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8-4쪽,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44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0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65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962억 8,900만원으로 국비는 586억 5,700만원 약61%, 시비는 216억 9,200만원으로 약22.5%, 구비는 159억 4천만원으로 약16.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연번 1번부터 24번까지 24개 사업 725억 7,4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에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은 연번 25번부터 65번까지 41개 사업237억 1,5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현황과 8-9쪽, 민간위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0쪽,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구의 현재 경로당 수는 총154개소이며,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사업예산은 9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6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리는 순서는 사업개요가 2019년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추진실적은 2018년도 9월 1일 현재 추진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을 위주로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8-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66개소로 제가노인복지시설 10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 등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사업예산 27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6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에 노력 하겠습니다. 8-12쪽,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월131만원 이하의 만65세 노인에게 최소 25,000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24,925명이며, 소요예산은 736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월 평균 24,497명에서 369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고 지급오류 최소화와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13쪽, 두 번째, 결식노인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07명을 대상으로 2억 3,800만원과 도시락 배달사업은 60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477명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정확한 급식인원 규모를 확인하여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세 번째 노인돌볼서비스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6명이 583명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83명에게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중위소득 160%이하 이면서 요양급여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경우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12명을 대상으로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5쪽,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47개 사업에 3,814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02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864명에게 총56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금년보다 950명이 증가된 인원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7쪽, 장애인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체험홈 4개소 자립주택 3개소 1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5,1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체험홈을 운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금년 65명보다 15명을 증원한 80명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5명 총4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0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제수당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61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8,647명에서 44억 2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8-21쪽,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8개소에 96억 4,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99명에게 67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목적을 완수하겠습니다. 8-2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2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2개소에 38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분야입니다. 8-24쪽, 안산초등학교 인근 구립경로당 신설입니다. 계산2동과 임학동 경계지역에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부지를 4억 8,300만원에 매입해서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초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건물상태로는 유지 관리가 어렵고 부분적인 보수공사보다 신축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비용 4억 3,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와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8-26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 노인 인구와 요양시설 증가추세에 맞춰 그동안 운영하던 인권지킴이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4개소 요양시설에 1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은 시설입소자 애로사항 상담과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총 사업이 1,300만원을 들여 22명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관계자와 입소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28쪽, 발달장애인 아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12개소에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의무적 프로그램 운영과 권역별 교차 수강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4,700만원이며,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욕구해소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의무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8-4쪽, 예산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 300억 정도 되는데, 정원을 보면 28명인데, 노인정 같은 경우 세출이 1천억이 넘는 단말입니다. 정원 15명이 가능합니까? 일처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초에 4개 팀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의료복지팀이 주민복지과로 이동하면서 3팀이 된 상태고요. 예산규모로 봐서는 타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타자치단체하고 업무량을 비교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업무분장을 해서 팀을 증설해서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15명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노인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 집기가 오래돼서 다시 교체해야 되든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다. 어떤 데는 밥솥도 오래돼서 못 쓰고, 에어컨도 고장 나고, 난방도 그렇고, 생활 집기에 대한 지원비는 더 많이 올려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로당 신설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시민정책소통의 날 건의사항에 나와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오셨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계양구에서 시로 보낸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경로당 신설시 작전2동 10통, 14통, 16통, 17통 노인 인구가 235명정도 되는데, 경로당 운영을 위한 부지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적절한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때라서 추후 노인 인구수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조성 시 경로당 신설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현마을 한우리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내경로당과 작전2동 경로당, 작전부내 가현경로당, 여기 거리가 500미터, 400미터, 5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젊은 제가 다녀도 400미터밖에 안 되나? 이정도 거리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이게 아니면 정말 도로를 걸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먼 거리고,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를 다녀 봐도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한두 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0명, 30명,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는 그 때 당시 정무부시장이 땅을 매입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단지 계양1구역이 재개발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짓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차피 노인인구가 거기에도 있을 거란 말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 결국은 소외된다, 이쪽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이 거리도 있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치도 학인을 해보고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지역에서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그 지역만, 설명해 주신 그 지역만 그런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그거를 한번에 다 받아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도 안남초등학교 부근에 신설되는 임학동으로, 계양2동, 계산2동 지역은 거리가 멀고 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마땅한 부지를 찾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평도 안 되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해요.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정 안되면, 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대라도 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재개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8-10쪽,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문화활성화가 있는데, 경로당 현황 있지 않습니까? 154개소가 있잖아요?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는 그렇고, 구에서 우리가 운영비 등 지원하는 난방비, 시설비 보수 지원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나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 규모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 같은 경우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별도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경로당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덜하다는 애긴가요?

아닙니다. 다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보시면요.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지도·점검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를 2회 정도 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도·점검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2회로 나와서 표시가 된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시는데요. 법적으로 연2회 제한을 두고 있다. 이상입니다.

8-13페이지요. 내년도 기초연금 대상인원이 24,925명에 달하잖아요. 그리고 736억 1,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정수급자라든지 문제점은 없는 지요.

중간에 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부적격사유가 있는데도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환수 조치하는 내용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과지급 돼서 착오에 의해서 나가는 사례 말고는 부정 수급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회수되는 것은 100% 되나요?

사정에 따라서 완전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매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나가느냐에 대한 거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확률은 적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요. 노인문화활성화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경로당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문화 하고는 이름이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내용이, 이름하고. 이름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름에 맞춰서 당연히 경로당 지원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문화가, 노인 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기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올해 지금 진행되는 것하고 다를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200만원 정도씩 늘어난 것이 다고요. 11페이지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는 예산이 똑같아요. 올해하고, 제가 이거를 보는데 많이 헛갈렸었는데요. 내년 건데도 똑같고, 그간 추진상황도 이렇고,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기술을 하신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적인 소요가 어느정도 될지 명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12페이지에 보면, 현재 내년 대상인원이 24,925명을 예상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 65세이상 분들이 32,660명 정도 현재 현황이고요. 내년도 예상할 때 이만큼인데, 내년에는 65이상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감안해서 이 정도 늘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 기초연금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 8천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부합산 210만원 정도 된다거나 1인당 연금수령액 13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역 추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일반적으로 동갑이신 부부도 있지만 나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분은 은퇴를 하셨고, 한분은 일을 하시게 되면 은퇴하신 분이 본인의 연금이 130만원 안 되는데,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소득이 잡혀 있으면?

그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연령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부라고 해도 나이차이가 나는 분인 경우 한분이 65세 이상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본인의 소득만을 가지고 본인의 연금이든 뭐든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배우자의 소득은 상관이 없이 일을 하시는,

거기는 배우자일 경우 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개념이 없는 거고, 두 분 다 연령이 도달 했었을 때 이 부분이 해당.....,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일자리창출을 보면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요. 노인 분들이 하루를 보내시는데 적정한 부분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큰 전제하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한 형태의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배제되고 좀 더 삶을 즐길 수 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괜찮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표현하자면 시간당 임금을 높게 책정하고 대신에 일 하시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같은 금액을 받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대기자가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동안 소득은 일정부분 가져 갈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은 진행을, 계속해서 일자리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게 사후관리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내용에 입주자 맞춤형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중증장애인이 체험홈에서 또는 자립주택에서 맞춤형프로그램을 접하는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요?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프로그램은요. 시간보기라든가 은행에서 돈 찾기, 입금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하는 것들을 경험해서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의, 맞춤형이라는 것이 그런 케이스별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19페이지는 넘어가도 될 거 같고요. 21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에 활동보조부분이 있지요?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보조라는 것은 장애인 택시나 장애인들이 외출하고 싶을 때 지원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보조를 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 일하고 계시며, 이분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보조 활동을 해 주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까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번 하면 일이 끝이다,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 같고, 물론 어느 날은 장애인분들이 외출을 안 해서 안 나가는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 정도의 장애인을 서포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개소에서, 제공기관 8개소에서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규모는 599명 정도.

대상이 600분 정도 되는데, 활동보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장애인 택시가 됐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8개 기관에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지요?

4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2시간, 8시간으로 다양합니다.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합니다.

시간 개념인가요?

한시간당 14,000원 정도 입니다.

활동보조하시는 분은 우리 구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월급을 받고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일하신 만큼 받아가는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등록해 주신 분들은 400분정도 되는 거고, 이용하시는 대상자는 600분 정도 되는 거고, 현재 우리 구가 그렇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한 개 정도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3개나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인권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했었던 활동입니다. 10개월 가량 하고 계속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활동수당이 나오면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활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될 거 같다 해서 제가 그만두고, 제가 다니면서 제 스스로가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요양원들을 다니면서 기준이나 교육 받으면서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노인 분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었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인권지킴이 활동에서 1개 조사 지정기관 4개에서 6개 정도 월1회 방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한곳만 배정 받아서 한달에 아무 날, 두 사람이 2인 1조니까 스케줄 맞는 날, 연락 안하고 불시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개념이었는데, 4개에서 6개로 월1회 방문한다고 하면 하루를 온전히 배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개 가는데 보통 1시간에 2시간 정도 소요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니까, 오고 가고 하면 더....., 4개에서 6개면 말 그대로 두 분이하루를 온전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킴이 분들이 부담가지 않을까 요?

계획상에는 말씀해 주신대로 지정기관은 한개조가 4군데에서 6군데를 다닌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자료가 있으니까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상에는 한 개 조가 4군데, 6군데를 다 돌 수 있는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관찰이 필요하다는 곳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간 곳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잘 돼 있는 곳이어서 배운 것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경험이고 한편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내 눈으로 가서 그런 현장을 보고 교육도 받아 가면서 대화도 해가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참여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되, 대신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활동하시는 내용 자체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발달장애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아동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동별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권역별로 3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렇다면 3개 권역별 프로그램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거지까지는 선정이 안된 건가요?

장소는 동 주민센터 내에,

권역별 동 센터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해서 할거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이번에 태동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구 행사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태동으로 들었는데 다른 팀인지 모르겠지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고 확대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열심히 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현장에 가서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가 심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신축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유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해당 부지를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쪽에 건물 자체도 마땅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나타나면 가격조정을 하게 되면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맞춰지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경로당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옮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물을 못 찾아서 그런데요.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경로당,

그 경로당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건물이 나왔다 싶으면 가격이 맞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아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처로 얻어 볼까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네요. 어르신들이 어디를 안 가려고 합니다. 지역에 계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운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지하인데, 거기 이번에 물 차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임대 나오는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나요?

당초에 앞 동에 1층 건물이 나온 것으로 해서 두개를 비교해서 결정했던 사항인데요. 그 앞쪽에 1층 쪽이 오히려 물이 더 많이 찬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희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위치로 잡은 건데, 주변에서 구하기도, 빌라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분들이 작전서운동 구립경로당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멀다는 이유로 못 가고 계시고요. 서운교 지나면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라도 임대를 해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팀장님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쪽 주변 교량 건너서라도 임대물권이 나오면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정진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택수 출산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123억 5천만원이 증가된 781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6억 6,900만원이 증가한 913억 4,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아동복지팀 전입으로 아동수당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1개 세부사업에 국비 462억 6,800만원, 시비 337억 3,300만원, 구비 94억 9,300만원으로 총 858억 9,400만원이며, 이는 여성보육과 총 세출예산의 94%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 및 가정생활 지원에 28개 세부사업 32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육서비스 지원에 23개 세부사업 720억 7천만원, 아동복지 지원에 20개 사업 9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9-8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 모두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정책 추진과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2019년 총 사업비는 10억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9쪽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여성권익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여성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계양여성회관, 계양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내년에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으로 다소 증액될 예정이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관계로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9-10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241명을 포함하여 2,777명,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913명 등 총 1,8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30억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3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 4천만원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총 11억원이 소요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총 12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12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 현황으로 영유아보육 8,207명, 양육수당 3,39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는 3,2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247개소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총1,863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 예산은 국시비 포함 703억 6,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302억 7,60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144억 3,400만원 가정양육수당 89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인건비 40억 300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15억 2,50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25억 7,200만원 처우개선비 2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은 총 10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비, 시간제 보육사업, 청정무상급식 지원,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법정 저소득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50억 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 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와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9년도 지원 예산은 운영비, 종사자 임금보전비, 학습환경 지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이하의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9월 지급인원은 1만 1,133명으로 2019년도 소요예산은 14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6쪽,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구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평균인 1.05명과 인천 평균인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8개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생아 현황 역시, 인구 감소폭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으로 내년에는 둘째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며, 총 12억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교육과 인식개선 인형극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번 임시회에 조례 제정을 위해 안건을 상정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1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만6세 미만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총 18억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개최한 사진 공모전은 많은 다자녀 가정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사진 공모전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산축하금과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9쪽, 비예산 사업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15개소를 포함하여 총 24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안전, 급식 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보육료 상한선 준수 및 수납 적정여부 회계 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안전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고 엄정한 지도 점검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유치원 회계 부정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 수급 등 회계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0쪽,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9-21쪽, 내년도 우리과 특수시책인 글로벌 지도사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외국인 주민수는 5,902명이며 이중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로 총 1,8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을 통해 다문화이해 강사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명의 강사가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 등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22쪽,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지도사 양성과 파견사업으로 이원화 추진코자 합니다.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에게 글로벌지도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외에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으로 파견되어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전문화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문화 이해를 통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료에 720억 정도,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계양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요. 78개 강좌에 3,233명이 그동안 교육에 참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5억 2,9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은 것 같아서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6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하고 문화교양교육, 건강교육, 야간교육, 토요강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문서 작성이라든지 초등수학, 드럼, 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8개 강좌로 운영 중에 있고요. 분기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1,6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3,200명이 2/4분기까지 인원입니다. 5억 2,900만원은 예산편성 되는 것이 여성회관에 7억 2천만원정도 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인건비는 2억 5천만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 3억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강사수당은 수강료수입으로 3억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수강료로 하고, 그 외에 운영비, 시설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건비하고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 수강료로 거의 대체가 된다고.

세입, 세출이 별도로 잡히기 때문에요.

세입, 세출은 별도로 잡히고 있는 거고, 5억 2,900만원,

강사료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까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나요? 5억 2,900만원은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강사료는 수강료,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강사료도 일단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수강료가,

별도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별도로 잡히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5억 2,900만원은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강사료까지 포함입니다.

단순히 강사료로만 생각해서 1인당 강사료가 너무 높은데, 무슨 프로그램인가 궁금했는데, 운영비까지 포함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요.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이 부분도 저는 9월 1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월별 몇 명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할 거 같은데요. 전체 수를 쓰다보니까 한번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아이돌봄지원 같은 경우 28,03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8월달까지라고 놓고 봤을 때 8로 나눠보면 한달에 3,500명정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계산한 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 이용하는 가구만 2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인원파악을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인원수의 회수를 곱해서 계산하다보니까요. 만약에 한달에 20일을 활동했다면 240가구에 20일을 곱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인원이 28,000명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일수 계산을 한 거라는 거지요?

일수에 인원까지 곱해서,

일수에 인원까지 곱해서, 실제로 240명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아니고 대상으로만 놓고,

실제 이용하는 가구 중 시간제가 220가구, 영아종일제라고 해서 하루종일 이용하는 가구가 13가구가 있는 겁니다.

232가구 정도가 한달에 20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달에 4, 5천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8개월 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쪽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숫자가 구에 돌보미, 제가 봤을 때 얼핏 생각했을 때 숫자가 1년에 2천명 정도 태어나고 그 전에 조금 더 많더라도 전체 숫자로 해도 이 숫자가 안 나올 거 같은데, 의아해서 계산해 봤던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저도 한부모가족, 이 부분도 우리 구에2,777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녀양육비가 725명한테 7억 8,100만원이 갔거든요.

2,777가구라는 것은 세대원까지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세대수로는 1,1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아버지하고 자녀들, 어머니하고 자녀들 해서 전체해서 2,777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수는 1,100세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녀양육비는 14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7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자녀교육비 지원이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638명한테 7,100만원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인당11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4명한테 600만원 지원 됐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중학생 부교재비, 고등학생교과서 대금, 중고등학생 교통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초중학생 부교재비라고 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66,000원, 중학생은 연105,000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교과서대는 1년에 13만 3천원, 교통비는 분기당 4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7,100만원이 지원이 된 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전체 수업료에서 20%를 지원하고,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것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체가 20%니까 4배 곱하면 대충 나오는데, 이 부분이 44명한테는, 계산해 보니까 14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 분담률이 20%라는 부분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요.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내년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기도 좋고요.

금년에 하는 사업 외에 내년에 추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영유아보육료하고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유치원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그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출산장려금에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내년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신청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 알아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 쪽에 모든 지원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계양구에 셋째아 만6세미만 이것도 홍보하려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했었나? 하고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알아서 해 주는 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 내년에 모르고 지나갔어요. 자녀가 만6세가 지나버렸어요. 해당사항이 있었는데, 소급적용이 되나요?

소급적용은 어렵고요. 만71개월까지 지급하는데요.

막 태어나서 만6세까지 하면 71개월까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셋째아들이 4살, 5살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내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소급조차 안된다고 그러면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출산축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시비로 19억 8,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준이 2천명 출생했는데, 내년에는 1,984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보니까 인당 100만원이니까 2천명 선이 무너진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내시된 사항인데, 저희가 따로 요청한 것 보다는 시에서 연도별로 출산아 수를 파악해서 그 정도 해서,

시에서는 내년에는 이 정도 숫자가 태어날거다 예상해서 한 거겠지요.

저희가 더 요구해서.....,

당연히 더 태어나면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장려지원팀이 두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출생문제잖아요. 출생수가 줄다보니까 국가의 존립문제까지도 거론되기도 하는데, 구 차원에서도 출생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인원보강도 돼야 될 거 같은데, 계속해서 숫자가 줄기 때문에 팀원을 안 늘려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팀원 두 분으로 큰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생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표현을 하다가 문득 인식이 돼서 단어를 바꿨습니다만 ‘출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출생’이라는 단어로, 성 인지 부분에서라도 이런 단어 하나라도 조금 더 신경써서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에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발생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격정지 한건이 있고, 보조금 환수가 253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 건이거든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2천개소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얘기할 때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교차감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계양구는 없습니다.

계양구로 되어 있던데요. 경인일보에 나온 것이,

근래에는,

근래에 나온 건데요. 22일 월요일이요.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247개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220개 정도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빠지지 않고, 신설되거나 평가인증에서 우수로 선정되거나 해서 점검에 제외되는 어린이집 빼고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로,

급식, 회계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를 놓쳐서, 18페이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6명을 선발하는데, 소요예산은 1,800만원 밖에 안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2명씩 분기별로 두 명, 두 명, 두 명 세 번에 나누어서 채용을 하고, 근무하는 것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2시간만 근무하는 분이 있고, 오후 2시간만 근무하는 분이 있고, 그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해서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서비스를 맞춰가는 것 보다는 파견 식으로 홍보활동, 상담활동, 저희 부서에서 민원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가 되려면 상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오전, 오후 2시간씩 케어가 된다면 구에서 라도 같이 해서 같은 금액정도 하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문화이해교육 관련해서요. 여기도 지금 민간자격증을 따서 민간자격증을 기초로 해서 각 학교에 파견돼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나름 성과도 있어서 좀 더 확대하시려는 거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소요예산이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1,1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하면 방과 후 교사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이 부분을 직접 파견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여기서 1,100만원은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겠지요?

별도의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요청하는 기관에 나가서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다문화 강의를 하고 별도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 분들 수입으로 취업활동을,

그러면 구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역량에 맡기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지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기간을 센터에서 연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놓게 해 놓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십명 되는데, 표현하자면 일거리가 없어, 이러면 다들 회의에 빠지고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런 수요처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면밀히 잘 살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14쪽, 아동복지지원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있나요?

한 명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한명이다. 종사자가 5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사자가,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명이 몇 년 전에 발생한 아동이고, 그 아동 혼자 기거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5분, 그 5분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생활상담도 하고 식사 같은 거 지원해 주시는 분, 정서교육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덜 오면 좋겠는데, 한명에 종사자가 5분이 계시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나요?

상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사 한명, 자격을 갖춘 상담사 한명에 식사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시설장부터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거지요?

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인원은 들어왔다 다시 퇴소하고, 현재 인원이 한명 있습니다.

보통 오면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피해 학생이....., 인원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어찌됐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로상태는 아니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소일이 2016년 1월 20일이고요. 비공개시설이긴 한데요. 아파트에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원장 1명, 보육사 3명, 상담치료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비공개 시설이라서요.

가 볼 수가 없는 곳이네요. 운영비가 상당하네요?

총1억 7,900천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 운영비가 거의, 임대를 해서 쓰고 있나요?

운영주체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5평이면 큰데요. 지금 1억 3,4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1억 8,5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현재 1억 3,400만원은 올해 전액 예산이 아니고 현재 집행된 부분이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7,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집행액이지요? 그래도 조금 더 증액을,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좋은데, 5분의 종사자와 한명의 피해 학생이 계속 거주하면서 내년에도 얼마만큼 어떤 인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예산이 증액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현재 총 입소인원은 35명이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서 34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나이 별로 분류하면 초등학생이 12명,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9명 그렇게 들어왔었고요. 이용기간이 한달미만이 16명, 3개월이내 10명, 3개월에서 6개월이 7명, 6개월에서 1년이 1명, 현재 1년 이상이 1명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