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막배 건설행정팀장 입니다. 나일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209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정․현원 현황부터 9-8쪽 공원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9쪽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 상황은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155건 1억 2백만원 부과하여 149건 9,971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수시분 10건 3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3건 5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 민원사항 등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0쪽,『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입 신청 토지는 총 4필지이며 2필지는 매수 완료 하였으며, 1필지는 도로개설 예정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개설시 보상 예정이며, 1필지는 보상금 불만족으로 매수를 철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 계획은 선주지동 116-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서 9-12쪽,『도로점용 허가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업무로 현년도 추진사항은 도로점용료 구세 1,593건 10억 6,800만을 부과하여 1,438건 10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용시설물 25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599건 1억 6,500만원에 대해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13쪽 신규사업으로 다남동 143번길 도로개설공사 2단계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72-3번지 일원에 길이 249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7월 보상 협의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4쪽 신규사업으로『다남동 소로3-1, 3-6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역골로 119번길 다남동 일원에 길이 242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4월 보상협의 착수하고 7월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5쪽 신규사업으로『효성동 소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상기 사업은 1981년도 시설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효서로 93 일원에 길이 10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7월 보상 협의를 착수 9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6쪽 신규사업으로『효성동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효성동 665-1번지 일원에 길이 105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7월 보상 협의를 착수 8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7쪽 신규사업으로『상야동 소로3-26호선 도로개설 』입니다. 상야 2어린이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공원조성 사업의 법적 요건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상야동 12-12번지 일원에 길이 43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0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 보상 협의를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18쪽,『선주지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원 중 금년까지 22억 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예산 반영이 연차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년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17쪽,『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공사1, 2단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다남동 역골로133번길 폭8m, 길이 633m에 사업비 5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8월까지 1단계구간인 273m에 대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2단계 구간인 360m에 대하여는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6월 완료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변동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로 부분을 우선 확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1쪽,『장기동~선주지동 소2-1,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동과 선주지동을 연결하는 폭8m, 길이 819m에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은 9월10일 공사 착공 하였으며,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2쪽,『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남동 73번지 일원에 폭6m, 길이 182m에 사업비 13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 추진 실적으로 8월 29일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며, 추진 계획은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3쪽,『박촌동 199-1번지 일원 소2-18호선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도로개설을 통해 침수 및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박촌동 역골로 199-1번지 일원에 폭 8m, 길이 242m에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실적은 8월 28일 실시계획 변경 신청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10월 공사 착공하고 2019년 8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4쪽,『서운교 보도 확장공사』입니다. 서운교 보도가 협소하여 통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서운동 50-5번지 일원에 폭3m, 길이 32m,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보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9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보고서 9-25쪽,『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19억원을 반영하여 계양역 앞의 기존 환승센터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 차로 운영체계 개선,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개선 및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9월 28일 부족 사업비 시비 9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구비로 토지 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9-26쪽,『계양문화로 일원보도정비공사 3단계』입니다. 문화로 일대 상업지역 보도 폭 2~3m, 길이 70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7쪽,『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선주지 일원에 교량 재가설 1개소, 농로기반정비 2.1㎞에 대해 11억 8,9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5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28쪽,『도로유지 보수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9-29쪽,『관내 보도 제초작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구간의 잡초 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자 통행불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코자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여 인력을 충원하여 각 주민센터별로 제초작업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30쪽『굴착복구 관리』,보고서 9-31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보고서 9-32쪽『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33쪽,『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입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설물 관리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부 간선수로 산책로 4.8km구간 경인고속도로에서 동양동에 대해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경식재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및 제초 등을 실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인 유지관리원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4쪽,『관내 일원 하수관로 조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하수관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로 정비계획 수립 및 배수 처리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침수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하수관로 240.5㎞에 대해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5쪽,『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보고서 9-36쪽『지방하천 유지관리』,보고서 9-37쪽『국가하천 유지관리』, 보고서 9-38쪽『관내 일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39쪽,『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입니다. 작전동 710번지 일원에 폭14m, 길이153m의 하수도 시설을 복개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상부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5천만입니다. 9월말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11월까지 잔여 공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1쪽,『도로함몰 예방 지하철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관내 지하철역 주변 노후하수관로로 인하여 도로 함몰이 자주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예방코자 금년도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관내 지하철역 주변 5개소, 길이 2㎞에 대하여 관로정비공사 및 CCTV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임학역 및 박촌역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작전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보고서 9-42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부터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 보고서 9-45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9-46쪽『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효성동, 작전동 일원의 노후 보안등 430개를 사업비 4억원 반영하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효성동 작전동 일원 212개소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계양동 일원 218개소에 대해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엔 사업비 2억원 반영하여 계산동 일원 210개소에 대해 노후 보안등을 2019년 6월 말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공사는 자료 보니까 한 10개 정도, 도로공사만 들어와 있네요? 혹시 자전거용 시설, 시설정비사업에서 혹시 CCTV는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그것은 안전총괄실에서 합니다.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준공이 2019년도 12월 안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혹시 확실한 예정인가요?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청창님한테도 그렇고, 위원님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는 거고,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시비가 반영되고, 국비가 반영되고,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봐서 별도로 실질적인 보고를 드릴 겁니다.

준공 예정이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년으로 잡아놓은 거고, 2020년으로 잡을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는 보상계획, 구체적으로 공사기간과 그런 것을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아마 건설과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찾아가서도 민원을 했다는데, 보니까 2019년도 6월경 지적재조사 완료 예정인데, 공사 착수가 3월, 늦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가스매설 때문에요.

동시에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에게는 그 전에 이미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한테도 전화 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도 다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공사 전이라도 매설을 했으면 하는데, 이쪽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싶어하고, 주민들은 그 전에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에 매설시켜 줬으면 하는데, 그게 상충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12월이면 거의 준공 가능하죠?

여기는 예산도 다 섰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같이 물려있어요. 저희와, 그 부분이 걸려서, 그 부분만 빨리 해결되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진행을 빨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3쪽 보면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공사가 있는데, 전에 주유소 들어가다가 주유소 쪽에 기둥 때문에 문제가,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보상문제랑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주유소는 협의해서 완료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밭이 있어요.

굴다리 들어가서요?

예. 굴다리 지나서 보면 보상해야 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게 또 불법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한 면적하고 실지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의 면적이 안 맞아서 토지주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9평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빨리, 준공 예정이 8월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되겠네요.

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침수지역이라, 예정이 들어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민원사항인데요. 여기에도 포함된 건지, 혹시 계양역에서 박촌동 도로 지나오다 보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에 보면 도로가 보통 아스콘 깐 것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혹시 밑에 하수관이나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건지,

삼거리에서 박촌으로 커브 틀어지면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들어가서 삼거리 쪽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말고, 귤현역에서 박촌동 가다 보면 삼거리 바로 우측,

우측 좀 돌자마자,

예.

그 도로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다니면서 급한 경우는 임시로 포장도 해 주고, 땜방을 해 주는데,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한 번 확인해서 시로 조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왜냐 하면 그게 5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날씨 추워지고 하면, 혹시 바닥이 얼거나 하면 되게 위험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거기 말고, 거기는 끝났어요. 혹시 박촌갈비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박촌갈비 가기 전에,

여기에서 가면요?

여기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박촌역 쪽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수 밑에 지하공사하고 매립한 건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병방동까지 쭉 연결하는 상수도관 매설공사인데, 지금 복구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1단계 복구만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관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금방 포장을 해 보면 침하가 돼요. 다시, 그래서 그것을 자연침하라고 해서 그 흙 무게로, 자연적으로 침하시키고 난 다음에 마무리 포장을 해요. 2단계 포장인데, 지금 2단계가 안 끝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단계 포장을 할 겁니다.

1단계 포장을 할 때 제대로 하시지 너무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혹시 초보자 운전자들은 급정거 했을 때 차가 돌아갈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우선이라도 조치하도록 상수도 쪽으로 연락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분량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보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저 9-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 공원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이 다 와트수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와트, 70와트, 85와트, 100와트 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와트수가 다 틀린 이유가 있나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 폭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연도, 옛날부터 관리를 하잖아요. 자꾸 좋은 제품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 지금 교체가 안 된 상태라서 와트만 높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26쪽, 보면 보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26쪽과 결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경인여자대학교 있잖아요? 문화회관 가는 쪽으로, 정문에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반대쪽으로, 거기가 어디냐면 송광아트빌라부터 쭉 이렇게 경인여자, 반대쪽에 송광아트빌라 있잖아요? 거기부터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보도블록이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공간도 있는데, 주차공간이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차량무게가 있잖아요. 단 기간 금방 10분, 20분 빼고 나면 그런 하중의 무게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루에 이틀씩 대는 차들도 있어요.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무게 하중 때문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하면 안 되나요?

원래 개구리 주차장이 오래 됐어요. 그쪽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없애가려고, 청장님도 그렇고, 그런 추세인데, 아시다시피 임학동이나 이쪽 지역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궁여지책으로 나무 가로수 없애고 그것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시공할 때도 밑에는 원래 공그리를 치고 보도블록을 올려놓습니다. 어디 건물 진입하는 데나 주차 오래하는 데는 시공을 그렇게 해야 맞는데, 혹시 제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한 번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침하가 안 돼야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보도블록이 아니라 아스콘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이것은 경인교대 앞쪽에 보면 또 시공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스팔트로 해 보려고 주민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해요. 옛날대로 보도블록을 해 달라고, 그렇게 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를 확인해 주시면 가서 확인해 보고, 불량시공 되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와 도로 연결된 골목이 다 소방도로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은데, 제가 정확히 도로명을 파악을 안했는데, 계양구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소방도로, 골목길과 도로와 연결되는 길들이 있잖아요? 아스콘으로 갈아진데도 일부 있고, 또 보도블록으로 깔아진 데가 거의,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으로 전체를 깔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소방도로지만 차들이 많이 진입하거든요.

보도블록으로 그렇게 많이 시공은 안 되어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데만 보도블록 깔아진 것만 봤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으로 시공을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지금 문화로나 구청 앞, 그런데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로 변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8쪽, 중간에 그간 추진사항 보면 구조물 정비 3건, 3억 1,200만원인데요. 3건해서 3억 1,200만원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구조물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한 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보도 땜방,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단가로 해서 세 번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3건이라고 포함된 거지, 실제로는 50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9-29쪽, 관내 보도 제초작업 해서, 개선방안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확대를 통한 인력 대폭 충원, 지금 6명에서 36명으로 충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껏, 보니까 3월부터 9월달까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6명으로 우리 계양구 일대를 다 커버했나요?

그전에는 동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동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겠다 해서 별도로 한 번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동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6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번에 방침을 바꾸고, 옛날에 공공근로 쓰던 인력 형태로 해서 동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인력 배분만 각 동으로 해서, 동마다 또 다 달라요. 계양동 다르고, 시내 동 다르고,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인력 배분을 2명부터 5명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경명대로 1029번길 있거든요. 동남아파트 뒤쪽으로, 담벼락 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담벼락과 주차장, 하수 비 오면 흘러나오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담벼락 위쪽으로 잡풀들이 엄청나게 커있어요.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인력 6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런 대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봤는데 잡풀들이 엄청 많이 커있더라고요. 큰 것은 이 정도로 커 있어요.

이따 끝나고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경명대로 1029번길 동남아파트, 그리고 9-30쪽, 이것도 그간 추진상황에서 2번과 3번 아스콘 포장, 1훼배라고 하나요?

1아르요.

사업규모가 2번 같은 경우는 안남로 외 3개소 도로굴착복구 재포장 공사 해서 아스콘 포장이 71.3아르, 밑에 3번은 아스콘 포장 46.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똑같아요. 숫자상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도로를 보면 어디는 자꾸 덧박만 씌워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까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어느 도로 그것을 안 까고 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긁어내는 그 비용이 반영된 차이가 있습니다.

9-31쪽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저도 지역에 전철역이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관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이 어디에 버리기 싫어서 거기에 놔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펑크 나 있는 것도 있고, 안장도 없는 자전거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방치 자전거라고 해서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수거도 하고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132대, 올해는 122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는 이것을 걷어다가 재활용센터에서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무상으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부터는 고철 처리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민으로부터 분실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9-32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부일 어린이공원이라고 있거든요. 한우리아파트 들어가는 길에, 계산삼거리에서 첫 번째 조그마한 골목을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 보면 여름에, 거기가 여성 안심거리예요. 치안이 자율방범이라든가 경찰이 수시로 거기를 순찰하고 도는 거리인데, 부일 어린이공원 앞에 삼한아파트와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호프집에서 여름에 가게, 가게가 좀 협소해요. 공원 앞으로 파라솔을 펴놓고 술을 팔더라고요. 주민에게 상당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름에, 겨울이야 추우니까 노상에서 안 드시겠지만 여름에는 좀 안 좋더라고요. 공원도 있고, 어린 학생들 데려와서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도 좀, 흡연하고, 저도 흡연하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33쪽,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있잖아요. 약 4.8키로, 동양지구인데요. 보면 노사모와 시민단체에서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노사모나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의뢰가 왔는데, 저희들이 동양동 지구로 벚꽃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간선수로 쪽에 계속 이어서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에게 소유권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 소유가 있어서, 허가는 그쪽에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환경개선 하는 것은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수로보다는 하천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야 합니다.

9-35쪽, 올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계양구 일대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예.

저희 선거구도 안산로21번길,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수관 정비를 했나요?

그때 침수됐던 데는 웬만큼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때 피해 본 데는 다 하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겨울에도 올 수 있고, 내년에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은 도로는 관심있게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시 그런 피해가, 상당히 한번 피해를 입으면 구민들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은 상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하수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있잖아요? 9-42쪽, 지금 노후 가로등이라든가 다 교체했잖아요? 그간 추진상황 보니까 가로등 교체 74본, 공원등 교체 39개, 지금 교체되는 것은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 거죠?

예.

그리고 9-4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7년 보게 되면 구비가 7억 4천, 시비가 7억 4천,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에 구비가 1억 2천, 시비가 1억 2천, 2019년도는 1억 5천, 1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액수가, 7억 4천에서 1억 2천으로 다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위의 내용 보시면 2017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5년 연차적으로 쭉 있던 것을 한 번에 모아놓은 거라서, 그렇다고 연도별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됩니다. 보니까 당해연도만 제가 이해를 해서요. 지금 조도, 공원의 조도는 몇 도로 맞추나요?

18도입니다.

마지막으로 9-46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해서 위치가 계산1, 2, 3동 일원인데요. 노후 보안등 교체 LED 212개 완료, LED 보안등 교체 218개 공사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간 추진상황 보면,

그간 추진상황은, 계산1, 2, 3동은 내년에 할 거고, 그간에 작전동과 효성동, 계양동, 그것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교체하면 218개잖아요? 그러면 계산1, 2, 3동은 노후된 것이 다 교체 완료가 되나요?

완료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안 좋은 것만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더 진행해야 됩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내년에 보니까 신규 도로개설 공사를 굉장히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 2단계는 지금 전액 구비로 16억 5천만원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 5천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세웠죠?

예.

추경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건데, 교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면 구비가 되니까 전액 구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아직은 확답을 못 들어 요. 시도 결정나 봐야 되니까, 요구는 계속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보고는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비라도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죠?

예.

도로개설공사가 대부분 보면 장기동, 계양동, 효성동, 다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구도심 쪽은 사실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마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인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보니까 장제로, 문화로, 경명로, 계양대로, 작년부터 보도블록 공사가, 정비공사가 많이 있었죠?

꼭 작년부터는 아니고 아시안게임, 그 때 시기로 해서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국비 많이 받아다가 사업이 진행돼서 그나마 지금까지 깨끗하게 진행이 됐고, 여기 계양, 문화로 이쪽은 택지 생기고 나서 여태까지 보도 교체가 한 번도 없어서,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로수가 크고, 이러면서 워낙 걸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3단계로 하는데, 올해까지 2단계를 하고, 내년에 3단계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정비공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입찰을 했을 때 보통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서, 마무리 하고 나서 보면 거기에 모래, 하얀 것도 모래인가요? 그것을 포설을 하는데, 포설을 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들어가 줘서 어떤 역할을, 다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뿌리다시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발로 넣는,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고 하게 되면 그냥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바로 밑에 보면 하수구들도 많이 있고, 결국 하수구를 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마무리를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구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그래서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독을 강화하고,

그것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보도블록을 처음에는 평형을 맞춰놨는데도 기울어버리는, 편차가 생기는, 다니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정비공사 할 때 관리감독을 그쪽을 치중해서, 마무리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관내보도 제초작업 확대인데, 사실 금년에 6명에서 36명으로 약 3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했어요.

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솔직히 계양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제초작업 해야 될 구간이, 면적이 넓은 곳이고, 구도심 쪽에 있는 곳은 많지가 않으니까 인원을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36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뒤쪽에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에도 지금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36명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몇 명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서부간선수로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서부간선수로만,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제초작업하고 해도 사람들 다니는 데는 자꾸 잡풀이 나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순찰 돌면서 관리하게 하려고,

이 사업비는 조경 식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예. 주로 보면 살라리 진입하는 데부터 서운체육공원까지 해당화도 있고, 옆에 법면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뽑고, 청장님 생각도 다 뽑고 반대편 살라리 쪽처럼 정비를 예쁘게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 쪽의 예산이다,

예.

농어촌공사와는 이런 부분은 얘기를,

거기는 이미 손을 놔서요. 전혀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손을 놓게 되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산책로나, 결국은 아쉬운 쪽에서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굴착복구관리 같은 경우는 30쪽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거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 공사를 하고, 도로를 파놓으면 복구를 그 분들은 어디를,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공사규모에 따라서, 공사 규모가 조금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 보고 2차 복구까지 다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 같은 경우는 한 차선을 복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인도는 무조건 전체 다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옛날은 그 1미터가 조금 안 되면 그 부분만 복구시키다 보니까 자꾸 침하가 되고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은 보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 1차 복구만 걔네가 하고, 나머지 복구비를 내서 저희가 그것 가지고 2차 복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뒤 3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해서, 우리가 매년 사실 1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개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하는 노점이 거의 많이 없어졌네요?

예.

집중단속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도 많이 줄였고요.

지금은 2개팀으로 해서 4명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한 개팀으로 3명이 하던지,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줄이고, 용역반도 줄이고,

그리고 직원들 위주로 현장 나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관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6~7개, 7개인가,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거죠?

예. 6개,

나머지들은, 포장마차 연합회 거기에서,

예. 전국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판매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증을 못하니까, 거기 전노련 것이 34개가 있는데,

계양구에 34개가 있어요.

예. 전노련이 34개고 나머지는 따로, 개인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항상 관리는, 못 늘어나게 하는 입장이고, 신규는 아예 불허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애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반발이 많죠?

예. 서로 싸움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아무튼 아시다시피 노점상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 보는 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개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의 마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은 예전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 정말 많은 사업, 거의 외부에 살다시피,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금년도에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많이 편성하셨고, 올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네요. 가로등, 보안등, 도로개설이 주인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5쪽에 보시면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 계양구에 가장 혼잡한 데가 계양역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6대 때인 것 같은데요. 그 때도 저희가 환승센터 조성에 있어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말 혼잡한 그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출퇴근길에 이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말 계획이나 설계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되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10월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다남로 곡선구간 선형까지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5억 2천인가 예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투자는 안 했고요. 별도로 구 일반회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는 확답 못 드리지만, 일단 구 예산으로 받아서, 그 뒤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게 물어봤어요.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근거가 없대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딱 써라, 그런 것은 없고,

이게 곡선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이었죠?

그 다남식당 앞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같이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면 환승역에서부터 직선도로,

환승역에서 커브 틀어지는 데 거기를 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부터 다남식당까지는, 그러니까 환승역에서 200미터 구간까지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서 다남식당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커브곡선 머리 보면 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행도 되고, 15미터에서 18미터 정도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 토지보상비도 조금 세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이라서, 처음에는 9억 7천을 시에서 줬어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9억 5천을 시비로 받았고, 그리고 구비 5억을 엊그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과 그린벨트 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을 별도, 이 사업에는, 여기에는 못 넣고 따로, 사업목이 달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24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상당히 커브길이잖아 요. 그렇다 보니까 버스나 승용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와의, 그 때 다남동 직선화, 그 부분도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선화는, 원래 철도계획이 있습니다. 계양역 철도, 그게 검단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사업이 왜 중복이 되죠?

지금 다남식당 굴다리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철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철도가 쭉 검단으로,

그러면 거기는 아직 언제 될지는 미지수네요? 상당히 거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철도사업이 되게 진전이 되어 있었어요. 검단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직선화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안 하는 상태네요?

예. 안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금은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과장님,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돼요. 10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앞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린 건데요.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네요?

10월달에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연결하고 그러면 신설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도로개설 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 할 만한 데가 아직 없어서 신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못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비계획 하라고,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두는데요. 평균적으로 2.3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에 따라서, 어떤 때는 3배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부족해서 그렇게 해 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2.3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계획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2018년 것을, 여기 현황에는 없는데 보고 드린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같은 경우는 편성할 때 지목은 대지지만 실지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현장에 가보면, 그 도로는 3분의 1가격으로 감정이 돼요. 감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3분의 1가격의 2.3배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주민은 대지로 달라, 3분의 1 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로 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 안 돼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효서로,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밝기를 바꾸던지, 가로등,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최한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홍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10-3쪽 부터 10-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친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일 기준, 불법건축물은 총 92건이 발생하여 36건은 자진정비를 완료하였고, 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49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 1단계 조사대상 다중이용업 건축물 등 728개동 중, 계양소방서로부터 불법건축물 13건이 기 통보되어 조치 중에 있고, 2019년 2단계 및 2020년 3단계 특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서로부터 불법건축물 통보시 행정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8쪽, 2015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 적출 총 1,485건 중 137건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지시 90건중 59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30건은 이행강제금 5,294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1건은 추인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금년 9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81.2%가 되겠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9.85%로 다소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 실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2017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 적출, 총 5,438건에 대해 각종 공부를 이용한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실시완료하고, 2019년 8월경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1일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황은 총 7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월 1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 20회, 53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현황은 총 22건 발생 중 13건은 자진정비를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진행 중인 6건은 고발조치 된 상태로 자진정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 총 62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0~11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대형건축공사장 7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2분기 1개 현장에서 우기대비 현장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2018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94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6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소는 지정지시 중이며, 3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3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입니다. 2019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74건에 대한 수수료 1,541만원을 1분기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15쪽,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2019년 사업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8일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8개 사업, 2억 9,970만 5천원을 지원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착수하여 시행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7쪽,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3개 단지, 56,646세대가 되겠고,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8쪽, 감사실시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의 동의서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접수 할 경우, 감사실시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2018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신청서가 제출된 효성동 뉴서울 2차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5인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1월중, 계양구 2019년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9쪽, 2019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8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 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협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점검 대상단지 선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의무관리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노후도 있는 단지의 관리주체께서 우리구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 다음은 10~20쪽, 2019년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비의무관리 6개 단지 1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8년 4월,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서를 수립한 후, 5월중,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8월 중에 안전관리 용역을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19년 4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부터∼6월까지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7월중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계약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점검 결과를 해당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사후 안전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1쪽, 2019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2개 공동주택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2019년도 사업예산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작전동 대동아파트 외 5개 단지에 대해 자문신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종동 초정마을 하나아파트 외 3개단지에 대해 도장, 방수공사 등에 대한 자문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중,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3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 600명으로 관내 202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5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LH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소방·방범교육은 매년 11월 중순경 1회 우리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은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LH에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오는 11월 중순경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9월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1월경에는 방범, 소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5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등 총 5개소입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작전동 신라아파트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로 2018년 9월 1일 기준, 계양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며, 서운구역은 2018년 1월, 착공신고 되어 지하 기초파일 및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주민이주 및 철거 중에 있으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2018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25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기본계획 반영 사업구역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1일 기준 계양1구역은 2018년 7월 13일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현재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서운구역은 2018년 1월 착공돼서 현재 기초 파일 및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효성1구역은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주민 이주 및 철거 중에 있고,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금년 5월 1일자 새로운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돼서 금년 9월 10일자 인가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산한우리 아파트 구역은 금년 1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하 터파기 및 지하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작전태림연립구역도 금년 8월 14일 착공 신고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라아파트는 금년 3월 8일 착공신고 되었으며, 현재, 기초파일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중 효성1구역에 대해서 착공신고 및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며, 2019년 하반기 중에는 작전현대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착공현장 실태점검을 분기별 1회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측판독 등 위법 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에서 보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그린벨트도 많고 생산녹지라 녹지공간이 많은데, 보면 거의 저쪽에 있는 거죠? 논이나 그린벨트 쪽에 농막 짓는다거나, 불법 하우스 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찍거든요. 그리고 일반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항측을 찍는데요.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요원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항측 온 것은 일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돼서 온 게 지금 2015년도는 1,400건이고, 2017년도, 2년 단위로 찍은 게 5,400건인데, 찍은 것 자체가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면에, 항측을 먼저 찍은 것에 새로 있는 것을 더빙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면 저희가 허가 나간 것 분류작업을 하고, 그 중에서 무허가를 적출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귤현동과 동양동 가다 보면, 그쪽을 그린벨트로 알고 있거든요. 우측, 귤현동에서 동양동 넘어가다 보면, 센트레빌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쭉 가다 보면 동양동 가는 길 아시죠?

예.

가다가 그린벨트 우측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닥공사 한 것을 봤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집이 두 채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했다가, 지금 허가권이 다시 도시정비과로 갔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그린벨트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지가 만 제곱미터, 3천평 가지고 있고, 농지 원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가서 짓고 있는,

그린벨트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이전을 해요?

예. 농가주택을, 이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에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지을 수도 있고, 그분이 사시는 분이 그린벨트 농지를 3천평 이상 가지고 있고 농지 원본, 이렇게 해서 소유개념을 따져서 자격요건이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자기 땅에 대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는 그것 하나인 것 같은데요. 농가형 주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난 거네요?

준공은, 아직 저쪽 과에서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20세대에 옥상방수, 20세대 미만이면 옥상방수만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려면 조례에 품목을 넣거든요. 그런데 방수에 대한 품목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세대가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다세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안 받으려고 2동을 지어서, 8세대. 8세대, 그렇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는 공지가 없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년이 넘다 보니까 옥상 부분이, 공용 부분이 서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누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3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소규모 옥상방수 건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아주 바꿔서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에서 단지가 클 경우는, 30세대가 넘잖아요?

최근에는 30세대 미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이었거든요.

임학동이나 계산동, 효성동 쪽에 보면 다세대주택이, 정말 오래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지원사업도 많이 하셔서,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3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로 보는 거네요? 공동주택으로,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희와 다른 게, 집단으로 있더라도 그것을 필지를 보면 나누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30세대 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 20세대 미만으로 된 것이 집합이 되어 있어서,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한 필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을 공동주택도 좋지만, 일단 20세대 미만 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사실 낙후된 데도 많고, 오래된 주택이 많거든요. 입주자들,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있어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20세대 미만 주택 같은 경우 단합이 잘 안 될 거예요. 입주자분들끼리, 분열도 많을 텐데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20명으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280만원인데, 서류검토가 10만원, 현장방문20만원인데, 20명 구성이, 분야별 전문가라는 것이, 혹시 건축가인지, 어느 분인지,

제가 명단을 조그맣게 오려서 붙여놨는데요. 가스, 방수, 공조기계 설비, 전기설비, 조경, 이런 분들로 해서 20명 구성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이 직업에 대한 전문가들입니까?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아파트에서 공사발주 하다 보면 서로 분쟁이 많아요. 적정한지 아닌지,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소규모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억원 이상은 우리에게 무조건 보내봐라,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게 서류로 하면 10만원,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 하면 20만원 줘서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면 공평하게 다툼이 적고, 발주할 때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자문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기술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관계되는 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요. 큰 면허증 가진 사람도 있지만, 소소한 그런 분들이, 실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10-8쪽, 아까 항공사진을 인천시에서 1회를 촬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인천시에서 연간 1회만 촬영하나요?

그린벨트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통보해 주고요. 일반지역은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용역비가 5억씩 들어가고 하나 봐요. 전에는 한 번 거른 적도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촬영을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촬영해서 판독만 우리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다 판독을 해서 내려보내고요. 그 전체적인 것이 무허가가 아니더라도 이상 있는 것은 다 보내는데, 저희가 만약에 적법하게 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증축하면 그것도 여기 건수에 들어가요. 증축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적법하게 나가는 것은 다 빼고, 그 중에 허가 없이 지은 것은 분류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3쪽,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건축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허가 보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허가 신청도 안 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허가신청 받아서 지금 신축하고 있고, 또 허가 진행 중인 것, 또 허가조건이 왜 안 되는지,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운단지가 업체가 71개 업체가 지금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 건수가 건축법상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닌데 특별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깨끗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 39건이 저희에게 접수됐어요. 반 정도는 접수됐었는데요. 이 중에 통과된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통과 돼서 한 것이 8건이 재심의가 됐고요. 이중에서 31건이 통과됐는데 허가가 처리된 것이 2건이 됐고요. 허가 중에 착공된 것이 14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71개 사업장인데요. 39건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통과가 31건이고, 미통과가 8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들은 아예 절차를 안 밟고 있나요?

예. 일단 인허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서에서도 심의부터 득하라고, 사전에 우리에게 심의를 득하고, 허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직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청 안한 것 보니까,

신청 안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 이런 얘기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심의를 까다롭게 해서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8차례 정도, 6차례 정도 심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접수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 어렵다, 구청이 까다롭게 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신청 접수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는지까지는,

허가 조건이, 저도 그런 부분을 몇 사람들에게 접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짜뉴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구청 건축과에서 연계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은 데는 조건이 쉽게 통과가 되고, 그 외에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데는 까다롭다,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다, 왜 계양구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 개최한 게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까다롭게 한다, 그런데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런 데 몸담고 있으니까 지인들은, 뭐냐면, 나 허가 좀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접수될 때 보면 땅을 벌써 매입할 때 그 건축주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설계자와 미팅을 해서 이렇게 다 작업을 다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절차상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에서 지정하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3동 현대아파트, 옛날 착한낙지 자리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려고, 지금 다 건물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철거가 다 끝났을 텐데, 지금 허가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건축주나 부딪힌 적은 없거든요. 건축주나 계산시장 분들과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6월 19일날 허가가 접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띄운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다 보니까 법상은 2천 훼배 이하로 해서 했지만, 구석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영향 쪽의 대책이라든가 기타 주변 시장과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보완을 띄웠어요. 그런데 보완에 대한 사항이 계속 없어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막바지에 10월 10일 날은 보완 이행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보완이 없어서, 우리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이행 안 하면 반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자로 저희가 반려, 허가 접수된 것이 반려되어 있고요. 중간에 저희에게 직접 안 했는데 계산시장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집회를 서너 번 구청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로 와서 항의하시지는 않고 자체에서 하시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허가 조건이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업형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주 그 분이 한 서너 군데에서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명의가 자기 개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조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인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부시책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라는 요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2억 7천이 내려와서,

특화사업으로,

예. 특화사업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동네에 자꾸 식자재마트가 들어옴으로서 재래시장은 자동적으로 잠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또 계산시장 주변 상인들과 함께 소통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이 2월에서 3월,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고, 4월에서 12월 심의개최 및 사업시행이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빨리 소멸이 되어 버렸잖아요? 3억이, 그래서 지금 대기자들이 제가 알기로 로, 저에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두세 건인데, 이것은 시기를 최대한도로 당겨서, 왜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이 빨리 소멸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전부 다 옥상방수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또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비가 오면 옥상의 방수는 누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달에 소진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4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간인 거예요. 하루가 시급한데, 그렇지 않아요? 피해 당사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구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4월부터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8월에 소진될 수 있고, 9월에 소진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3개월이든 2개월이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지금 2019년도도 4월이면 4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심사해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3개 사업이 접수돼서 반 정도만 됐죠. 58개 사업,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비새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둘 때는 조급한데, 저희가 보면 지원자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2월부터 1월부터 홍보해야 되느냐면,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고요. 분석을 하고, 또 현장조사를 다 해요. 적합한지, 그게 한 2~3개월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공사한 분들에게,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것도 검수를 해요,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초창기에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놔뒀다가 신청 들어오면,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전체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들, 금년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 쪽을 우선 배려하는 쪽이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좀더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더욱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내용에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10-15쪽, 거기 보면 지금 계산1동 시장에 중앙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지구대 맞은편에, 거기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페인트라든가 담장이 노후 됐거든요. 거기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경로당이 저희가, 이 경로당은 아파트단지 내에 부속용도의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18쪽, 그간 추진상황에서 2018년도 7월 17일 감사결과 통보, 총 2건, 고발 4건, 경고 4건, 시정 4건, 주의 1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발 4건의 사유가 뭔가요?

뉴서울2차아파트가 상당히 한 사람이 특정 보복성 민원을 넣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건, 고발이 4건인데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규약 등 위반 해서 3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변호사와 회계사하고, 일반주택관리사, 전문가 해서 장부를 다 보고, 일단 과태료 대상과 고발대상 해서, 지금 4건은 관리규약 등 일반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고요. 하나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잘못한 처리가 있어서, 그렇게 4건을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 건은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자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께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좀 문제가 대두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이 의무조항인가요? 강제조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뒷장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교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사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청은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4시간,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가 오는 사람만 부를 수밖에 없어서요. 지금 LH에 위탁을 하니까 다양한 강사 분들이 와서 강의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10-23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소방 방범교육은 의무사항이에요. 이것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조치를 받고요. 입주자 대표회 교육은 우리가 시켜야 되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받으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소방 방범교육은 우리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도 구에서 기본교육은, 소양교육, 관련된 교육을, 이 부분도 강제조항을 넣어서, 아까 소방교육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호응도가 좋아요. 입주자대표회 교육 때300명 넘게 오셔서 실질적으로 강당이 꽉 차거든요. 강사가 좋게 오니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아닌 분이더라도 동대표라든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혹시라도 세부적으로 봐서 그런 사항이 미흡하면 강제조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9,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20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미림아파트, 은영칠성아파트, 삼우아파트, 삼환2차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축연도가 몇 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까?

저희도 현황은 있는데요. 삼환 같은 데는 89년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림이 83년도, 그리고 은영아파트가 88년도, 그리고 삼우아파트가 89년도, 그러니까 거의 80년도 후반에서 30년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데요.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개 선정해서 한 거고, 예산이 내년도에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노후도가 심한 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선별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거잖아 요?

예.

안전진단결과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위험성이 따른다거나 그런 것은 발견 안 됐나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결론들이 뭐냐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상태라고 하면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균열보수, 단면복수, 배관 기둥교체, 이런 것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서,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책자로 나오면 그 아파트에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2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적정이 6개고, 견적서상 누락된 부분들이 태화한 진, 초정마을 하나, 태산아파트, 태화한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자료보완이라든가 조치가 완료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자문단인데, 지금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 보완을 완료해서 발주해야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주민들에게, 잘못 발주됐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누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정만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서 발주했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할 수 있게끔 맞춰야 되잖아요? 지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적하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행정조치도 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 견적서상 누락된 부분 조치 요구, 견적서 내용 부적정 자문, 특허공법의 부적정 자문, 이렇게 하면 조치가, 자문결과를 했으면 어떤 조치사항이 접수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자체발주라면, 관공서 자체 발주가 아니고 민간인이 발주하는 것에 자문만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발주해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은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비대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 발주됐다 하면, 이것을 보완 안 했으면 이행사항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25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해서 추진계획 보면 감리수행, 이런 것이 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리사라든가 시공 관리사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대형건축물 상주감리 대상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연속된 것은 3천으로 해서 감리를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사가 3명일 수도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원래는 전기, 다 따로 따로 감리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감리면 감리단장이 있고요. 그 밑에 건축사보,‘보’는 해당공정이 될 때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감리단장은 계속 상주해야 돼서 계속 있고, 그 공정이 있을 때마다 전기나 토목, 이런 것은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껏 점검을 나갔는데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맑은 날 같은 때 물을 뿌리니까 연무가 생기더라고요. 호스로, 그런데 그게 연기처럼 보이고, 분진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보니까 소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보면 거의 물을 자주 뿌리고, 또 지금 철거가 80% 이상 됐거든요. 지금 세 가구가 안 나갔었는데, 중국집과 3개가 안 나갔는데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철거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재개발과 관계없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재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 아래쪽에 보면, 사실우리가 작년, 또 금년도 크고 작은 불이 많이 났어요. 제천사우나라든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많이 났는데, 그래서 아마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통보 13건이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서, 특별조사를 해서 우리 건축과로 통보한 겁니까?

저희가 원칙상으로는 소방서에서 직원을 하나 파견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 휴직자가 많고 해서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교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 건물은 아니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서 본인들이 대상되는 것이 우리 구에 728동으로 돼서요. 3단계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날 곳에 대한 것이 다중이용시설이니까, 복도라든가 이런 데 통로를 위반했던지 있으면 그것이 저희에게 즉시 통보가 와요. 그래서 현재 통보된 것이 13건이 돼서 우리가 행정조치하고 있고요.

13건을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이라든가 신고 들어오면 외형이 바뀔 때는 무허가 로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통보된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을 때는 나가서 발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조사되니까 거의 통로 쪽에 위법 증축했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만약에 계양소방서에서 우리 계양구를 점검을 한다 하면 타구에 있는 소방, 거기서 와서, 아니면 서울에서 오던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교차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건물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요소가 있는 그런 신나라든가 페인트, 이런 창고라든가 그런 것의 적정 수요, 그것이 오버되거나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발조치까지는 안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안 돼서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건축사분 세분인가 추천해 줬고요. 그래도 공무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한 사람씩 건축과 직원들이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분야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을 일반지역에는 2년에 한 번씩, 2015년, 2017년, 또 내년도에 항측을 하는데, 시에서 해서 자료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판독을 해서 강제이행금 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1회차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17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체납된 것이 있으면, 안 내잖아요. 또 내년도에 항측을 했는데 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 우리가 기존에 전년도, 2년마다 한 번 하면 전에 찍은 것을 더빙해서 늘어난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늘어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재부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것만 다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변동 없이 있는 것은,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건축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뒤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항상 계양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이 침체되어 있다가 아마 금년도부터 갑자기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제도 김성구 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많은 공사현장이 있어요. 심의할 때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존에 거주하고, 기존에 주택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규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업자들, 사업자 측의 그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심의나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주위에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우리가 건축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행을 해서 현장조사 및 검사를, 확인업무를 하는 건데, 사실 기대효과 쪽으로 보면 건축 부조리 등 사전예방이라든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여 투명한 건축행위 도모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내년 예산이 6천만원인데, 지금 1월에서 4월, 4월에 끝난 거예요? 연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데요. 현재 1월에서 4월, 1사분기만 신청한 것이 1,500 나갔고요. 지금 나가면 6천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사들이 이 업무를,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나가잖아 요. 나가서 건축주와 이런 조건들을 다 협의를 하잖아요. 확인도 하고, 그리고 왔으면 우리직원들을 또 내보내죠? 직원들이 사실 업무도 바쁘고, 직원들이 건축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또 다시 한 번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드리면요. 사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를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옛날에 90년도까지는 공무원이 다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부조리가 생긴다 해서 민간에게 주는 대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민간인끼리 약간 묵인하는 게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특감반이라고 해서 수시로 돌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점검사항에서 대형건축물이 한 달에 한 번이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력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직원들도 그것 외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중, 삼중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또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죠. 다 와서 지금까지 협의하고 다 확인시켜 줬는데, 또 공무원이 나가서 똑같이 확인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건축사나 건축주를 만나서 확인했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누구를 부르지 않고 그냥 나가서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편리성을 한 분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을 봤을 때, 직원들도 바쁜 상태에서 이중 확인해야 되고, 건축주도 그런 언짢은,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지금 우리가 2016년, 2017년, 2018년, 내년이 4차인데, 사실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억, 2억, 3억, 4억,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4억했는데 그것은 안 됐습니다. 3억으로, 왜냐 하면 심의를 득해야 되고, 전체 또 총량제가 있나 봐요. 예산실에서, 그래서 이것이 민간자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으로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사업예산이 4억원 범위로,

그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예산실에서 증액할 수 없다고 해서 3억으로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빨리, 너무 사업예산이 증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19쪽 볼께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비의무관리 단지, 지금 총 85개인데, 이것은 다 20년 이상 경과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도 4개 단지를 용역을 줬어요. 안전관리용역을 해서, 그 때 당시 결과들이, 금년도 마찬가지고 4개가 됐는데, 결과가 보면 거의 균열보수라든가, 단열이라든가, 미비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 지적사항을 단지에 통보를 공문으로 해 줘도, 이 분들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이 자체적인, 소규모다 보니까, 예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또 넘어가잖아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그렇다면 예산이 3천, 4천만원, 이렇게 매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1차 때 위원님들이 질의에 저희 문제점을 한 것이, 이것을 소규모 단지니까 우리가 법으로 밀어붙여서 막 수리하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면요. 의무관리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15층일 경우에는 150세대, 엘리베이터 있는 것은 15층 이상 의무관리고, 그것 아닌 것이 202개 단지 중에서 99개단지가 소규모고, 그 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85개단지인데요. 그 102개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을 해서, 그런데 이 분들은 안하니까 구청에서 그래도 공인된 기관이 해 주면 내 건물은 안전하구나, 이런 주민 안전의식에 대한 거고, 소규모 지적사항들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없어서 4개 단지씩 하니까, 만약에 80개 단지면 20년 걸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순서가, 그래서 문제점은 있는데, 한 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 단체, 두 군데,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게 바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두 군데 하도록,

그 비용은 단지 수도 있지만 동,

예. 한 개동, 2개동, 3개동, 단가가 다릅니다.

동이 많으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동이 적은 데는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4개 단지, 작년도 4개 단지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지적사항이 단열보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을 이행한 단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정말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많지 않은 적은 인력가지고, 맨 민원사항이고, 하다 보면 쫓아다녀야 되고, 현장에 나가시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많이 힘든 부분들 잘 알고요. 힘들고 할수록 되도록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정성껏 잘 응대해 주셔서 민원인이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관내 아파트도 상당히 많잖아요?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도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런데 살기좋은 아파트를, 제가 와서 처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서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살기좋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프린터나, 현장 소장님이 시에 가서 이것을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금을 500만원도 주고,

예.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상금이 없어지니까, 복사비만 해도 100~200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님이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세요. 시에서는 서로 좀 선정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도 공문을 많이 보내는데 장점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브랜드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예전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해서 아파트 벽면에 표시를 해 놓고 화려하게 해 놨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상금도 다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아예?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했는데, 하던 사업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축동 도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방축동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550세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민원을 간단히 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점이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인가만 받고 그 중간과정이 없어요. 여기 뭐냐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든 도시개발사업에서 매입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2천 내도 그 땅 값이 안 되니까, 중간에 브릿지 자금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은행에서 빌려주고,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브릿지 자금에 대해서 사용이 어떻게 됐느냐고, 내부문제인데, 그게 오거나,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토지주 일부가 청산 대상은 되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착공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지연되면 아파트 가격이, 시공사가, 원래 우리는 몰랐는데 쌍용에서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넘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진행상황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협의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연장돼서, 사실 이게 우려돼요.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