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수요자 중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편익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만족 프로그램으로, 주2회 야간민원실과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며, 민원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 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 임야·지적도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간 부정확한 경계와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지역은 북면 등 6개 지역이며, 상반기에는 사업지구에 대한 오류 총 8만 1,493건을 추출하여 이 중 4만 730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면 정비 및 공부 반영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전역에 분포한 지적기준점을 재관측하여 하나의 기준점 성과를 갖도록 일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태인면과 감곡면 2개 지역으로, 상반기에는 정읍시 전역 삼각보조점 296점에 대한 조사와 금년 사업지구 지적기준점 GPS 관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연지 1지구 외 2개 지구 1,090필지로써, 상반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시행하여 측량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는 약 27만 2000필지로 우리 시 전체 39만 필지의 70%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산정 후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균형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금년 사업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포함한 관리대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총 4만 4,733개입니다.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되고 누락된 안내시설물 정비와 신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국장님, 조풍연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요. 보고서 1쪽. 수요자 중심 고객만족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실시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기별로 직원들 모아서 함께 대화하고 교육자료 만들어서 친절교육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에요.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 2015년도 사업이 올해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도분은 측량이 다 완료 됐고, 지금 면적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청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신청이나 접수된 것은 몇 건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측량현장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요?

현창 측량하면서 바로 이의 신청 접수해서 양 당사자간에 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 사무실을 운영해서 이번 주에도 지금 오늘과 내일 현장사무실 운영해서 거기에서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접수된 건이 2015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현재 2016년도 이의 신청 건은…… 2015년도분은 3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는 3건이요?

예, 있었고요. 지금 2016년도분은 현황측량 조사해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고서 10쪽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예.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홍보도 많이 하셨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 필요한 장소 곳곳에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구분할 때 몇 가지로 구분하죠?

건물번호판은 이제 공공용시설, 문화시설, 단독주택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하시고, 현재 항상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해준 덕택에 우리 시에도 도로명주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였죠?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작년 6월 업무보고 때 이걸 주문했었는데 그사이에 변동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의 지적정리하는 것 중에 사인들간의 관계나 이런 건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불부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주 단순한 몇 가지가 우리 시장의 직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읍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강 경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을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누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됐더라라고 해서 작년에 주문을 했어요. 혹시 정리가 됐나요?

행정구역간 경계는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만 제출하고 조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간 정리도 있지만, 정읍천의 지적을 떼어보면요. 냇가로 해서 우리가 직강화한 지가 수십년 됐는데, 예컨대 초산동에 상동 지번이 있어요. 초산동 쪽에. 둔치를 말하는 거예요, 둔치.

우측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둔치에. 초산동 쪽으로 보행자들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 그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지번호를 떼어보면 상동이다 이 말이에요. 또 상동 쪽을 해 보면 거기가 초산동이나 시기동으로 되어 있고요. 비일비재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직강화한 지가 언제인데 쫙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줘서 지번 부여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구역간 경계구분은 총무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지번 자체를 동강으로 변경하는 자체가 행정구역간 경계 변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직강공사한 것은 외부 제방도로를……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도가 만들어지기는 100여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하천정비사업은 한 1925년도부터 하전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하천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중간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나누어가지고 경계를 해 주었는데, 정비사업하면서 이걸 일률적으로 착착 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끊어버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던 하천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평면이 신태인읍 쪽에도 있고, 정우면이 신태인읍에도 있고. 이런 현상이 특히 강가 옆에는 다 형성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다음 문제지.

행정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은 이미 신태인읍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이평면으로 되어 있고, 정우면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방금 초산동도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100년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지역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따가 참고해서 보시는데, 뒤에 우리 기술파트 직원분들 잘 아시죠,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냇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냇가 건너편이라는 말이에요. 상동에 지번을 떼어보면. 딱 잘라가지고 지번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 시장의 직권으로 불가능하나요?

직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위원회에 올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요?

총무과 거쳐서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아니라니까요. 답답하네.

지적재조사를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행정동이 있고……

잠깐만요. 이 번지를, 이 번지의 명칭을 기존에 있는 상동이 아니라 시기동 몇번지로 이렇게 천을 중심으로 쪼개서 번지 부여를 못해 주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는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제 이해했고.

이 건이에요, 지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도 이해했는데, 저희는 법정동을 가지고 동 행정구역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을 현실에 맞게끔 행정동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경계로도 문제가 많지만, 도로는 차후의 문제라고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강화해 가지고 완전히 지형 자체가 변해 버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하천이 아닌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죠. 이걸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되는지.

저희가 자료정비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적사업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그런데 이런 것은 손을 안 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문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손을 안 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업무보고 하나마나지. 5분발언해야 신경쓰고, 시정질문해야 신경쓰니까.

저희가 자료 정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면 국비도 정리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해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뭔가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내용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다고 했다가 이제 이해가 가니까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는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라도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한 가지 다른 것 하나요. 가족관계등록 관련해서 이른바 전산자료가 있고, 수기자료가 있다는 거죠?

예.

이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전산으로 옮겼어요?

전산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정읍 같은 경우에는 호적관련 서류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부분들이 있고, 그전에 수기로 하면서 한자오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로 소실됐던 것을 다시 정리해 오던 것이 오류였다?

그런 것들이 오류가 많이 있고, 전산화하면서 한문자료를 한글로 해독하면서, 한문 해독하면서 오류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재적 이런 것들 이게 전산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전산화한 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3,690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가족관계는 꾸준히 나옵니다. 법원자료하고 저희 자료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류로 된 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예전에 그런 것 할 때 보면 1차 대사하고 2차, 3차 대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문이 상당히 초서로 쓴 분들이 있고, 그전에 이제 호적계장 하시던 분들이 좀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는 한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요? 우리 시는 그렇다 치고. 이거 전국적으로 이럴 텐데, 국회의원들이 한번 이거 해야 되겠네. 근 칠팔년 이상 되는 와중에 매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과연 재산권과 자기들의 가족 역사를 정부에게 맡기고 할 수 있을지.

지금도 저희들이 본인이 서류 발급하면서……

과장님은 많이 발견하는 게 과장님이 제 일 잘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많이 발견하면 일 잘하시는 것이지만,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들춰내지는 거죠. 그래야 맞죠. 봉급 받고, 권력 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 오류투성이고. 이게 우리 민낯입니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했던 많은 사업이 녹조라떼도 만들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러지만, 우리 시의 정책도 엄청난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자는 거죠.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모호설처럼 행정은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여태까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엉터리투성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다른 문제 제기하면 다 맞다고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봅시다. 끝나고 나면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정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수십년 된 자료는 놔둬 버리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재산권 지키라고 소유와 건축주가 다른 우리 공공재산 얘기하니까 고쳐서 오백몇 건의 재산 중에 221건 정도가 불일치했던 것 정비하니까 백몇 건 정비하고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더 종합민원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부서에도 이런 오류된 자료 시급하게 정비하고, 바로바로 정정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언성이 좀 높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모두 나오셨네요. 지금 행정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동을 보면 15통이 있어요. 15통이 있는데 12, 13, 14통이 상동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 역할은 장명동에서 관리를 하고, 주소는 상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동은 저희들이 행정구역 변경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동은 그 행정의 수요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동의 일부를 분리해서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지금 그런 행정을 편 지가?

지금 장명동으로 상동이 편입된 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거 몰라요? 그러면 그걸 그렇다고 치고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고통도 있을 것 같아요. 상동 주민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상동도 하시고, 장명동도 하시고. 체육회 활동도 하시고 장명동도 하고, 상동도 하고. 물론 활동력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 좋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이 일관성이 좀 없다는 것.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일인 것 같으니까요.

이제 아까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한 측면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일치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긍지를 가지고 또 장명동 주민이면 장명동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좋을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 또 우리 인구가 지금 정읍시 인구가 몇 분이세요, 현재? 오늘까지.

오늘 11만 5546명입니다.

11만?

5546명입니다.

11만 오천?

546명입니다.

546명?

예.

지난 달 이맘때 몇 분이었어요? 지난 달.

5월 말 현재는 11만 5529명이었습니다.

좀 줄었죠?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이번 5월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늘 좀 늘었습니다.

좀 늘었어요?

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주소를 안 가진 분 주소를 갖게 하는 것이고. 항간에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인구늘리기 할당량까지 줬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너무나 강제성을 띄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가 얼마만큼 정읍시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정읍, 오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도 보여주고, 종합민원과에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적불부합 된 곳이 여러 곳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한 10%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그걸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내에 불부합 해소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불부합지역 사업이 2012년도 법이 발효되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신태인 화호지구 했고, 감곡면 진흥 1, 2지구 했고, 지금 2015년도에는 북면 신촌지구를……

불부합 해소를 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해요?

측량을 전부 해 가지고 소유자 독려하에 조정금 산정해서 조정금으로.

그게 해소가 돼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들이 서로 내가 좀 손해본다. 누가 이익본다 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 같은데.

물론 다툼이 있긴 있는데, 어차피 불부합지구는 측량 못하는 민원애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면적 청산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청산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해결이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초산동도 있었죠? 불부합지역이?

예.

소방도로 내면서. 거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차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 것은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측량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면 자기 개인의 땅이 일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상받을 게 예를 들어서 한 5평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부합되어 가지고 한 3평 정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수용을 하냐 이거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냐 이거예요.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부자 같으면 어떤 기준점을 놓고 계속 밀고 가다가 통으로 나오면 우리 국가에서 그것을 사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나 우리 정읍시 형편상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내가 항상 그 점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거든요.

사업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협의를 꼭 합니다.

시내에도 몇 군데 있죠? 거기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향교 옆에도 있고.

예.

그런 데는 다 해결됐나요?

소방도로 개설하는 구간들은 다 해소를 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개인들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행정의 편리성 내지는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 조금을 이해를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전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재산 중에 조금 나한테 양보하라니, 정읍시에서 양보를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행정을 함에 있어서 큰 틀을 하나 세워서 다시……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틀이 있겠죠? 다툼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진 그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 사업을 보면, 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지적공사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삼각보조점 망실 조사를 했는데, 삼각보조점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기준점이 정밀도에 따라서 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있다?

3가지가 있는데 삼각보조점은 보통 기선 한 5km 정도 내외로 해서 삼각 측량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 삼각보조점이라는 게 296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읍시 전체에?

정읍시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올해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올해 대상지구인 태인, 감곡 이쪽에 일종의 이제 기준점들은 1,133점인데 그중에 보조점이 296점이다?

그중에 망실된 보조점들이 296점이라는 거죠.

망실은 136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조사완료된 게 296점인데……

조사완료된 게? 그러면 1,133점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8,127개의 어떤 지적관련 측량점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보면 화강암 같은 걸로 해서 밑에 시멘트로 해서 놓고, 도로 위에 같은 데도 열십자 표시해져 있고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망실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주로 SOC사업하면서 도로공사하면서 많이 망실되고 그렇습니다.

SCO사업 할 때?

예.

그건 좀 문제네요? SOC사업의 주체는 주로 이제 공공 또는 관일 텐데, 우리 스스로가 망실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민간에서 작업하다가 살짝 모르고 요즘 트렉터가 성능이 좋으니까 확 지나가 버리면 옮겨가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현재 감곡하고 태인은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골지역이라 혹시라도 그런가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OC사업할 때 하면 그건 망실…… SOC사업으로 망실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청리합니까? 망실했다.

망실된 부분들은 저희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하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망실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지된 상태에서 했으면 돈 받고라도 할 텐데,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짧고 규모가 크지 않고 이렇게 지표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굴착작업 같은 것 할 때는 싹 들어가버릴 수도 있고. 그게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그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늘 보완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보완하는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읍천변 및 기타 천변관련 권고사항을 현행 행정구역에 맞춰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전문가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특산품 판매와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주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증대와 정보화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자원증설입니다. 정읍시 전자민원창구, 세움터 등 4개 대민 웹서비스가 탑재된 노후된 공통기반 웹서버 교체와 새올, 주민등록 등 11개 업무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우리 시에서 이중화로 운영 중인 재해복구시스템의 부족한 디스크를 증설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전산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행정전산 장비 보안 및 정보보호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 행정전산장비 본체와 모니터를 교체하였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한글, 백신 등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배포하였으며, IP관리시스템과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취약성 해소와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행정전산장비의 재활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통계조사입니다.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9,900여개소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추진하고자 조사요원 교육 등을 준비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우리 시 문화, 관광, 교육 등 15개 특성항목의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정의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입니다. 지난 2월 SNS 서포터즈 79명을 위촉하여 우리 시 축제 및 문화, 관광정보 등 시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일제정비와 웹 접근성과 호환성 개선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 자료 일제정비와 SNS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원활한 방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2, 3, 5층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농촌지역 10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읍·면 소외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1쪽이요. 보고서 1쪽. 정보화마을 육성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3개소인데요. 언제부터 지정되었습니까?

창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정보화마을 2003년, 옥정호 청정정보화마을 2004년, 대정유기농마을 200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예. 정보화마을에 매년 정보화교육을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한 횟수로 보면 거의 모든 주민이 전산 전문가가 되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정보화의 수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고. 또 시골에는 이제 노년층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반복학습도 계속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현실의 상황을 감안해서 정보화교육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수백개의 농촌마을이 있는데 신규 정보화교육 수요는 없습니까?

지금 정보화교육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매월 월단위로 지금 50∼100명선. 수요가 많을 때는 50명 이상, 수요가 적을 때는 50명 정도의 매월 시민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숫자를 확인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월 숫자를 확인하면 회원이 줄어요, 늘어요?

아마 50명 내외로 꾸준히 지금 계속 수요를 저희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민 수요를 꾸준히 조사를 해서 매월 50명 정도 이상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00명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

신규를 더 발굴을 해야죠. 신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내실있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월에 몇 명쯤이나 늘어나나요? 신규?

별도자료로 분석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에요. 작년 8월달에, 2015년 8월달에 전라북도 사회통계조사를 과장님 했죠?

금년 8월에서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매년 한다고 합니다.

매년 하니까 작년에 했죠.

예.

올해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못했죠? 시간이 아직 안 되어서.

8월부터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사내용과 목적이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의식 형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금년 예산이 3000여만 원으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조사할 예정이고, 관내 1000표원 가구에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금년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통계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제 통계연보는 모든 부문을 망라해 가지고 2014년 기준 작성이 됩니다. 통계표가 261개가 되고요.

‘14년이요?

통계연보라는 책자가 한 수백페이지가 되는데, 그 기준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이 아니고 오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이미 금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제작·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총조사라고 해서 정읍시 관내 1만개 정도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만개?

1만개. 이런 모든 통계는 정읍시 정책 수립에 아주 중요한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조사한 만큼 결과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통계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홈페이지 및 SNS 운영 관련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운영을 통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읍의 문화·관광, 역사·인물, 경제 모든 발전상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읍시민의 시정에 대한 호응,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그다음에 정읍의 우선 당장 급한 15만 인구의 빠른 회복. 이런 모든 것에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만 인구의 그림만 그려져 가고 있지 참 어렵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정읍시민이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인구 회복입니다. 1925년도 국세조사 당시 지금부터 한 10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당시 인구가 14만 9800여명이면 한 15만이었는데요. 지금 100년 전 인구보다 못합니다, 정읍이.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정읍시민 모두가 똑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어느 계층 한 계층이나 정읍시 공무원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시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각자의 몫이 있죠.

모든 12만 정읍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할 때 15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SNS는 이른바 친구맺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친구맺기 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현재 SNS홍보는 한 90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빼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요. 정보화마을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정보화마을이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지정했습니다. 일방지정은 아니고요.

우리 시의 의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다.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획을 하고, 각 지자체가 협력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지방예산이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어쨌든 스타트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타트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보화마을을 마을단위에 집중해서 건물에 컴퓨터 몇 대 놓고 교육환경 만들고 했을 때는 광통신 이런 것도 좀 덜 되어 있고, 가정별 컴퓨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고 해서 집중화시켜서 사무실 짓고 거기에 컴퓨터 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상황이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가정이고, 스마트폰 시대에 컴퓨터가 필요…… 어떤 교육장에 집합적 형태로 컴퓨터를 놔두어야만 사업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계속 그런 식으로 아까 교육하는 시스템, 옛날방식 10년 전, 12년 전 방식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발전적 방향, 미래를 100년 먹거리를 생각하면 스마트폰이면 인터넷 시스템을 스마트폰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SNS는 날리고 해서 현재 연매출 3억밖에 안 되는 것을 현장매출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나가 가지고 인터넷 매출이 10억이 나오면 현장매출을 100억 올려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정보화마을 3개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읍의 800개 되는 마을 전체가 연합을 해서 있는 농산물, 없는 농산물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어디에 특수판매장 같은 것을 내장산 단풍시즌 같은 때에 어디 내장저수지 근처라든가,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한 800개 마을 다 나와 가지고 정보화마을이 그대신에 주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실체가 마을단위 800개 나와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실체가 있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 명분이 있는 정보화마을 중심하고 내장상가번영회도 거기에 다 엮고, 정읍시내 상가도 다 엮어가지고 정읍의 모든 농산물을 매출을 3억에서 30억. 그다음에 더 이상 매출을 한다면 정보화마을의 기본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풍미인 쇼핑몰과의 링크 그걸 지금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당초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말초신경인 읍면동까지 지정을 할 때의 취지와 지금 시대적상황이 뭔가 바뀐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바뀐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과 인프라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아까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전에 중앙정부와 도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건 결국은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재원대책을 보면 기 투자액 2016년, 2017년 이후까지만 있는데 합계에 국비 비율과 기 투자액 비율. 2016년 국비 비율, 2017년 이후의 국비 비율이…… 기 투자액은, 국비입니다. 국비. 7.55%, 2016년도에는 10%, 2017년에는 7.82%. 시비도 2015년까지 65.15, 2016년 68.88, 2017년 이후에는 77.29. 즉, 중앙정부하고 도의 매칭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 예산액이 국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마을 3개 지원하는 데 900만 원 딸랑 주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라, 성과를 내라 이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가 지방이고, 80%가 국가가 일반적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좀 비중을 덜 두기 때문에 결국은 20%의 반도 안 되는 금년 기준 8% 수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중앙정부의 관심이 적은 것은 그것은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방에서 여기를 살리려고 하면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여기에서 중단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읍시 자체 판단해서 정 안 나가면 이제……

과장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시민들이 또 오해할 것 같으니까. 중단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지역구인 내장산 정보화마을이 다른 정보화마을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또 지금 개인기업으로 성장한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고, 그 매출에 힘입어서 사실은 정보화마을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전도시키면 안 되고.

예,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가 ‘없애라. 사업비를 안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정보화마을. 그리고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정읍에는 수백개의 마을들이 있는데, 골고루 정보격차도 없애야 되겠고. 또 생산된 것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온라인 직거래도 하고 싶은 단위가 있을 거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이 3개 마을만 주구장창 지원해라,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건데요.

예, 감사합니다. 확대하는 것……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시대에 맞게끔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근래에 내장산 정보화마을이 뭐가 돼서 뭐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최근의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정읍시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내장산 터미널에서 매표소까지 300여m 구간. 여기에서 보자면 하천 오른쪽 상가와 그 하천 노면폭이 한 5m∼7m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난 10여년간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손을 놓았고, 정읍시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는 했습니다만 그 저변에 외부에서 온 영업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 가지고 내장 상가라든가 내장정보화마을에서는 거기 발도 못 디딜 지경이었다. 그럼 이걸 그 정보화마을하고 상가번영회가 똘똘 뭉쳐서 거기 300m 구간을 자기들이 정읍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와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를 ‘과연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가 가능하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만약에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힘이 부쳐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댔는데 정보화마을과 상가번영회가 같이 연계해서 좋은…… 서로 시하고 정읍의 모든 기관단체가 협력해서 한다면 내장산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거기 매출도 올라가고 우리 농특산품도 매출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정보화마을과 내장산 상가번영회가 나서 가지고 지역의 관광지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차원의 문제죠?

예,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논의에 저도 몇차례 저희 지역의 다른 의원님과 함께 회의를 작년에 참석해 보고 했는데, 그동안 쭉 소통이 없다가 툭 튀어나와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고요. 지역에 관심이 있는 여러 의원들한테도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업무적으로요. 통계조사하면서 행정지도를 3년주기로 원도를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읍시 행정지도(3년주기) 원도 제작’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이걸 통계…… 법적 근거는 별도로 고민하고요. 행정구역 단위로 관내현황과 주요자료를 집약 수록한 지도를 사업비 1000만 원 들여서 1500부. 규격은 109*78cm로 해서 3년주기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정읍시 전체 도면. 정읍9경, 국보, 보물, 일반현황 등을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그걸 이용을 해서 정읍을 홍보하고, 정읍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정읍시가 발전하고. 그런 취지를 담은 행정지도를 3년 단위로 제작……

관광안내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 기본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같이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이번에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1000만 원짜리로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몇 부 제작한다고요?

예, 1500부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안내도나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보면 도로안내표처럼 큰 지도 해서 뒷면에다…… 그러니까 앞에는 정읍시 지도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정읍에 관련된 각종 관광자원 같은 경우 사진으로 또는 설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양면으로. 원래는 기본은 단면입니다만 뒷면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얼마 전에 모 서점에 갔었는데 지도책을 구하더라고요. 어떤 시민이. 그러면서 그 서점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가끔, 어쩌다 한번씩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지도가 아주 국가적 보안사항이어 가지고 지도를 판매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경찰서 앞에 같은 데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기만 가야 사고 그랬는데, 요즘이야 네비게이션 시대고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어서 그 통제는 안 하는 모양인데, 종이지도를 구하려는 사람과 링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들어지면 서점 같은 데 판매용으로도 가능한지?

지금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급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0부라 별로 많지 않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습니다.

5만분의 1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뒤에 저 사이즈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저 그림 사이즈요?

예,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 크기입니까, 전지?

전지보다 조금 클 겁니다. 아마 전지……

알겠고요. 계획 있으면 자세한 계획서 한번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반적인 지도 구매에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지도 공급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시중에. 그런 어떤 현상, 극히 일부지만 그런 현상을 봐서 혹시 더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공공기관에 비치도 하겠지만 그게 책자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가버리면 쓰고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산 수반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SNS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제가 몇년생인지 딱 맞췄잖아요? 그건 SNS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면서 한두 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계정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빠서도 그렇거니와 또 공무원들의 상황이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그렇고.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조직 내에서 ‘쟤만 왜 그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얼마 전에 안타까운 곡성군의 양모 주무관이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잖아요? 그 부분을 소개하는 뉴스에서 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SNS에 포스팅하고, 공유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역을 알리는 공무원이었는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들,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SNS 서포터즈들이 올려준 것 공유하기만 한번씩 더해 주면 어떨까. 내 글을 쓰는 것이 글쓰는 것에 대한 민망함도 있고, 부담스러움도 있고 그렇다면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정읍시 SNS 서포터즈가 올려준 것 공유하기 한번만 해 주면 수백번, 수천번 리트윗 되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계획 수립해서 해 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변잡기를 올리는 것 말고, 적어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칭찬해 주는 이런 분위기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계획에 엮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눈팅이라고 해요. 의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막 올린 것에 대해서 보고는 가죠. 좋아요를 클릭한다든가 공유하기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할 망정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올려주는 것. 이런 것 얼마나 공직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활성화시킬 수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근 소장님, 직원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요.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 관련입니다.

예.

그동안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벼운 긁힘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00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틀어서요?

예, 보험처리하고 이런 것은 한 3건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건. 제일 많이 큰.

큰 사건이라고 보면 워터슬라이드 같은 데에서 앞 사람이 미처 슬라이드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뒤에서 내려오다가 부딪쳐 가지고 허리를 다친다거나 이런 사건이 조금 큰 사건인데요. 그런 건이 한 3건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전체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처리되고 한 건들이 한 서너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마무리는 잘되었나요?

예, 다 보험처리되고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물놀이장을 개장할 때가 되었는데 안전사고 대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물놀이장이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부모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을 상시 4명 이상 배치를 해서 서로 순환근무하고 있고요.

4명 이상?

예, 그래서 하루종일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한번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이 되면 무조건 호각을 불어서 다 퇴수하게 하고, 10분 정도 볕을 쬔 다음에 다시 이제 입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물 저체온증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환경들도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풀장 내외에 그런 장애요인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지금 페인트 도색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장하실 때 그런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운영기간은 36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여기를 설명을 해 보셔요.

왜 그렇게 잡아놨냐 이 말씀이시죠?

예.

물론 이제 물놀이 기간은 7월에서 시작해서 8월 중순경에 끝납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점검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면 이용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잡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쯤 있어요?

지금 청경 한 분하고요, 기간제 한 분 해서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서 흑자가 얼마나 났아요?

흑자라고는 판단 못하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5000 정도 수선비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1억 2000 입장료 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작년에 흑자가 안 나오면 적자가 얼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비비 대 입장료 수익으로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플러스되는 것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는 1억 5000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입장료를 외부인에 한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봐서 1억 5000 대 1억 5000.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빨리 흑자로 돌려놓아야 할 판인데, 많은 걱정이 되네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그전에 제가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방문해 보시면 100%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이 진 부분들은 다 그라인드로 갈아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도 조금 숙련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안내를 하루에 보통 70여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이정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2015년도에.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는데 어려움 있이 찾아 왔더라. 그리고 주차장이 끝에 모서리 그게 차바퀴가 저기하면 흔히 빵꾸가 나더라고요.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라인더로 갈아서 둥글게 처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아직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이정표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네비게이션이 아주 발달이 잘되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네비게이션을 어디로 찍어라’ 이런 문구까지 삽입을 해서 홍보를 0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비만 잘 찍고 오시면 무리없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정표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주, 광주 이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만 짧게, 물테마 영업만 하지 말고 이걸 연중 풀가동해서 소득이 좀 나오는 걸로 하면…… 이게 너무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벌이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과 저희가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장으로 와 가지고 “논을 몇 필지 더 사가지고 확장해야 한다”, “어른들은 와서 애기들 물놀이하는 것만 보호하다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수선비까지 하면 칠보물테마에 순수한 사업비만 90억 들어갔고요. 그안에 이제 투입된 것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100억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서 어떤 매출의 순이익을 기대를 하려면 영업성을 띈 그런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 투자가 안 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사계절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 이쪽도 저희가 이제 용역비 1500만 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꽃도 심고, 방가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하나 이제 빌려주는 데 1만 원씩을 받는다거나 적정요금을 산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근 논들을 여러 필지 매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랜드개념으로 가야지. 지금 그 상황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본들 뾰족한 대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재생산 개념으로 가야지. 그 시설을 자꾸 이용만 하자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이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사업규모가 안 맞아. 투자에 대해서도 1년 내 계획 잡고 하고, 사용기간은 35일 되고 아깝잖아요, 그 장소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6쪽이요.

6쪽이요?

예, 야외운동기구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설치 및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읍면동에 어떻게 배정하나요, 사업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사업비나 저희가 세웠던 그런 예산들을 읍면동에 일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배정을 해서 설치를 마쳤고요. 추경에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장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결정 과정 내지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쪽에 보면,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하고 있죠?

예.

문제점을 보면 기존 배수로 철거 및 확대설치에 2억이라는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천상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결해야 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현재 그쪽이 이제 본 체육관에서 우기에 물이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스가 가로세로 1.2m씩 되는데,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한 170m 진행하다 보면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철도 밑에 박스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철도 인근에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이 고이고 거기에서 유속을 감소시키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과하고 일단 협의를 마쳐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니다 판단이 들어서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축구장 이용과 더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폭이 좁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본예산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제 와서 추경이든지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건 저희가 그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배수로 수로폭이 얼마나 되는가요, 현재?

다시 한번 말씀……

기존 배수로 현재 수로폭이요.

지금 밑에 밑변이 1.2m고요. 높이가 1.2m입니다. 그래서 최하 1.5m씩은 돼야 그나마 우기철에 수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현장방문 시 2m, 2m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 버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게요.

예.

그것이 박스가 용수로예요, 배수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배수로 개념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배수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수로도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처음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 사업 의뢰를 했더니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수로보다는 배수로다. 그리고 이제 사업 관할을 따졌을 때 건설과 기반조성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용수로가 아닙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축구장이 아니고 일반 배수로로 해서 그 곳에 폭이 본래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에는 비가 온다거나 우기 때는 그 위에 체육관 부지가 논이었기 때문에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고여도 그 곳에 저장되었다가 점차적으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상단에 체육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일괄적으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배수로예요. 그리고 방금 집수정 관계는 안쪽으로 집수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철도 바깥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쪽으로 집수정을 만들면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해서 그 물이 박스가 적을지언정 박스를 통과해서 그쪽에 일단 그 우수물을 집약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철도공사와 배수로 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저희가 철도너머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유속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시설들이, 흙들이 쌓여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쪽 선형개량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쭉 빠지도록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량을 감안하지만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시유량이 높았을 때 이런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수정 관계는 더 한번 깊이 검토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짚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소 공설운동장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썼어요.

예.

그쪽에 부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님들 얼굴 볼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많이 앉았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되어서 지금 계약금은 얼마 드렸나요?

저희가 작년 하고, 올해 해서 지금 이제 보고서에 보시는 대로 금년에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일단 4억 줬습니다. 그래서 16억 8900만 원 기 지급이 됐고요. 이 1억은 저희가 민간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려고 추가로 1억을 더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일단 거기에 군사용목적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단 샀다가라도 팔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매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7년에 4억 주기로 한 것을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좀 당겨서 납부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요?

아니, 우리 사유지.

사유지가…… 잠깐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957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시가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시가로는 저희가 총 감정평가 한 것이 37억인데요. 21억이 지금 군부대용이고, 나머지는 16억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유면적이.

이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사유지 면적이?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가격이.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이 그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사유지가?

두 필지에 7800평방……

7800?

두 필지에 7800만 원.

7800평방미터?

아니요.

가격이 7700만 원이라고?

예, 두 필지에 7800만 원.

7800만 원?

그게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입니다.

평가액이?

예.

아마 그분은 감정평가액보다 더 받기 위해서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땅 위치가 예를 들어서 도면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속해 있어요? 중앙부분이라든가 구석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이것이요. 지번으로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위치다, 이렇게는 찝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운데는 군부대 땅인데 주변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큰 둔치 속에서 어느 위치라고는 못하지만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땅이다. 지금 고부로 가는 그런 도로 왼편 쪽으로 인접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이나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 국유재산은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돼야만이 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을 해야 맞는데, 이분이 혹시 정읍 사람이세요?

그렇습니다. 나씨문중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만큼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행정에서 대치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경윤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약간 보충만 할게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야외운동기구 5000만 원 확보했잖아요?

예.

일종에 이제 약간 여유롭게 또는 이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외운동기구를 놓을 때 절차가 있더만요. 그냥 임의로 누가 놓아달라고 해서 거기에 탁 갖다놓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죠? 우리 그 절차대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이용 가능한지, 아니면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 땅은 우리가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해도 되는 땅인지, 그런 소유관계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부를 내부 결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예산의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신축할 때요. 마을단위에서 무슨 회의하고, 설치 요구서처럼 서류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두 또는 읍면동에서 그냥 공문, 간단한 공문. 이런 식이나 의원이 추천해 주는 지역.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의심이 돼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행정을 하려면 거꾸로라도 맞춰야 된다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의사결정하는 데 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 놓지? 가다 보니까 어디 경로당 앞에 허전하대? 거기 하나 놓아주면 좋겠는데?” 담당공무원 가 가지고 “괜찮습니다. 거기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명해 가지고 툭 설치해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무분별한 민원도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인가 어디인가 있어요. 거기에 서식이 있더라고요. 서식에 맞춰서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지역이 있겠죠. 예컨대 정읍천 둔치라든가 또 어떤 체육공원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데, 마을단위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 마을주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서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활용하셨으면……

지적 감사하고요. 이후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축구장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까지 해당 지역에서 워낙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질문하셔서 저도 많은 부분 이해가 갔고. 저희가 이제 계속 업무보고 때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워터파크 주변에 유스호스텔 신축한다고 입간판 설치되어 있던 것 철거해 달라고 지난 1월달에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철거됐습니까?

그후로도 제가 철거된 상황을 저도 이제 가면서……

이쪽 부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부탁은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게 그렇게 오래 가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한테 좀 상당한 원망도 많이 하시던 내용일 텐데, 부서간에 제초작업하고 하는 것 섞어놨잖아요. 일정 섹터에서는 이쪽 부서가 힘들더라도 예산은 세워드리겠지만 일괄적 관리를 해야 된다. 저 뒤에 마침 박물관을 관장하는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계시니까.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좀 들으세요. 박물관 제초작업을 앞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님께서 성심껏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 이유는, 박물관은 박물관의 본연의 역할을 정말 잘하라고 주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전부 다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옆에 중요한 영역들을 넓은 면적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력 조금만 더쓰고, 박물관은 박물관의 고유한 역할에 더 집중하라고 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절대 양쪽 부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애로사항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국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고 좀 그러네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김문원 국장님, 도서문화사업소장 송문석 소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시가 넘어 점심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간단하게. 소규모도서관 운영현황에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15년도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나요?

아니, 제가 몇 쪽이 아니라 그냥 작년에 했던 것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규모면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현황.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잖아요. 2015년도,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문화의집이 잘 아시듯이 여성회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대출 위주로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2월달에 개관된 꿈꾸는 작은도서관은 평균 이용인원이 29명이나 되죠?

예.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근무자 1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작년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담당선생님 하나 외에는 더 추가를 가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쁘게 혼자……

그래서 한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우리 소장님이 칭찬해 줘야겠네. 여기는 숫자가 많잖아요. 많이 왕래가 있잖아요.

예.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이나 동화구연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때 활동하는 분들은 민간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유치원생이 대부분이고요. 강사는 우리 직원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분들에게 더 많은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양로시설 등에 찾아가서 인형극 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영향 미치기에는 조금 강사도 없고, 시간적·공간적 여건이 어려운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제 부탁이니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랍니다.

시간 내면 있는 것이니까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 김문원 국장님 한 40여년 동안 정읍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라니까 앞으로 앞날에 행운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석 똑똑하고 활발한 과장님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항상 업무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좋아요. 기적의 도서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모습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 직접 글쓴이가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설명해 주시고, 장래희망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뜻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권 엄마들, 아이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에 아마 면단위 학교 학부형들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정읍시민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한 권의 책이라든가 북스타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적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좋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겠고. 지금 그 아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들한테 선물도 주고 있나요?

예, 북스타트사업에 책꾸러미도 주고 그렇습니다.

선물 같은 것도 줘서 더 홍보효과를 노리면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4월 23일이 책 읽기의 날도 되는데, 그날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농촌지역에서 참여가 조금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번에는 더 홍보를 해서 참여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규방공예라고 하는 게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물관 규방공예 프로그램.

예.

어떤 내용인가요?

마술쇼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쇼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아니, 제목을.

박물관 규방공예. 보고서 17쪽 하단에.

규방공예. 저는 3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운영했잖아요?

예.

이미 상반기 중에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박물관 지원사업입니다. 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해서 여성들 상대로 했던 공예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가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작년엔가 우리 업무보고 때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박물관협회 회비를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종 지원 또는 공모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좀 활용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건지?

예.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율이 좀 좋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꼭 우리 예산만 또 우리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박물관들이 공립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사립박물관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특별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신규 유물 등록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얼마나 더 늘었어요?

그렇게 생각만큼 빠른 속도전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본예산 세울 때인가 유물 들어오면 정리하고 할 때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여서 보조인력 쓰는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런 건 좀 삭감해도 되지 않냐” 상당히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이 많으면 더 추가인력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사이에……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우리 전문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뒤에 학예사님! 올해 상반기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보고 좀 하세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43점.

43점? 상당히 되네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주로? 유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이 고문서 위주로 한 40여점 되고, 방각본 위주로 해서 한 43점 되는 것으로……

방금 한 얘기하고 좀 연동해서요. 그걸 정리하고 보존 처리하는 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학예사가. 좀 늘어나면 하반기에……

전년도 같으면 그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마흔몇건이면 건수로는 제법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보조인력을 수반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보조가 어디까지가 보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조인력 예산을 없이 한번 해 봐라라고 제가 제안해서 지금 어렵지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수로는 44건이다.

43건입니다.

상당히 되는데, 그 처리해야 되는 유물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또는 다루기가 아주 힘들다거나 혼자서 또는 우리 학예사 말고 계장님과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리할 만한 일인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추가인력이나 별도예산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인력은 아닙니다. 보조인력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로 좀 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 하반기에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할랍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유물들을 지금 수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까?

예.

수장고 그때 왜 방수공사하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문제 없고요?

예, 현재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들어온 유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정리해야 되죠?

예.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김진영 기증유물 2014년 11월 13일까지만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다른 데에 되어 있는 건지.

유물 같은 것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다른 쪽에 정리가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증은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까지 올라온 게 지금 가장 최근이고.

작년 하반기에 9월에 네 분이 가서 또 기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적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유물 등록하는 과정으로는 잡혀 있는데, 일반인이 보는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서둘러서 등록하시기 바라겠고. 외벽. 벽화라고 해야 될지,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1회추경에 우리가 50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 시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북대 과학대학교 박연수 교수와 그다음에 시립협동조합.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설계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건축공사로 보면, 타일공사로 보면 일일대가 작성하고 막 그래요. 건축분야의 설계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작품성 중심으로 가면 예술작품의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공모를 하되,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건축공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그런 일과 관련된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협력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추진할랍니다.

일반 공사로 해서 외부업체에서 와 가지고 공사처럼 해 버리고 가지 않도록 꼭 좀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예, 그쪽에 노력할랍니다. 그쪽 분야로.

저도 마지막으로 김문원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며칠간 못 뵈고 오늘만 행정적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과장님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전체 과정에서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오늘로서 한다는 게 좀 아쉽고.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 우리 김영란 계장님 애많이 쓰셨어요. 주말에 행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 주말에 않고 평일에 할 수 없나요, 혹시?

그런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 있는데,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여가를 활용해서 하느라고 우리가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야간시간을 좀 늦은 시간에.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의 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밤에 보다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쭉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일하시길래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인형극 할 때 아이들,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어느 다른 시군을 제가 벤치마킹 갔는데 주마다 영화 같은 것도 인형극 상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말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런 점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보자는 말씀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석에서 할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늘 많은 사랑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현황, 기본현황, 세출예산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할 보건기관은 신태인 두지보건진료소와 백산보건진료소 2개소로 현재 공사계약 완료하고 10월 30일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에 주민들이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치과방사선촬영기, 체성분분석기 등 의료장비 3종 27대를 구입·완료하여 하여 각 보건기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강한 아기갖기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전의 예비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임산부 320명을 등록관리하여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였고 60명의 영유아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와 17회에 걸쳐 260명에게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한 임신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유아 및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75명, 저소득층기저귀 및 분유 지원 28명, 신생아 청각검사 및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영유아건강검진 560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60명,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를 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유아 및 성인 8,320명에게 B형간염 등 1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예정자 및 누락자에 대해서는 4,069건의 문자발송 및 전화를 통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예방교육을 584회 8,228명에게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기피제 9,700개, 마스크 300개,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모기 등의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야간 방역소독활동을 실시하고,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포충기를 구입하여 워터파크광장에 15대를 설치하는 등 방역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의료기관과의 감시협력체계 구축과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13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6회에 걸쳐 239명에 대해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헌혈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불법 의료행위나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육, 홍보로 식품위해 요인 사전예방과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46회 1,08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예방은 10회에 걸쳐 2,220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은 8회 840개소,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8회 123건에 대해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행위 및 퇴폐·변태 영업과 청소년 고용·출입·주류판매 등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순회방문을 3회에 걸쳐 230개소 지원하고, 식단 및 표준레시피는 6회 130여종을 제공하였고 어린이급식소 등록대상 교육을 230회 1,5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영양사 및 위생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7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등록 급식소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대표음식개발 및 음식문화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대표음식 개발 및 전수받을 대표음식점을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월에 제정하고 대표음식 메뉴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은 4회 실시하였으며, 6월중 음식문화수준향상 용역을 발주하고 대표음식점 및 맛집을 8월경에 선정하여 용역기간 내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을 기술이전하고 선정된 맛집에 대하여는 상차림개선 등 위생환경개선을 통하여 음식점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용역 이후 대표음식점 및 맛집 영업주에 대하여 마인드 향상 교육 및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실속있고 내실있는 음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정읍시 이미지에 맞는 대표음식·맛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소자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04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과 성인 1만 7,3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 등록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에 따른 1차선별검사 6,820명, 2차진단검사 140명을 실시, 치매환자를 95명 조기발견, 치료하였고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를 매월 63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 및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치매를 사전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 유도와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체조교실 등 6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5만 5,050명을 참여시켰으며, 건강증진센터 방문자 중 원스톱서비스 7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대상자 9,300명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에 따른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연인원 3만 1,350명의 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나의혈압 혈당 알기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5,500명,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7,500명, 합병증 검사 145명,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 등 330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만성 정신질환자관리사업 300명,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 교육을 460명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2,620명, 자살예방교육을 8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 선별검사를 750명, 고위험군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5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 130회 2,600명, 한방뱃살빼기교실 1,020명, 한방요통관리교실 200명, 한방생리통개선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자 1,100명에 대하여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3만 9,000명을 추출하여 개인정보 오류 및 누락자 2만 7,500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암환자 141명에게 의료비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월 평균 160가구에 12품목의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 평가를 실시하였고, 67가구 대상 행복플러스 요리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 재활보건사업, 1 혈압·당뇨 알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예방접종 사업』은 본소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후에도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건강 활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가상장애체험교실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 혈압·당뇨알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수치를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요구를 가진 내소자 뿐만 아니라 건강환경이 취약한 장애인 시설을 월 1회 방문하여 건강검사 및 상담을 시행하고 1:1 맞춤별 운동처방 및 건강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첫째아를 포함한 정읍시 예상 출생아 약 700여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산후에 허약해진 심신을 돌봄으로써 모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가정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만성병에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 8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소자에게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담 및 맞춤식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반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의 건강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신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2800명입니다.

딱 2800명이요?

예.

관리실태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치료할 때까지 상담을 해서.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더 나가지 않게,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을 먹어도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따로 또 이제 읍면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따로 뇌운동, 인지훈련 같은 것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은 월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이 바로 나가시지?

예.

과장님이 나가세요? 실무자하고?

실무자가 나가죠. 4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1번씩, 2번씩 단계가 있어요. 대상자들 6개월에 1번씩.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정신보건시설이 몇 군데나 있고, 몇 명이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시설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 저희들이 위탁을 했거든요. 완주 소양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을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귀시설 마음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 복귀 이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150명∼200명 정도.

숫자가 입소하고, 퇴소하고, 입소하고, 퇴소 그렇게 되죠?

그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아니고,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관리.

관리만?

예, 시설은 따로 병원에 이 사람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도 증진과네요. 지금도 가정건강관리사업에 저기 하죠? 목욕.

이동목욕사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 치매노인들의 이동목욕을 시켜주고 있죠? 누가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 주는지 이 목욕사업에 대해서 설명.

평균 20일에 1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20일에 1번 정도.

예를 들어서 신태인보건소에 처방이나 진단은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무슨 처방 말씀이신가요?

혈압이라든가 아파서 환자분들.

따로 보건지소 관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여기에 없나요?

여기에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다리 무릎이 다들 정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80∼90%가.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 하는 홍보보다 많은 분들의……

절대 입으로 않고 몸을 움직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예.

샘골보건지소 1쪽에요. 농촌지역에 대한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혈관질환 환자.

저희 지소는 일단은 오시는 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심혈관질환의 가장 기본이 혈압, 당뇨, 기초검사 먼저 시작한 다음에요.

기초검사?

예, 기초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다시 측정과 교육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약물처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처방은 지도를 해 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그런 예방사업과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및 대처요령 홍보와 함께 주변의 사회안전망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첫째는 3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에 첫째가 몇 명이나……

첫째는 올해부터 지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만 원이고. 둘째요, 둘째.

조금 제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2016년도 올해부터 시행했죠?

예.

아직은 없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95명 했습니다.

올해 치는 95명?

예. 둘째는 101명, 셋째……

지금 이게 2016년도 치인가요?

예,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예, 5월까지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결국 출생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4년까지 출생아가 줄다가, 2014년까지요. 작년에 다행히 출생아 주는 게 멈춰가지고 2014년도하고 비슷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하반기까지 더 가봐야겠지만 지금 5월까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주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하반기 가봐야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2014년보다는 줄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었다고요?

지금 상반기까지 5월달 보면 약간 지금 주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아가 결국은 신고를 한 30일 정도 늦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예산 같으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염려가 되네요? 늘어야 하는데. 혜택이 있어도……

결국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이 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전국 지자체가 너도 나도 없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만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남성반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에 이게 이번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이 대상자 모집이 23명, 1기가. 2기가 21명인데 운영을 한번 했네요?

예,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거든요?

숫자는 찼나요?

저희가 사실 올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거의 보건소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해 보면 남녀를 같이 모집하지만 여성분들만 많이 오시길래 의욕적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한 횟수에 비해서는 한 이백몇십명, 연인원. 참석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해서 아무리 독려하고 해도…… 요근래는 또 농사철이라 더 줄긴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나 몰라도 저희가 생각한 만큼 사실 되지 못해서 약간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원이 23명인데 1기 때 몇 명이 운영을 했나요?

저희가 1기……

아직 2기는 안 했죠?

예, 지금 2기 하고 있고요. 12회에 걸쳐서 한 이백몇십명 했을 것입니다. 연인원.

아직 홍복가 덜 돼 가지고. 또 남자들은 여자하고 틀려가지고 뭐라고 할까 염치가……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옆에 가져다 줘도 몰라요.

하여튼 생각보다도 남자분들은 출석률이 좀 적고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해 보려고는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저희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종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보고서 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하고 계시죠?

예.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 점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상반기 때 이제 명예식품 감시요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특별하게 크게 이제 위반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행정처분 실적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17군데, 공중위생업소는 3군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3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1건, 시정 2건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철이라 식중독사고 등이 우려될 텐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유관기관위원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 간담회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명예감시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식중독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환자들이 있나요?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달에 이제 민원접수창구를 개설을 해서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정읍시 관내는 1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시네요. 그걸 쓰기는 썼을 건데, 옥시를 사용했을 건데, 아마 우리 정읍시민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아마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피해접수 현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이십니다. 이런 것이 없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종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네요?

예.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교마다 급식이 다 들어가고 있죠?

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영양분을 주는데 또 식사관계에서 아마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100인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부서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79개소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식중독이나 급식, 영양,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호텔조리학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말씀처럼 센터장이 김병숙 교수님이 센터장이시고. 영양사나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식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교육 그다음에 위생점검, 정보제공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학교 앞에서 문구점이나 가게에서 파는 불량식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데에서 아마 여름철 건강이 문제가 생길 법한데, 그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학교 위해업소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직원들과 명예감시원들과 같이 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식품 판매나 위해물질 판매 같은 것은 사전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는 전혀 적발건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마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우리 시청 관내 직원님들도 금연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금연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금연사업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연사업이 아예 없으면 물어보지 않는데, 가까운 우리 식구부터 뭔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없지 않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흡연하는 것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정말로 개선하셔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시설 부분도 그렇고, 담배 태우시는 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담배는 피우지는 않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구석으로 다 가거든. 떳떳하게 피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흡연장소를 어떻게 청내에 한번 마련해 볼까 하고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해 봤거든요.

흡연장소도 확실하게 뭔가 공기가 환기되고, 개선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 방치하기는 그렇잖아요. 흡연장소도. 우리 정읍시 관내라도 흡연을 꼭 장려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여겨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사정을 우리가 또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흡연장소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강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죠?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강사업하는데 보건소에서 스켈링도 해 주세요?

스켈링은 않고요.

않죠?

예, 예방사업 중에서 홈메우기하고, 올바른 칫솔방법 그런 것들 지도하고 그러지. 저희들이 치료부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스켈링사업은 할 수가 없나요?

없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치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손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나서는 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도 3명밖에 안 되는데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켈링하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걸 한번 다른 데가 혹시라도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금 방문은 나이드신 어르신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거동 못하시는 분도 있고, 활동을 하지만 대사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혈압, 당뇨 같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읍시 관련되어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세요?

방문대상자 수는 한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3만 1000명?

예, 1만 2500가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 집중관리군이나 쉽게 얘기하면 자기역량지원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3만 1000명이면 4분의 1인데.

말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1만 2000명인데.

1만 2000명?

예.

1만 200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질환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비용면에서나 또 관리하는 숫자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아니에요. 자기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6개월에 1번씩이고, 어떤 분들은 3개월에 1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집중관리군에서 몇 명이 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집중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숫자는 그래서 그러지.

무슨 건강상담 쪽이 많겠네요, 그러면 거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예.

그분들은 그럼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보건소 방문보건요원들이 있어요.

방문요원들이 집중관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걸 봤는데, 마지막으로 남성반 어르신 건강교실. 남녀차별을 두어서 거의 여성들만의 많은 것을 건강에 관련되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남성들을 챙겼어요, 어쩌면.

예.

챙겼는데 우리 남성들이 이런 건강교실에 참여도는 어떠세요?

저희가 남녀를 구별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프로그램이 한 분, 두 분 많아야 세 분 참석하다가 이제 부끄러우신가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남성반을 만들게 됐는데, 남성반만을 위한. 생각보다도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하죠?

열댓분씩 참여하시고 요새는 조금 더 줄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생각보다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고 또 숫자가 조금 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같이 오셔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것이 다른 데도 어디 혹시 남성반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도 남성반 하는 데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남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건강교실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숫자가 적어지고.

예, 그래 가지고 다음 기회는 남성반이 아니라 여성반하고 같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세 번째 교실도 다시 할 텐데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의료를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노고에 애쓰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때 드렸던 얘기 몇 가지 추진되는 정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들어섰는데 해충 방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발생한 이후에 방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모기유충의 서식지라고 예상되는 웅덩이나 또 도심지, 숲 같은 경우 선제방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겨울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분무소독을 통해서 약품을 사용해서 하수구나 또 늪지역, 그다음에 쓰레기 많은 지역, 공동주택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예방 계장이 현장을 나가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담당계장이라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모기가 진짜로 한 마리도 안 보일 정도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사공원에서 했던 야외행사요?

예.

아무튼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또 읍면동, 건설과 이런 데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웅덩이, 특별히 공사하고 방치되어 있는 웅덩이가 있지 않도록 여기에서 공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음식점인가요? 대표음식점 맛집 지정 관련해서 연구용역하고 있죠?

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저번주에 최종적으로 과업지시서까지 완성을 해서 계약 체결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22일에 1차 시음회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용역대학인 전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협의를 위해서 오셨던 우리 계장님과 실무자들에게 타 지역에서 모범음식점에게 제공되고 있는 냅킨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 보여 드렸는데, 또 어떤 지역 가보니까 물병을 시에서 마크 같은 것 찍어가지고 여러 보건위생과 관련된 정보도 담고 해서 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우수한 음식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자살인구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살률이 전북 대비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잘참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살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통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27.4명입니다.

27.4명?

10만명당.

10만명당?

예, 27.4명이고 전라북도가 28.8명이고만요? 전국 대비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좀 높은 편인데, 전국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전국적 통계가 그런다는 얘기이고 우리 시의 자살인구.

27.4명입니다.

17.4명이요?

27.4명.

우리 시가 27.4명이고, 전국이 28.3?

예.

전국 대비 우리가 조금 낮다, 그 얘기인가요?

예.

이건이제 10만명당이니까 우리 시 인구가 11만 한 5000명 잡고 28명 또는 29명쯤 된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