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유병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일 기준 계약현황은 공사 172건 용역 191건 물품 463건 등 총 826건에 192억 5,600백만 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간 단가계약은 물품과 용역을 포함하여 총 63건에 10억 3,957만 3천원의 단가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협상을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준공된 각종 시설공사 등 570건에 대한 상반기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여 20건의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준공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 38필지와 구유재산 57필지 등 총 95필지에 52,155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시유지 16건 구유지 20건 등 총 36건에 2,638만 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현황으로 대부료는 현년도분 2,457만 6천원을 부과하여 1,974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현년도분 684만 4천원을 부과하여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84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변상금 2차 부과에 따른 납기미도래 분도 있지만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이 113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1대, 동 주민센터 24대 등 총 1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용차량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본청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청장 전용차량에 대해 다목적 승용차량으로 대체 구입할 계획이며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과 공용차량 사고업무 단일화 및 차량보험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등 현재 공공건축물 4개소에 대한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양2동 작은도서관과 계양구 보건소 신축공사시 공사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와 의회청사 등 15개 공공청사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청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 사항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주요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는 구청사 화장실내 석면이 함유된 큐비클 교체 공사와 구청사 승강기 3, 4호기 교체공사, 구청사 흡수식 냉동기 교체공사를 비롯한 구청사 대강당 무대조명 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여 구청사 시설물의 기능개선은 물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6-4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구비 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번 10월 2일날 구청 남측광장 잔디밭에서 했고요. 이건 엘리베이터 사고를 대비해서 모형 엘리베이터를 갖다놓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 업체가 거의 몇 가지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들어가잖아요?

예.

혹시 금액을 쪼개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쪼개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혹시 그렇다면 수의계약 쪽에 있을 수 있고요. 입찰은 총 금액 가지고 경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에서도 한 업체가 몇 가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마 같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실시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런 것을 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했을 경우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에서 보면 우리 구에 보유차량이 151대네요?

예.

사업예산을 보면 2억 5,130만원, 이게 혹시 차량 수리비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요?

차량 수리비는 연간 약 2,500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거의 보험료에 들어가는 건가요?

유류비도 되고요. 보험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공공청사 안전점검에서요. 제가 며칠 전에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하는데 갔었습니다. 비막이 식으로 해서 아케이드 공사라서 지대를 되게 높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공사가 되게 위험한 공사, 크레인도 있고 한데 상인들이 중간중간에 오픈한 데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통제는 시켰는데도 계양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통제하는데도 몰래 들어가서, 또 상인들 다니면서 시장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상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계속 통제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방지해서,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관리에서 올해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폭염이었는데, 전력수급 문제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온도가 제한가 되어 있죠? 한 28도로 정도,

예. 28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특히 냉동기를 3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한 대가 고장나서 운행을 못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냉방을 돌리는데, 직원들이 더워서 불편을 감수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피크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900키로볼트가 피크전력인데, 피크전력을 오버하게 되면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피크전력을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전력을 좀 통제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기료를 조금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을, 피크전력을 오버하더라도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냉방을 틀어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덥고 근무하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별도로, 에어컨을 추가로 보건소와 민원여권과에 별도로 한 대씩 더 추가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보면 구청사 화장실 큐비클 교체인데, 석면철거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도 석면이 들어간 게 있나요?

우리 청사가 2001년도에 개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석면에 대한 규제가 크게 없었고요. 최근에 석면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 화장실 벽면 큐비클에 석면이 한 7%가 검출돼서,

전체 화장실 벽면 쪽에요?

화장실 칸막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석면이 검출돼서요. 일단 환경과에서 올해 1, 2층에 대해서 전면 교체공사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나머지 3, 4, 5, 6, 7층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할 것 같아요. 석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고, 건강상도 그렇고, 건축자재 자체를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가 2013년도에 발견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실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6-6쪽, 재무과는 계양구의 전체적인 구비를 잘 효율적으로 쓰고, 감시하고 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고요. 입찰에 관련해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또 아까 김숙의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는 업체만 하는 성향이 있다고, 저도 구의원 생활하기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관계인지 아닌지는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성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자검사 570건 중에서 보수 건이 20건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20건은 완전히 하자보수가 완료된 겁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합니다. 이것은 4월달에 실시한 사항이고요. 570건 중 20건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일 크게 걸린 하자보수가 어떤 거죠?

주로 하자보수가 도시정비과 쪽의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원조성 관련해서 수목이 고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고사된 부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 2018년 11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2018년도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 조사 2019년 1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전조사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고 조사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합니까?

단가계약은요. 우리가 연간 그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말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6-8쪽, 추진계획 있는데요. 공용차량 사고업무 단일화 및 차량보험 통합관리 지속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입찰합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험회사 6군데에 보험을 들고 있고요. 저희가 탄소보험이라고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그 탄소보험에서 대형보험사들에게 견적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제공하는데요.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안전 운행을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시행 해서 2018년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켰습니까?

저희가 공용차량이 151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소동에 공용차량 운전하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안전관리공단 전문강사, 또 자체적인 차량팀장님 해서 2시간 가량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PPT로 하고요. 또 설명자료를 배부를 해서 교육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15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개인차 같으면 개인이 잘 관리하고, 내 차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안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관공서 차는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고, 또 여러 가지 운전 습관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도 자동차 회사에 다녀봤기 때문에, 저도 주로 시험업무, 테스트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사고율이 높으면 보험수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보험도 사고율이 차량에 따라서, 그 차의 사고율이 높으면 요즘은 보험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단독보험으로 못 들고 여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동부,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인수하는 사건들도, 개인차도 그래요. 하물며 공무원 차들은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 보면 차도 쉽게 손상될 수도 있고, 사고율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교육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추진계획의 두 번째에 보면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신축공사가, 이 책자를 보면 48%인데 이보다는 많이 진척됐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제도 확인을 했었고요. 현재 자료에는 48%지만 현재 6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 공사 사항이 외벽, 석재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하실이라든가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척이나 지연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주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단지 올 여름 날씨 때문에 하루이틀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오전에 공사하고, 오후에 쉬고 해서 공기가 약간 연장될 우려는 있지만 어떤 공사의 문제나 공사의 공정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추가의 공사비용이 발생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 되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할 경우 공기 연장은 예상이 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 안전점검 연중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점검반에 반장 공공시설팀장, 반원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20년 된 노후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안전검증 공공기관, 인증해 주는 공단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나요?

우리 구청사는 그렇게 안전점검을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반점검, 그런 점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크나큰 건물이 보수 차원이 아니고,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예. 15개가, 동 주민센터 12개와 보건소, 의회, 구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또 클릭 부분이라든지 누수 부분들은 바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그런 것을 권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회청사 관련해서 의회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나요?

의회청사에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회청사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6년도인가 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된 이유가 지방자치발전, 중앙의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관련해서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들이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그런 논의되던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말이 아직 안 나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70억, 8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면 단지 예산문제, 행안부에 관련된 규정이 아니고 지금 자체 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도 이유 중의 하나가 의회청사가 지금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아직 크게, 의회청사를 이전할 정도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이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계양구는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사도 20년 이상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다른 구나 다른 지방에 가도 전부 다 구청 안에 같이,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회기 때마다 번거롭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고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업이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부지는 저희가 기 확보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관리가 있잖아요?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한 40일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저도 구청사를 많이 가고 있는데, 3층에 보면 구청장실 맞은편에 민주평통 사무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름에 자주 갔었는데, 바람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천장을 살펴봤는데 공간 그 쪽에서 미세하게 나오고, 온도도, 그래서 3층에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고민을 안 했나요?

지금 위원님들 배려해서 저희 2회 추경 때 냉방기 저희가 3대를 가지고 구 본청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요. 한 대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말부터 공사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두 대 더 올렸습니다. 세 대를 다 교체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옆에 보면 예산실인가, 거기는 별도로 해서 공사하는 것 보니까 천장으로 해서 옥상으로 실외기를 뺐더라고요.

모든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냉방기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한 번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온난화 된 환경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올해 경험을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가면 갈수록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더 온도 변화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판단돼요. 예측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또 여름에 장기간 에어컨 시설이, 정부 시책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 또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회청사 관련 문제가. 사실은 인천시 투융자 심사 절차만 남은 거잖아요?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그것을 어떻게든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4월 달인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그 때 이것은 문제없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최승학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고, 빨리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바뀌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거기에 어떤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통로를 거쳐서라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숙원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본청과 의회가 떨어진 데가 우리 계양구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 누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그 때 당시에는 의회가 폐지되니, 이런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보니까 의회가 없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6급 정원이 9명이나 돼요. 타 과에 비해서 6급 현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팀은 5개잖아요?

그렇습니다.

5개인데 6급이 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상 행정이 3명, 공업이 한 명, 시설이 1명이고요. 공업시설이 한 명이고, 운전 쪽에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수의계약시 적정가격 협상율 유지 해서 7~8% 가격 협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네고(nego)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7~8%로 유지했다고 하는데 상한선, 하한선의 프로티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2천만원 이상 입찰 볼 때는 87.745 해서 2~3% 네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천만원 이상 공사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7~8%고요. 우리가 500만원 이상은 5% 정도, 500만원 이하는 3~4%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클수록 협상율은 커지고, 금액이 적을수록 낮아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6월에서 11월, 금년도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실태조사 주로 내용이 뭐죠?

저희가 공유재산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목적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적으로 전대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으로 전대를 줬다거나 목적외 사용을 했다거나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관리하고, 우리구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또 계약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용역 중인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용역 진행 중인 것은 57건이 있고요 단가계약으로요. 57건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용역은 57건이고요. 부서에서 용역 의뢰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말고, 우리가 사업하기 위한 용역,

총 191건인데요. 그 중에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게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191건이라고 했다가 57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1건이 올해 9월 1일까지 용역이 진행됐고요. 그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무단점유자 확인을 언제 쯤 하셨나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6월 달에 했었고요. 수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동양동 새로 난 길, 거기도 아직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고물상 그런 데,

그것은 기 조사가 된 부분이고, 그 2개가 있죠. 고물상도 있고, 건너편에 컨테이너도 있고요. 기 조사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저도 나갔다 왔지만 2건 중에, 컨테이너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거기 거주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 건너편 고물상은 각서도 징구를 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매년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올해까지 무허가 철거를 하기로 했고, 또 체납액도 9월부터 100만원씩 납부하기로 저희와 각서를 받은 바 있어요. 올해 말까지 고물상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수의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입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위주로, 계양구 우선, 인천, 그런 식으로, 계약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관리나 공사 감독에 있어서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에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몇 년 전인가 효성동 문화센터 있죠?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에 클릭이 많이 나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날 실태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6-4쪽 보게 되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200만원, 구비가 3,600만원, 차를 현재 산 거잖아요?

예. 구입했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사셨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날 구입했습니다.

차종은 뭐죠?

지엠 볼트입니다.

지엠 볼트를 사셨다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국비는 1,200만원 받고, 제가 알기로는 시비에서 6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를 못 받으셨어요. 현 시점에서는 시비가 아마 없을 거예요. 내년에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어보는 게, 그 때도 시비가 없어서 못 받았나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고요. 그 당시에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놓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 6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보니까 시비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물어봤고, 지금 현재는 시비가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도 시비가, 혹시 시비 보존 받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두 대를 샀는데요. 다 국비 지원 받고 산 부분입니다.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시비 매칭사업이라면 국비를 줄 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에서 나중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사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시비 600만원씩 보존을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부시책도 수소차라든가, 수소차도 현대에서 프랑스에 5천 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 부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지 실태조사 할 때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 저희가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도로라든지 공원, 그런 것이 1,900필지 이상이 되고요. 일반재산이라면 임대하고 그런 필지인데, 그게 95필지가 됩니다. 그런 95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무단점유 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병방동 쪽 컨테이너와 고물상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에 타당성 검증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매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처분할 경우에나 타당성 검증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불용 의사를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불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그 불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니, 공유재산 말입니다. 취득할 경우에나 타당성 검증을 할 때 어떤 기준이냐고요.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되는 거 알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화 세정팀장입니다. 유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우종순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금고약정 만료에 따른 구금고 지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어 차기 금고를 지정하고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2개의 은행에 제안서를 받아 2018년 10월 1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으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22일자로 금고지정 공고하였으며, 금고지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8년 11월 12일 약정체결하여 구금고와 자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 납부 현황은 2018년 8월 31일 현재 57만 2,786건이 납부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과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평소 세무무사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0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8년도 8월말 현재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은 152억 8백만원을 부과하여 138억 3,700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8년도보다 18억 8,100만원이 증가한 378억 6,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8년도 우리구 주택 4,5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9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4,809호로 2018년도 9월부터 12월말까지 특성조사 추진 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 확충입니다. 2018년도 8월말 현재 8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7억 8,700만원을 징수, 전년 대비 2,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징수 목표액은 2018년도보다 8.5% 증가한 8억 1,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8년 8월말 현재 278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276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 징수목표액은 510억 3,9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 세정의 공정성 확보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8쪽, 신속․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2018년 8월말 현재 지방세는 총 1,748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1,610억 1,700만원을 징수하여 9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7-20쪽,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종교시설, 영유아, 자경농민, 산업단지 조성으로 비과세 감면 건수 증가 및 추징 세액 고액화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분 세목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취득신고시 교부하던 비과세 감면 통지를 2019년 1월부터 신고 후 익월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 등 2회에 걸쳐 민원인에게 비과세 감면 요건 등을 재통지해 줌으로서 납세자의 불이익 및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박경자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양현숙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한학규 팀장입니다. 일반현황 8-3쪽부터 8-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8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539억 2천만원을 부과하여 315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8.5%입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1.7%보다 6.8% 향상된 실적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 308억 7,400만원 중 289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93.9%, 과년도는 이월체납액 230억 4,600만원 중 25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11.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06억 9,100만원으로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 사각지대에 있는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한 체납정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간의 체납정리 기법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징수보고회를 통한 체납액 점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실적 향상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실적으로 8월 말 현재 965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7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교통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차량 중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한 7대에 대하여는 차량 족쇄봉인과 공매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는 231억 7,100만원을 부과하여 95.0%에 해당하는 220억 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월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연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시세인 균등분과 구세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2018년 주민세 균등분은 20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분은 3억 9,800만원, 종업원분은 14억 5백만원, 총 30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8년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240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93.2%인 224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직권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세 징수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1과에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됐는데, 세입 목표액을 보면 구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가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500이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2,500입니다.

연별로 1억 2,500이에요?

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적다 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로 막, 서울도 그렇고, 구금고 유치하려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 출연금은 올해까지 거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출연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16일 날 열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된 은행, 그리고 협력사업비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력사업비는 18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4억 5천만원씩 4년 동안 신한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납부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5억이었기 때문에 1년에 1억 2,500만원씩 매년 났었습니다.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4억 5천씩,

예.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몇 년 째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8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득세 징수율 제고에서 2017년 롯데렌탈 과점주주 추징금 319억에서 과다설정 70억인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래도 매번 말씀은 드리는데요. 조세심판에 계류 중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저번에 9월달에 판결을 한다고 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부준이 있어서 보류상태거든요.

뭘 제시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을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현재 어쨌든 우리로서는 100% 이긴다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결정 나긴 힘들겠네요?

올해는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강력 체납액 정리에서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현년도는 8월 31일 날짜로 정리율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미수액도 74억, 정리율이 38%,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정리하기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체납액 목표율을 적게 잡는 이유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분들이 체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도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못 내는 이유도 저희가 판단해서 결손할 수 있으면 결손을 하고, 아니면 공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관외출장도 다니고 있는데요. 상당히 체납이, 5% 정도 체납이 남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질 체납자도 있지만 부도나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전혀 받지 못 하는 것이 다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주민세 균등분, 사실 주민세 같은 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구민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도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나요?

어느 세목이고 고질체납자가 있긴 한데요. 주민세를 8월 달에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납기 막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 부과 징수하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8월 31일자로 징수율이 나온 거죠?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징수율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을 봐 주십시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서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 과오납이 52,267건, 그래서 환급을 하고, 지금 미환급 된 것이 3,574건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8월 31일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안내 책자도 배부하고요. 이 분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통장으로 돌려줍니까?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은행에서 직접, 은행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아주 소액 같은 것은 이 분들이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게 다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고,

예.

사실 과오납 현황이 줄어야 좋은 건데요.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작년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그간 추진현황에서 법인 세무조사 추진상황에 보면 18건에 8억 1,300만원을 징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10건에 14억 4,500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운 법인에 대한 추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컸네요?

예. 작년에 금액이 컸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이 추징했는데도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신속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서, 지금 우리가 500만원, 예전에 강력한 부동산 공매처분 실시로 500만원 이상을 하다가 300만원 이상으로 낮췄는데, 체납자 대상 확대를 했는데, 체납 징수가 높아지죠? 낮추니까,

낮추니까 아무래도 공매 같은 것도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이 공매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납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매가 12건에 9,400만원, 이것은 공매처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매를 진행하는 중에, 공매를 중재해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공매 중재해서 납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주택이나 땅, 이런 것인데, 공매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소액이 뭉치다 보니까 300만원이 되고, 그래서 계속 누적된 금액을 우리가 공매하기 때문에, 개별 건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부동산 압류가 926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5억 6,500, 이것은 징수가 된 것이 아니죠? 압류만 시켜놓은 상태죠?

압류한 건수와 금액입니다.

압류를 시키고, 그 압류에 따른 금액,

예.

징수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징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됐고요. 어쨌든 지금 체납자를 금액을 낮춰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징수율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2과장님, 9쪽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 등록 번호판 영치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징수실적도 많고, 차량 압류 실적이 11,239대인데, 금액으로는 25억 5,400이고요. 지금 이분들에게 차량을 압류만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압류된 금액으로 따졌을 때 25억 5천이고, 여기는 징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어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연 2회,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전국 자동차 체납차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날 하루를 딱 잡아서 그 날은 전국 자치단체들이 전부 번호판 영치하는 날로 정해서 주야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인가요?

예. 행안부 주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 소속 차가 부산에 가 있어도,

거기에서도 단속이 될 수 있죠.

일제 단속을 하는 거니까, 이 때 많이 잡히겠네요?

그럴 때 외지 차량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날은 다 나가서,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차량을 체크를 하나요?

예. 번호판 영치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관내 다니면서 영치하는 활동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 2과, 사실 고질적인,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 탈루은닉 하는 사람들, 악질들 많이 접하고 있는데, 출장까지 현지에 나가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세금을 잘 걷어야, 또 잘 찾아내야 세수확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무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과, 2과, 한 가지씩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비과세 감면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유아 시설이 10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고, 종교시설도 19건에서 6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부분이 작년에는 많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신고가 안 들어온 거죠. 감면 대상이 올해는 적었던 겁니다.

예전 2017년도에는 19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6건 정도 되는데, 많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신고를 안 해서 안 들어온 거죠.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가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을 안 하면 감면 해준 세금을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는 알았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1년이나 2~3년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면,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안 해서 추징하게 하느냐, 우리가 자진신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무는 없지만 민원편의시책의 한 일환으로 해서 두 번 이상 통보를 해서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잊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면 세금을 내든지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제증명에 있어서 카드 수납이 몇 % 정도 되나요?

제증명 하는데 카드 수납은, 제증명할 때 금액 자체가 무료가 많고,

카드로 수납하는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아, 지방세 세금 내는 것 전체 카드 수납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납세시책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로 하는 건수가 전체 56만 건이 되는데, 8월 말 현재요. 그게 신용카드로 29만 4천 건이니까 한 40% 이상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홍보도 됐지만, 지금 현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카드로 수납하면, 예를 들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분할도 가능하잖아요?

예. 천만원 이상은 분할이 가능하니까요. 분할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나누어 주면 그 금액만큼만 카드로 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세무1과, 2과를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무1과, 2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잖아요? 재산세가 됐던, 자동차세가 됐던,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구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정리하시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해서 그런 부분 체납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롯데캐피탈, 이런 부분들은 올 안에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서 롯데 캐피탈이, 부평구,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리스차량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현재 리스차량은 계양구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현재 없는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다른 방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리스차량은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렌탈 부분도 KT에서 인수해 가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19억 이유도 우리가 차량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추징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 세수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민원팀에서 직접 홍보도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많이 해서 많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세무사는 시에서 추진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영세업자나 개인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세금을 내가면서 내가 부당하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 상담할 수 있을까, 또 상담을 가면 세무사나 회계사에서는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어려운 영세업자나 어려운 주민들,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그분들에게 널리 지방세나 국세를 알려서 편하게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지를 홍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바꿔서 나눔장터라든가 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나눔장터 한 부스에 했는데, 그날 거기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납세자들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해서 연납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들과 다 내고, 또 추가적으로 등록한 사람들, 그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 그 분들에 한해서도 다 연납 고지서를 미리 보내줍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