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 소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은 2개과 9팀 45명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억 5백만 원으로 기술지원과 45억 56백만 원, 자원개발과 56억 4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중첩이 되는 관계로 개요만 말씀드리면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등 6개 사업을, 자원개발과는 지역 농산물 브랜드향상 등 8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과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9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기존 틀을 탈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5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간편 “혼합 채소볼” 사업화」로 건조기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상품원료인 지역농산물의 납품계약을 하여 제품생산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자동포장기 8종 26대 등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건강식 혼합 채소볼, 스틱을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농업에 대한 꿈과 열정,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선발하여 현재의 경영수준보다 높은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그리고 1차 후속교육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후속교육, 현장교육 등을 7차례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중순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강소농 창조농업대전』에 참여하여 우리 정읍 강소농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창조적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지난 1월에는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과 단풍미인대학 운영 3개 과정,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6차례, 우수농산물 관리교육 2차례,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과 현장실습 교육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유기농업과, SNS마케팅과, 농산물가공창업과 등 3개 과정 단풍미인대학 운영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과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역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4-H 본부와 학생 4-H 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였고 영농 4-H, 학생 4-H, 생활개선회 봉사활동을 5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과 임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전진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4-H연합회 야영대회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추진하겠고 새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을 2개소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 우량품종 증식포 5개소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온라인 직거래 e-비즈니스 농업육성입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을 운영하여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PC 및 모바일 시스템 개편, 입점업체 자체 UCC 홍보 컨텐츠 제작, 꾸러미 상품 포장재 개발,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온라인 홍보단 운영으로 단풍미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블로그마케팅 입문반과 심화반 운영, 그리고 e-비지니스 전문교육 19차례 등 농업인 전자상거래 교육을 3개과정 48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풍미인쇼핑몰을 활성화를 하여 올해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주 1일 특가 이벤트, 식품박람회, 팜파티, 직거래 장터 등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겠습니다. 다음 7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가공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설치 운영 기초 조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6월에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10월까지 공사 발주를 착수하고 12월까지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히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소규모 가공소득원 육성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포장공정 개선 1개소, 발아귀리와 과일을 이용한 간편 떡류 개발 1개소, 가공 CEO, 발효가공 등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 우수제품 위생공간 확충사업 1개소 1억 원, 쌀 및 생강을 이용 가공창업사업장 육성 2개소에 시제품 상품화,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장 위생 및 경영관리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활기찬 농촌생활과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안전시설 보완과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등 3개소를 추진하였고, 팜파티 전문가, 쌀빵, 요리배우는 남자, 천염염색 등 전문교육과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팜파티 시범운영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다양한 쌀 활용과 생활문화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본소와 북부, 서남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2천8백9십여농가에 임대를 하였으며,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용 농기계 15종 74대를 구입하였고, 임대용 농기계 정비·점검, 임차인 농기계 취급조작과 안전이용 기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등 운반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상시 입출고 대비 정비·점검, 취급조작 안전이용 기술교육과 운반대행서비스 등 임대농가가 편리하고 손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농현장 순회 및 내방정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로 정읍대표 특화품목 육성과 지역농산물 브랜드 향상 등 10개 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대표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정읍대표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 실증시범 사업과 지황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과 재배기술 교육,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시설고추 재배 실증시험포 설치하였고, 영농시기별 농가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과 고추품종 전시포 운영에 대하여 평가회 추진하고, 정읍 지황 명품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지역 농산물 브랜드 향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소득원화 발굴을 위한 가능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전시회, 페스티벌, 품평회와 고품질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 홍보, 판매,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제12회 자생화전시, 자생차 홍보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한 차문화보급과 다례교육을 실시하고, 동아 차공예박람회 참가와 박과채소 저비용 시범 등 10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회 자생차 페스티벌, 국제 차문화 박람회 참가, 제13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등을 통한 소득원 발굴과 홍보, 판매로 지역 브랜드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환경 종합분석과 축산기술 보급 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토양과 축분액비 정밀검정을 통한 맞춤형 양분관리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및 민원의뢰 토양분석 1,010여점, 축분액비 시비처방 3,285ha을 추진하였고,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사업 시범 등 4개사업의 축산기술 보급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및 정읍지역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축분액비 시비처방과 조사료 품질검사, 축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우량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와 벼·맥류 등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과 우량 종자 공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강화를 위하여 무인공중포충망 예찰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벼 채종단지 7개소 설치와 벼, 감자, 옥수수 등 우량종자 4개작목, 571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유색보리 재배 시범사업과 맥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으로 보급종 생산과 병해충 예찰을 통한 농산물 안전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과수 경쟁력 강화시범 사업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사과, 배, 복숭아, 체리, 아열대 과수 등에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 사과, 배 화상병 사전방제, 체리 생력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화상병 사전방제를 160ha 지원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작목인 한라봉도 만감류 접목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안전과실생산을 위한 꽃가루 활력검정과 인공수분기 임대 등 과수 과학영농 기술지원을 하였고, 과수병해충 관찰포장 13개소를 지정하고, 복숭아순나방 등 해충발생량을 조사하여 재배농업인이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 배, 체리 등 과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평가회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핵과류 수확 후 관리기술 실증시험, 아열대작목 실증시험으로 만감류의 지역적응성과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배 화상병 및 가지마름병 등 예찰조사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통해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과수산업 전반에 걸쳐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베리산업 생산.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으로 베리산업 생산 유통시설 기반구축사업은 7개사업 8억 7천만 원으로 베리산업 기반구축과 베리류 유통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베리류 유통상자 보급, 냉동 저온저장고 25개소, 블루베리 친환경재배, 정읍 베리류 우수성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베리류인 블랙커런트, 엘더베리 실증시험을 통한 재배법 규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베리류 TV홈쇼핑 방송을 추진하고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소과류 수확후 처리 시스템 보급, 베리류 가공유통 선진화 사업 및 베리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토대로 재배농가 기술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읍 블랙베리 지역특성화작목 육성입니다. 블랙베리 지역특성화 육성을 목표로 7개사업 9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구축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이비가림 시설 10개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사업 22ha, 포장재 지원과 베리굿소스산업 육성을 위해 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랙베리 판매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 공동유통을 위한 냉동저장고 지원과 블랙베리 가공시설 구축 및 상품개발, 블랙베리소스 개발 등을 추진하여 블랙베리 판매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6차 산업 수익모델 구축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구축사업은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산에서 체험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칠보 6차산업단 7개경영체에 대하여 생산 조직화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이용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축제에 6차 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 생산, 가공, 체험, 유통 기반 시설구축과 생산자 조직화,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패키지 상품과 시제품 제작 등 도시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 행사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전략작목의 수출 판매촉진을 위한 생산,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씨없는 컬러수박단지 6ha를 조성하고,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씨없는 수박 26톤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큰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 20톤에 대하여 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중앙연구기관 공동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국가연구기관과의 공동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신품종 실증시험 2개소,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무병씨마 생장조정제, 생산력 검정 기술시험, 쌀귀리 춘파 실증재배 연시, 블루베리 품질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7개사업의 실증시험 사업에 대하여 연구기관과의 기술, 정보 교류와 결과분석, 평가회 등을 통해 우리 정읍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제 제7대 정읍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최낙삼 위원님 말씀한 임대사업소, 여러 가지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차이이고 좌우지간 어떤 차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배달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에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예.

신태인있고 소성있고. 고창에 아까 인력도, 원래는 MOU할 때 인력이랑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저희 관내에 설치하니까 저희 인력으로 충원하는 쪽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번에 소성에 가서 보니까 기계가 몇 종류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성에 있는 서남권은 지금 35종에 169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종은 몇 개입니까?

본청에 있는 것은 111종에 561대입니다.

어차피 소성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기계를 가서 쓰려고 하니까 기종이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과장님 따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갖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간에 좌우지간 서로간에 약간 문제점은 다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센터같은 경우에 그 인력, 소성에 운영하는데 최하로 정규직에다가 일용직까지 따지면 3명내지 4명이 있어야겠죠.

지금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면 3천여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째요. 2천만 원, 3천만 원 운영비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그 돈 합쳐서 우리 본청에, 2002년도에 기술센터 옮길 때 정읍시 곰파스 한 가운데 였습니다. 상동에 기술센터가 있을 때 왜 북면으로 옮겼냐면 사실 육묘장이나 큰 땅을 확보해서 씨없는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일부 하고 있는데 많이 못하고 있던 부분도 있어요. 정읍시 콤파스 그 때 북면 현재 기술센터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거예요. 그 사업해서, 누구나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정읍시에서. 그리고 그 인력, 돈, 경비가지고 임대를 배달까지 다 왔다 갔다 하시면 농민들은 앉아서 기계 받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로하신 노인양반들이나, 어쨌든 기계를 가져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운반대행서비스는 70세 이상 되시고 그리고 경작지가 1헥타 미만, 귀농하신 분들은 저희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기종에 대해서.

저도 본인도 그것을 알아요. 50%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임대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운임비를 7만 원 내라는데 자부담은 3만 5천원 내라고 합디다. 옹동까지. 잠깐 힘들면 3만 5천원 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100% 배달서비스,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라고 여기서 꼭 짚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차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100%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서 그 인력, 비용갖고 지역주민들한테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이정도 해 주시고요. 어차피 귀농귀촌,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또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을 관리하죠?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은 이쪽에서 하고....

예.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 교육을 시켜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한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귀농귀촌한 사람이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물어보고다니고 정책자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한 쪽 파트로 일감을 몰아주어서 원스톱서비스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에 더블된 업종이 있는데 업종중에 이관이 돼있어요. 이관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속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요. 또 한 부서에서 하면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담당자의 권한이 있는데 과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농업정책과가 하든가 기술지원과가 하든가, 저는 하여튼 그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농촌에 귀농귀촌, 어차피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말은 귀농귀촌하자고 해 놓고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무엇을 간단히 하면 자리를 깔아줘야 그 사람들이 놀 것 아닙니까. 자리도 깔아주지않고 와서 무조건 놀아라 하면 놀겠습니까? 어째요, 소장님. 그런 부분있죠?

예.

이부분은 다음 조직개편까지 갈 필요없다고 봅니다. 내 개인적 생각은. 이런 부분은 조정을 서로간에 조정해서 한 군데에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촌의 문제가 과장님, 하루아침에 개선되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도 단체장님들이 권한갖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직종을 하든간에 꾸준히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격 폭락 해 가지고 시민들 관심이 뒤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가고 있죠? 과장님부터.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농촌에 기술센터가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농촌에 지금 교육을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데 과장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하는 사람만 교육만 받는 사람만 받아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의식변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의무와 책임, 권리,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의무도 않고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교육은, 농민들도 어떤 생산적인 교육은 어떻게 보면 과일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시려나 몰라도.

예.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각종 교육을 할 때 홈페이지나 저희 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농촌에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용해서 홈페이지 얼마나 이용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용을....

저도 농촌에 60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현재 지역구가 농촌인데, 10% 안 됩니다. 농민들이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10% 안 되요. 10%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좌우지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홈페이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우편물로 붙여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홈페이지는 한 번 흘러가버리면 자기가 못보면 못보잖아요. 그러나 우편물로 와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몇월 몇일날 무슨 교육이 있다, 집에 왔으면 관심있으면 뜯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회원이든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해서 홈페이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또 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홈페이지도 하시고 저는 유인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농촌의 현실이 SNS나 홈페이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이 왔을 때 농민들이 무슨 교육을 몇월 몇일날 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받지 않게끔, 전체 농민들 관심있는, 지역에 보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와서 하게끔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촌을, 기술지원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하고 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변해야 농촌도 더 잘살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 소견과 이런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구르트 지원해서 했던 영농조합법인 축산인들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추진상황보고를 보니까 정말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뭔가 신지식이 얻어지고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가점을 줘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니까 1페이지도 보면 자부담도 없이 전액 보조로 해서 지특해서 50, 50해서 이런 사업을 놓고 보거나 또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농업인 육성 2개소에 또 1억을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놓고 보면 정말로, 연초에 영농교육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기술 지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도 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농민들도 많이 대규모로 농사를 가면서 젊은 층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아요.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연근칲 2개소에 1억, 쌀 및 생강 이용 가공창업사업장 육성 1억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보니까 사업추진하는 거 보면 좀 더 우리 정읍시 농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쪽으로 연구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 4H라든가 교육 엄청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한 것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한만큼 효과가 뒤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길래 조금은 바꿔서 다른 쪽으로 사업도 유도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시간 통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 하나의,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도 갈 수 있도록 자부담도 더 여기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어느 과에 보고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실패에 가까운 건데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 실패에 가깝습니다. 의원을 안하더라도 그건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시민으로서도 지켜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 소견을 보고시간에 말씀을 주문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전에 말씀하셨던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물론 이후에 올 거예요. 물론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농민 전체가,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만 알고 특정인만 갖다 혜택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 농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영농교육시간을 통해서라도 공모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하면 더 우리가 투명있게 한다라는 이런 평가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초에 새농업인 실용교육할 때 반드시 그것을 수록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연초에.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또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게시를 해서 지금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문도 한 거예요.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과장님이 현장에 뛰면서 저도 과장님과 직원을 불러서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보고 정말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드릴게요. 작년도 12월말 현재 귀농귀촌 세대수가 1,613세대예요. 귀농이 25%, 귀촌이 75%예요. 귀촌이 많다는 것은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것은 인구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이요. 굉장히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정읍시예요. 이분들이 아니면 정읍시인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어버려요, 이분들이 아니면. 그래서 귀농이라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생활에서 삶의 터전을 읾어버리고 마지막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귀농을 하신 분들을 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고향이나 농촌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귀촌은 더 좋은 환경, 공기, 여건속에서 환경 여건속에서 삶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귀촌은 농사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이 많이 다른 지자체에 뒤지는 것 같아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여러 분야가 다 귀농인들한테 해당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관계도 그렇고. 그러죠? 이분들에 대한, 물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과 그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고통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영농기술교육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관으로. 그런 분야, 통합해서 같이 시키고 있죠? 별도로 그분들만의 모임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임단체 있는데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합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끼리 어려움을 알아요, 그분들끼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 소통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어우러지지 않아요. 인간극장같은 거 많이 보셨죠? 어우러지지 않아요. 싸움질만 해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집단에서 영농을,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데 그분들끼리라도 합쳐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분들도 삶의 의욕이 상실치 않는 가운데 삶을 살 거예요. 영농기술뿐만이 아니라 소장님, 여러 가지 분야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농업인들이나 귀농한 농업인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영농하는데는 똑같은 정책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자원개발과나 기술지원과나 같이 그분들에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더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농귀촌 업무 일관성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3기로 나눠서 10차례씩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제가 농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과 마음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영농기술교육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 그런 쪽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요. 인간적인 관계, 그쪽에서도 사회적인 교육, 농촌사회파트의 교육이 기술적인 교육보다 그런 쪽에 교육을 해서 많이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분야별, 농업분야별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그분들만의 소통이 된다면 그 뒤에 작목반도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에 작목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특화품목 작목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시켜가지고....

멘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근데 기술센터가 그런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타 지자체 보면 귀농귀촌 관계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첫째, 인구 기여 증대도 하지만 농업발전에도 많은 참여를 해 가지고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지만 좀 더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김재오 위원님께서는 질타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은 자꾸 질타를 하시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장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부품을 조달해서 고치시는가, 이야기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위탁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 회사를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양농기면 동양농기, 아시아면 아시아, 거기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농기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2~3개월 상주를 해서 그곳에 가서 기술을 연마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 대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그쪽으로 농기계를 보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처음에 새로운 신기술이,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1년에 5일씩 해서 저희가....

회사에다가 트레이닝 시킵니까?

2~3일정도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제가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점에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입고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같은 거,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 그말씀이시죠? 부품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천변이나 또 여덟개 동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금을 주고 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10만 원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30만 원, 50만 원을 주고 그걸 수리를 해요. 그나마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열흘씩 보름씩 걸려가지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2~3명만 그 회사에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면 한 달, 몇일이면 몇일, 트레이닝시켜서 그분들이 부속만 가져다가 여기에서 수리하면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수리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도 그렇게 농기계사업소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바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3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다 어차피 신설된 사업소니까 우리 뭡니까, 대농이 아닌 소농들이 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간 너무 애쓰셨고요. 금년 전반기는 모두 마치고 후반기에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농촌문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6차산업이나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농촌문제는 쉽게 풀려나가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자원개발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SNS나 인터넷,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편물로 농가들한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술지원과 질문사항에 그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주간농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농사를 농가별로 전 읍면에 180여 농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 주간은 못하고 2주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자원개발과에서 보냈어요. 자료를 보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지황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황농사를 짓는데 거의 60평생을 지황농사를 봐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작이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가 몰라도, 연작에 대해서 답이 없죠?

아직까지는 큰 답이 없고요. 객토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토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올해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5헥타정도는 항상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30헥타인가였었죠?

35헥타.

본인이 알기는 130헥타였어요.

전국적으로 130헥타고요. 정읍에는 35헥타입니다.

자생화하는 거, 해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임시를 만들어가지고 자생화 만드는데 위탁하는데 얼마줍니까?

위탁비는 없습니다.

자생화하기 위해서 텐트, 이런 부분 다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2천만 원 돔하우스를 금년에 처음으로 거기에 했고요. 내년도부터 재사용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얼마 들어갑니까?

500만 원정도면 다시 짓고 그것 재사용합니다.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렇죠. 그것가지고 파이프 그대로 갖다가 짓기만 하고 다시 조립해서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생화 축제를 하려면 어느 한 군데에다가 건물, 다른 지방자치제는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서울쪽 올라가서 현지에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어차피 자생화를 하려면 꾸준히 하려면 그런 고정건물안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정건물을 지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최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생화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야 할 부분인데 경비가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하자는 얘기도 우리 정읍시에서 사실은 자생화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하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도시근교에 200만 인구가 있고 1,000만 인구가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도시, 우리 주변에 큰 도시가 없습니다. 어쨌든 행사장에 오는 손님들이 한계가 딱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가 옛날 토종식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 확보가 가장 중요한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산내라든가 일부 내장이라든가 입암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억대의 자생식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런 것들을 타지 관광객보다는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를 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사실 가다 보면 어떤 행사장에,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로 딱 잘라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밀조밀한 부분, 와서 거시기하는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쭉 봅니다. 물론 우리 정읍시민으로 해서 정서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바에는 좀 고정건물안에 해서 크게 했으면 하는, 행사비용이,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런 것을 쉽게 던져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해야 할 부분인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서 행사장, 그 여건 텐트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판인데 하나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갔지 않냐, 이런 생각드는데 예상밖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갔네요?

예.

어쨌든 농촌문제는 항상 얘기하면 자원개발과나 기술개발과나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정말 아까 얘기, 우리 자급률이 과장님 몇% 되는지 압니까? 농산물 자급률이.

17%내에서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6%입니다. 아까 많이 나온다는데 쌀만 남아도는데요. 쌀도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이 남아서 잉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96%정도의 자급률을 보이는 걸로....

과장님,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자급률이 98%에서 96% 됩니다. 쌀도 현재, 어쨌든 1년에 소비량이 130kg에서 60kg까지 줄었어요. 우리 자급률이, 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쌀 1인당 소비량이 1년에 130kg까지....

예, 맞습니다.

지금은 무려 줄고 줄고 줄어 60kg까지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쌀 면적은, 95%에서 98%밖에 자급률이 안 되요. 사실은 쌀이 올해, 작년에 많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산 수입쌀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가공품 다 만든다고 하고 보조받고 우리나라 쌀로 제대로 안들어가는데 여기도 사업도 많이, 제대로 우리나라 쌀로 안만들고 외국산 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쌀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말씀같이 자급률이 16%,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무엇인가 1년 농사지어 가지고 싸면 그다음에는 또 비싸. 분명히 그럽니다. 농사를 쭉 지어보면 올해 좋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분명히 싸지고. 넘쳤다 하는 농사를 지으면 그다음에는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사지은 부분,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엇지어라 무엇지어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선도농산물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들으세요. 이번 6월 10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효자 복분자 천덕꾸러기로 아로니아에 밀려” 현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읍이 굉장히 많은 복분자를 저기하는 줄 알았더니 잘 해 주셔가지고 작년 재고가 915톤이나 있어요.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굉장히 저기하고만요. 고창이 제일 많이 남고 순창 그다음에 정읍이 66톤 재고가 남았네요. 재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제일로 복분자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전성기때 면적이 얼마정도 됐어요?

650헥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현재는 몇헥타입니까?

지금은 복분자가 369헥타입니다.

90%정도가, 90%가 아니죠. 40%정도가 줄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60%?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 전망은 어때요?

지금 기능성작물이라는 자체는 싸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이란 싸이클이 있는데 복분자가 40%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일단 아로니아가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면적이 119헥타입니다. 재배농가 수도 166헥타정도 되는데 이 아로니아 홍보가 사시사철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치여서 복분자 면적이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농가들이 알아서 할 첫째, 문제겠지만 지금 농가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죠?

많이....

복분자,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과감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입김을 넣어주시고 복분자 포베리나 특화작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여건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적으로 특화작물을 재배를, 권장하고 재배를 할 당시에는 첫째는 생산은 소비하고 연결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소비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이나 원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첨단방사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 제휴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블렉베리를 메이플 만드는 것 외에는 크게 저희들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 분들도 여기에 달갑게 생각치 않죠?

그 분들, 그렇게까지는 큰 거시기는 없고요. 생명공학 ...,하고 블렉베리에 대한 성분분석 관계를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3개 회사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 식품클러스터에 유치를 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자꾸 기후가 온난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관들께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토양과 기후에 대비한 작목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양은 자꾸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수시로 토양에 따른 분석도, 여기서는 지금 안 되죠? 힘들죠?

지금 토양분석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예, 그럼요.

의뢰하지 않고?

저희 분석기계가 농촌진흥청보다 현재 낫습니다.

그래요? 토양분석기, 물론 저기하지만 그러나 또 기후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기상청과 연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기후에 맞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결론이에요. 기후에 맞는. 자꾸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이 행정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굉장히 과도기인 것 같아요. 토양과 기후 대비해서 지금까지 연구하신 결과 더욱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른 장비나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면 과감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살아야 진짜 우리 시민이 삽니다. 농업정책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제일로 저는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겠지만 시장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몰라가지고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원님들과 간담회, 전체 간담회 필요하다면 개인이라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 번 확립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금까지도 농정을 이끌어오시느라고 굉장히 소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첫째, 기후에 맞는 작목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차량의 보급과 조기확산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지고 자가운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한 요소를 제거해 사회·경제·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어르신 공경 그리고 효 문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4항 6호 가목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과 안 제3조4항 6호 나목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 및 정읍시 시책인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참여하고자 75세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5항은 75세이상 어르신을 위해 노상·노외·부설 공영 주차장에 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주차구획선 표지·규격 등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어르신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차장법」이 2016년 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자가운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한 여건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주차요금 감면과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및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생활 보장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주차장이, 청내에 설치하실 거죠?

청내에도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같은 데다 설치하실 거죠?

예.

청내, 질문드릴게요. 청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할 수 있죠?

청내 주차면수는, 청내는 정확히 파악.... 알아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1,000개소에 283대입니다.

청내는 몇 대인지 모르고요?

200, 정확한 숫자는....

약 200대정도 되죠?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청내에 임산부주차장이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있죠? 그러면 청내에도 노인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건데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10%정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청내에도 주차가 공간이 여유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짝홀수제로 가지고 민원인주차장 안이 비어있습니다.

아침에 물론 비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꽉 차있거든요.

청원님들이나 직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짝홀수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저도 짝홀수제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몇%나 할 것인가.

계획은 전체면수의 10%.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10%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이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답변해야죠.

질문을 집행부한테 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몇%나 하실 것인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체 면수의 10%죠.

10%를 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부족합니다.

10%라면 약 20여대 공간을 만들건데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에는 4%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잠깐 계시라니까요. 잠깐 계셔봐요, 의원님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하려고 해요. 7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하게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답변하지....

왜 그러냐면 요새 노인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저도 서명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하는데, 우리 현재 주차대수에 부족하지 않게끔 잘 선택해서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주차대수 조건까지 조정하는가요?

회계과에서 관리....

거기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물론 의원님께서는 10%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70세 이상 노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을 때 거기는 비어있고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에 대해서 무슨 표지를 해 주는가요?

예, 표시가 있습니다.

노인 표지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실 계획이고만? 어떻게 돼있어요, 노인 표지가?

거기 안붙어있습니까?

이걸 만들어주실 거예요?

예.

우리 시에서 보급을 해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 차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에는 확인을 해야죠.

그 확인이 될까요?

예, 확인해야죠.

저는 이건 봤어요. 이건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차에는 표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75세 이상....

아까 이건 봤고, 우리가 차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타고온 차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같이....

누가 지켜서가지고?

어차피 유료주차장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거기 에 대해 동의를 하고, 단 하나 현재 우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짝홀수는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우선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할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시를 예를 들면 공공청사랄지 공영주차장을 보면 법적으로 돼있는 것이 장애인주차장이 4%, 그다음에 여성주차장이 10%, 이것도 조례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10% 이상. 그다음에 임산부, 정읍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것도 의무적으로 별도 조례로 만들어져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 노인들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10% 이렇게 하다보면 약 30% 이상 정도가 완전히 어떤 특정목적의 주차장이 설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노인주차장을 정병선 위원장님 발의를 10%로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는 5%정도 이상으로 하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돈만 많으면 가정에서도 어머니 차, 아버지 차, 아들 차, 며느리 차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 주차장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주차공간을 다 세분화해 주기 시작하면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공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애기를 싣고 왔을 때 정말 우리 주차공간에서 애기를 하차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불편해요. 만약에 누가 다른 의원들이 그것도 발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적정하니 불편하지 않게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읍시인구가 11만 5천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2만 8,100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저희 정읍시에 차량이 5만 1,292대가 등록이 돼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차량대수가 7,428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인인구가 많다 보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물론 자료상에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방문 민원인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찾았는가도 판단해 가지고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 방문했을 때 비어있을 때는 그부분도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같이 공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차에도, 이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겠죠?

그것도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할 것까지는 없고 양심에 맡겨야겠죠. 이거 했다고 해서 다 나눠줄 수 없는 거고, 이건 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고, 여담으로 질문드린 것이고 어찌됐든 지킬 수 없는 거고 만들어놓으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70세 이하는 바치지 말아야 되겠죠. 70세 이상만 바치고.

75세입니다.

75세요?

예. 얼마 안 되요. 75세 이상. 70세까지 한다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75세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네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기 여성주차장도 해 놨는데요. 제가 보면 다 남자분들이 거기 차를 대더라고요. 좀 해 가지고 우선 여직원들이라도 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자분들 거의 댈 시간없이 남자분들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 다 대요. 과장님, 보셨죠? 여기 앞에?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청경....

주차장 조례, 이거 해도 별 의미가 크게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거 보면.

약자들에 대한 사회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주차장에 노인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차장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도 노인이 있고 여성중에도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 놔도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댈 것이다.

그건 질서차원의 양심에 맡겨야죠.

김재오 위원님, 질의 안하셔요?

안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장애인주차장에는 벌칙금을 물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딱지를 한 번 받고 한 분들은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경차주차장이 있고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부분은 물론 우리 정병선 의원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확률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어떻게 보면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가 안바쳐져있으면 그냥 바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렇게 장애인주차장처럼 벌칙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관계선생님들이 한 분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항시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3만불시대라 하지만 아직은 의식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 하는 생각을 늘 해 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10%를 좀 한 10% 이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몇 대정도, 대수를 거기에 기표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수로. 그것이 안 되는가요?

면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하고 조율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부분을 발의하신....

정회하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혜숙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의5 어르신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호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를 설치기준은 4%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황혜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혜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용곤충이 식용,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곤충시장이 의약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인 곤충산업을 신(新) 농업, 친환경산업, 융합형산업으로 육성 지원하여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부터 안 제9조 “관련단체 육성”까지는 곤충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분야별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원활한 곤충산업 지원업무를 꾀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곤충 산업화의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곤충산업의 영세성 등 취약한 곤충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차별화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지역에서도 곤충 하는 분도 보긴 봤는데 몇 농가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된 곳은 3개소.

그 사람들은 보통 뭐 길러요?

입암에 ...,이라는 농가는 굼벵이농장이고요. 굼벵이를 주로 하고, 소성면에 ...,이란 분은 꽃무지라는 곤충을 하고요. 정우면에 ...,라는 농가는 학습용 풍뎅이, 장수풍뎅이,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꽃무지는 뭐하는 거예요? 무슨 벌레예요?

꽃무지는 일종의 무당벌레, 딱정벌레, 그런 종류....

하우스, 이런 데다 쓰는 건가요?

하우스에서 사육을 하고요. 주로 여러 가지 식용도 하고....

꽃무지가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충, 곤충을 잡아먹는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 잡아먹으라고 키우는 거?

예. 주 그 용도.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지역별로 서식하는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은 대략 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곤충....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곤충.

글쎄요.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는, 서식하는 곤충이라면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곤충하고 거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곤충 저기를 타 지역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서로 경쟁을 피해서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그런 곤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복분자 같은 것도 보시죠? 전체 아무 데서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다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역에서 기후와 토지에 맞는 그런 곤충을 키워가지고 연구하고 수익을 높이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는 차원에서,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참 좋아요. 의학도 있고 연구, 여러 가지 분야에 좋은데 저는 같은 예를 들어서 장수벌레를 14개 지자체에서 다 하다 보면 수익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가려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조금 타 지자체에서도, 육성하는 거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정읍에 가장 경쟁성있는 그런 곤충이 육성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특산물이나 농특산물이나 보면 너무나 전 농가들도 다 참여해 버려요. 좀 괜찮다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곤충산업은 조례를 진작 만들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지방자치제서 볼 때 곤충이 애완용이 활성화가 많이 돼있어요. 근데 굼벵이가 곤충으로 들어갑니까?

예. 굼벵이도 곤충에 들어갑니다.

정의가, 곤충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게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이 의구심드는 부분이, 방대하게 봤을 때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이 우리는 시에서 축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육성하는 부분이고 농가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편성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축산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오, 어떤 그런 역할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사업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아까 세 농가라고 했죠?

예.

제가 우리 옹동에도 두 농가가 굼벵이농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곤충산업이 농촌에서 특화사업으로 지렁이나 곤충이나, 지렁이도 곤충으로 들어갑니까?

지렁이는 현재는 가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의해서.

그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렁이가 어떻게 가축법으로 들어가는가 의구심부분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렁이 활성화 사업도 한 20년전에 지렁이 활성화 사업도 많이 했다가 도태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여건만 맞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좋은 부분이고 조례는 대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3개 농가가 하고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예. 신규농가만 그렇고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고로 하기 때문에 신고로 잡힌 농가가 세 농가지, 김재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고 안하고 현재 하는 농가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현재 이 조례가 없다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에 곤충산업육성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상위법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권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없었거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 못합니까?

아직은 지원하기가, 금년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만들어서, 아직은 지원계획은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례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왜 지원을 못해요, 보조금을?

지원근거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국비나 도비나....

국비나 도비를 우리 조례가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어차피 국비로 하면 시비도 보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비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금년부터 조례를 그래서 조례를 다 만든 이유가, 그래서 조례를 다 만든 거거든요. 지원근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선 싹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침이나 조례 근거 다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다치고 조례도 다 있다는 얘기냐고요.

조례가 없는데는 지침. 지침도 조례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네.

법이 금년부터 바꿔졌습니다.

올해부터 바꼈어요, 법이요?

예.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사전 심의할 때 지원근거가 없으면 다 올리지도 않고 거기서 다 사전에 정리를 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지원근거가 없다 해서 다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지원근거가 없다 해서. 그래서 그 때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들은 조례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농업.축산분야가 있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곤충같은 것은 가축이나 어떤 것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가 그런 것이 없으면 보조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를 보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국비 보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국고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국비는....

받을 수는 있잖아요?

국비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국비는 법률에 정의돼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잖아요, 국도비는.

법률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죠.

지원받을 수는 있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만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 조례가 없으면.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국비는 주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찰이고,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제가 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경우도 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어느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때 무슨 위원회를 하나 농업보조금지원단체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저가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위원회에 참석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에서 적극 권장했지 않느냐, 법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되지 않냐 해서 신중하니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지금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조례가 근거 없으면 지원 못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하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 사업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하지만, 이거 시급한가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딱 명시가 돼서....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당장해서 어디 지원해야 됩니까?

내년부터라도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될 때 저희들이 받을 수....

그래서 지금 예산 어디 지원받을 계획이에요? 신청하셨어요?

내년부터 도하고 농림부에서 곤충산업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신중하니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해서 들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릴게요. 본 위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준칙안이 중앙에서 시달됐습니까? 준칙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는 하반기에 표준안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러죠? 아직 준칙안 안내렸죠?

예.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하고 완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준칙안은 아직 내리지 않았죠?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하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확보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 예산부터....

내년부터 하시려고 하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만 만들었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반기라도, 아직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나 시비 보태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무분별하게 만들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분자 사례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도 있으니까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제정하는 것은 저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금방 그 내용이 보완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된다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기간을 둬가지고,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단장님?

정병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직 안끝났어요.

아마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제가 말했듯이 국도비를 주면 시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자기들도 내년 예산 확보를 해서 보내려고 금년안에 조례가 다 정비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내려보내도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농림부나 도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 놔라, 그래야 빨리 예산을 따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계속....

1~2개월정도 저기해도 검토기간을 줘도 안 되겠어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예.

다음에, 올 안에만....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2억 1천3백만 원으로, 이중 18억 4천8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천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천9백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8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 2건의 세부적인 지출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부족하여 가뭄 상습지구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정개발비 9억 9천2백만 원과, 소성, 정우, 고부, 이평, 입암면의 AI 발생농장 오리 살처분과 AI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대책비로 8억 4천6백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6년 6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정읍시의 2015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5건에 18억 4,700만 원이며, 실 지출액은 AI방역대책비 등 7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메르스 감염병 예방건을 제외한 42건 전부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대부분 AI긴급방역대책비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 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과 기호종 건설과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결산서 585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어쨌든 6,500억 예산갖고 예산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속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예비비란 것은 본 위원이 쓰는 목적이 딱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재해나 풍수나 입었을 때 예비비를 긴급히 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그것을 불가피하다고 딱 못을 박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유없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간제 보수같은 것 같고 긴급히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산과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 구제역이라든지 AI의 예방, 그런 차원인 사업이니까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데 AI 방역에서 예비비를 썼다, 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예비비로 꼭 써야 할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예산과목으로 생각해 주시지 말고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판단하는 거지....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써야 할 부분인가, 예산과목을 보면 또 안써야 할 부분이 있고....

예산 과목쪽으로는 업무추진비하고 재해가 아닌 보조금은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제한이 돼있고 이부분은....

공공운영비같은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AI....

AI 때문에 썼다?

방제초소 운영하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설령 AI 방역이라 할지라도 그걸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 그게 법적으로 딱 제한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목은 제한받지 않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AI 때문에 출장을 갔어. 출장에 갔는데 운영비가지고 못쓴다는 법 어디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담당공무원이 그 지역에 현장에 AI 때문에 출장을 갔어요. 예비비 공공근로. 출장가면 어쨌든 여비도 기름값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비는....

보세요. 근데 이해하기가, 목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근로, 이것을 써야 할 부분인가.

당연히 써야죠. 초소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당연히....

자재비나 약품이나 이런 것은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근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한겨울에 초소 운영하는데 근무자가 난방연료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전깃불도 써야되는 전기요금도 들어가야 할 거고 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유없이 쓰면, 4월달, 5월달 예비비로 난로쓰고 막 그럽니까?

난로쓴 거 아니고요.

그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냐면, 재료비나 거시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재료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도 연료비로, 재료비로 들어가야지. 공공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감놔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목을 더 찾아봐서 회계법을 한 번 봐야 할 판인데....

한 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집행해야 되고 그 집행을 그렇게 해야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란 것은 목적이 딱 있어. 아까 한해대책, 풍수, 딱 목이 있는 거예요. 예측없는 예산.

위원님께서 조금 폭을 넓게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작년부터 예비비가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하고 반절씩 편성하도록 돼있어요. 재해.재난에 소요되는 부분은 재해.재난 예비비로 쓰도록 돼있고 기타 재해가 아닌 사항에 예비비가 소요되는 곳은 일반예비비로 집행하도록 서로 구분이 돼있어요.

구분된지 압니다. 구분된지 알고, ....,법을 보면 구분된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니야, 다른 단체장이 예비비를 사업비로 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정읍시가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예비비란 것이 목적이 참 한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말이 맞고 이렇게 보면 이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위원쪽에서 보면 안써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 과목이라는 것은 그 사업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AI 방역을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한 곳에 쌓아놓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거기에 맞게 과목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좌우지간 자료 요청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기호종 건설과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7,741억 8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15억 2천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6억 6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7,883억 8천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741억 8천만 원이며, 7억 7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4억 3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7,770억 원으로 지출액은 6,615억 2천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32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2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26억 6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808억 2천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79억 6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1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22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4년도말에 162억 1천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28억 4천만 원이 발생하고 31억 6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채권 현재액은 158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4년도 558억 1천만 원에서 2015년도에 226억 2천만 원이 발생하고, 284억 9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채무 현재액은 499억 4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9,670억 7천만 원이고, 2015년도 취득 등으로 1,143억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09억 8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현재액은 1조 70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물품 현재액 51억 1천만 원에서 201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 4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6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623억 4천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499억 4천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797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96억 8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2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964억 1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5,264억 9천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16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율은 98.7%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미수납액 80억 6,090만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액을 보면 5,992억 5,724만 3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1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41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74억 원, 농림분야에 1,254억 원, 교통 및 국토.지역개발에 720억 원, 환경 및 보건분야에 422억 원,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 분야에 99억 원, 기타분야에 87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집행은 예산전용이 4건에 7억 2,740만 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122건에 381억 8,316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액은 전년도 10.1.%보다 높은 13.7%로 402억 1,9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6%로 전년도 3.6%보다 1.0% 높은 135억 5,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140건에 412억 7,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48건에 188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92건에 224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4,000만 원, 섬진강댐 침수방지 시설 및 이주대책비 36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14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소류지 정비사업 15억 9,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1억 7,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7,800만 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19억 9,200만 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일부분에서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징수율 98.7%로써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미수납액이 80억 6,09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부분은 관련 세정과장이나 관련 과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답변한다면 미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겁니다. 하고, 재산이 없다거나 거주가 불분명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결손처분보다는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 8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간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돈도 있고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받지 못하는 미수금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80억에 대한 회수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주고 안주면 말고, 그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나가 뭔가 꽤차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돈 주지 않으면 미결손처리 해 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라도 받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식의 이런 일은 우리가 정말로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정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 세금을 못받는 부분인데....

잠깐만 김재오 위원님, 지금 세정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저희가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징수반을, 다른 지방자치제는 징수반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가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안내는 부분들이 지금 현상이에요. 물론 여기 정읍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회계과장님이 여기서 대답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세정과장님이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해야 할 부분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징수팀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징수하고 또 여기는 각종 기금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과에 전달을 해서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하고요. 국장님 말씀듣게요. 국장님 책임하에 징수반을 만드세요. 교통과 아까 과태료도 우리 정읍시에 내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제는 징수반을 만들어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받는 직원들한테 특별보너스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책임이신데 좌우지간 어쨌든 그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 어떻게 보면 80억이라는 재산입니다. 지금 못받아서 그렇지. 받았을 때는 재산이잖아요.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어서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법상 2015년 결산서가 과장님,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년도에는 년도폐쇄가 2월 28일에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년도폐쇄가 12월 30일로 단축됐어요. 결산도 50일 단축됨에 따라서 지출과 동시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담당직원들이 조금 입력이라든가 운영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오타도 있고 그래서 틀린 부분을 추정해서 책상에 놔드렸는데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가령 상하수도같은 경우에는 612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882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입력을 안했어요. 누락이 되다 보니까 총 계에서 틀려서 다시 보니까 그게 입력이 안 된 거예요. 하수도부분에서도 전년도 이월이 67억 5,893만 20원이 그것도 누락이 됐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 핑계같지만 년도폐쇄기가 당겨짐에 따라서 지출과 결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계감사했는데 거기도 틀린 부분....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빠졌다는 얘깁니다.

예, 누락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빠졌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거기에 입력을 해야 할 부분을 입력을 잘 못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틀린 부분이 아니고요.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2015회계년도 결산서 40페이지에 특별교부세 35억이 무슨 돈이에요?

35억에 대해서는요. 35억 1,500인가, 그것인데 그것이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데 공동체육성과에 희망만들기 19억 5천만 원, 태인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7억 원, 연지아트홀 5억 원,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3억 원, 보행자중심 안내시설 설치 종합민원과 6천만 원, 건설과에 대산~상산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 8천만 원, 연월골소하천에 1억 원, 재난위험저수지 죽림제에 9천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돈입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이 세부적으로 어디가 들어가있어요?

그게 각 과별로 돼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기획예산과에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당 과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는 징수결정액이 안돼 있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 징수결정이 돼있고 나머지 실과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간 회계법상 2월 28일날 했는데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핑계지만요.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했어야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류가 좀 있었어요.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결산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계수야 맞겠죠. 이건 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것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런 내용들도 다 이유야 있겠죠. 굉장히 금액이 많게, 특별하게 사고이월됐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큰 건으로만 묶어서.

지금 이월액 중에서 총 이월액이 832억 6,3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 2천, 32억 5,200....

명시이월이 26억? 우리 위원회 것만.

위원회별로요? 위원회별로는 분류를 제가 못했는데요.

명시이월이 48건에 188억.

위원회별로는 제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현재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불용처리한 것.

집행잔액이요?

예.

그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편성해서 사용해야죠.

그렇게 요구했어도 예산없었서 못해 준다고 다 불용처리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담아듣지도 않고 이런 내용을 보면 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위원님들이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결산서도 만든다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지난번에 2월말까지였었죠? 전문가만 거기서 우리 시청 글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위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결산서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민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금방 금방 보겠죠.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우리도 변해야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도 모두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들같은 경우도 아무리 ...,에서 업무를 봤다 하지만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실과에서 각자 다 다르게 처리돼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서식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기 때문에 그 서식을....

담당자도 그것을 누구나 볼 정도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내 경작로 확포장비같은 경우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진다라면,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예산 승인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담당자마저도 그것을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시민들이 요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1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액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과장님,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에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의회 예산도 다 동의를 받고 하는데 의회는 어쨌든 특성이 과반수가 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 관리비, 위탁관리비가 정읍시에 과장님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자료를 봐야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목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320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우리 관리비가. 320억이나 됩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공공시설비 다 해서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경영차원에 어떤 시민이나 일반인이 못하는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하면 그런가보다 하셔요. 어째서 그러냐면 관광과에 권번이라는 예산을 2015년도 예산 2억을 줬는데요. 고택문화에 돈 5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자, 어제도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례나 계약서에는 분명히 고택하고 계약서가 됐는데 정산서는 권번문화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정읍시, 지금 그런 행태예요. 지금 행태가. 어제 그부분 갖고도 자치 소관이 아니고 경제쪽 소관인데 충돌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지금 목을 볼 때 원칙을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