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운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 팀장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충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항소음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인 상야동, 평동, 노오지동, 하야동, 이화동, 선주지동, 동양동 일부 귤현동 지역 등에 거주하는 공항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는 공항지원금 총12억 8,7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7억 1,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지원 사업으로 상야동 경로당건립, 농수로 정비공사, 농업기반시설 정비, 굴포천 휴게체육시설 설치, 상야분교 다목적 강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정, 선주지1교 재가설공사, 상야동에 2개소 농로정비사업, 계양초 상야분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 총6건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발굴을 마무리하고 2019년 2월 서울지방항공청에 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각 세대에게 1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128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25일 어제 현재 20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홍보를 위하여 관내 보일러 시공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공문 발송과 함께 지역언론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총 300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신청자 접수를 받아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신고시설 37개소, 미신고 시설 7개소 등 총44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위반시설 22개소는 적법한 이행을 하거나 축사를 폐쇄하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 총27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24일까지 제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1년이내 기간의 적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1년이내 기간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도래하였어도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는 축산농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산폐쇄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으로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도입 사업과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도에 신규 추진할 사항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2쪽,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도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측정기에서 나온 적외선, 자외선이 배출가스에 흡입된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원격측장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며, 운영구간은 관내 드림로 약6킬로이고, 예산은 총6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원격측정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구 일상감사를 거쳐 지난 6월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계약부서에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지난 7월 원격측정장비 구매업체가 선정되었고, 지난 8월 원격측정장비 탑제차량 제작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장비구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원격측정장비 구매를 완료하여 2019년 1월부터 2개월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9년 3월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를 본격적으로 운행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효율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공해물질 저감 및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4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공해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설치 예정 지역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지역으로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전광판 설치 역시 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연내 발주 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공사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4월까지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완료되면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환경정보 및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진·출입도로 2킬로 이내의 간접영향권인 계양1동과 계양3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9개소와 경로당 31개소 등 8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1억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6월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를 통하여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10개 항목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말레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학물, 초미세먼지, 곰팡이를 측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이외에도 오존, 미생물, 유해가스, 곰팡이 등 제거가 가능한 150여만원의 상당의 다기능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개선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로부터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6쪽, 특수시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입니다. 본 사업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무분별한 인공 조명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과도한 조명기구 사용을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간 관련 법률 및 관리구역 지정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2019년 1월부터 인공조명에 대한 빛 반사 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내년도 초에 빛 반사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신규시설 및 민원시설 등에 대한 빛 반사 측정을 통하여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쪽을 봐 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245개 맞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보다 늘어서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270개소 입니다.

몇 분이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오수관리팀에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실질적으로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2명이 나가서 점검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은 한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원 화장실을 다녀보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계속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건물이 늘어나면 화장실이 따라 오기 때문에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분야별로 나눈 이 외에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사업이 보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 전체를 보면 구비가 1억도 안 되요. 전체 사업비도 12억 9천만원, 13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17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 또는 특별히 연계된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보고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연계된 사업들의 보고가 절반이상이 넘었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거 몇 가지를 제외하면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예산 자체를 봤을 때 일단은 물론, 환경과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전체에 어떠한 예산 비중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거 아닌가. 환경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지구의 생태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화두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환경 쪽에 좀 더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당겨온다거나, 제가 얼마 전에 제 차가 오래돼서 매연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만, 조금 더 일찍 바꿨어야 되는데요. 폐차하고 중고전기차를 구매해서 그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전혀 그거를 담당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개 팀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인가 어딘가에서 환경부에서 한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되어 갈 가능성들이 많은 영력인데,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의 발굴이나 또는 이미 다른 부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가져와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사실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기존에 하던 틀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표현하자면 악순환이랄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구비가 1년에 1억도 안 들어가는 과라는 것이 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내년 사업,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타과에 비해서 구비 반영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민원 위주였고요. 환경업무가 날로 번창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10년 주기로 환경보존 신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서 내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 계획 용역을 줘서 11월 9일까지 10년간 용역 보존계획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비됐던 것, 향후 10년 동안 환경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변동될 거 같고요. 경유 차량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보조금을 일정 부분, 7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일정 예산을 세워서 먼저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예산이 바닥나면 정지하고 그래서 늦게 경유차로 바꾸려고 해도 보조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양구민을 위해서 반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가용액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반영이 되는데, 사실 알겠지만 신규사업은 처음에 예산이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신규 사업이 예산이 많다 그러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신규사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환경보존 계획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연관됐거나 저희들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당사자고 책임자시니까 그런 고민이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10년간의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요. 매년 공항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도 주민사업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10월말까지 동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서울공항공사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11월이나 그때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받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0-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항소문 주민지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지요. 그때는 사업비가 1,7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65억으로 되어 있네요. 650억으로,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5,200만원은 2019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은 공항공사에서는 100억 중에 저희들이 57억 6천만원인데, 계양구에 인구가 63%, 면적이 37%입니다. 그 쪽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거든요. 8.5% 받아서 4억 8,900만원을, 57억 6,000만원 중에 8.5%인 4억 8,900만원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시비를 그동안 지원 안 해 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비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8,150만원, 구비가 50대 50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 총6억 5,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고요.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는 17억 1,600만원이었는데, 공항지원금이 12억 8,700만원, 구비 4억 2,900만원해서 17인데요. 금년도는 57억 6천만원 중에 9개 지방자치단체 분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계양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서 4억 8,900만원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거잖아요? 우리가 공항소음, 상야동, 벌말 이쪽에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변경될 수가 있겠네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이 온다면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서울공항공사에 보내면 공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공항피해지역에 해도 된다. 적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확정됐다고 현재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이요. 3단계 있잖아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정비대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3월말까지고요. 2단계는 2019년도 3월, 3단계는 2024년도까지입니다. 자료 보시면 밑에 별표 1단계 사업은 약500평방미터 이상으로 151평 이상 되는 것은 1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 같은 경우 4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고, 121평에서 151평정도가 2단계 대상이 되는 거고, 3단계 같은 경우 121평 미만이 저희 3단계로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평 이하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3단계로 추진하려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1년이내 유예기간 심사해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항소음 피해 지역을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범위가.

소음대책지역은 약간 상야동부터 귤현동 일대 5.39킬로 평방미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공항공사에서 반경을 측정해서 이 구역 안에는 공항공사에서 나와서, 용역을 줬겠지요. 이 피해지역은 인정을 하겠다 해서 그 안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음을 직접 받는 곳과 간접 피해를 받는 곳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떠서 어느 시점까지 날아갈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그 지역이 현재 5.39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도로공사도 좋고 경로당 개선 사업도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지, 교량하나 고쳐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질이 뭐에요. 그게 질이 아니거든,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 하다못해 병원치료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나 개선해 주고 경로당 개선사업해 주고, 학교에 강당 하나 지어주고 이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끊길 수가 있어요. 다 지었으면 할 게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공항소음은 김포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떤 소음 피해를 직접 당하는 주민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인지돼서 환경보존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주민대표도 한 명 있습니다. 계양3동에 주민자치 부위원장님인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기 때문에, 서울공항공사에 항상 사업만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명, 난청 등 포함된 사람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면 진료비를 주든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고요. 현재로서는 법에서 개인적인 지원이나 확대는 없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지만 주민복지사업하고, 소득 증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적극 건의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경보존 신청계획에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이 되면 계획서도 서울공사에 보내서 추후에 법을 고쳐서 라도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명, 난청, 개인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 복지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계속 요구해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분들이 이명이나 난청 부분이 생겨서 진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귀마개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먼저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10-14쪽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있지요? 이것이 인재양성과인지, 환경과 인지 정확히 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작전초등학교는 했는데,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황색, 빨강으로 변해서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학교로 출장을 가봐서 예산도 산정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추경 특수시책으로 해서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예산반영해서 추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추진해 보시고, 작전초등학교 가시면 바로 입구에 있어요. 교육경비지원보조금으로 설치를 한 건데, 괜찮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0-15쪽 보면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보면 재원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이 수도권매립지 쪽에 환경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양구 전체에 해당되는 건지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지대금 1천억 정도를 매각한 일이 있어서 그 대금으로 부터 시작된 특별회계인데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서구지역이 90%, 계양이10%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매립지 진입도로가 있어서 그 반경 직선거리로 2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해당된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구 같은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반경 일정거리를 정해 놔서 사용처나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측정장비라든가 또는 내년에 할 사업인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원도 반경 범위 내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비용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향권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거예요?

현재 계획은 구매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공기청정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 사용되는 공기청정기가 금액으로 보면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대로 설치합니다. 먼지 종류 입자성 물질만 제거하는 것으로 쓰는데, 청내 6층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요. 밀폐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에 고가의 공기청정기 다기능청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질 검사를 해 줬는데, 여러 가지로 먼지 이외에 다른 오염물질들이 저감되는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해 주려는 시설도 150만원 정도 상당하는 공기청정기대 그 시설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매립형인가요?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과 매립형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하고 매립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동식과 매립형의 공기청정기 기능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측정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경로당에 설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측정치를 가지고 이 기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소문만 듣고, 이거 어떠세요? 괜찮아요.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왕하시는 거 성능, 기능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본적으로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오염된 이후에 그것을 개선하는 형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면 오염되지 않는 형태로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보니까 나노방충망이라고 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처음부터 필터링을 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지요. 문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환기를 시킬 때 오염물질이 최소화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방충망 형태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병행한다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복합적으로 진행해서 효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계양구 지역발전과 계양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 일반현황으로 위생과 정원은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총4개팀으로 공중업소와 식품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관련 식품진흥기금 관리, 공중위생관리와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을 담당하며, 예산은 각 세부사업에 총6억 2,5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8개 사업 5억 2,200만원으로 위생과 총세출예산에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예산 중 국비가 50%, 시비가 24%, 구비가 약2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5,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중위생업소는 총1,218개소로 숙박 이미용 등 총6개 업종과 위생용품 제조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3,263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 등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 점검 여비 및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입니다. 그동안 전업소에 대한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실태 조사와 세균오염도 현장검사를 하였으며,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후 취약한 업소에 대한 재컨설팅으로 위생서비스 향상율을 높였습니다. 내년도는 이미용업에 대한 법적준수 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와 더불어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하고, 최우수 업소 중에서 The best 업소를 별도 지정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용품 수거 검사와 목욕장 욕수, 정수기 먹는 물 관리로 소비자의 위생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현재 10명의 구민으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효실천 위생업소 운영을 계속 추진하여 어르신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효문화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중위생업고 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2018년 9월 1일 기준 모범업소 54개소를 포함한 우수업소 104개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2개 지역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12만 9천원 전액구비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저감실천업소 운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포스터공모전,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 홍보지원을 하였으며, 그동안 중점 관리해 오던 모범음식점 등 맛집 운영과 외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식품위생에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점차 의무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 향상율이 가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과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2,575개소 집단급식소 217개소 등 총3,727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들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점검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업 예산은 총1,500만원 구비이며, 주로 홍보비와 같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예방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총7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225건의 민원신고처리와 무신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및 대형뷔페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산택지 및 복개천 주변 등 청소년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 치 라이브주점 점검 등 업태별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영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처리반 구성 운영과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유통식품 관리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1,120개소의 식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소가 있으며, 업종별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즉석판매 제조군 영업소가 가장 많으며, 직접 식품을 제조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59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2,643만 7천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및 유통식품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42건의 행정처분하였고,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식품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1,12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위생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가 많은 실정임에 따라 업소별 맞춤형컨설팅을 실시 위생을 개선시켜 나가는 등 모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위해업소 중점관리 기준이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점검에 투명성을 높여 식품위생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53개 학교주변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조리 판매업소 14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290만원 국·시비, 구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7회, 우수판매업소 지정 13개소, 제조가공업소 5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미만 규모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8년 9월 1일 현재 센터장 포함 11명의 인원으로 총257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실적은 국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식약처와 시, 구가 함께 매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구비 사업이며, 금년 대비 1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와 구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계양구센터는 2017년 식약처에 전국 216개 센터 대상 운영성과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여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으나, 국비 매칭 예산지원인 타 위탁센터와 비교할 때 최저급여수준이라 사기 진작과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센터직원 임금보전비를 구비 증액 요청하였으며. 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시와 중앙에 급여인상을 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관리부실로 매스컴의 상황을 볼 때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양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임금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특수시책 주민참여형 계양맛집 운영사업입니다. 전국지자체가 여행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맛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있으나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와 음식점 맛이 일치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소수전문가에 의한 심사제도를 변경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맛집 평가단으로 구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단에는 관내 주민 중 맛집에 관심이 높고, 특정 음식에 조예가 깊은 일반인과 식품업계 종사자, 계양구 블로그 기자단으로 구성해 연간 40에서 50명으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맛집을 일반음식점으로 국한하였으나 빵 등 분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변화를 고려해 제과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맛집을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맛집 평가 후에는 음식점의 장·단점 등의 평가자료를 영업자에게 피드백하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예산으로 총사업비 총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소 청소실태조사 및 오염도 현장검사 실적이 71개소인데, 세균오염도 검사장비가 있는지, 어떤 현장 검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숙박업소 76개소에서 현장검사가 안 되는 장기폐문이라든가 장기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71개소를 대상으로 한거고요. 세균오염도 검사는 최근에 특급호텔에 불결한 청소실태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생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결한 숙박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세균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ATP검사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물 컵, 베개, 이불 그런 부분에 있어서 ATP검사를 하는 데요. 심각한 수준의 단계가 처음에는 나왔고요. 1차, 2차, 3차 환경개선을 계속 유도하면서 안전 쪽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컵을 우리가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11-5쪽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업무보고와 총1,298이지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요.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숙박하고 목욕하고, 3개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7월 달은 1,215인가 그런데, 줄은 이유가 폐업인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같은 경우에는 폐업이고요. 목욕장업도 폐업이고요. 개소수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혹시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이 돼서 폐업을 한 건지, 영업상.

아니었고요.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된 사항이 몇 가지 있지요. 위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종원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스 보셨지요?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백종원씨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질이 아니라 교육이다. 생존경쟁 자영업이라는 생존경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가맹점주들이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구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슈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백종원씨가 와서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지역경제과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일단 식품위생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사실 식당하나 개업할 때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나름 도움이 되는 교육도 있었지만 집합교육이라는 것이 시간만 때우면 확인도장 찍어주고, 행정절차로만 느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있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형태의 행정서비스가 발전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 보면, 숙박 세탁업 일반 관리 대상업소 건설팅을 실시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단순히 위생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구 위생을 명확하게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영에 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컨설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리고 뒤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보면요. 인건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의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센터등록이 25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아닙니다. 자율로.

지역아동센터가 22개로 알고 있는데, 18개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가입된 곳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문영양사분들이잖아요. 현장을 나가셔서 맞춤형 식단관리, 대면을 해서 영양관리, 식생활관리,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이런 위생교육을 하고요.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같은 것은, 프로그램은 자세하게 체계적인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전문영양사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식당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나 진행되어 온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모든 해당되는 곳들이 센터에 등록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곳, 제가 어린이집 개수하고 유치원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4곳이 안 들어 왔고, 왜 안 들어왔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지도 중요하고, 저희가 설치를 14년도에 해서 무수하게 방문해서 유도, 관계형성을 위해서 찾아도 가고, 교육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안 왔던 숫자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는 100%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11-7페이지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모범음식점 점검 및 신규 지정이 있는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남고 아니면 다른 조치로 해서 없어지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이 이뤄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거의 1년 기다리는 거지요. 신청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모범음식점으로써 평가기준표에 적정한지 현장검사를 합니다. 모범음식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재정비를 합니다. 모범음식점이 됐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가 됩니다.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 주고요. 홍보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탈퇴한 업소는 없건 거예요?

지정을 취소해 달라 하는 업소도 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메뉴도 바뀌고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영업주가 바뀌면 메뉴도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위생도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7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서 용종마을에 업소가 31개소 정도 되는데, 용종마을이 음식문화의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맛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먹거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용종마을이 최초에 생겼을 때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8년도 9월 1일 현재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31개소 식당들이 2010년도에 지정이 된 업소들이고요. 정확한 수치지요?

참여를 원하는 업소가 31개소입니다.

어떤 참여?

맛집으로, 전체 강제적으로 다 참여할 수 없고요. 이 정책에 참여 안하고 메뉴 자체가 술의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식당이 이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파악하느냐면요. 용종마을이 음식문화의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자고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거기에 있는 공원을 주차장으로 까지 만들어가면서 주민들 반대가 심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밤에 가 보면 어두워요. 길거리가 어둡고 창고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궁색할 정도로 활성화가안 돼 있고 이제 창고들로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지역경제과가 되나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려면 위생과라든가 계양구청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물론, 음식에 대한 교육, 맛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 질은 높아지는데, 더 좋은 것을 원하는데요. 식당이 따라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만 둘 것이 아니고, 그거를 지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개선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할을 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놓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다.

상가번영회 활성화 해 가지고요. 매월 업주 분들끼리 월례회의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어려운 점도 듣고 구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보다는 업주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맛집들이 있고요. 메뉴도 나름 다양하게 있는 편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특색거리로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많이 찾지는 않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면 지정을 했잖아요. 맛집이든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인접지역에 그런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도 다녀보고 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더라, 지역의 번영회장이든 회원들이든 한번씩 선진지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주 살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계양구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몇 대나 되지요?

몇 대 인지 자료는 없어서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1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말고 야외도 가능합니다.

야외에 있는 것들이 실내는 그렇다 해도 야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114개가 있습니다.

비단 커피 자판기 뿐만 아니라 자판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커피 뿐만 아니라 다른 자판기도 있지요?

최근에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 자판기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업태를 즉석판매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커피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커피 자판기는 오픈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커피자판기 위생검사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일단 신고업자가 일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일일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저희는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열어보고 그 안에 일일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내부시설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결과 114건 자판기 모두 이상은 없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닐 테고, 일반적으로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으신 분이 수시로 검사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를 해 놓을 수 있게,

자판기에, 그러면 그것을,

확인도 하지만 저희가 점검하러 나갔을 때는 청결상태를 보는 거지요. 들어 와 있는 제품 유통기한 부분이라든가 적법한 제품을 썼는지 그런 확인을 하지요.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업주하고 직접 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언제 확인 할 테니까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실 위생이란 것이 그 업주가 청결하게 안했다가 점검을 할 때 그거를 알고 또 청결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먼저 알잖아요. 불결하다든가 했을 때는 민원신고가 바로 들어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안에는 소비자가 볼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 분한테 언제 보러갈테니까 갑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네, 그러세요, 해 놓고 지저분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때는 깔끔하게 광이 날 정도로 닦아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지요. 물론 겉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고 있는 식수, 커피 이런 부분들이 위생 상태가 좋은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습니다만 먹을 때마다 이것이 깨끗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자판기는 우리 국민들,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인데, 위생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 좀 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6억 정도로 되면 인력이 13명, 현재 센터장 포함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적정 규모가 있습니다.

3개 팀으로,

본예산에 일부만 될 것 같습니다. 구 재정을 생각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약간 변경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은 맛집에서 대표메뉴, 메뉴별로 표기를 해서 맛집을 선정하시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도 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성 같아요. 저도 관내음식점들을 많이 다니는데, 같은 집인데 이 메뉴는 맛있는데 다른 메뉴는 입에 안 맞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식사하러 다니는데 황의원님은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맛 없다 그러시기도 하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메뉴를 딱 집어서 맛집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좋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맛집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저도 이런 내용을 알다보니까 맛집 표시를 인식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런 인식들이 현저히 낮지 않은가, 맛집 선정도 중요하지만 맛집 홍보도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복리민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두연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양원 청결지도팀장입니다. 곽승국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내년도 의회와 함께 하는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주민만족도 달성을 위하여 취약지역 및 일반지역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의 운행을 늘려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는 가로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 클린업데이, 수도권 매립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및 감량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쓰레기 배출감소 및 성산개선 무단투기금지 및 추적 단속 강화를 위하여 청결지킴이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구청단속은 2개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동별 7명에서 9명, 동 청소담당 및 환경미화원으로 구성하여 주택가 및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점단속하고, 11월에 동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원, 단속원,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실무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민들에게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2015년부터 RFID방식의 종량제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비를 들여 3천세대 공동주택에 종량제기기 40대를 확대 설치하여 2019년 6월부터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부담 원칙을 통하여 형평성 제고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12쪽,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현재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54대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하여 52개소에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9년도에는 모니터링 당사자가 무단투기 포착 시 직접 말하는 시스템을 구축으로 시범운행 및 확대 설치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상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무단투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시간에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월2회에 야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폐기물 재활용 추진입니다. 폐자원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 및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폐자원의 안정적 수거 운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에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5쪽,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재활용거점 수거장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독주택 및 연립, 빌라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으로 자원재활용을 높여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16쪽, 특색사업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동참 의식 고취와 생활쓰레기 분리 습관화 정립을 위하여 주민공간 에코인프라 견학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구민을 대상 수도권매립지에 청라자원환경센터, 구폐기물적환장, 남일상사 등 청소관련 에코인프라 견학프로그램과 미추홀구 소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자원순환 관련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자원재활용활성화 인식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3동하고 4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적네요? 이유가 뭐지요?

4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무단투기 지역이 적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계산3동은 2대밖에 없어요?

무단투기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한 겁니다.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계속 발생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설치현황이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지요.

RFID 방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선정 3천세대 2019년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지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지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RFID에 대해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는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내가 쓰레기 버린 만큼 내가 돈을 내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을 했는데, RFID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음식물량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양은 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음식물을 짜서 나옵니다. 건지만 기계에 넣기 때문에요. 그 양만큼만 계산이 되거든요.

뭐든지 줄어드는 거네요?

폐수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니까. 전에는 다 배출하니까 봉투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 아닙니까,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 가면 카드를 반납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카드로요?

롯데카드 계열이기 때문에 기계를 쓰게 되면 다 사용 가능 할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사용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수차량하고 노면청소 더 확대하실거라고 하셨는데요. 더위에 살수차 지나가면 도시 열선현상도 제어가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꾸준히 확대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첨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수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가 아닌 건 압니다만 어쨌든 청소행정 개념이잖아요. 청소라는 부분에서 살수차들이 지나가는 물이 빠지면서 비산먼지를 하수도로 넣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하수도 관리가 돼있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하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셔가지고 하수도 관리가잘 돼 있어야 이 사업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황위원님께서 무인감시카메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원하는 곳들이 제법 됩니다. 설치해 달라 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산3동이 적은 것은, 그 만큼 투기지역이 4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설치되는 건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우선 순위에 밀려서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요.

있었는데요. 효과가 없어서 하나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기존에 54대하고 올해 설치하는 것 해서 100여대 정도 되는데, 카메라만 달았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말이 나와도 버리는 사람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8대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쓰레기 버릴 때 직접 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축할 겁니다. CCTV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형태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및 감량 추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상개선이 무슨 뜻일까요?

쓰레기를 개선하는, 지금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데, 혼합돼서 나오니까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든 업무보고입니다. 작년에도 없었을 겁니다.

읽었는데 단어가 안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사람의 성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도 아니고, 물론,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니까 우리 말이긴 한데, 단어를 누구나 읽어 봤을 때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분리배출 개선하는 분리배출 개선 또는 적정배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쓰레기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쓴 것이 역사가 깊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사는 빌라에도 잘 안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저희 주민 몇 분이 CCTV도 건의하시고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현장에서 바로 말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제 실시에서 카드 문제가 나오는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충전한 것을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CJ교통카드인가요. 그거는 되나 봐요. 신용카드로는 100원, 200원하기가 그러니까 교통카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거보다는 교통카드는 그래도, 교통카드 잃어버리면 그 돈이 다 날아가나요?

똑같습니다. 잃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그겁니다. 좋은 제도인데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충전을 9,000원, 10,000씩 해 놨는데,

꽂아놓고 그냥 가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교통카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마나인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여러 카드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 특수시책은 비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시비 받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시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해서 안 적어 놨습니다. 1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가는 분들 간식제공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쓰레기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어서요. 주민의식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감량이 나올 수가 없다.

시에서 안주면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에도 비예산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비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는 있습니다.

폐기시설물 소각장 부지는 아직 있는데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 어려움이 많습니다.