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평시간이니까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 그동안에 느낀 점을 한분 한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들도 며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길다는 느낌도 들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각부서에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려고 애쓰시고,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수긍해 주시고 시정하시겠다는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들이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구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여유있게 말씀을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길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고 반납되거나 국·시비 같은 경우 반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자체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문제점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재정들이 투입 됐을 때 경제가 여러 가지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부서 별로 고유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유사업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벅찰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구의 아젠다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 직원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정책이나 보육정책이나 어느 한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됐었을 때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방금 제가 예로든 일자리나 보육정책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 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과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고 주무부서에서도 다른 과들과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는 형태의 사업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 아쉬움도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찾아내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 빌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시느라고 저희 위원들도 힘들었지만 앞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더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식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행하다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2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을 했었지요. 친정 온 기분이여서 마음도 설레고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54가지 정도가 시정,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내용치고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선 총평하기 전에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잘못 질의 했는데도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공단 부평하고 계양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평에서 5명, 계양에서 4명 총9명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이 나중에 추후에 들었던 사항이라 현재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고요. 수급자심의위원회, 제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 또한 답변을 너무 잘하시다보니까 헛갈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 2분의 1 장애인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감사 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했던 이 두 가지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뭔가 잘해 보려고, 어떤 때가 되니까 정책을 하나 더 내놔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오류도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인간이 그렇다 그래요. 잘못한 것을 덮으려다보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참말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 거짓말이 또 필요하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을까봐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이 생산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변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잘하고 계신다, 과장님들이나 실장님, 팀장님들 모두가 열심히 하셨구나, 제가 2년만에 와 봤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변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딱 집어서 이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시점에 맞게 잘하셨다. 저는 전반적으로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개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일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저한테 기분 나쁜 부분은 없지요? 이번에 저도 다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니까 사실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제가 열심히 하려하다가 실수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이라는 것을, 행정감사라는 것을 처음 해 보지 않았습니까? 3개월 조금 지났지만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조금 알게 됐고요. 조금 돌아가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자 지적사항을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시고요. 2018년도 행정감사 자료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장님들 그리고 관련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초선의원으로써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구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강구할 것과 납세태만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 사무감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정비 및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상양산메아리 DM발송 건수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지요.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 선정자 조사요청을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눈도 안 좋은데 책보고, 오늘도 병원 가는 날인데, 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자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이 눈 수술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안녕하세요? 신정숙입니다. 지난 열흘 넘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서 하고 보니 저희 계양구를 위해서구의회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현장을 다니다보니 노인 분들이 막걸리나 드시고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일리창출이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구의회나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고민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복을 누릴 때 구민이 주인이 되고, 그럼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놀고 공부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더 열심히, 경험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양구민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이나 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8대에 와서 세분의 위원님들과 기주복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쳤습니다만 우리 박해진 위원님은 저하고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경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성실하고, 초선을 떠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위원장의 의견을 잘 따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우리 국실장님들도 합리적이고 소통을 잘하고 상당히 위원들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을 해 주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이라 든가 질타도 중요하지만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칭찬을 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표창과 포상금이 한군데도 한실과도 빠짐없이 골고루 받았더라고요. 2017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억 8천만원, 포상금 3천 만원을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부 등등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실과가 우수해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 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고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광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한영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팀장님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기호 전문위원님, 고병길 주무관님, 임상미 속기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정쇄신을 도모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통합결산과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본예산심사 각종안건 심사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드린 사항은 총평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행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노인문화센터, 계양여성회관 등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은 구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원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집행부의 지도·점검 및 감사 시 회계관련 문제와 후원금 사용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 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형평성 있고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도 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지난해 작성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서에 전년도와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면 이해하기 쉬워 질의 답변이 쉬워짐으로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부서식을 변경 추가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어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계양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이 지금 까지 구정에 바라고, 요구한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양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한발 더 먼저 나아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은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1번이 있고, 3번이 두 권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이기획예산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수감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느끼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시설관리공단이 3개과가 한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성을 해서 책자를 만들면 어떤가 제안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료를 보다 보면 지역경제과를 보고, 일자리정책과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봐야 되는데, 수감자료가 3편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어떤 때는 두 권을 같이 보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건의를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수감자료를 보면 초선위원님들도 많이 봤겠지만 사실 수감자료도 양도 많지만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5년이상 된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은 걸러서, 새로운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료를 내고 매년 지적되고 완료된 사항들은 빼가지고 명분있게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5년 이상 지난 자료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올라오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 걸러서,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계속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배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도개선 방안이 있으면 반영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하고 의사일정 협의할 때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건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고유의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자료 만들고, 현장도 나가고,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10월달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개선요구사항에 시정 6건, 권고 총54건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추가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9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