 막상 그쪽에서 이제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철회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다시 더 점검해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 과장님이 해 주신 것처럼 더 우리들이 무성서원 지역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옥지원조례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주만 한옥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무성서원을 대비를 해서 또는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지원조례가 필요하든 아니면 재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전라남도 쪽은 전체가 한옥지원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 다 조례가 있어서 최고는 거의 한 1억까지 새로 신축을 하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도비가 얼마 지원하고, 시가 얼마 지원해서.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전라남도 지역 가면 한옥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는 영광 그다음에 이쪽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한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회되시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보면, 한옥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줄지어서 있어요. 담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런 것을 우리 정읍지역에 특히 칠보나 또는 내장산 이쪽 가는 길 쪽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진궁인가요? 이쪽에서도 한옥펜션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3동인가 추가로 더 지었는데,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이래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관광사업 또 이것도 연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숙박을 체험해서 하면 아까 연지아트홀 공연도 보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온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좀 체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던데, 상반기에는 KTX 문화기행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뭐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가족캠프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 거기하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56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가족캠프 차원에서 가족과 학생, 부모님 해서 와서 그런 캠프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KTX하고 관계가 돼요?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KTX 한정해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안길만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는 그거 15회인가 해서 뭐 했다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했었는데. 다른 문화사업인가요? 앞에 제목만 KTX 문화기행이라고 써놓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과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1월달에 보고할 때요.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KTX문화기행, 여행 체험 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다 했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게 기획상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기획상품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없어졌답니다.

안길만위원

얼마 전에 제가 JTV토론회를 가는데 KTX 타고 무슨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KTX 상품이 우리 정읍에서 서울 가는데 3만 9500원인데, 왕복이 8만 원인데 KTX 타고 애들 데리고 여행하기가 어디 제주도 여행하기하고 비슷한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길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KTX 타고 여행 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볼 때 파악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KTX 타고 우리 정읍기행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문학관 유치 때문에 한국작가협회나 어디 팬클럽……

안길만위원

저희 토론회 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갔더니, 거기에서 그분들은 상당히 정읍을 방문해서 많이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혹시 과장님 JTV토론회 봤어요? KTX 효과에 대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나오셨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익산이나 전주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 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좀 늘어났는데, 늘어났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우리는 이제 여행으로 온 게 아니라 가족방문이 대부분이고, 여행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전주역은 한 50% 이상이 여행객이 늘어났어요. 광주는 한 230%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수하고 목포는 엄청 더 늘어나고. 거기는 비행기 대체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럼 아까 이도형 위원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연지아트홀을 이용하고 또 정읍시내 관광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약에 관광객이 왔는데 와서 보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KTX 주변에 만들어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익산역도 마찬가지, 전주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지아트홀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건 콘텐츠예요. 지금 공연장 내년 연말이면 완공인데, 작품이 1, 2년 준비해 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KTX 연계상품 이런 것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옛날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 만들어 낸다고 그랬고, 상시공연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지금쯤에는 선정위원회가 돼서 상설공연 또는 심의위원회 돼서…… 어떤 단체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는 공모를 하든가. 최소 1년 기간은 둬야 이 작품을 만들고 연습을 해서 공연을 띄울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시급하게 해 줘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하는 기간도 또 걸리거든요. 그 사람들 작품 만들어서 시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나리오만 뽑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보충해서.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에서 제가 하나 시간 때문에 좀 놓쳤는데요. 16쪽, 우리가 상당수 많은 향교, 서원 또 사찰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 부처님오신날 지역의 사찰을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랬는데, 우리 내장상동 국도1호 나면서 위에 있는 미륵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이른바 돌부처님. 돌부처가 있는데 그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인가는 지정은 되어 있어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것을 검색을 해 보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 목조보살상인가? 이런 게 좀 독특하다고 사찰 스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팔이 이렇게 빠지는, 부처님은 아니고 보살상인데 손목을 빼면 쏙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면. 또 부처님 밑에 바닥이 쿵쿵 울리더라고요. 그 밑에가 뭔가 공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좀 추가적인 비파계검사라든가 또는 뜯어봐 가지고 혹시 그 밑에 옛날 불경이 있는다든가 그럴지도 모르고. 그런 걸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업에서 혹시 가능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봐가지고 가치가 있는지 봐야죠. 현재는 미륵사 석불좌상이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만요, 유형문화재로. 도 지정.

이도형위원

유형문화재는 지정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림 한 점에 대해서 1890년대쯤 그려진 거기 때문에 가치가 또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관리가 좀 되고 그게 문화재적 등급이 높아질 수 있으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목조상은 팔이 좀 빠지는 특성이 있고 좀 달라요. 평상시 보던 것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니까 저하고 좀 더 소통도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담당 직원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할 수 있도록 한번 다녀오시고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정읍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승격에 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도농악 지금 무형문화재 된 데가 익산하고 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국가지정이요.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6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는 임실하고 익산 이리농악.
익규

이익규위원장

임실은 좌도농악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좌도고요. 우도농악…… 그런데 현재는요, 분석할 때는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 지정은 ‘이리농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정은 이리농악으로……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임실도 좌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역으로 되어 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건 우도농악 가락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도농악 이리농악이 되어 있고. 좌도농악 임실 필봉농악인데 거기도 ‘좌도다’ 그런 표현은 안 하고 ‘임실 필봉농악’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정읍농악’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우도농악의 구분을 하지 않고 어느 지역이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군데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 6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6군데가 아니라 10군데라도 해당이 된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이 이제 지역별로 경상도는 좌도고, 이쪽 서해안 쪽은 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고, 지정은. 이게 지정의 가치가 있냐 또 어떤 특이점이 있냐, 전승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걸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지역에 농악을 하는 분들 실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실력도 실력이지만 설령 그게…… 지금 현재는 무슨 예술전문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한예종이나 이런 데. 이런 데 학생들을 데려다 하면 아주 잘 치거든요? 그런데 실례를 들면 구례잔수농악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구례잔수농악보존회가 2010년도에 마지막에 지정되었는데 거기는 동네 어떤 마을의 농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락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정읍농악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져도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 마을농악이더라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은 특성만을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특성도 보고, 전승가치가 있는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을 해 주는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해 봐요.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지. 우리 정읍이 타지역에 비해서 실력이 빠지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성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점을 조사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악의 어떤 계보나 체계도 다 저희가 정립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지금 북부생활문화체험관.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센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이렇게 한번 해 봐요. 농악을 하는 분들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소음이 크다고 해서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습을 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북부에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한번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분들 보고 한번 써보라고 해 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소음이 크다고 하면 안 되지만, 소음피해가 ‘그래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조금만 방음장치를 하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 곳을 실내 상설공연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설공연장. 그래야 누군가 와서 ‘이 곳에 가면 언제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설공연을 한다’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신태인농악인들 의견 좀 들어봐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이건 도대체 안 된다’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를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방금 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에 관해서 점검 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김동수가옥, 무성서원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 및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연지아트홀 운영 시, 문화공연상품을 개발을 해서 상설적인 문화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화정 주변에는 CCTV 설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다양한 공연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가 되시기를 바라고.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풍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등록관계에 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연구 검토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 및 시민의 문화체험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6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과 정읍지역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산외면 평사리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국비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를 15억에서 25억으로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여 2019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호국보훈선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상반기 9개 보훈단체 육성, 호국보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 등에 총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충시설물 관리와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서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사업 홍보리플렛 제작,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와 결정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 확인조사로 3,850가구에 수시변동조사 1만 1,826건을 처리하여,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관리 적적성 확보와 가족관계단절 등 보호가 절실한 19가구를 심의를 통해서 보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보호대상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긴급복지, 민간자원 이웃돕기 지원 등 위기가정 3,389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각종 민간자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에 356회 4,558명이 참여하였으며, 재능나눔 축제 및 각종 행사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전문봉사활동 육성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등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13세대에 대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00세대에 대하여 생계, 장제, 해산급여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1,708세대에 정부양곡과 차상위계층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 및 장려금 지원, 자활사업단 지원 등 24억 7200만 원을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취업연계와 자활기업 지도점검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제공기관 종사자 11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5,174세대에게 의료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으로 연 26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상반기 또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등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 과장님, 직원님들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쪽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당초계획에 예산이 얼마였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15억이었습니다.

배정자위원

15억이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받아낸 노고에 먼저 칭찬을 드리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 국비를 종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 4월에 두어차례 국가보훈처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받을 수 있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노력하시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매칭사업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향후 운영에 따른 예산대책은 무엇이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되면요.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약 한 3억 8000 정도 더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얼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한 3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준공까지는 한 4년이 걸리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내년 초에 국가보훈시설 현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201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배정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느슨하게 잡았는가요, 계획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느슨한 것보다는 예산 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시기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보고서 18쪽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배정자위원

예, 선정과정.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시민은 서비스를 이용자가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제공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제공자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에 등록을 먼저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우리 시에 등록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에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13개 사업을 각각 제공자 A라는 사람도 제공할 수가 있고, B라는 사람도 제공할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사업별 제공기관이 총 24개라는 것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죠.

배정자위원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선정한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버미디어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사회적기업 둘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제공자가 “나는 실버미디어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씩 되어 있는 데는 제공기관이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복수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 사업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고, 10개 기관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요건에 따라서 등록자는 전부 참여하도록 저희가……

배정자위원

등록조건? 여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

배정자위원

보고서 22쪽이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이 현재 늘어나는 숫자가 1년에 몇 세대나 되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늘어나는 세대가요?

배정자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3세대가 늘어났고만요.

배정자위원

이십?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3세대.

배정자위원

작년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23세대? 2014년도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연도별로 증가되는 현황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지원서비스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은 일반 우리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배정자위원

지역단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단위.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센터는 우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센터는 우리 시내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3개 읍면동에서 읍면지역은 센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조건이 안 되어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다문화마을 학당이라는 것을 8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8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인하고 영원, 그다음에 칠보에 2개소, 그다음에 산외, 정읍남초등학교, 그다음에 북면 2공단, 그다음에 우리 수성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23쪽에요. 고향나들이, 친정부모초청, 국제우편요금, 어울마당, 문화탐방, 문화지원사업 등이 가는 사람만 가지 말고 골고루…… 다문화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가요, 한 가정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는데요. 중복해서 저희가 선정은 안 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배정자위원

주로 한 다문화가정이 몇 년만에 가요? 한번 갔다 와서 또 가려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이내에 안 가신 가족을 대상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 점수를 매겨 가지고 3년 안에 갔다 온 사람은 점수가 낮아지죠.

배정자위원

갔다 온 저기에 점수가 있고, 없고요? 한번 가서 방문하고 온 것에? 아니, 우리도 어머니 때문에 필리핀 다문화가정이 7월달에 필리핀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만에 가냐고 하니까 3년만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줬더니 남편을 안 줬다고, 친정어머니한테 갖다 주려고 안 줬다고 하는데 참 성실하고.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본 위원은,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교육도 좋지만 오래된 다문화가정에다가 요양보호사나 보조간호원을…… 지금 요양보호사나 보조간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학원을 보내 가지고 훈련을 실습을 해 가지고 취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설이나 가정방문을 하면 한 달에 14일에서 15일 하고 14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4대보험, 퇴직금 다 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급여가 괜찮아요. 그리고 3교대예요, 이게. 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는 머리들이 오래된 다문화는 활동을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시에서도요. 다문화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리스타반이 지금 현재 1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반도 10명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배정자위원

간호보조원도. 지방에 딸려요, 간호보조원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호보조원.

배정자위원

학원 몇 개월 안 다녀도 실습과정만 밟으면 바로바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보조원도 한번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배정자위원

좋아요, 3교대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생활과 우리 배현오 과장님, 모든 가족들. 지금 이 시간이면 점심시간인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금내력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지금 몇 세대죠? 한 5만 3000여세대 되나요, 정읍시 세대수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가 지금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말씀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요, 우리 전체 그냥……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요? 5만 2000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5만 한 2000세대, 5만 3000세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저소득층 세대수를 보니까 9505세대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고, 인구도 보니까 1만 4000여명. 우리 정읍시민의 한 12%에 해당되는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많아진 게 안타까워요. 작년보다는 숫자가 어떠세요? 저소득층 작년에 몇 분이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보충자료로 드리고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맞춤복지 형태로 가면서 아마 더 늘어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생계급여는 47만 1000원. 한 사람 기준이죠? 47만 원 생계급여 나가는 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해산이 60만 원, 장제급여 75만 원,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할당량을 해서 주나요? 수학여행비 20만 원씩 주는 것.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비는 고등학생에 한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등학생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등학생이 2명 있는데도 2명 해당이 되죠, 신청하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줘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또 양곡 지원 보면 10kg 주는 데 있고, 20kg 주는 데 있고. 거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본인들이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청에 따라서 식구가 많으면 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안정기금 보면 500만 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3년상환하는 건데, 500만 원 적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500만 원 지원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해서 500만 원씩 주는데, 조례에 그게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배, 장판.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1년에 몇 세대 우리가 지원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가 지금 현재 한 오륙십가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약 한 59가구 정도 이렇게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세대수에 9500세대가 되는데, 사업세대가. 1년에 50세대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대수가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사는 데는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가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점도 하여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저소득층 가정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점심시간 됐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할게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확인하고, 당부할 것 주문하겠습니다. 복지부서의 올해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통령부터 국무위원회에서 또 복지부의 일을 행자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일인데,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해서 전체 읍면동의 기능을 그렇게 가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올해 시범사업이 우리가 몇 개로 결정됐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개 지역을 올렸는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는 4개 지역을 운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5월에 결정된 것이 2개 지역으로 줄여진 겁니다.

이도형위원

줄어든 이유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줄었더라고요. 전주시도 6개소에서 3개소로 줄고, 군산도 6개소에서 3개소로 줄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초 복지부에서 전담팀 구성의 유형을 1유형으로만 처음에 내놓았었는데, 중간에 2유형, 3유형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침에 1유형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도 했을 때 현 지자체, 현지하고 조금 운영의 차원에서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행정조직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총무과가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복지부만이 결정할 수 없고 지방행정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행자부의 의견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물론 이 자리가 우리 정읍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긴 하고. 저하고 우리과장님이 장관님 되시고 국회의원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위치는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읍면동의 기능이 아무래도 주민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옛날에 관치시대 통제하고 정부의 행정의 말단기관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약자들을 돕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맞춤형복지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지방행정 단위에서의 많은 저항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게 마치 자리다툼처럼 복지직렬의 일자리 늘리고, 승진자리 늘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데, 누가 하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기능이 그 일이 필요한지, 안 한지. 옛날부터 있었던 조직들이 필요가 없어졌어도 존속하는 데가 참 많고, 오히려 또 고위직에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또 역할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국회가 아니라서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는 있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수차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왔어요. 또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도 보건소 방문간호사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신태인이나 고부지역도 인원을 좀 빨리 충원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둘러 가지고 아마 7월 정기인사 이전에 실무수습자도 신규로 배치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직에서 복직한 2명도 현재 수성이나 내장상동으로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제 총무과 답변을 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하나의 유형만 있었는데 맞춤형복지팀을 기존에 행정조직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유형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시는 두 번째 유형인가로 선택하는, 그런데 선택이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하라고 해서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는 B유형으로 선택을 한 건지. B유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문제는 인사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1유형이 되었든, 2유형이 되었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2유형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2유형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당초에 전담팀이 아니고 그냥 인원보강적 개념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직이 명칭만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대로이면서 옷만 바꿔 입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아쉬워서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1유형, 2유형 이렇게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2유형으로 선택한 건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가로.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의 방법이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곳은 1유형으로 해 보고, 다른 한 곳은 2유형으로라도 해 봐라. 그래야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민원적 성격인데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5월달엔가 워터파크에서 월남전파병 기념행사 있었잖아요. 우리 부서가 그런 쪽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나뵈었는데, 파병용사분들이 연세 드시면서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서 또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자랑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잔존수명이 많지 않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살 수는 없어서 그래서 기념비 같은 것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후세대들이 보고 기억해 줬으면 하고. 그런데 이제 워터파크에 보면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어둡다. 그래서 그쪽에 사이드조명을 조금 보강해 주면 우리가 조국의 부름 받아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한번 갔다 왔는데 서치라이트를 강하게 비추면 너무 좀 어색할 것 같고, 또 주변에 조명등이 있는데 조명등은 다른 기능이고. 검토를 밤에 한번 누가 가셔가지고 보시고 적절한…… 거기만을 위해서 조명등을 한다는 게 부담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워터파크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제대군인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는 우리가 관련이 되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관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군인들. 물론 재향군인회가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아는 선배들한테 물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큰애 보내고 나면 경험 있어서 둘째는 그렇기는 하는데, 요즘은 또 자녀를 많이 안 두다 보니까 하나로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군대 제대자 또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복지의 출발이 제대군인 지원사업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안타까운 일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화재를 당해 가지고 집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입암면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긴급지원이 한도가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완전히 생계 이런 게 다 망가져 버린 집들이 긴급지원의 제도 갖고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적십자에서 담요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는 이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건데, 혹시 우리 제도 중에 이런 화재 때 생활여건들이 전부 망실된 사람들을 위한 도움 제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공부 차원에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초 목적대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양동수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과 우리 시 복지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5만 8400여명으로 시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열린토론회, 글로벌 여성 리더쉽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정 454세대 1,178명의 자녀에게 5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자녀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5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유형 49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2,87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5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72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와 요양수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보강사업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내실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총 4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경로당 713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욕구 증가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칠보면 시산리 606번지 일원에 총 2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섬진강댐관리공단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을 농촌공동생활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독고사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18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11개소 중 감곡면 순촌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영원 백양경로당 등 6개 경로당에 대하여 농촌공동생활 사업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개 분야 22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98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와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4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29명을 고용하고,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부설시설로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는 7개 팀 31명의 직원이 있으며, 총 사업비 15억 6400만 원으로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 인식개선사업 등을 장애특성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하여 체육관, 재활운동실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접목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 분석 평가 결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서 보고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뒤 2017년도부터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을 위해서 27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2,900여명의 아동에게 보호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복지 시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정성어린 보호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78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81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7,360여명의 아동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누수없는 운영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동 양육사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남권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고창·부안 파견 직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이 화장로 3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0건 정도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사업 참여에 따른 화장로 2기를 금년 9월까지 추가 설치 완료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홍보관 운영과 화장문화 및 자연장을 적극 장려하여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라서 시내권에 있는 상동 및 칠정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약 1,290여 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실시하고 유연묘지 이전을 독려한 결과, 75%의 사업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내년까지 무연분묘를 포함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빈곤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 180가구 301명의 아동에게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지원과 3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규대상자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꾸준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상 아동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문화관 교육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기개발과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립기반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의 이론 및 실습지도와 자격증, 어학, 창작, 예술, 건강 등 1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1개 과목이 개설하여 수강생 1,1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배양과 자격증 취득 등으로 여성고용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3,000명의 구인·구직자원을 발굴하고, 820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5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여성인턴제 운영,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안정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복지여성과 양동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졸음 올 시간입니다. 보고서 1쪽,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흉악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정읍연대의 활동내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여성 안전활동 말하시죠?

배정자위원

예, 정읍연대의 활동내용이요.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성열린토론회 또 여성장애인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한 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연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아직 한 건 없고요, 올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저희가 4월달에 있었고요. 역량강화 워크숍은.

배정자위원

한 번 있었어요, 4월달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열린토론회도 있었고, 우리 가족 캠프도 5월달에.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요즘은 날짜만 바뀌면 성폭력,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방송에는 좋은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성폭행, 살인사건 그러니까 참 삭막하더라고요, 마음이. 매스컴도 좋은 일, 상장 주는 것 그런 쪽으로 방송을 탔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정읍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사건 등 피해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사건이 없어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사건이 없는 건 좋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홍보하고 다닙니다. 이 상담소……

배정자위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해서 사건이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좋은 일이죠. 없어요, 그래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큰 사례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동 안전지도는 어떤 내용으로 되었으며, 배포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에게 어떻게 배포하셨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도 말이시죠? 저희가 지금 7개 학교에 위탁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칠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개 학교.

배정자위원

7개? 7개 학교면 어디 어디 학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 시내에 동신초, 남초, 북초, 한솔초가 되겠고요.

배정자위원

7개 학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인초등학교 또 태인초등학교, 칠보초등학교까지 이렇게 7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학교에서 지도를 학교 주변에 있는 안전요소를……

배정자위원

어르신들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 학생들이 자체 교사하고.

배정자위원

학생들이 하는데 지도를 누가 하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도?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학교 선생님 지도하에……

배정자위원

지도는 수업을 해야지, 지도를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도를 작성하는데, 안전지도를 작성을 하는데 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하고 같이 제작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아까 정읍지역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수는 연간 없다고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기준은 얼마나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운영비로서는 7170만 원, 운영비로서는 이렇게 되고요. 7100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이게 사건이 있어야 이걸 쓰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사무실 운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유지비가 들어가겠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활동은 뭐라고 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배정자위원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으로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들은……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론으로는 잘하시고, 실기로는 조금 약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명 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시민이 몇 명이에요? 시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민?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부분 우리 부시장님하고……

배정자위원

시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배정자위원

주민, 주민. 주민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의 다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열어요? 분기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 1회를 하는데요. 사안 발생시, 사안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례별로.

배정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사고가 없다고 했어요. 사건이. 사건이 없으면 안 해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를 1번은 개최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면 사례 협의회를 또 하죠.

배정자위원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행기관 8개소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정읍시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정읍시니어클럽,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하늘향노인복지센터, 온누리행복한집, 정읍시. 이렇게 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 2개 유형, 49개 사업단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크게는 공익활동하고, 시장이 있습니다. 크게. 사업단은 크게 유형별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49개의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9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배정자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연 2회 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반기별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만족도 조사 12월달에 평가를 하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노인일자리도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당신 몸도 못 추슬러 갖고 제가 이제 신태인에서 정읍을 오면 노란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휴지가 하나면 사람은 셋, 넷이 붙어요. 그리고 풀도 크고 참 위험하거든요. S라인으로 되어 가지고, 길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귀도 어둡지, 눈 시력도 안 좋지.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수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면 쓰겠어요.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목적이요, 위원님. 꼭 일보다도 그분들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또 짙습니다.

배정자위원

7페이지에 생활시설 등급외자 요양수가 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실비노인요양원하고요, 원광보은의 집하고, 들꽃마을 이렇게 3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6개소는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개소는 성공회하고요. 삼육노인복지센터, 원광보은의집, 실비노인요양원, 은혜의집, 들꽃마을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9페이지에 경로당이 713개소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등록이 682, 미등록이 31개소인데, 미등록을 어떻게 등록시킬 방법은 없나요? 혜택을 별로 못 보잖아요. 냉장고 하나 들여놓으려고 해도 못하고, 싱크대 하나 넣어주고 싶어도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31개가 매년 미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 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안인데요. 지금 기준이 한 마을에 1경로당 기준이다 보니까 위원님, 현재 이렇게 미등록 상태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노력하면 등록이 안 될까요? 시장님 저기해서…… 너무 이게 애석할 때가 있어요. 해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미등록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위원님.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다행히 쌀이라도 조금, 난방비라도 조금씩이라도 주어지니까……

배정자위원

힘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아시는가 모르는데, 신태인 중앙동에 학교 옆 모정이, 조그만한 모정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걸 회관식으로 확장을 하대요?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가보지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확장을 하는데 그 모정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확장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좁게. 아주 좁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조그만한 모정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배정자위원

일을 하다 말았더라고요, 일을 하다.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왜 중단되었는가 그것 좀 알아봐서 그것도 자료 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쉼터조성으로써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어디에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쉼터.

배정자위원

쉼터가 아니고요. 거기를 중앙동 회관으로 만든대요. 중앙동에 회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겠어요. 뭐 하나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보고서 18쪽에 농촌공동생활(그룹홈)경로당 조성 관련입니다. 공동생활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8페이지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18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3쪽?

배정자위원

18쪽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하고 경로당 어떤 차이나냐고요?

배정자위원

예,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공동생활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차이점. 차이는 무엇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일반경로당하고……

배정자위원

농촌공동생활(그룹홈)경로당.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 그대로 그룹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 어르신들 공동생활을 하게끔 해서 5인이상 이렇게 되면……

배정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지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10만 원 가지고 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만 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룹홈 한 세대에 2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 경로당.

배정자위원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00% 다 이제 충족은 못하지만 경로당 운영비랑 나가고요. 추가로 20만 원 더 주는 것이니까요.

배정자위원

경로당 나가는 데에서 추가로 2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쪽이 더, 그룹홈이 20만 원이 더 알파되어서 20만 원이 더 많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서 5인이상의 어르신들이 같이 이제 밤에까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배정자위원

잠도 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고서 23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아동성범죄예방용 CCTV 설치대상은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골목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배정자위원

현재 해 가지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저희가 30개소에 57대……

배정자위원

그건 어디에서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관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놓기는 어디에서 놓았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설치를 어디에서 설치했냐고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리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복지여성과에서 했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리하는 데 문제점 없어요? 고장났다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장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수리를 하고요.

배정자위원

수리는 기술자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배정자위원

CCTV 가격이 다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여러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해상도에 따라서.

배정자위원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0개소에 57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이라든가 교차로, 공원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매일 한다면 그게 의미는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래도 CCTV 카메라 설치된 것만 해도 경각심이 되고요.

배정자위원

효과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효과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참여인원이 2872명이나 되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요근래는 제가 없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요근래, 올해……
경윤

고경윤위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제가 지금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나이드신 분이라 안전사고에 취약할 텐데 어떤 대응책은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조끼도 일괄 같이 이렇게 공동제작해서 입게끔 하고,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9쪽에 경로당 내실 운영사업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8개 품목만 지원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8개 품목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품목을 늘리든지, 대체하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올해도 안마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마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 정도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50% 조금 못 미칠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TV나 냉장고 같은 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품목을 좀 바꿀 의향은 없냐고요. 수요조사를 해서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한 바가 있는데, 복지여성과가 아니고 남녀평등의 시대. 히포시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양성복지과로 바꿨으면 하겠어요, 앞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여성문화관도 여성문화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구가 더 많으세요, 5%가. 정읍시도. 많기 때문에 아마 남자가 기가 죽고 있어. 남자 기를 살려주는 시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취직문제도 지금 여성이 우선적으로 취직이 잘되고, 남성들이 더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의외로 대상자가 많으세요. 454세대에 1178명이 있는데 모자가정이 805명, 부자가정이 367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만 되지, 저소득 아니고 일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육비를 보니까, 아동 양육비를 보니까 만12세 미만 자녀 1인당 10만 원이고, 추가 양육비 만5세 이하의 자녀 1인당 5만 원이세요. 그런데 나이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5세 미만이 양육비는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실은. 더 들어가는데 5만 원, 10만 원. 나이는 적지만 양육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가시책입니까? 지금 4페이지에 있어요. 양육비내력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추가로 더 나가는 것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추가금액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원래는? 12세 미만은 똑같이 원래 일정 부분이 나갔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2세 미만 자녀는 1인당 10만 원, 5세 이하 자녀 1인당 5만 원 이것은 추가로……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금으로 나가는 거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금도 똑같이 해 줬으면 해요, 똑같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거 지금 국비보조로서……
상중

조상중위원

실은 5세 미만짜리가 우유값이나 기저귀값이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금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려운 세대에 수학여행비를 2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아닐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중복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중복 안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중복 안 되면, 예. 그리고 서남권추모공원, 지금 김제시가 참여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부터 참여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4월 1일부터 참여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4월 1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러면 더 숫자가 많이…… 하루에, 한달에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일평균 한 10건 정도 화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10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한 300여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일주일단위로 보면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보면 화장이 77건 이렇게 화장을 했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화장장하는데 자연장지도 거기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택동산, 홍보관도 있는데 봉안당은 화장을 하고 봉안당 이용률은 얼마나 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거기도 현재 345단을 안치했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2억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고……
상중

조상중위원

봉안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연장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연장도 상당히 하루평균 1건 정도. 그리고 봉안당은 한 2건 정도, 평균.
상중

조상중위원

2대1 비율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자연장지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봉안당하고 자연장.
상중

조상중위원

봉안당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혹시 김제가 참여해서 크게 다른 애로가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저희가 이제 화장로 2기를 9월까지 하면 더 활기찬 화장문화가 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칠정공동묘지인데, 임페리얼이 아니고 아크로죠, 거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쇄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공동묘지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5%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75%?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묘지 조성한 뒤에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 자리에? 그 자리 혹시 계획이 있나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아직 구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방미터나 돼요, 자리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 면적은……
상중

조상중위원

면적 잘 몰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차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또 쓸모있는 녹지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잠깐,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친다고 했어요. 곰두리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공사가 하고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연결통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꾸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곰두리체육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탁구장시설 있는 데 자꾸 마루를 요청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바닥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올해는 힘드시겠죠, 올해? 올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못하시면 내년에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성동 게이트볼장 보면 천장이 석면처럼 붙어 있더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꾸 떨어지는 것 말이시죠, 그린공원에 있는 것?
상중

조상중위원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한 20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연현상으로 노화가 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전수조사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양동수 과장님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실은 40분이 안 됐으니까. 앞전에 오전에 했던 과보다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내용 중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 관련한 내용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있나요, 이 안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관?

이도형위원

동부 노인복지관 건물 짓는다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두 개의 민간법인들이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이 2개 있죠? 노인복지관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당히 큰 업무인데, 물론 이제 복지관의 구체적인 운영은 민간기관이 하는데, 복지여성과 주요업무보고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한 줄도 없다는 게 아쉬워요.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양쪽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한다, 이 내용은 있는데요.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민간기관이 수탁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설물을 소유자는 우리 정읍시장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또 정읍시장님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운영을 민간이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성을 보고 민간에게 부탁을 드린 건데, 양쪽 복지관의 시설이 당초 인구라든가 주변여건들을 감안해서 설계면적이 좀 달라요. 그러긴 하지만 또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각의 시설별로 아주 공통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식당, 사무실 또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배움터 또 노래방 기능들. 그런 몇 가지 것들은 아주 공통되게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면적은 좀 축소되거나 넓거나 이래도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쪽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한번씩 본인이 주로 다니는 복지관 말고 원정해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를 해요. 그렇죠, 많이 들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북부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은 금붕동 노인복지관 보고 좋은 것은 또 갖고 싶잖아요. 금붕동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북부 갔다가 “거기는 참 이거 좋은데 왜 우리는 없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비교해서 이번에 분석 좀 해 보셔요. 예컨대, 노래방 같은 경우도 A복지관은 이런 이런 기종인데 좋은데, B복지관의 경우는 노래방기종이 좀 달라가지고 희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바꿔주거든요. 노래.

이도형위원

노래의 업데이트는 운영상의 문제고,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예컨대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바둑·장기를 둘 만한 공간이 없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다만 또 금붕동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북부노인복지관이 탁구장이 참 멋있게 잘 지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냐” 이렇게 막 하거든요. 양쪽 복지관 이용자 대표와 또 그쪽 민간위탁 경영자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노인복지관의 기본모델은 이래야 된다, 합의 좀 해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칠보에 짓게 될 동부권노인복지관에도 기준이 돼야 될 수 있다. 면적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기초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것. 그리고 또 각각의 지역별로 특성화된 것은 이제 프로그램별로 차이를 두게 하는. 하드웨어는 비슷하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특성화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추경 때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검토해서 의견 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해서 동부 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동부 할 때도 참고하시고, 양쪽 복지관간에 욕구가 이번에 꼭 반영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사부터 하셔 가지고 피드백 같이 가져보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번째로는요. 9쪽,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경로당등록 또는 지원기준은 1마을 1경로당이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시의 기준입니까, 복지부의 기준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시.

이도형위원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타 시도나 시군에서 한 개 마을에서 여러 개 막 등록을 하려다 보니, 재정적통제도 가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1마을 1경로당인데, 충주시의 경우는 1마을 1경로당으로 하지만, 마을이 좀 먼 데가 있어요. 행정구역상 한 마을이기는 한데, 분명히 생활권적 개념과 역사적 어떤 맥락을 달리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합쳐진 마을이 있죠.

이도형위원

예, 합쳐진 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통폐합 때문에 합쳐진 데도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새로운 마을조성을 막 했어요. 마을 이름은 옛날 마을인데, 쉽게 말하면 새터가 되는 거죠. 새터. 그런 데는 정체성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주시의 경우도 500m 떨어져 있으면 추가로 등록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이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리기준을 뒀고만요.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충주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1마을 1경로당이라고 딱 해 가지고 마을의 면적은 넓고, 어르신들 이용자 수가 충분히 나오고. 그런데도 1마을 1경로당이라는 원칙 때문에 등록을 못 받아준다면, 충주시의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이 500m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경로당 하나를 더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 내규라면 규칙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냐, 저는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새로 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아예.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그런데 경로당이 윗마을에 있다고 해서 등록을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좀 듣고 싶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 의견 나왔는데, 제가 방문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옛날 우리 경로당 지원기준 표가 액자로 해 가지고 붙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부 교체하라고. 그런데 이제 경로당 회장님한테 종이만 나눠드리면 위에 것 떼서 교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다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가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출입문을 우리 이제 BF인증 받아야 한다고 했죠? 연지경로당 신축할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연세가 들면 힘이 부족해서 걸음걸이도 불편하지만 손으로 밀고 당기는 힘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우리 요즘 터치형 자동문 있죠? 터치하면 문 열리는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 경로당에 차츰 보급할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짓는 경로당 설계에서는 꼭 그런 쪽으로, 애당초 자동문 설계 쪽으로. 그리고 기존 경로당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열고 닫을 때 닫히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면담을 해 보니까 법인시설과 개인시설간에 예산 교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개월 단위 또 개인시설은 월 단위. 위원님! 앞으로 월 단위로 한 것을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인시설 1개월에 하라는 법은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월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오픈되고 문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전부 다 복지행정시스템 쓰고 있어요, 그분들도. 통제 가능해요. 그리고 하루도 안 걸려서 온라인으로 접수와 통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못 미더워서 정산하고, 돈 주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계연도의 기준이 바뀌었죠? 아니, 회계연도 기준은 있는데, 연말에 결산기준일이 바뀌었죠? 12월 31일까지 돈 써야 돼요. 그러면 12월달 교부 받을 때 우리가 취합해서 12월 21일이나 22일이나 이쯤 돈 주면요. 돈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정력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1년에 4번 하면 될 일을 갖다가 12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바쁘다고 하는 것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도형위원

당장 고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지시하면 되는 일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노력하신 것이 이제 공립어린이집에 개축인가요? 한 건 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에요. 시장님이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므로, 양동수 과장님께 ‘공립어린이집 복지시설 우리가 지어놓고 관리해라. 운영은 민간이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후된 것 즉각 즉각 고치고 그래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서남권추모공원하고 아까 조상중 위원님 질문했던 공동묘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복지여성과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계만 해도 8개의 계고, 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장묘시설 이런 것 합치면 사실은 계 단위로 보면 11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복지여성과장님 한 분이 11개의 계 업무를 보는 건 사실 무리다. 저는 좀 강력하게 직제개편이라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묘지원사업소’ 또는 ‘장묘문화사업소’의 형태로 따로 빼든지 해야지. 이거 복지여성과장님 소관하에 계속 놔두고 있으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복지업무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좀 얘기하시고 이거 간담회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운영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냉장고…… 그러니까 애들 밥해 줘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밥솥에서부터 시작해서 식기세척기, 냉장고. 왜 그러냐면 인력만 있으면 세척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장 하나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 한 분,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정산하는 서류가 많고 하니까 장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겠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식기세척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우리 경로당 물품 지원기준 만들듯이 복지여성과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간담회 한번 하시게요. 그래서 지원기준도 좀 만들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도 공식적으로 한번 청취하고. 과장님이 혼자 노력해서 기획예산과 막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면 힘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때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누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아무튼 여기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분들은 양동수 과장님이하 복지여성과 직원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분들이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 힘을 받아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혜택을 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시 안전사고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 답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이틀 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틀 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을 떠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산재하고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산재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험적용이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산재하고 상해보험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언제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1년 단위로 그분들한테 하면 가입을 시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 들어갑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인당 8000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8000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년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녀에 8000원이요? 연중 8000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잘못하면 사고를 당한 분도 어렵지만, 우리 시 집행부도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언제나 관리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이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주의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건 큰 마을은 언제나 지금도 노인정이 2개 있는 마을이 많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있어요. 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 아래 동네 이렇게 갈라진 데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적용은 똑같이 받지는 못하죠, 그분들이? 그런 점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오는 숫자에 비교해서 해 주면 될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기준삼을 때 말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회원수에 비례를 해서 그렇게 해 줘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거리라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꼭 거리라기보다도 회원수가 많고 그러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적으로 5분 이상되는 데에도 지원이 나가는데, 50여분 되는 데에도 지원이 똑같아.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연료비 같은 것이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회원수에 비교해서 그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길만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동부노인복지관이요.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대답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같이 갔었고요. 저희가 또 실무과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다녔어요. 다녀 보니까 거기도 양 자치단체가 걸린 것이 있어요. 임실군하고, 우리하고. 노인복지관이 우리 정읍으로는 저희가 볼 때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임실에 어떤 것을 뭔가 손에 쥐어줘야…… 똑같이 신청한 상태니까요. 임실하고, 정읍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복지회관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으로 주는 대신에 김제도 어떤 사업을 좀……

안길만위원

임실하고, 정읍하고 둘 중에 하나를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아직……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100% 정읍으로 오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언제쯤 그럼 결정이 나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확실한 날짜를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니까요.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남권추모공원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 김제도 결합하기로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서도 직원이 파견 와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 다음 인사 때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인사 때.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자금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계획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억은 받은 상태이고……

안길만위원

2억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2억 받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년에 19억…… 저희가 기금으로 2억 받고, 나머지 10억 기금은 내년에 또…… 김제에서는 총 29억을 부담한다고 그랬었어요. 먼저 말씀하다시피 계획대로는 다 돈이 오고 있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것이 얼마예요? 현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19억 원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

19억 원 와 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내년에는 10억.

안길만위원

내년에 10억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월 1일부터 이미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그쪽 김제분들이 와 가지고 불편한 것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불편한 것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파견공무원도 없고. 없으니까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누구 통해서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기가 불편한 점이 없을 텐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모든 것은 예약은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같이 4개 시군은 최대한 저희가 편의 봐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가 오라고 했는데 안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일단 안 보낸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김제에서 못 보내고 있죠.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길만위원

그게 언제 까지예요? 정기인사 때라는 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월 초순에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7월 초순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기인사니까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제분들을 위해서 고창, 정읍사람들이 일을 해 주고 있는 거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고창, 부안,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한다 생각해야 되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으면 당연히 준비돼서 와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 정도로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장희입니다.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723억 7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정기 및 수시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법인대상 세무조사로 4900만 원, 개인대상 세무조사로 1억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37%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택가격을 상반기에 2만 6355호를 대상으로 조사,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분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일정별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세 인상분과 이로 인한 중앙의 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 7200만 원을 시민께 돌려드리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9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금운용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11억 1000만 원으로 상반기 이자수입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이자율 하락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환급금 추심, 압류부동산 공매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와 체납 다발 부서간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세정과 이장희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1쪽에요. 2016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이 1월 보고 때는 389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82억 6100만 원으로 약 6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네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목표액이 감소요?

배정자위원

1월 보고 때 389억 2600만 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시세가 382억 6100만 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이요, 이번에는 2016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분리가 됐거든요. 위 아래로요.

배정자위원

2016년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과년도분을 별도로 이번에 분리해서 작성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분리를 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과년도분은 시세가 6억 6600만 원. 바로 밑에.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세금도 덜 걷히잖아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미납세액이 약 50억 정도 되죠? 50억 4200만 원. 작년에 치인가요? 과년도 미납액이 2016년도 치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미납액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미납액.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작년도 미납액이 현재 과년도분 이월액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이월되어 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월액이 작년도 미납액입니다. 과년도분 보면 이월액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목표액 다음에 이월액. 그 금액이 작년도 지방세 미납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국재산조사 1349명이세요, 보면. 100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만 원짜리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1349명. 33억 200만 원. 10페이지에 있는 것. 10페이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건요. 체납자가 아니고 재산조회한 내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납세자죠? 납세자고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페이지는요,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체납자는 몇 명이에요, 100만 원 이상짜리가? 정읍시 100만 원 이상짜리 체납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빼달라는 것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인데, 그게 국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조금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는 수치가 안 맞기는 한데.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지방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자 100만 원 이상짜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는 되는데요. 현재 빼놓은 것이 지금 419명에 13억 90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419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버텨버리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받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상중

조상중위원

세금 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받아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대부분 한 80% 정도는요, 자진납부를 해 주시고. 한 20% 정도가 안 내면 독려하다 보면 한10% 정도는 독려해서 받기도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압류 이런 공매도 하고, 받으러 직접……
상중

조상중위원

압류도 없고 재산을 남 앞으로 다 해 놓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매로 처분해 버려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매로 처분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팔아 가지고 실익이 있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해도 실익이 없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안 내려고 버티고,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찾아다니고 그런다면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이번 주에도 출장 나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이제 우리 직원님들 신변도 보호해 가면서 체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4명이 다니면서요. 2명은 강하게 히고, 2명은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선의적으로 해서 체납세액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6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승인 등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고, 입찰 등 계약절차 단축 및 대가의 적기 지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합동감독반 운영으로 관내업체 보호입니다. 관내업체의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관외업체 시공사업장에 대해서 합동감독반을 운영하여 관내 생산자재 사용과 관내 인력, 장비 등을 이용토록 하고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생산 제품을 반영하여 도내 생산품 구매율을 83%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동감독반 운영과 관내 생산자재 우선 구입 등 관내업체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6억 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존부적합한 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변상금 징수 및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특화거리조성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유재산인 구)정읍경찰서장 관사와 시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도시특화거리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로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정읍경찰서는 구)정읍경찰서장 관사와 Jk힐스타운 아파트와 교환 협의를 하였으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공유재산 가치감소 우려로 재산관리청인 경찰청에서 단독주택으로 교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유재산 심의 및 감정평가, 소유권이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신속하게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수성동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595㎡의 수성동 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가졌으며, 설계 용역,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를 거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성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청사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설물 관련 도면 및 기술 문서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하는 중앙 집중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으로,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여 전라북도의 보완성 검토 결과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6월중 입찰 및 개찰 후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사 기능개선및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사 CCTV 교체, 사무실 방충망 설치, 휀코일 및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 청사 주차장 라인 정비, 노후시설 정비 등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청사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사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회계과 이원상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5쪽에요. 도시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교환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요?

배정자위원

예, 공유재산 심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완료가 돼서 그에 따른 구)경찰서장 관사를 취득을 하려면, 그 대상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경찰청 후관이기 때문에 정읍경찰서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중앙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정읍경찰서와 우리와 협의할 때는 아파트로 교환하고자 했었는데, 중앙경찰청에서는 그 아파트로 교환하면 나중에 아파트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시세차액이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시세차액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불허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경찰청을 설득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맞는 우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와요. 그에 상응하는 부지가 있는 주택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게 된다면 그와 상응하는 것으로 해서 등가교환을 하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교환용 대체재산 아파트 매입이 6월달에 이루어지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공유재산 심의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6월달이라고 해 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6년 6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매각은 심의를 했는데, 취득을 할 경우는 이제 매각……

배정자위원

이것이 바꾼다는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의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 집행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공유재산위원회의 취득심의를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페이지, 우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장비라든가 관급공사가 예전보다 없다. 일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인지는 되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업자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 업자들이 피해가 안 가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는 아우성인 것 같아요. 우리 2억 원 이상 관외 낙찰공사 사업장, 이런 데도 지금 우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공사의 경우는요. 금년도에 입찰을 2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관내입찰이 2건에 4억 9600, 도내에서 25건에 19억 11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36%, 도내가 64%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가 36.45%, 도내가 49.9%, 전국으로 입찰이나 계약하는 것이 13.7%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도급은 어쩌면 권고사항이에요. 그분들이 맡아갖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따져보면 2014년도에는 하도급을 일반공사로 발주해서 대상이 30건이었는데, 관내 하도급이 20건으로 67%였습니다. 작년에는 39건 중에서 36건을 하도급으로 해서 93% 우리 관내 업체가 했고. 금년에는 21건이 하도급 대상에서 17건이 하도급이 되어 있고, 4건은 관내 하도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산자재 같은 것은 자재가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마 우리 업체를 사용하는 프로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관급자재의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우리 관내에 없으면 도내 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43.1%, 또 전라북도 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40.1%.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2%를 구입하고, 정읍시와 전라북도 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16.8%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계약단계에서 단단히 업자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따르는 업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수성동 주민센터 출장소 신축관계가 이번에 입찰이 끝나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됐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회사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축은 호원건설이라는 회사이고요. 전기는 동탁전력주식회사이고. 통신은 세일, 정읍업체입니다. 소방은 대성소방, 정읍업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가격은 몇 %로 입찰되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입찰은 보통 87.7%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내외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원 가격의 87%면 한 13% 공사비용이 일단 남아 있다는 얘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입찰잔액이 약 1억 3600이 남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시공하면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전액 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층으로 짓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2층으로 짓는데 엘리베이터시설이 애당초에는 없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엘리베이터시설이 없지만 기본설계에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편에다가 밑바닥도 만들어 놓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장치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가격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로 놓을 수 있는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중에 집기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단순 건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붙박이장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이 완공이 되더라도 추가로 입주해서 사용하려면 추가로 몇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값이 딱 87%에 입찰이 됐다면서요. 엘리베이터는 건축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됐는데, 1억 3600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책상도 새로 사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분은 원래 예산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원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들어가 있는데, 건축물만 덜렁 지어주고 가서 사무 보라면 뭐 갖고 사무 봅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가격 남은 놈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들이 회의를 다 마쳐서 우리한테 결산서가 올라왔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산을 잘 보기 위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결산방법이 개선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산서처럼 부기별로 확인이 가능한지,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전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도 그때 좀 보기가 힘들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우리 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양식을 통일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어떠한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전국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쇄되는 결산서와 부책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에는 부기별로 집행결과를 주시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의원들이 받는 책자 그대로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책자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것을 보고자 할 때는 해당 실과소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에 따른 세부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뭔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결산서만 보면 ‘이게 뭔가’ 저도 가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도형위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놔서 달통해야만 뭘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찌 보면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어느 부기에서 많이 남았는가, 어느 부기에서 부족했는가 그런 것을 봐서 많이 남은 것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추가로 더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 환류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는 잘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예산과 결산과, 결산과 예산은 상호연계성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부기명을 부기대로, 그것도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하라고 해 놓고 결산을 할 때는 쓴 값을 그것도 묶어 가지고 부기가 아니고 통계목인가 하여튼 그 위로 올려가지고 결산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안에서는 처음에 잡을 때의 계획과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은 그냥 재량적 금액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전에 잡았던 부기명 그대로 변경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진 그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쓸 때 현실에 맞춰서 써놓고 또 결산은 금액의 예산 안에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손을 대야만 예산의 낭비를 막을 건가라고 하는 시민의 관심, 의회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살림의 전체의 결산을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그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분들이 참 의회가 위촉하는 자리니까 그분들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았더라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가 있던가요? 회계사 감사보고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무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도형위원

재무보고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감사.

이도형위원

재무보고서에도 회계사라는 전문가가 코멘트 달아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면 이제 결산서를 작성을 하면, 결산서에 재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회계법인의 회계사한테 검토를 받고, 또 다시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53조에 규정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 가지고 우리 회계과 예산 세울 때 한번 의견 있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하는 건지, 회계사가 하는 것의 용역인지 그런 개념 가지고 얘기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보고서든지 아까 재무보고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재무보고서.

이도형위원

재무보고서든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본 우리 집행상황에 대한 방향제시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없으면 그걸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회계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감사보고서에 우리한테 권면하는 사항이 있어요. “민간위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거, 이거, 이거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5년간 동일해요. 행정감사였다면, 전년도 감사 처분사항대로 올해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라고 하는, 그것도 외부회계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보고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지적이 5년간 반복되는 거죠. 이번 시정질문 때 그 내용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회계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특별회계는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총괄하는 데는 회계과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이제 부터는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업무보고 때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또 예산 편성 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사이에 정비된 것이 좀 있습니까? 여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하고, 대부계약 갱신하고 이런 것 말고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지와 건축지가 다르다거나 그런 것. (집행부 측에서 관련자료 전달) 예, 이거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최초에 전체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 지목정비가 되지 않은 것, 소유자 정비되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21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정비계획 시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정비요령 전달도 하고, 촉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11건 중에서 지금 106건을 처리를 하고, 미처리된 것이 105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못한 것이 12건인데, 그것은 토지주와 또 건물주가 상이한 것. 또 건축물 허가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12건인데, 그것부터 노력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고. 지목정리가 전체 134건에서 73건을 처리하고, 60건은 못 처리했는데 그건 농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산림에 관련된 것. 그래서 농지에 관련된 것은 농지와 관련된 전용을 협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농지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법이 있다면 찾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하면 완성을 시킬 것 같고. 소유자 정비는 이건 참 애매해요. 이것은 미처리가 33건인데, 소유자 정비는 사실상 정읍시와 개인과 얽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으로 노력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처음에 211건에 건축물 부분에서 건축물과 토지 이런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211건이나 우리가 관리를 대장상이라도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니 총 565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해서……

이도형위원

중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중에서 정리가 안 됐던 것이 211건이었죠.

이도형위원

211건이나 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11건을 가지고 처리한 것이 106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약 40% 정도의 우리 공유재산이 방치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105건만 남았으니 이제 한 20%대로 줄여졌다 이거죠. 노력하신 거죠. 그사이에 올해도 상당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집행부 스스로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혹시라도 우리 시 전체의 재산권, 우리 시민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결정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청원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과감히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의회가 노력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고 가야지. 이건 몇십대가 흘러가도, 몇백년이 흘러가도 못 해결할 문제거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마을경로당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특별법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 있을 때 특별법으로 있을 때 그때 한번 바꾸는 방법,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겠죠.

이도형위원

아무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끔한 재산관리, 누구한테 넘겨주더라도 다 이해갈 수 있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 겸 독려를 부탁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사무실에서 책도 좀 보고 그러느라고 있었는데, 한번은 이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요. 아니, 소변기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당직실에. 그런데 그게 계속 흘러서 월요일날 외부업체에서 와서 고친 것,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틀간 계속 물은 새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의회관 5층에서인가 화재 때 울리는 비상벨이 울렸어요. 누구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옆에 근무하는 직원도 나와서 ‘이거 뭐지?’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확인했더니 이제 청경도 올라오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그게 한 30분 이상 계속 울린 상태로 있다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벨은 안 울렸고. 다행스러운 것은 화재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 우리 화재경보시스템이 옛날에 설치를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고 받고 교체하고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이요. 오작동을 하는 것은 연기감지장치입니다. 연기감지장치이고, 지금 이것은 실내에 있는 스프링쿨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열이 70°이상 되면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게 되어 있고, 복도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연기감지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지가 끼거나 거미줄이 끼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그래서 울리는 경위가 있고. 또 이제 열감지장치는 지하나 어디 이제 폐쇄된 공간에 열감지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소, 개소에 있는데 연기가 34곳에 열감지기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작동하는 연기로 감지하는 연기감지장치가 오작동을 했고. 그래서 6월 3일날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오작동한 것이 저쪽 식당동와 우리 본청사하고 연결된 데, 거기에 있는 센서 하나가 오작동해서 그놈을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작동이라든가 노후화된 것을 전면 교체할랍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는 당직실에 전체적으로 감지하고 수신하고 통제하는 수신기가 그걸 갈려면 사업비가 사오천 들어야 한다는데, 그 부분 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오작동하는 연기감지장치라든가 열감지장치는 전면적으로 이번에 손을 볼랍니다.

이도형위원

다행히 그게 이제 화재는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인데, 이게 이제 진짜 화재였을 때에도 문제더라고요. 대응시스템이 일단 문제가 있다, 그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제대로 지금 잘 모르시니까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재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방화셔터가 막 다 내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중간에 철문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다 닫혀요. 그렇게 하면서 분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청사의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소방 관련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이제 위원님 계실 때 그게 이뤄져서 바로 조치가 늦었던 부분이 좀 우리가 비상연락체계가 잘못된 부분이고, 저번에 수도관계 그것도 역시 당직실 당직자가 우리 청사관리 담당한테 연락을 했다면 바로 그날 수리하는 전문업체한테…… 물 좀 잠그는 것은 아무나 잠글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잠그잖아요.

이도형위원

맞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돗물이 새지 않게 하고, 고치는 것은 며칠 있다 고쳐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놓쳤다는 것이 우리 행정이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이도형위원

숭례문이, 정말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던 숭례문이 어느 날 불탔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슬프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의회관 출입이 그당시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자유로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극단적 방어와 테러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데 우리 시청 당직실 직원들은 “거기 오작동이야” 그 직원이 벨이 계속 울리는데 나왔다 “뭐지?”하고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무감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의회관이 언제부터인가 무인발급기 그 부분만 열리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문인식기로 해서 확인 가능한 사람만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때 참 느꼈던 건 사실은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5층 어딘가에, 3층 어딘가에 쓰레기통에 이렇게 잠깐 화기라도 던져놓고 가버리면 우리 대응을 못하더라니까요. 여기 있는 전산장비, 기록들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통제에도 문제지만, 적절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청사관리적 차원이고, 방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확한 장비. 단순히 오작동 그거 교체하는 그런 정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화셔터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어쩌는지 중간점검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동기능검사를 6월 3일날 했으니까요. 20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납품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보수가 요한다거나 수리가 요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청사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약업무의 추진 시 지역생산품과 지역업체의 보조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라며, 청사방호시설 시스템 수시 관리·점검을 교체하고, 시설물 관리 유지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보호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북대학교와 3대 국책연구소간 고급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산학연 협력 특성화대학원으로 교육부 설립인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창의혁신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의혁신교육특구 사업과 연계한 지역특색 프로그램을 35개교 1,8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마을 교육박람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창의과학캠프 및 체험활동강사 워크숍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제공과 다양한 탐구과제 해결로 창의력 향상 및 과학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으로 과학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대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하였고 8월에 2회에 걸쳐 과학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하여 학교 밖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수법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 무상급식(친환경쌀)지원입니다.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교급식 추진상황 점검 및 만족도 조사와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급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글로벌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초·중·대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6명을 배치하여 초·중학교 순회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 중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외국어 특성화 교육 지원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 성과보고회 등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캠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아시아 세팍타크로대회 등 5개 전국대회와 단풍미인기(배) 3개 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 5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 훈련보조비 7000만 원을 10개 학교에 지원하여 체육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게이트볼 등 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또한, 군산시에서 5월 개최된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전년에 이어서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포츠 이용권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권도, 수영 등 7개 종목의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가정 유·청소년 656명에게 학원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기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호인 클럽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 132개 클럽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체리그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체리그전을 거쳐 시·군간 왕중왕전에 참가, 동호인 클럽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장운동경기부(씨름단)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올해 1월 창단식을 가진 정읍시청 씨름단은 설날 씨름대회와 전국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한라급 4품, 경장급 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훈련 지원 및 씨름단 훈련장을 9월까지 준공하여 선수들의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활동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해 청소년늘푸른문화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지역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들의 14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재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 재능개발 및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역사·문화·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정읍-서울 간 문화교류를 통해 각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서로 체험하고 친밀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상호 교류를 위해 지난 5월 교류 일정 및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서울시 학생 간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상호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 위기청소년의 사전 발굴 및 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하여 학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에서는 학교방문 순회교육 158회, 센터 내방자에 대한 체험관 교육 153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정읍 장학숙 건립입니다. 정읍 장학숙 건립공사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 금년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9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골조공사는 지난 5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입사생을 공고·선발하고 8월 초 준공식에 이어 9월부터는 차질 없이 장학숙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교육체육과 백남종 과장님, 직원님들 오랜 시간 지루하셨죠? 마지막 시간이네요. 위원님들도요. 보고서 4쪽에요. 창의과학캠프 및 체험활동강사 워크숍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육성과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당초에 서울대와 우리 시가 협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금후계획에 서울대와의 업무협약을 6개월 체결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언제 제안을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용역결과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참여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고.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16년도 6월에…… 아직 않고 6월에 한다고 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차, 2차로 나누는데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날짜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보고서 23쪽이요. 정읍 장학숙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막힌 데는 없고 잘되고 있어요? 애로사항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7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 개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 잘 나가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생 파악 및 홍보를 했다는데, 입사 희망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수도권 서울·경기 쪽에 있는 수도권 대학생들 명단을 파악했고요. 금년 1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들 명단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개인별로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파악은 했습니다. 한 오륙백명 정도 저희가 연락을 했고요.

배정자위원

연락은 오륙백명 했다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서울 소재에 있는 학생 숫자는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입사희망자는 70여명 이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1000명 정도는 홍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오륙백명 정도는 저희가 전화를 했고요.

배정자위원

합쳐서. 서울시와 전화한 것하고 합치면 1000명 이상이 되는 고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화한 숫자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배정자위원

서울시에서 다니는 학생한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0명은 하반기라도 입사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바로 표시를 했어요, 70명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장학숙 관리 및 입사생 지원업무를 위해 직원 3명이 파견 나간다고 했잖아요. 희망자 모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재 맡은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정을 떠나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금년 하반기는 지금 업무를 저희 실무자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립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운영을 위해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두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배정자위원

지금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분들에게는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명은 현재 맡고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하고, 1명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근무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명만 공모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공모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친환경쌀 보관상태는 양호한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친환경쌀을 지금 6월달에 아직은 못 갔는데요. 6월달에 한번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때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사항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벼는 제가 봤을 때 보관상태에 따라 미질이 다를 텐데, 특히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보관이 잘못되면 미질이 변질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더워지면 그게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달이 좀 덥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점검 좀 잘 부탁드리고, 11쪽에 스포츠마케팅 강화사업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전국 규모의 8개 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가 정읍에서 많이 열리는데, 우리 정읍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경제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정읍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 8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 발표된 걸 보면 한 12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씨름단 운영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훈련장 신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입찰해서 기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그럼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씨름단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건축하는 씨름장은 전천후 그런 씨름장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장이고. 현재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지붕만 있고, 옆 벽이 없는 그런 야외씨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후에 훈련을 하고, 오전에는 체력훈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10개 대회를 출전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지금 몇 번 출전했어요? 올해 출전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회 출전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7회 정도 더 출전할 계획이십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대회를 봐가면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한 번씩 출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8회 정도 대회가 있는데요. 다 참석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게 한 10회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전할 적에 출전비를 내나요? 혹시 출전비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출전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전비 내는 것은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출전을 많이 해야 우리 정읍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물론 어떻게 많이 하면 선수가 혹사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혹사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출전을 해야만이 우리 정읍시의 단풍미인 쌀이라든가, 단풍미인 한우라든가 이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씨름단을 창단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출전하려고 하는데, 이왕에 출전을 하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조금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그때 성적을 내면 성적의 우승 상금은 지금 받아오죠? 받아 오는데 개인이 상금을 받는 겁니까,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상금은 선수들에게 가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들에게 가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또 자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 나면 계약이 2년 계약인데, 다음에 스카웃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갑니다. 프로선수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잘해도 안 되겠네요. 뺏겨버리니까, 선수 까딱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유니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니폼. 우리의 상품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단풍미인 쌀, 단풍미인 한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새겨 넣었을 때 선명하고, 크게. 앞뒤로 넣을 수 있으면 앞뒤로 넣어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유니폼은 규정대로 입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TV에 나오는 대회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로고가 찍혀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니폼에 상표 규제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씨 내용이? 몇 cm미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준수를 해야 맞죠. 아무튼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시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뒷바라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막 피곤해지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궁금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보고서 2쪽에 창의혁신 교육환경조성사업이 시장의 공약사업이에요. 사업분류를 공약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원래 창의혁신 교육환경조성사업이 공약의 주요골자는 뭐였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이들 교육환경. 말 그대로 교육환경을 조성을 잘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잘 조성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초 공약에서는 어떤 걸 하겠다고 했던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진로직업센터 운영 그걸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진로직업센터 공약은 따로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시장 공약사업이 굵직한 게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청소년 직업진로센터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중에 이제 창의혁신 교육환경조성사업이 별도의 공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공약사업의 공약지 목록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개 프로그램. 혁신교육특구 2개 지정하고, 자기주도학습캠프도 운영하고, 신규프로그램 3개. 신규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창의인성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컴퓨팅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창의혁신 교육환경조성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공약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은 하는데, 이게 이제 창의혁신 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창의혁신 교육특구사업은 전라북도에서 4개 시가 지정을 받았어요. 전주, 남원, 완주, 정읍인데 거기에서 이제 50% 교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연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프로그램을 과학캠프나 이쪽으로 몇 가지 사업을 넣었는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보고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5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교육특구는 우리 지역의 어디, 어디가 혁신교육특구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특구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남원, 완주, 정읍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4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이제 학과와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인성 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 독서모임들 또 이제 문화예술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산해서 금년에는 각 학교에다가 더 지원이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일부 학교만 참여를 했다가 금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보니까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 사업은 52개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죠. 당초 공약에는 혁신교육특구 2개의 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읍 안에서 일정 에어리어를 갖춘 특구 2개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정읍이라고 하는 전체를 교육특구로 인정을 했다 그거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창의혁신 교육특구사업을 추진을 한 거죠, 전라북도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읍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을 했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적 개념인데, 사업 대상지로 정읍을 선택을 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4개 지역을.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약에서 ‘혁신교육특구 2개’ 이렇게 했던 건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라북도의 교육특구 사업을 받기 때문에 달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시장님 공약을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한 공약을, 교육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가능하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외워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아이들의 창의성 키우고 인성 개발하고 하는 쪽에 교육사업들인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35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거의 다 참여하는 건가요? 우리지역에…… 이게 지금 수곡초 외 34개는 초·중·고 다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관내 학교가 67개인데요. 그중에서 35개 학교가 참여를 금년에 하고 있고.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25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4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학교들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학교의 고민이 한 가지가 탄력적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유학기제.

이도형위원

자유학기제. 그걸 전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물론 전체 초·중·고에 다는 아니고 일정 연령대의 학생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학교밖 교육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향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지원 받고, 육성 받은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쪽에 가서 체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은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하고도 그 부분에서 소통을 좀 하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교육박람회를 지금 개최를 지난 5월 25일도 했는데요. 아크로웨딩홀에서. 거기에서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천막을 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그걸 쭉 관람을 하면서 보고. 그래서 그걸 자기 학교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치가 되면 자유학기제하고 연관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일정상 못 가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봤을 때 공동체육성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내 마을기업 또 공동체창업팀들 출연 또는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나아졌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제가 처음부터 가서 계속 있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행사장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사장에 있는 것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지역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알선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알선이 되겠죠. 저희는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과 연계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관심 갖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사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가 아니라, 실은 양 부서간 채널을 좀 가동하면서 서로 긴밀해야 된다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공동체지원관하고 저희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장학사하고는 계속 연계해서 그 내용도 보고도 받고, 저희도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종에 이제 삼각고리가 되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런 게 삼각고리가 또 하나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려고 농업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뭔가 현장하고 안 맞아서 놓치고 있고, 딜레이됐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죠? 어쨌든 한 개 부서가 완결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부서간 협력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연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좀 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하고 긴밀한 연관이 되고 또 대상이 되는 거라면 교체과에 더 적극적인 분발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4쪽에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서 올해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대상이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예요. 100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누가 될 수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가 아니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가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저희 청소년지도사들도 학교에 가서 강의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센터에서 기간제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도자들이 교사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강사들에 대해서 교수법이랄지 또 이제 효과적인 체험활동 사례들을 강의해 주는 그런 걸 한번 마련을 해서 체험활동강사의 소양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학기제하고 연동될 수 있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유학기제 강사도 일부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여름방학 때 하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8월 12일날로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도형위원

8월 12일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강사는 서울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사진은 서울대에서 온다 이 말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워크숍 자체를 서울대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당일, 1일짜리 프로그램인가 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1일짜리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크숍이라는 게 그냥 집단적, 일방강의가 아니고 창의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도 좀 작은단위로 내놓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경험들을 보다 좀 전문가한테 검토받고 그러면서 자기 성장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때 아까 자유학기제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 안에 교육인프라가 인적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니까 관심있게 저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

잘하시기

바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일정표를 한번 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으뜸인재 육성에 대해서 학교별로 욕구를 받아서 지난번 정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실하게 잘하리라고 믿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고 가면 안 될 것도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막 침입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도 같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학부형들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자녀로 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발언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듣게 되거나 하면 긴장도 할 수 있고. 보다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의 의미기 때문에 학교별 일정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통보를 하지 않고 추진사항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4월달에 한번 했는데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자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운영 시 정읍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특산품 홍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역인재 양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