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예산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2-5쪽의 소관위원회 현황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의 위원장 중복사항은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중복 위촉한 사례는 없으며, 9월 기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시기미도래에 따라 현재 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이거나 금년 중 개최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주요현황은 지난 7월 보고자료와 달리진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난 7월 이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월에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6개 분야 54개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조직정비 및 운영사항으로 하반기에는 효성마을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직영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정수요 인력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하고,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별, 개인별 직무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4개의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관리,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확정한 민선7기 공약사업은 지난 9월 위촉한 30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에 만점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채무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발행액은 모두 114억 5천만원이며, 그동안 103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9월말기준 우리구의 지방채는 10억 4,300만원으로 금년에 3억 1,400만원을 상환하고, 2019년에 잔액 7억 2,8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제로화 추진으로 지방재정건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금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4.7% 증가한 4,170억 5,6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가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예산성과금 운영은 예산절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금년에는 7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심의 결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초화단지 조성에 따른 사유지 무상임대 사용 건은 추진 노력들을 반영하여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계양의제21 단체 관리 등 86개 사업 40억 7,3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국고보조가 필요한 24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836억 4,800만원을 신청하고, 계양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 재정투여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관심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2월에는 금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근거한 본예산 편성사항을 공시하였으며, 8월에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사항, 재정운영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도 예산성과금 제도와 지방보조금 편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 심사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도시기반확충 및 구민을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확보 등 국고보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 또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등 부족한 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하게 기금 등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는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2019년 인천사회지표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지표 조사사업의 취지는 민간, 공공영력을 포함한 시민들의 현재의 모든 삶의 영력에서 양적, 질적 삶의 상태를 진단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의 발굴과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시군구 합동으로 사회지표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기존 통계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한 행정자료를 비롯하여 인구, 가족, 주거, 교통, 교육, 문화, 여과 등 11개 분야 150개 항목의 정량적 지표와 통계청 규정 32개 항목과 군구 자율선정 38개 항목 등 70개의 정성적지표를 선정, 930가구를 선택하여 방문 조사하는 사항으로 2019년 5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는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공표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비교하여 효율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9월말 기준 우리 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18건 등 43건으로 7월 이후 6건이 증가하여 13건이 금년도 신규로 제기된 사항이며, 판결이 확정된 17건 중 승소 14건, 패소 3건으로 승소율은 82.4%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주요범위 해석 등 165건의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월2회씩 모두 184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료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일상 속에 법률문제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외구민 홍보 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송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실무자 교육과 사이버 송무교육 수강 권장 등으로 소송 사전 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국정평가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년 2월에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는 국정평가 및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4,7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적가점 부여, 표창수여 등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평가는 금년 11월부터 평가개선안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1월까지 부서 및 개인평가를 완료하여 3월에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국정평가는 금년 12월까지 군구합동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10월 중 국정평가 중점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과 독려 등으로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6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 중 50건이 수용되고 101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테마별 규제개선과제 발굴 12건의 제출과 함께 7월에는 규제개선과제 발굴보고서를 개최하여 1부서 1과제 발굴 추진에 따라 자체 9건, 중앙 35건, 시 2건 등 모두 42건을 발굴하였으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규제 타당성 심사와 중앙건의 과제 및 자체 개선과제 심사를 통해 38건의 중앙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생활 속에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년에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으로 기업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특색사업으로 소통과 배려의 협업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협업포인트는 직원 상호간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정보공유 등 협업을 한 경우 온나라 협업포인트 운영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 상호간 주고 받는 포인트를 말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 내 소통과 감사, 칭찬의 생활화 등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업을 통한 생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개인별 200포인트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협업대상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1회 10포인트를 전해주고, 협업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부서나 개인에게는 특별포인트를 지급하며, 연말에 그동안의 실적에 따라 개인 및 부서별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구체적 기준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 1월부터 시범운영과 함께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 간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직원은 정부의 신행정혁신 추진의 로드맵에 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과 계양의 발전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으로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를 봤을 때 현원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이거든요? 몇 급으로 한명이 늘었나요?

7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 추진상황에 보시면 자체평가가 있는데, 자체평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네.

2-6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원이 82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결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결원이 33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지난번에 70여명 결원으로,

복직을 많이 해서.....,

상반기 때 37명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순수 증원된 분이 37분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증원된 상태입니다.

2019년 조직운영 관련돼서 효성마을도시재생 뉴딜사업, 치매안심센터 직영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수요인력을 요청한 부분인 거 같은데, 고시가 떴더라고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이 공지가 됐는데, 마을재생 관련해서 라급인가, 다급과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고시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쪽 부서에서 구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구에서 업무를 보실 분들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에다 센터라는 부분을 설치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일하신 기간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일하실 분들을,

네, 정규인력은 향후 연말에 행안부에서 조직진단 한 후에 충원 여부에 따라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을 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 관련해서 수요인력 신청한 것은 별도의 문제고, 고시한 것도 센터에서 일하실 분들로 시간제공무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네.

센터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기획실에서,

센터를 어떤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기존에 연계돼서 진행되던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던 마을 활동가 분들과,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인력 충원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현장에서 센터장 역할이나 직원들 역할은 도시정비과에서 책임부여 등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3년간 재정예산이 10% 이상 꾸준히 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각부서 별로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예산을 좀 더 확대 해야 될 사업도, 물론 줄여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확대, 신규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부서별로 해서 추진할 사업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됐지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질문하신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각 부서 별로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자제시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 기준이 잡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의 수요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사회복지분야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재정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지역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한 위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100% 반영해야 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거기에서 나누어 쓰고 하다 보면 긴축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없는 살림 쪼개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 자주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채무 제로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채무 제로화를 위해서 우선편성을 할 거지요. 예산을?

그렇게 할 겁니다.

2019년도에는 채무를 제로화 시키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네.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보면 각 금액마다 다 다른가 봐요?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공사금액에 몇 %를 지방채로 하게 되어 있나요? 발행할 때.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 사업 별로 몇%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 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36억까지 할 수가 있고요. 36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된다면 행안부 별도 승인없이 저희가 사업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사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발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율은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여기 다 상환이 된 건가요? 7억 2,800만원이.

7억 2,800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10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2년간 상환계획에 보면 2018년에 7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 1,400만원은 상환된 거지요?

거기에서 7억 2,800만원을 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말 기준으로는 3억 1,440만원이 다 상환 될 예정입니다.

계산2동 청사 건립은 계획을 안 세워놨나요? 2018년도 집행하는 거로?

2018년도 전체 상환계획은 1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예산 편성 된 기준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거였고, 계산2동 청사건립은 18년도 기준으로 7,500만원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했어요?

2018년도 것은 상환했고요. 2019년도 남은 잔액이 7,500만원 입니다.

2018년도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이 2018년 아닌가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7,500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7,5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7,500 남아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전에 상환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서운체육공원 조성, 여성복지회관 건립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1,62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었고요.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3억 1,400만원이라는 겁니다. 9월 30일 이전에 상환했기 때문에 제로인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로군요. 그러면 그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몇 월달에 지출 했어요? 계산2동 청사 2018년도 지방채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20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11월 본예산 편성 때 필요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내가 판단이 늦은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지방채 계산2동 청사건립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2018년도가 2개월 밖에 안 남아있는데 2018년도는 제로로 돼 있어서, 상환을 했다는 것인지 안하고 다음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전에 9월 이전에 9월 30일 이전에 이것을 7,500만원을 했다는 건가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상환한 부분이 있고, 7,500만원은 내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청사 지을 때는 지방채를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향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현황을 봐야 되니까요.

계산3동도 짓고 있지만 지금 까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는 채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자체평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추진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자체 별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과제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130개 정도 성과과제, 총520개 성과지표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표평가, 품질평가, 시책평가 이런 자체 업무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는 가중치 별로 들어갑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내부평가단, 외부평가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공무원?

네, 공무원도 있습니다.

외부는요?

외부는 대학교수나 전임공무원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교수 분들이 계시고요. 인천발전연구원, 전직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평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미래전략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업무평가라는 것은 업무평가하고 인사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는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평가과정에는 크게 시에서 추진했던 것이, 크게 보면 평가가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목표관리제, 프로젝트맨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BSC라고 해서 평가방법이 가장 발전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PM평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서 최근에는 결합시키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가 별로 영향이 있는데, 목표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과정은 생략이 됩니다.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의 기여도 추진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M이라는 것은 사업 중심 평가다 보니까 그동안 평가지표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BSC라는 것은 조직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선도적인 평가로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제시한 평가모델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군구별로 최근에 중구, 남동구 두 군데에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담당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금년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운영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스템 구축만 해도 1억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270억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 부담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케어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요. 저희 예산팀에서 각 분야별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지방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고라든가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빨리 회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된 부분이....., 사람들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맡은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적정하게 대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덜 풀려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계산2동 청사건립으로 7억 5천만원 발행했는데요. 상환금액이 6억 7,500만원인데, 상환금액이 7,5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년간 상환계획이라고 해서 계산2동 청사건립에 잔액이 7,500만원 남았단 말에요. 7,500만원 남았는데, 2018년도에 7,500만원을 갚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7,500만원을 갚을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2018년도에 갚았다고 했는데요.

7,500만원이 아니라 7억 5천만원을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원에서 상환금액이 6억 7,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500만원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2018년도에 갚았으면 2019년도에는 갚을 것이 없는 거지요. 2018년도에 갚았다고 했거든요.

상환잔액이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이 남았었거든요. 1억 5천만원이 남은 것을,

지방채 현황에 위에 상환잔액을 7,500만원이라고 한 건 뭐예요?

18년도 말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이 남은 거,

그러면 여기 보면 2년간 상환계획이라고 돼 있으니까 2018년도에 3억 1,440만원 이거 갚은 거잖아요?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요.

9월 30일 기준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2년간 상환계획을 보면 3억 1,440만원을 갚았어요. 갚은 거지요. 갚고 남은 거잖아요. 7억 2,800만원이.

예산상에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자료시점을 봤을 때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이전 거는 2018년도 것은 떨어지고,

9월 30일 기준이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그러면 3억 1,440만원을 앞으로 갚을 건가요?

그렇습니다.

10월달부터 12월까지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1억 5천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여기에 7,500만원이라고 상환잔액이라고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여기다 제로로 해 놓고 7,500만원이 사라져 있는데, 갚았다고만 하고.

자료 작성 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계획이니까.

기주복 전에 것을 못 봐서 잘못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제로로 해 놓으니까 그 전에 갚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래서 7,500만원을 갚았으면 굳이 2019년도에 갚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것이 7,500만원이 또 있나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18년도 7,500만원, 19년도 7,5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2년간 상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운체육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서운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2,500만원과 1억 7,500만원이라는 것이 2년 동안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여성복지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2년간 상환계획이라고 하지만 제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2동 청사건립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중에 2018년도 예산 7,5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 7,500만원 분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갚고 나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9월 이전에 7,50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나는 이 자료만 보니까 7,5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작성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은 10이며, 현원도 10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로 감사팀은 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결과 비위행위자 조사 및 징계요구, 외부기관 감사수감,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추진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공직윤리제도 등의 사무를 하며, 조사팀은 공직감찰 및 공직자 부조리 비위조사, 민원 및 하명사항 조사처리 청렴도 향상 추진,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등의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예산현황으로는 2018년도 예산은 5,900여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보조금 지원 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3개 동주민센터,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및 구립도서관 4개소, 노인복지관 등 5개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분기별로 실과소의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징구, 민원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동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어학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더불어 사는 집 또한 위탁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등과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함께 기준금액 1억원이상 공사 및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설계비 과다 원가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탁보조금 시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관리, 시정 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 및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5회, 민원사항 조사 93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고, 총 10건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2017년도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인천시 군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관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관행을 확립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을 통한 청렴인프라 강화,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의무적 공개지속 추진, 부서별 청렴도 실천과제 수행 및 신규시책 발급 추진으로 구민들로 부터 신뢰 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새내기 공무원 청렴 머그컵 제작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자에게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규 때 가진 청렴마인드가 정년까지 간다는 것과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절약과 재활용 촉진 마인드함량을 위해 2019년 9월 중 신규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예산을 활용하여 청렴머그컵을 제작하여 청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청렴 강령 안내 및 발표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앞서 청렴의식을 조기에 확립하여 공직생활 중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치라고 해서 행정신분상 조치로 총7건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문경고, 견책, 정직, 내부종결 4건이 있는데요. 일단 범죄라고 단어가 표현이 되면,‘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가장 쌘 것이 정직으로 1개월인데, 이런 케이스가 어느 정도의 범죄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범죄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업무과정상의 문제점인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포함되는데요. 이 사항은 동사무소 운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운전직 직원의 음주 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전직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이나 파면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음주량이 소량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정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삼진아웃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량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되는 사항입니다.

견책이나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못 느끼는 수준의 범죄인가요. 아니면,

견책이나 감봉은 경징계라고 하고, 파면, 정직 같은 경우는 중징계라고 하는데, 운전직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포함되고 특히, 일반 직원들이 음주 운전을 했다면 보통 경징계로 시작되는데요. 이 직원은 운전직이기 때문에 중징계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새내기 청년머그컵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일회용품 줄이는 부분도 그렇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교육받는 부분의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칭찬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충원이 되면 너무 즐거운 일이고, 감사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인사부서에서는 휴직한 직원도 많고 그래서 타실과에 인원이 모자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정원이 10명인데 10명 다 채워져 있는데 증원해 달라고 하기가 양심적으로 그래서 요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계양구 공무원이 821명이지 않습니까, 부서도 많고, 10분께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3-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지원 시설 16개소 해서 3일 동안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10명으로 잘 이루어질지.

나름대로 인천시 군구 중에서 우리가 감사를 최고로 많이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보조금 나가는 것은 되도록 다 해 보라 해서 저희가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년에 한번씩 다 돌라고 많이 하고 있어서, 타군구에서는 계양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하는 편인데, 유치원 문제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10군데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면 좋겠지만 여건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 시설에 16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 계획이 16개 정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각 실과소동에 보내 놨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 있고, 각실과에서 점검을 하다가 이 기간만큼은 자기들이 점검이 아닌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놨는데요. 각실과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되도록 각 실과에서 요청하는 감사는 다 하려고 합니다.

지도·점검 상에서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계속 추진해라.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감사실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거든요. 제가 만약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작은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터질 것이 터진 겁니다. 앞으로 인천시 계양구에서도 충분히 터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3-8쪽에 새내기 공무원 청렴머그컵 제작이 있는데요. 민미화 팀장님이 기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멋진 기안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조언을 하자면 새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한테 다 했으면 좋겠다. 계산해 보니까 2,25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공무원 821명이 다 청렴합니다. 청렴하지만 사실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약간씩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한 컵에, 보이지 않는 컵 말고 투명한 컵으로 해서 깨지지 않는 컵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